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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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6 김승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랍23인. 8명의 석방 소식을 듣자마자 날아든 비보에 참담하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의 동료들이 지금도 겪고 있을 그 공포를 상상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니, 그의 죽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몇 년전 고 김선일씨의 죽음과 최근까지 이어진 이 죽음의 행렬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처참함!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부터 왔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적국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교활동을 비난하였다. 그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누구를 해한 것이 아닌, 봉사를 위한 것인 한 그들을 탓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처음부터 아프가니스탄은 노무현 정부와 그의 동료들이 선택한 미군을 따라다니는 "군대" 의 파병이 아닌 "민간"의 지원이 더 필요하였다.

이들이 한국은 아프간과 무슬림 국가들에 의하여 "적국"이 되어있었던 상황을 무시한 탓을 논하고자 할 수 있으나, 그 탓이 어찌 피랍된 이들에게 돌려져야 하는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들의 생명을 그 같은 공포와 위험에 빠뜨린 것은 그들이 "적국 국민"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스스로 적국을 자초하며 부시와 그의 네오콘의 전쟁에 동맹한 한국 정부 그리고 "봉사"로서 "적대행위"를 감추고자 자국 국민을 이 나라에 보낸 한국 정부와 이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의 무모함 때문이다.

피해자

새삼스럽게 테러에 의한 피해자를 열거할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정부의 패부가 드러나고 있다;
 

2003년 11월에는 오무전기 직원이었던 고 김만수씨와 고 곽경해씨가 이라크 저항단체에 의해 피격당하여 생명을 잃었다. 2004년 4월에는 두 명의 한국인이 이라크 민병대원들에게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인 선교단체의 7명이 이라크 저항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 2004년 5월 고 김선일씨가 납치되었다. 이때에는 아예 이 사실을 2주 이상 숨기고 있었지만,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서야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되었고, 24시간이내 철군하지 않는다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에 현직 대통령이 파병철회는 없다고 선언하여, 결국 이튿날 팔루자 인근 도로에서 김선일 씨는 참수된 채 발견되었다. 2004년 8월에는 외국언론사 소속이었던 한국인 기자 한명이 피랍, 15시간여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 팔레스타인에서 KBS특파원 한 명이 팔레스타인 저항단체에 의해 피랍된 적이 있기도 했다.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으며, 정부는 서울의 지하철 역사 및 공공시설의 쓰레기통을 전부 치워버렸을 정도였다. 테러의 위협때문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 전쟁과 동맹을 맺은 모든 국가에서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암살과 테러와 납치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 전쟁의 진정한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참전은 정부와 국회가 내린 결정이었다. 그들이 전 국민을 대변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 결국 오늘의 참상을 불러왔지만,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신념에 수정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멈추지 않는 죽음의 행렬들이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 "국익"을 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제 국민이 죽고 납치되어도 이를 국익이라 부르거나 '남는 장사'라 부르기를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대표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 전쟁의 진정한 피해자가 제 국민이 되어있음에 대하여.

협상

정부는 23인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무엇을 위한 협상일까?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력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이야기한다. 한 명이 결국 생명을 잃고 이제 22명.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협상이라 칭하는 것이라면 이는 100% 위선이다.

아프가니스탄, 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수 만명이 죽고, 병들고 자신의 고향과 집을 떠나 사막과 국경에서 인간 다운 삶은 커녕, 단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이 같은 수 만명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나라에서 표류하며 일상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무엇을 대표할 수 있을까?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대리정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황폐해져버린 아프가니스탄의 대중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정부가 아닌, 탈레반과 같은 무장 저항 단체에 자신의 안위를 맡기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과연 군대인가? 이 군대가 제 국민으로 부터 버림받은 정부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도 그 국민들로부터 적대를 사기에 충분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지금의 일이 이런 정부와의 외교력을 강조하면서 그 외교력의 시험을 자처하며 협상을 벌일 일일까? 더우기 탈레반이 요구하는 그 포로들의 석방에 주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이 전쟁과 아프간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정부임을 세상이 다 아는 처지에 말이다.

한국정부가 협상을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22인의 무사귀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철군 선언과 이 전쟁 동맹으로부터 나오며, 탈레반의 포로들의 석방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노무현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한다. 뭐든지 잘못되어도 그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릴 정도다.

그는 김선일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 자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테러의 위협에 내맡겨버린 데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디 그 뿐인가? 한,칠레 FTA체결 당시 2명의 농민의 죽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고 이용석씨와 같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죽음,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삶 그것 하나를 요구했던 고 하중근씨와 수없이 많은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외침,그리고 한미FTA반대와 노무현의 퇴진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한 택시 노동자의 절규! 이 모든 것의 한 가운데에 대통령 "노무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말을 아낀다. 고 김선일씨의 죽음에서와 같은 화를 불러들일까 노심초사하는 것일까? 그리고 되려 국민들에게 차분한 대응을 호소한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한나라당의 두 경선후보나 대통령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후신들! 그들은 이번 피랍이 있고 나서 유독 23인의 피랍에 대해서만큼은 차분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지, 어떻게 정권을 잡아야 할지, 헐뜯고, 물어뜯고, 헤쳐모여하는 그 긴박함 속에서 유독 이 23인의 피랍에 대하여만큼은 차분한 것이다. 어찌 이들이 지금의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하여도 어찌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제2의, 제3의 노무현들에 지나지 않다!

무사귀환, 즉각적 철군

여전히 한 사람의 죽음에 침통한 심정이다. 더우기 남은 22인의 안위도 걱정 그 이상의 심정이다. 모든 한국의 국민과 세계인들이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들의 무사귀환을 정말이지 진심으로 염원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과 우리 모두를 이토록 불안에 던져 넣어버리고도 무책임한 지금의 정부에게 모든 파병 한국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피랍 한국인의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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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9일 김승현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오늘 7월 29일 강남 뉴코아 점을 다시 점거하였다. 일요일, 새벽같이 쳐들어가 점거하는데 결국 성공하였다. 850만 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고려해볼 때, 이 점거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로울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점거가 앞으로 있을 갖은 종류의 사적, 공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텨 오래가길 바란다.

정부나 법과 질서를 주창해오던 자들이 약속한 사회양극화 해소나, 차별의 시정 같은 말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빠른 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세상이다. 이랜드-뉴코아의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보이며 이토록 자신감있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노동자들도 배우길 바란다.

이같은 투쟁은 더 확산되어야 한다. 적어도 비정규직보호법의 효력발생이 2007년 7월 1일 자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긴 하나, 지금도 어디선가 "짱"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업주들이 오늘의 사태 전개를 하나하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 것처럼, 노동자들도 이를 남의 일인냥 볼 일은 분명히 아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다. 가능한 모든 작업장에서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파업을 하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민주노총이 이 같은 종류의 투쟁에 '연대파업'이라도 호소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적어도 2006년 11월 이 법이 결국 무기력하게 통과되버리기 앞서 20 여 차례나 되는 총파업을 호소하며 실제로 파업에 참가하였던 조직원들이 수만에 이르렀던 것을 돌이켜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중적 지지

민주노총의 이런 과감한 투쟁에 더 좋은 징후가 있다. 오늘 (7/29) 강남 뉴코아 앞에서 있었던 한 기자회견이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하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오늘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이랜드 그룹 사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가 넘는 국민이 이랜드는 외주용역을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조, 중, 동 과 같은 보수 언론에서 조차도 정부와 사측에 대해 비판하였던 정황을 미뤄본다면 결코 무리는 분명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과감한 투쟁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진 자들의 저항(?)

물론  이 같은 정서의 존재로 당장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위로받는 것 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더우기,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정서에서  경찰력을 투입하며 합법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연행해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맡겨버린 정부와 노동부의 작태를 돌이켜 볼 때 더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자본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이 정당한 싸움에 연대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들을 도매금으로 넘긴 박성수와 그의 무리들 나아가 이들에 찬동하여 자신의 계급적 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소자본가들의 작태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다.

이들의 주장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 오늘의 이 사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랜드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앵벌이"삼아, 올 대선에 이용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놀고 먹는 투쟁꾼들이 이 사태를 크게 벌여놓았던 것이다. 지금도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보내주지 않거나 눈치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환대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는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전문 투쟁꾼들로 이들이 즐겨하는 말이 '투쟁은 즐겁게 하자'는 말이라니 이쯤에서는 그들도 치를 떨었다,

결국 판은 커졌다.원했건 원치 않했건, 이 판을 키워버린 자들은 "일자리를 되돌려 달라"며 "계약해지 중단"과 "전보발령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도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 같은 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달려 든 의기넘치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비정규직 관련 개정 입법안이 제출되면서 부터 주구장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밤 새고 농성해온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나 그 당의 당원들도 아니고, " 법 통과되면 우리도 죽는다"면서 파업했던 정규직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라, 정말이지 이 판을 키워버린 자들은 노무현대통령 까라 그 밑으로 박성수에 그 찬동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화그룹 김승연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으며 집안에서 욕먹던 이택순 경찰청장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질적인 연대를 확대하라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은 결국 2004년 입법안 상정부터 예고해왔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나아가 정규직들이 야금야금 외주 용역화, 비정규직화 되어가는 것을 목도한다면 정말이지 악몽의 현실화가 될 것이다. 지금의 투쟁에 실질적인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거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부중심 나아가 순환파업의 방법으로 점거 사수조를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잔업거부나 정시퇴근 투쟁을 조직할 수도 있다.  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임단협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작업장내 문제로 그치지 말고 임단협이 타결되기에 앞서, 연대파업을 조직하는 것도 정말이지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작업장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다. 열의있는 정규직 노조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신감이 문제가 되기도 하거니와, 외주용역된 경우에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노조의 문턱을 더 낮추고 이랜드-뉴코아 노동자의 투쟁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그들의 투쟁은 확대되고 나아가 승리하여야 한다. 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하느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서 경찰과 구사대를 보내는 치졸한 작태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