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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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저항하는 "인간이 먼저다Put People First"시위가 연일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한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경찰의 닭몰이식 집회 진압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이안 톰린슨(47)은 언론사에서 일하는 런던시티 거주자로 수요일 저녁 7:30경에 집에 오는 길에 영국은행 근처에서 사망한 것이다. 증인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톰린슨씨를 도우려 하며 응급치료를 요구했다. 경찰이 나섰고, 10분뒤 엠불란스가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경찰은 언론에, 도우려고 했지만, 여기저기 물병들이 날아와 약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물병은 한두개 정도만이 저 뒤만치서 날라왔을 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 하였다고 한다. 톰린슨씨의 구체적 사망 원인에 대하여 나온 사실은 없지만, 무엇보다 시위대에게 개를 사용하며 주변을 공포로 몰아 넣고 시위대가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런던 시 당국은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위대들이 이스트런던 대학에서 열기로 계획했던 대안토론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위대들은 그 대신 대학 밖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에는 토니 벤, 알렉스 켈리니코스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스트 런던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크리스 나잇이 시위 도중의 폭력 혐의를 의심받고 있어, 그와의 연대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시내 한 복판에서 5천명의 인파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 이라크, 아파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핵무기의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 집회는 G20정상회담 반대 시위의 일부로 열렸다.  이 집회는 미 대사관 밖에서 열렸으며, 이후 트라팔가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그리고 오바마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난했다. 많은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1984-5년의 광부파업을 이끌었던 아서 스카길 그리고 전쟁저지 연합의 린지 저먼이 전쟁과 G20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G20은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고심 중이지만,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위대의 주장은 사실상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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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화는 확실히 오바마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부시는 가고 오바마가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미군과 동맹군들은 그대로다.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군사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실천하기에 국제관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지배자들은 그 교훈을 피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의 한미동맹강화는 사실 상  "강화"라는 이름을 강조할 뿐이지 노무현의 재판이었다. 어떤 면에서 굴종적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는 듯 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보냈던 노무현에 이명박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공병을 파병할 생각이며, 현지 경찰 훈련을 위한 요원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의 다른 이름인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국민이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무고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또 한 번 제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을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반전은 여전히 운동의 핵심적 의제로 남아 있다.

반갑게도 4월 4일 국제적인 반전 운동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4월 4일(토) 오후 3시 종로 보신각에서 열릴 것이다.  36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증파 점령반대! 이라크 팔레스타인 점령반대!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지원반대!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전쟁동맹반대!테러방지법 제정반대!를 주장하며, "지금은 전쟁과 점령을 끝내고 군비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려야 할 때"라고 외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파탄으로 국민을 위기에 몰아 넣고, 전쟁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함께 저항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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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3/19),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3백만에 달하는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 경찰은 1백2십만 정도였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번 대중 투쟁이 프랑스 전 국민의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음을 감안한다면, 경찰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음은 당연해 보인다. 이번 파업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분명히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도전이었다. 전국의 공항, 기차역, 학교, 대중교통들이 마비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파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써 두번째다.

한 노조 서기장은 프랑스 텔레비젼에 '이런 대규모 대중 투쟁에 정부가 꿈쩍도 않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한 간부는, '만약 이대로 계속간다면, 우리 투쟁은 더 거대해질 것이다.'고 르 몽드지에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수상 프랑소아 피용은 '거리에서 집회한다고 세계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이것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1% 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9%에 육박할 거라는 실업률, 이것은 바로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저항도 세계적일 필요가 있다.

G20 정상회담이 브뤼셀에서 다음 달 2일 열린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와 학생,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비정부기구, 자선단체, 노동조합과 급진적 단체들이 연대하여 이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의 구호는 하나다. "인간이 먼저다. Put People First" 이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곧 G20에 저항하는 시위가 3월 28일에 런던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중 투쟁의 분위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G20이 열리는 4월 2일 브뤼셀에 저항하는 투쟁이 브뤼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려야 한다.

이 저항의 메세지는 매우 간단하다.기업의 이윤과 경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이 지구가 먼저다는 것이다. 이미 런던에서는 3월 28일 시위 준비가 뜨겁다. 영국의 16-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15%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 자선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16-17세 사이의 실업률은 28%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은 15-16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하여야 한다.) 이런 경제적 악조건 때문에 일자리 또는 학업, 또는 둘 모두를 해야하는 청년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로 인해 급진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3월 28일 시위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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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회 불안정 세력은 누구인가?

김승현 07.11.18

사회불안정세력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의 고가를 허물고 청계천 복원!을 하던 기간 동안, 그가 약속한 청계천 노점상들의 상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결국 이명박만 남고 그의 약속은 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두 자식을 위해 맹모삼천지교를 했던 것이나, 탈세에도 불구하고, 두 자식에게 매달 꼬박 꼬박 월급을 쥐어주던 끔찍한 자식사랑은 자식 둔 부모들이나 그 부모들의 자식에게서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BBK 사태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보면 그의 인기도 정말이지 Bubble 거품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빈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야기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기성질서에 대한 불만이다. 어쨌든 그 자신도 사회 안정을 헤친 사람들중 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책임이 어찌 이 한사람의 몫이 되겠는가?

지금 대선판에 주요한 이야기꺼리 중 하나는 이명박 또는 한나라당 열풍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 지지의 이면에 있는 '반노무현정서'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 행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것은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실패에 대한 반감이다. 우선 한미외교관계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대등한 외교를 요구하였다. 물론 그 대등외교가 미국 배제의 독고다이 외교는 분명히 아니었다.  세계 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그 정도로 문외한이지 않다. 하지만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환멸은 이라크전쟁과 한미FTA의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노무현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노무현까지 그럴 수 있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공존한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같은 정치개혁의 실패를 지켜 본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쓰라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치개혁 실패는 우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좌파정부, 심지어 친북 - 빨갱이 - 정부 라고 비난하는 우익들의 원색적 비난은 점차 힘을 얻었다. 보수의 열풍의 이면에는 바로 이 같은 배경이 함께 존재한다. 개혁열망 대중들의 패배감과 분노가 말이다.

더군다나 그의 경제정책은 - 노무현 행정부 왈 '신자유주의 좌파' 적인 - 사회양극화 시대의 양극에 위치한 세력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오른쪽으로 부터는 대통령직에 대한 위협부터 호시탐탐 옥죄어 오는 딴지들이 있었으며, 왼쪽으로부터는 노동자들과 소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다. 노무현 행정부의 첫 선택은 왼쪽에서는 구색맞추기를 하고 오른쪽에서는 편들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때 자주 쓰였던 말이 '좌측 깜박이를 켜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이후 그는 외국순방길이면 언제나 기업인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 기업이 곧 국가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쟁과 자유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였다. 반면에 기업인들은 우는 소리를 내며, 정부에 아양 떨었고 그에 발맞춰 정부는 노조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다, FTA 문제다, 시장진출과 해외자본유치 등의 문제를 함께 협의했다. 여실히 참여정부 다운 모습이었다. 이제 이 참여정부는 다른 한 쪽에 대하여 눈가리고 귀막기 식이었다. 물론 참여정부는 이래저래 사회단체나 학계 또는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회세력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선출되지 않는 자들의 책임성의 문제는 둘째치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법적책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참여만을 강조한 것이 되려 참여로부터 배제당한 대다수 사회세력들로 부터의 원성을 산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성의 문제는 현실생활의 불안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무기력하기는 커녕 아예 방조 내지 원조자의 역할을 자처하기 까지 했다. 과도한 경찰권력의 남용으로 사람들이 죽었으며,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는 정치 경제 사범의 구속자수를 자랑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노무현 그 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책임은 한국과 세계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하튼 이 정부도 사회 불안정에 일조한 것은 틀림없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99%순도 도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신당은 이 모든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다른 한 축이었기에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갖은 수를 다 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99% 순도가 어찌되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파병연장에도 반대해보고, 기자실통폐합에도 반대해보고, 나아가 천민자본주의를 비판해 보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정부에 돌아선 상당수 여론을 돌이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신당창당이라는 대선용 급전도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 된 마당에 믿을 것은 반한나라당이라는 반보수 대선집권전략 뿐이었고, 거기에 참여정부의 수혜를 입은 인물 중심의 시민단체들의 원조를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꺼낸 카드가 이른바 범여권단일화였지만, 문제는 이제 정통성도 없는 이 통합이 국민들의 눈에는 아리송할 따름이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과의 통합이니 그 정치적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오직 집권전략만이 이 모든 원죄들을 용서해줄  거라 믿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어떻게 이들이 오늘날에 팽배한 사회불안정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데올로기의 혼란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양극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 처참한 자본주의의 이면들은 그 우려를 조금도 달래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부채질한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각종의 범죄들은 상상을 초월하여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정의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념들은 이제 교과서의 낡은 도그마일 뿐,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작업장과 학교와 가족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 당신은 언제나 현실과의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을 오직 '경제인 Homo Economics'로서 자각시키기만 할 뿐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진 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 형상이기에, 이에 따라서 당신도 월급통장을 통째로 펀드에도 맡겨 보지만, 불안한 경제는 이제 당신의 월급통장과 노후조차도 물귀신처럼 함께 침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같은 사회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경제발전을 제1의 덕목으로 꼽고 있다. 

요컨대 이 같은 현실과 규범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을 경제대통령 1위로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내 아이들에게 저들을 따라 배우라고 추천할 수 없지만, 이명박, 이건희, 이회창, 정동영, 노무현, 문국현 같은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경제인이거나 정치인으로 잘먹고 잘살고 있기에, 적어도 그들은 그 아이들의 부모인 당신들 같지 않은 사람이기에 세상은 그런 것이라며 은근히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강요하는 역할에 자신을 한정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각종 언론을 흔드는 대형사건을 터뜨리고 대다숙 국민들이 믿고 있는 도덕률을 흔들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쪽 눈을 찔끈 감고 만다. 문제는 한쪽 눈만 뜨고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한쪽 눈만으로 바라 본 세상에 안정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은 눈 언저리로 밑빠진 독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것 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자체도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며, 그 믿음은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신뢰의 공존에 의해 지탱하는 사회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보정당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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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운동의 힘을 보여주다

김승현 11.12

파렴치한 노무현 정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3-4만 가량의 노동자, 학생, 농민, 시민들이 모였다. 애당초 18만까지 모이리라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경찰의 원천봉쇄와 정부와 언론의 노골적인 집회, 시위의 억압으로 인해 크게 못미치는 수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약 4만의 대중들은 충분히 모든 이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했다.



삼성비자금부터 시작해,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신정아 게이트, 한화그룹의 김승연! 거기에 현대그룹의 정몽구도 포함하여..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권력의 부정과 부패였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부위는 어떤 식으로든 이 모든 부정, 비리에 연루되 있다는 혐의를 받고, 국민의 원망을 샀다. 지금 이 자들이 개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사회안정을 위하여 집회를 불허한 것이다. 사회안정을 해친 자가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사회양극화나 비정규직의 증가 등이 더 심화되었다. 집회에서 전국빈민연대는 전 국민의 4명 중 1명 꼴이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이미 통계청의 경우 비정규직은 이 정부 들어서 더 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정, 비리와 사회문제들의 심각성을 본다면 정말이지 누가 사회안정을 해친 자인지 분명하다.



민중의 힘을 보여주다



4만에 달하는 노동자, 학생, 농민, 시민은 시청 앞 광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경찰호송차들이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주요 접근로를 모두 막았기 때문이다. 더 코믹스런 풍경은 대회 참가를 위해 아침 일찍 지방에서 올라오려던 노동자, 농민을 톨게이트에서 막아 고속도로를 타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들은 아침부터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저녁에 되어서야 도착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도중,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방금 도착해 집회 중이던 수 만의 대중들로 부터 환호를 받았다.



1시 이후 부터 여기저기서 있던 부문별 집회들이 3시 30분 범국민행동의 날 본대회로 집중하였는데, 시청 앞 광장 입구 쪽에서 늘어선 사람들이 남대문을 향하기 전 까지 전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2만 명은 이렇게 도로를 메우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과 경찰은 운동을 축소시키려고 한 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대회참가자의 수까지 은폐조작!한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대중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이들은 호송차 뒤에서 살수차로 물을 뿌려댔다. 그 물은 집회해산을 위해서라기 보다, 사람을 향하여 직접 쏘아대는 살인 무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조준하여 쏘아대는 물을 맞고 정신을 잠깐 잃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계속해서 맞아 적어도 10미터 까지 미끄러져 물에 쓸러 내려갔다. 경찰은 넘어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을 쏘아댔던 것이다. 경찰의 무전기 너머로는 "x x 들! 다 죽여버려!" 하는 지휘관의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물러서지 않은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은 결국 경찰의 공격선을 뚫고 세종로 사거리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보도 대로 적어도 100명 이상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저들은 그들이 평화적 집회 보장을 요구하던 시민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자신이 '공권력'임을 강조하는데 급급했다.



민중의 승리



4만의 대중들은 하루 종일,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저지! 이라크파병 연장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시청과 광화문 주변을 뛰고 또 뛰었다. 주변의 많은 당원들, 할머니, 여성, 임산부, 장애인 할 것없이 서로의 차이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한 목소리로 이 네가지를 외쳤다. 권영길 대표는 시청앞에서 집회 불허에 항의하는 농성 중에 대회에 참가하여 민중승리로 나아가는 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 승리를 호소했다. 선관위는 기대했던 대로 그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당당한 도전이었다. 국가권력은 스스로의 폭력성을 운집한 대중들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텔레비젼 3사는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를 보여주며,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결과 폭력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원하든 원치않든 저들과 우리가 대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것이며, 저항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이명박, 이회창은 대통령 만들기에 정신이 팔렸있었다. 서로 초초해하며, 이제 서로 갈등의 화해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자들은 넘어설 수 없는 강을 두고 우리와 다른 곳에 서있다.



TV 너머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 경찰에 막혀, 일에 묶여 등등. 어떤 사람은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이명박을 지지해야 할지를 고민하지만 FTA와 비정규직의 차별에 반대한다. 어떤 사람은 국가경쟁력에 동의하지만 전쟁에 반대한다. 어떤 사람은 시위에는 반대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민중 승리로 한 발짝 나아갈 것이다. 11월 11일은 바로 이 한 걸음, 당당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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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파병연장반대 집회에서 우리 운동의 힘을 보여주자!

김승현 (2007년 10월 25일)

민주노동당 최영순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해마다 얼렁뚱당하면서 '올해만이다'하고 연장하고 그 다음해가 되면 또 '올해만이다' 이렇게 여러번 사기를 쳐왔"다며 이런 정부의 사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맞불 62호) 정말이지 노무현 정부의 이번 자이툰 파병연장을 위한 대국민 담화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중의 하나다. 노무현은 오죽 했으면 "확실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중의 반노무현 정서와 국내외 반전운동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행렬, 이라크 전쟁

이 전쟁으로 이라크인만 이미 60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 식량, 의료,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로 충분히 회복가능한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 받다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실업과 교환체계의 붕괴로 인한 암시장의 출현 그리고 물가의 불안정도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전쟁 동맹국들의 군인과 노동자들의 죽음을 포함한다면 1백2십만 명에 이른다.

세계반전여론과 운동의 성장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전쟁에 반대해왔다. 전쟁발발 1개월 전인 2003년 2월에는 전 세계 수백만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워 부시의 전쟁에 반대했다. 운동은 성장했으며 전범 토니 블레어는 수상 자리에서 물려나야 했고, 부시는 2006년 의회선거에서 참패를 맛보았으며 지금도 그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파병연장이 국익에 이로운가?

10월 23일 담화에서 노무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며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 중동지역의 안정,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요청을 몇 가지 이유로 들었다. 낯익은 국익론이다.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 박노자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9백 여명의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시키고 민중의 생활을 영원히 망가뜨릴 FTA를 체결하려는,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한다. (맞불 62호) 한국학을 가르치는 한 외국인 교수를 인용하자면 “노무현의 국익”에는 분명히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충분히 믿을만한 근거 있는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노무현은 언젠가 "기업이 곧 국가다"라고 한 적도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00% 순도 거짓말이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때도 파병과 함께 무려 10억 달러를 냈지만 부시는 2002년 초에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 자이툰 파병은 6자 회담 진행을 돕지도 못했다. 2004년에 자이툰 부대 2천 7백 명을 파병했지만 그 해 6자 회담은 추진되지 않았다." (맞불 62호) 전쟁 기간 중 이라크 초기 점령으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부시와 럼스펠드는 북한과의 동시 전쟁 수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으며, 북한을 위협한 바 있다.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이는 이라크 점령과 그에 따른 국내외의 정치적 위기 때문이다. 노암 촘스키는 '이라크 전쟁의 실패 등 안팎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난 뒤에야 미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한 외교적 해결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맞불 62호)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의 위기

그가 내세운 이 더러운 전쟁의 명분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 부터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며 사담후세인과 같은 독재자를 응징하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세우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허울 좋은 명분을 김선일씨 등 많은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스스로 벗어던지고, '남는 장사'라며 돌연 비즈니스맨이 되어 그 모든 죽음의 대가를 국익으로 바꿔버렸다.

그는 이미 대국민 개혁사기로 대다수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였다. 그나마 이제 부정부패 근절이라고 하는 정권의 도덕성조차도 무너졌다. 정부 핵심인물부터 지방 관세청장에 이르기까지 썩는 냄새를 피우지 않는 곳이 없게 되어 비리 게이트 정부라는 이름으로 헌정사에 남을 게 분명하다.

또한 한국의 침체된 경제는 대내외의 압력을 받으며 한미FTA체결 같은 것으로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더 많은 화를 자초할 뿐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한국 경제 위기의 타결책의 하나로 제시되는 북한의 경제 개방에 의한 남한의 안정적 이익의 확보도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유지와 이를 위한 미국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노무현이나, 정동영이나, 문국현이나, 이명박 모두 소소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뜻을 같이한다. 그들도 노무현의 국익론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정동영이나 문국현이 현재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반전운동의 성장과 반노무현의 대중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서지, 결코 이 한국 자본주의 위기 탈출의 소명의식을 내던진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진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도 언제든지 파병연장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정동영은 이라크 파병을 초기부터 찬성했던 자이며, 문국현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

우리 운동의 기회

노무현의 담화 발표 이후 파병연장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MBC도 담화 발표가 있던 날, 파병국들이 철군이나 감축 하고 있으며, 미국내 여론조차도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연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여하튼 여론은 국회비준을 두고 분분하다. 우리 운동이 보다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유일하게 파병에 반대하며 즉각적 철군을 주장해온 정당이다. 여기서 노무현을 좌절시킨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민주노동당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전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더 큰 대중동원에 성공하여야 한다. 우리 운동이 건재함을 보여줌으로서 대중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노무현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10월 28일 서울역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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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대안은 노동자의 경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2007년 9월 8일 김승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위기다는 식의 주장들이다.

현재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에 의한 국내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이 경제 위기론은 올 초부터 심심치 않게 나돌았던 것이다. 올해 중반 쯤에 엔케리 자금 위기설과 함께 한 번 나왔다 들어간 적이 있었다. 신문, 뉴스 잘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대충이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떻다는 것인지 내 살림과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나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두꺼운 “경제학원론”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하길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제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듯이, 내가 이 경제학을 모르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나아가 거짓말쟁이 경제학자들의 얼토당토 않는 경제학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듯도 하다.

사실 경제학이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현상의 일반화를 통한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경제학은 기실 과학이라고 믿기에 2% 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한 듯하다.

예를 들어보자.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왜 여자의 치마를 여기다 비유했는지 사연은 뻔하다. 여자의 마음처럼 종잡을 수 없는 주가를 비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자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과학은커녕 미신에도 못 미치는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비웃음으로 주가에 비친 경제학에 대한 비아냥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경제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경제위기론이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위기론”과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마치 ‘여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애를 낳아 엄마가 될 것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게 이런 위기론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나오는 말로서, 대국민 협박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대게 그 협박성 방식은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식이다.

경제학이 가진 이 정도의 비과학성은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된 경쟁과 무정부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 간 생산은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즉 생산을 위한 생산으로 소비 (수요)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경쟁 기업에 의한 추격으로 끊임없이 생산하며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와 미개척시장으로의 진출만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자유’를 부르짖어 댈 정도이니, 시장의 무정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다. 예컨대 부산 국세청장에 1억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김상진을 통해 드러나 사건은 정부와 지역을 종횡무진하는 한 기업의 주택 시장의 이윤에 이끌려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의 전형적인 무정부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말이지 주택시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 이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전 국민 1가구 1주택은 이미 실현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 같은 무정부성의 규제의 주체로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가진 정책에 포함된 경제학도 대부분 이 같은 무정부성에 기반한 경제학이다. 그 같은 전형적인 사례는 98년 온 국민이 몸으로 겪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IMF위기라 일컬어지는 외환위기의 탈출을 위하여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락할 것을 전제로 대출상환시기 연장 및 추가적 대출을 택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카드돌려막기식이었다. 이 대책이 정답이었느냐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쟁이 있는 듯하지만, 어쨌든 그로인해, 금융 산업 및 공공부문의 적지 않은 노동자가 얼마간의 퇴직금을 받고 직장을 훌훌 털고 나와야했고 카드를 찍어 날리며, 대다수 국민의 신용불량의 시대가 왔다.

국가나 기업의 신념들은 결코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나, 얼마되지 않은 수입 또는 한 사람이 가진 신용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가족이나 보증인과 그 재산까지 포함한 빚을 갚을 능력)의 파산에는 대단히 이기적 관심이지 결코 이타적 관심은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념의 소유자에는 국가와 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4천5백만 국민의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해마다 경제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대선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널려있다. 유권자로서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경제를 자신의 경제학으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 이야기의 출발이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야기부터 끝내자.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는 데는 대출이자를 올려야 하는 미국 경제의 위기가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중심 경제의 속사정은 둘째치더라도, 아무의 관심의 대상도 되고 있지 않은 채무자인 미국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올라버린 이자로 인해 상환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종내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우리는 이 미국의 저소득층의 위기에 대하여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올해 대선에서 경제대통령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인 부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만약 우리가 배운 경제학의 경기부양의 기본적인 정책이 기업에 있지 결코 ‘사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부시의 그 대책도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은행이 거덜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지는 얼마간의 기업(금융자본)이 정리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거대 금융자본이 무너지는 일은 그로 인한 산업자본에의 후폭풍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현실에는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을 거라는 것도 기업이 망할 일 없을 거라는 만큼 분명하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4천만명도 넘는 미국 시민들이 이미 기본적인 의료보험조차도 없이 살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론을 예측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제저성장 위기론이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한결같이 국민들 겁주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사실 그것이 자신들이 아는 거 전부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일부의 통계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계산해보고 난 후, 모니터에 뜨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서 올 해 경기전망을 하였다. “위기” 그들의 예측은 미국발 위기를 말하기보다 내수침체와 원화환율의 강세에 더 무게를 두었다. 자신들의 경제학의 고향,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관심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국민국가간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도 강조하던 ‘동맹’ 미국이 필요한 정부를 주지 않아서였을까?

한동안 한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 대하여 잠잠한 듯하다. 하지만 아시아판 파이낸셜 타임즈는 거의 매일같이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 한국은 한숨 돌리기라도 한 듯, 경제대통령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경제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궁금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들이 내놓은 경제 대안들이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며,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주체 기업들이 이를 먼저 수용하여야 하며, 국가는 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이들 후보들이 과연 그럴 베짱이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보라. 지금이야 대통합민주신당이라 부르는 당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지금의 보호법을 입안하며 ‘이 법이 비정규직 보호할 거’라 생색내기에 정신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제한조항을 두고 기업에 의한 비정규직의 오늘과 같은 무한정한 사용을 막을 것을 주장한 자가 없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일터에서 쫓겨난 이랜드-뉴코아의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이 수 달이 넘는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이랜드 그룹 회장과 그 관리자들과 이런 자들과 비슷한 지금도 구조조정과 영업이익에 눈 먼 기업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도록, 무언가 속 시원하게 나서는 인간 하나가 없다.

경제와 경제학! 우리는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경제에서 살고 있으며, 경제학은 자칫 과학적인 척, 학문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며,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경제위기가 무엇 때문에 올 지 아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로 인해 누가 먼저 길 바닥에 나앉을 것이며,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할지는 분명하다. 노동자다.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점성술가들에 의한 경제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야 말로, 의미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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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5일 김승현

19인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인이 무사히 귀환하였다. 그들이 받은 고통과 불안을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은 없지만, "무사귀환"이 그 가족과 지인들과 본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나 또한 그들의 무사귀환을 그 어느누구보다 바래왔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무사귀환을 두고 정부가 해대는 '말과 행동'을 듣고 보자니 역겹기 그지없다.

2001년 9월 11일,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행기납치테러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테러적 행동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프간을 쳐들어간 '테러와의 전쟁'에 의한 죽음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나 비행기납치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절망과 분노에 뿌리 내린 행동의 배경에는 서구 열강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또 다른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고대중앙아시아의 문명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으며, 유럽의 길목에 위치한 한 작은 나라가, 적어도 소련의 침공이 있은 1970년대 후반 부터 오늘까지 겪어야 했던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에 의한 죽음과 억압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난민이 되었다. 끊이지 않는 전쟁들로 인해 아프간의 대중들은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의 수립과 안정된 삶이라는 정말이지 당연하고도 평범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희망을 짓밟힌 오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부터 줄곧 지역에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지방의 토호와 지주들과 제국주의 세력을 지원을 받은 지배자들의 군대와 무엇보다 서구 열강제국주의자들에게 있지, 결코 힘이 없어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절망적인 저항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분노에 찬 아프가니스탄의 대중에게 있지 않다.

9.11 이후 그 주범이라고 지목한 사우디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있기 때문에, 아프간을 지금과 같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전쟁의 동맹이 되었다. 2001년 10월 침공이후, 2007년 오늘. 6년도 넘는 시간 동안 폐허가 되버린 삶의 터전에서 살아 남은 아프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연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항목들을 나열한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한가지는 분명하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은 결코 그 연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수 년동안 이 동맹의 일부가 되어 아프간의 사람들에게 연대를 보여주기는 커녕, 미군의 막사와 활주로를 지어주거나, 미군의 보호아래 부대 안에 있으며 테러리스트가 아님이 분명하여 미군부대의 출입이 허락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른바 한미동맹관계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였던 것이다. 진정으로 아프간의 사람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에 연대하고자 하는 입장에 선다면 한국정부는 미군의 침공에 반대하여야 옳았다.

그 외교적 필요에 낳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장면들이다. 윤장호 하자가 바로 그 부대 앞에서 테러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그리고 얼마 안 지나 23명이 피랍되었다. 그 중 2명이 목숨을 또 잃었다. 23인의 피랍과 그 중 2명의 죽음도 윤장호 하사의 죽음도! 그 누구의 죽음도 아프간에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나토군의 동맹의 일부로 있는 한 예측가능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나 김선일 씨의 죽음을 우리는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 지켜보고 난 뒤라면 말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19인의 피랍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행기 삯 등을 돌려받을 거라고 한다.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국정원의 원장은 피랍자들과 그리고 이번 구출작전(?)에 참여한 요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대기 까지 했다. 이것은 이 나라 정부가 아직도 오늘의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이 파병정책과 제국주의 점령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출해 살아 돌아오게 했다는 공치사에 여념이 없는 저급한 수준의 상황인식을 보여준 일이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레바논에도 군대를 보내놓은 실정이다. 여전히 한국은 중동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점령 세력의 동맹국이다. 김 선일씨의 죽음과 윤 장호 씨의 죽음과 피랍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지금의 파병정책이 지속되는 한, 제국주의 침략과 점령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일은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말이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자 한다면, 즉각적인 파병 한국군의 철수만이 그 답이다.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 파병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고, 선교와 교회나 개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하지 말고, 레바논과 이라크에서도 한국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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