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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토론] 성매매 특별법은 인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
2000년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5명 사망)과 2002년 군산 개복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13명 사망)은 주류여성계에 의한 성매매 특별법 탄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후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성 관련 사건사고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를 지닌 성매매 특별법의 실체를 각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진보/좌파들이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무관심한 현상에 대해서도.. 계급적 관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보자.
이 토론은 '급진적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적녹보라'에서 '보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건일지 요약: 혁사무당파)
1. 집창촌 자살관련 사건
2004년 9월 23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2005년 2월 19일까지 집창촌에서는 생계 비관으로 인한 6건의 자살 관련 사고가 일어나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미수, 인천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자실 미수, 동해 성노동자 자살 미수, 춘천 성노동자 자살 미수,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부산 완월동 업주 자살)
2. 미아리 화재 사건
2005년 3월 2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 집창촌. 한 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성노동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음주한 여성의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보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계의 자활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돌아온 여성들도 있다. 이들은 사건당일, 단속으로 인한 영업부진과 생계를 비관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3. 장안동 자살 사건
2008년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는 유사 성매매 업소(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성노동자 2명과 업주 1명이 단속으로 인한 생계 비관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4. 어린이 성폭행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한 여자 어린이(8세)가 범인(조두순. 57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어린이는 평생 허리에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5.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2009년 2월 24일 오후 7시에서 25일(추정) 부산 사상구 덕포동 주택가. 여중생 이모 양은 범인에 의해 납치된 후 성폭행 살해당했다. 범인은 이모 양의 시신을 매트가방에 넣어 인근 주택의 플라스틱 물탱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전화방 도우미 살인 사건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 군포. 택배기사 A씨(36)가 전화방 도우미 B씨(43·여)를 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B씨를 불러 성관계를 가지려다 화대 문제로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11월 초 모 전화방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맺은 바 있다.
7. 성구매자 추락사 사건
2010년 3월 28일 서울 서초동 모 안마시술소 옆 길바닥. 회사원 김모(4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소 종업원이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그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4층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사 했다.
8. 이주성노동자 피살 사건 (일본)
2010년 3월 29일 일본 가나자와시 니보초 도로변. 몇주일 동안이나 방치돼 있던 여행가방 안에서 목이 잘린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밝혀진 그녀는 화대 문제로 일본인 성구매 남성(이누마 세이치. 60세)과 다투다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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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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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는 국내 좌파들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부가 정보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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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쇼와 반파쇼를 가르는 문제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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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좌파진영 수면아래 내부파시즘이 진행되고 있다면이에 대한 엄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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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이후 숨져간 많은 목숨들에 대해 좌파들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혹시.. 죽은 자들과 좌파들 사이에는 심각한 계급모순이 존재하는 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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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록의 시작은 이렇다.노무현 당시 주류여성계는 전체 성산업 분야 중 불과 4%도 안되는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단속케하여 성노동자들의 삶을 앗아갔다. 왜? 급진여성주의는 당당한 성거래에서 이뤄지는 남성들의 성적요구를 인정할 수 없었고, 집창촌 공격이 정치적으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숨어서 일하는 78%에 달하는 음성 성매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 하려면 너희같은 인간들은 숨어서 쥐죽은듯이 해라".. 이것이 이들의 사실상의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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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시행 4년동안 명목상 성매매여성을 위한 자활자원금은 700억원이 집행됐지만 이 돈은 실적 부풀리기와 목적외 사용으로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자활지원금 제도는 성매매를 빌미로 한 주류여성계 자신들을 위한 어설픈 잔치마당이었지만, 노무현 버전의 신자유주의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를 도탄에 빠진 국내경제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성도덕정치를 이어갔다. 이는 바로 모럴테러리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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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은 인체에 대한 국가보안법이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성의 신자유주의화 현상임에도.. 진보권과 주류좌파들은 이를 지지하면서 우익여성계와 노무현을 방어하는 어처구니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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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제정이후 미 부시행정부와 폴라리스프로젝트는 한국을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인신매매방지국 1등급 국가라며..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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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도 잠시, 미국은 자국내 상황에 열받아 한국을 성매매 수출국으로 오명을 알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성특법 이후 제3국을 경유 자국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한국매춘여성들(이주성노동자)을 '자발적 인신매매자'라고 규정한다.“한국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공급하는 국가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의 내용이다. 미 당국은 약5천명의 한국여성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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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은 항목별로 나누어 새 포스트에서 세부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