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12호]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3)

분류
코뮤니스트
등록일
2021/07/22 11:17
수정일
2021/07/22 11:17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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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3)

「전쟁인가 혁명인가」와 「혼돈인가 혁명인가」의 공식화와 토론과 논쟁의 가능성을 열어놓다.

1. 들어가며

「코뮤니스트」 11호(2020.5.1.)에서 나는 「코뮤니스트」 10호에서 시작된 ‘역사의 경로’를 둘러싼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내부 논쟁을 정리하면서 계속되는 논쟁의 진행경과와 제국주의 전쟁 가능성으로의 논의 전개를 다루었다.

나는 논쟁(2)에서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의 ‘역사의 경로’에 대한 논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1)

첫째,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는 ‘역사의 경로’ 개념이 ‘해체’ 시기에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반면, ICT(국제코뮤니스트경향), IGCL(코뮤니스트 좌파 국제그룹), NC(신경로), GCCF(걸프만 코뮤니스트 분파) 등은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의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ICC는 계급투쟁을 폐기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대한 이해,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이해 등의 근본적 논쟁을 내포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한 문제제기와 논쟁이 요구되는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자.

둘째, 해체 시기를 양대 제국주의 블록의 소멸(소련의 해체로 인한)로 보고 계급의 힘의 균형이 더는 의제가 아니라는 ICC는 소련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미 세계 자본주의 틀 안에 ‘국가자본주의’의 몰락을 자본주의 해체라는 새로운 의미로 규정하기에는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급투쟁은 필연적인 역사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에 ‘해체’ 문제를 자본주의를 넘어선 ‘인류의 파괴’로 본다면 우주적 차원의 더 넓고 깊은 인식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셋째,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논쟁이 맑스주의 원칙, 정치노선, 강령 등의 본질적 개념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회주의’, ‘기생주의’라는 조직 문제로 한정되고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세계혁명과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이루어 낼 세계혁명당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의 경로’ 논쟁이 깨닫게 했다는 점이다,

2. 입장의 공식화를 통한 대립구조의 명확화와 앞으로 전망

2-1. 「기생주의」를 둘러싼 비난의 심화

자신을 코뮤니스트 좌파라고 규정하는 스페인의 NC(신경로)그룹에 대해 ICC는 NC그룹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넘어서서 NC의 주요 활동가인 Gaizka가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PSOE)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를 자유주의자이거나 극우세력의 일부분이라고 비난했다.(2) 더 나아가 「Gaizka의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3)이라는 글에서는 NC와 IGCL(이전 ICC의 내부분파)을 함께 기생주의 그룹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ICC는 맑스, 엥겔스, 베벨, 트로츠키가 첩자로 몰렸던 보기를 들면서 Gaizka의 친구와 동료, 특히 IGCL의 깡패 같은 기생집단의 행동이 모험가 방어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IGCL이 ICT에 친화적인 관계로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ICT에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바쿠닌 같은 인물 세계관에 대해 IGCL과 Gaizka는 정직성, 조직원칙,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도덕성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부르주아 국가의 고급관료와 접촉하고 협력한 인물을 프롤레타리아 정치 환경에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가? 이러한 개인들과 프롤레타리아 조직을 건설하고 미래의 혁명당을 준비할 수 있는가?”(4)

그런데 NC에 대해서 IGCL은 NC와의 소통에서 트로츠키주의와 강령적, 이론적, 정치적 그리고 전투적 단절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5), 코뮤니스트 좌파로서의 NC의 입장은 2020년 트로츠키 암살 80주년을 맞이하는 글에서도 드러난다. NC는 그중에서 혁명가들의 화석화와 성역화를 반대하면서도 제4 인터내셔널이 1차, 2차, 3차 인터내셔널과 달리 1933년 노동계급의 거대한 역사적인 패배 속에 건설되었음을 강조한다. 물론 1940년 이후 이른바 트로츠키주의가 통일전선으로 온갖 유형의 스탈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에 대한 지지의 변명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지만, 그 이전의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에 대해서는 코뮤니스트 좌파와 입장이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6)

반면 ICT는 「레온 트로츠키의 암살-우리가 잊지 못하는 날」에서 그의 혁명가로서의 의미를 기리면서도 1920년대 이후 트로츠키가 러시아 안팎에서 혁명의 실패를 맞게 된 것에 대한 이론적, 정치적 접근에 매우 비판적인 ICT의 입장과 그들의 팸플릿 「트로츠키, 트로츠키주의, 트로츠키주의자」를 상기시키고 있다.(7)

한편 ICC는 스페인에서 새로운 그룹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들의 입장을 넓혀가고 있다. Alicante의 그룹과 그동안 소통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노동계급 자율성의 진지한 필요성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두 가지 요소에 동의했다는 진전을 보인다. 그런데 스페인 동지들이 팬데믹의 심각성에 약간 회의적이며 자본주의 해체의 역사적 단계와 관련된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쇠퇴기 전쟁은 더는 사회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경제적 필요성으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진영 사이의 힘의 균형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원인이라는 ICC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8)

ICC의 편에 서서 IGCL과 NC를 기생그룹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새로운 코뮤니스트 좌파 그룹은 IV(국제주의 목소리)가 있다. 그들은 최근 글 「코뮤니스트 좌파에 대한 신뢰 추락을 멈추라」라는 글(9)에서 이란의 Ahmad Farsi의 활동을 보기를 들어 NC와 IGCL을 코뮤니스트 좌파의 가치와 목표를 파괴하는 기생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2-2. 계급성격에 대한 논쟁 그리고 당

「코뮤니스트」 11호, 논쟁(2)의 마지막 부분 「(3-2) 최근 세계의 계급투쟁과 그 의미」에서 세계 노동자 투쟁과 사회 반란 투쟁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계급투쟁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내의 개혁 투쟁에 머무는 소부르주아 운동에 머물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프랑스의 연금개혁에 맞선 투쟁, 노란조끼운동, 홍콩, 칠레 등지에서의 투쟁이 계급상호주의(inter-classism)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계급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10)

최근 ICC는 「‘연금개혁’에 맞서는 운동: 미래 투쟁을 준비하는 교훈을 도출하기」라는 글(11)에서 노동계급의 전투성 회복, 연대, 투쟁 인원의 증가, 계급 정체성, 계급의식의 회복으로 정리하면서 계급상호주의가 계급투쟁을 패배로 이끄는 죽음의 길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정체성 상실이 민족주의와 같은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손아귀에 잡힐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12)

이러한 계급 정체성의 문제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미국에서의 사회반란운동이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계급 정체성의 의제를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에 던졌다.

「국가억압에 대한 저항과 반란의 물결에 대한 국제주의자 성명서」를 종합한 「A Free Retriever’s Digest」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13)

⓵ 미네아 폴리스 : 경찰 폭력과 계급투쟁 ((Flyer, IWG & Klasbatalo, 2020년 5월 30일)

⓶ 반란 만세 (무명 리플릿, 2020년 6월 1일)

⓷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다 (「브루클린 철도」 권두언, 2020년 6월 3일)

⓸ 미국에서의 반(反) 경찰 폭력 저항 : 정치적 함의와 노동계급의 전망 (GCCF와 IGCL의 공동성명, 2020년 6월 5일)

⓹ 왜 우리는 숨 쉴 수 없는가 (국제주의자 전망, 2020년 6월 7일)

⓺ 경찰을 재원 고갈시키자 아니면 무엇? (Fredo Corvo, 2020년 6월 10일)

⓻ 인종주의에 대한 대답은 부르주아 반(反) 인종주의가 아니라 국제적 계급투쟁이다. (아모스, ICC 온라인, 2020년 6월 11일)

이러한 미국의 사회반란투쟁 역시 인종주의, 민족주의, 계급상호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를 ICT는 「자본주의는 끝없는 계급분할적, 인종적, 성적 공포다」라는 글에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14) 노동계급 대부분은 유색인과 여성이며 축적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억압이 필요한, 착취의 더 높은 수준에 종속되는 철칙을 가진 자본주의 아래에서 어떤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는 길이라고 본다. 결국 자본주의는 끝이 없는 계급분할적, 인종주의적, 성적 공포이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하나 징후를 제거하기보다는 계급분할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오직 전체 억압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통일된 노동계급뿐이며, 조직화하고 통일된 노동계급은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런데 계급정체성 문제와 미국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사회반란투쟁의 관련성에 대해 최근 ICC는 이른바 코뮤니스트 좌파 그룹이 노동계급의 영역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하는 본격적 논쟁을 제기한 글을 발표했다.

이는 「역사의 경로」의 논쟁에 이어진 계급정체성 문제로 나아간 것이며, 앞으로 코뮤니스트 좌파 사이의 생산적인 토론을 여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ICC는 자신들과 ICT, 그리고 보르디가주의 세 그룹이 모두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모든 전쟁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 지지를 거부하도록 노동계급에 호소했으며, 부르주아의 어느 한쪽 분파를 정당화하는, 맑스주의의 왜곡된 유형을 이용하는 트로츠키주의와 같은 사이비 혁명가들과 구분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들 코뮤니스트 좌파 그룹들이 최근 프랑스 노란조끼운동을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새로운 형식으로 결론을 내는 등 노동자의 소부르주아 구호 뒤에서 개인으로 함께하는 계급상호주의 운동과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분석하면서 4개 그룹을 대상으로 비판하고 있다.

세 그룹은 보르디가 경향의 그룹으로 「국제코뮤니스트당(ICP)」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Le Proletaire/The Proletarian; Il Partito Comunista/The Communist Party; /Programma Comunista/The Internationalist이고, 네 번째는 ICT이다.

ICC는 인종주의, 경찰의 잔인성은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생산양식 파괴를 통해서만 근절할 수 있다는 Le Proletaire의 입장, 그리고 이들 시위에 따른 폭동에 가담한 세력도 노동계급의 부분이라는 The Internationalist, Il Partito Comunista, ICT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15)

반란은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지 조직화한 집합적 성격을 지닌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ICC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온갖 혼란과 요구를 포함하지만, 노동계급의 본질적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는 데 반해 미국의 저항운동은 노동계급의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대다수가 계급상호간 또는 부르주아 영역에 동원된 경우 혁명가들의 역할은 그러한 ‘흐름에 맞서는’ 개입을 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관련하여 ICC는 보르디가 그룹들이 당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혁명적 정치조직과 노동자평의회 같은 넓은 계급조직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ICT에 대해서는 ICT가 보르디가주의의 대리주의 뿌리에 있는 오류에 대해 실질적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이탈리아 코뮤니스트 좌파가 구분한 분파와 당 사이의 구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보기를 들어 ICT의 리플릿 부제 “7. 도시 반란은 세계혁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개념오류라고 지적한다,(16)

2-3. 다시 팬데믹 위기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 논쟁으로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코뮤니스트 좌파의 한 축의 대표 격인 ICT는 다시 한번 최근 글 「지구적 팬데믹과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글(17)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기후변화 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즉, 지구화된 형식일지라도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조정된 반응을 만드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해주지만, 반대로 코비드19는 두 지구적 제국주의 세력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적 투쟁에 있어서 제국주의 경쟁을 강화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보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는 서구 자본과 동맹을 맺은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27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 미국도 더는 좋은 형국이 아니라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상대방을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국가로 비난하는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더구나 2000년 이래 중국 군사비는 급증(2008년 이후에는 3배로)하고 있으며, 2020~35년의 시진핑이 내세운 대목표로 ‘완전히 현대적인’ 경제사회 건설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금의 경제후퇴가 코로나 팬데믹에 무엇을 가져다줄 건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흡수하고 자본의 새로운 집중과 강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같은 지역전쟁이 아니라 지구를 포괄하는 지구적 전쟁이며,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이러한 용광로 체계를 무너뜨릴 계급전쟁임을 전 세계 노동계급과 논쟁을 지속해야 한다.(18)

「반란의 감염이 퍼지고 있다」는 글을 발표한 새로운 그룹인 「유아적 무질서가 아닌 좌익코뮤니즘」은(19)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내재한 요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여러 국가의 감옥에서 폭동과 반란, Hubei에서 항거, 이탈리아와 파나마 갈등, 봉쇄국들의 조치에 대한 불복종 등은 2019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준비였으며, 팬데믹은 프롤레타리아에 맞서는 자본주의 공격의 일반화라는 구호이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국제 수준에서 난폭하게 동질화시키는 기제이므로 부분적 국면에 대한 투쟁, 반(反)인종주의, 여성주의, 환경주의 등을 계급투쟁의 쟁점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을 오직 부르주아지와 개량주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진영으로 틀 지우려고 하기에 이러한 부르주아지의 재양극화 시도,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의 부르주아지와 자본분파 사이 투쟁으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상업 전쟁과 같은 양극화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세계 부르주아지에 맞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ICT의 지구적 제국주의 갈등의 전망에 관한 글에 대한 동의와 문제 제기 글은 ICGL의 「혁명인가 전쟁인가」(16호, 2020년 7월)에 「ICT 문건에 관한 토론과 성찰」이라는 글이다.(20) 여기서 IGCL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데 실패한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떤 갈등도 일으킬 것이라는 축이 될 것이며, 이는 지난날 자본주의와 세계전쟁의 역사 속에 지배적이었던 고전적, 역사적 제국주의 상황의 틀과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2013년 「혁명인가 전쟁인가」 1호에서 자신들이 미국에 맞서는 제국주의 블록의 선두로 중국의 가능성을 부정했던 입장을 수정한다. 코비드19 위기로부터 나오는 제국주의 긴장의 상황은 예전과 달리 변화했음을 인정하면서 코뮤니스트 좌파 모든 그룹이 이 문제의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2013년 테제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논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ICT에 대해서는 그들의 글이 구체적인 용어나 조건에 대한 정의 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국제자본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엄청난 대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격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앞으로의 토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21)

이미 「역사의 경로」 논쟁에서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과 해석을 한 ICC는 최근의 글 「제국주의와 군사주의 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안에서 절멸될 수 없다」라는 글(22)에서 ‘모두에 맞서는 각자’의 상황이 커지므로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투쟁이 격화되고 전쟁과 같은 야만과 혼돈을 자극한 결과로 세 가지 현상을 꼽고 있다. 첫째로 중동에서의 미국의 지도력 하강, 둘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전략적 갈등은 두 강대국 사이 긴장의 양극화로 나아가는 경향, 셋째, 포퓰리스트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이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불안정한 관계를 가져오고 최선의 전략에 대한 미국 부르주아지 내의 긴장을 강화한다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긴장의 진화에 대한 코비드19 위기의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제시한다. 첫째, 트럼프가 팬데믹과 혼돈을 다루는 방식이 예측 불가능하여 외교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중국은 팬데믹의 거대한 수혜자가 아닌 이유를 경제적 수준, 정치적 수준, 그리고 제국주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점, 셋째, 러시아의 파괴적인 게임은 팬데믹의 수혜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 넷째, 팬데믹은 여러 제국주의 사이의 ‘모두에 맞서는 각자’의 경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팬데믹 위기를 조정된 방식으로 다루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무능력은 모든 수준에서 분열과 혼돈 경향을 강화히고, 전체 인류와 노동계급에는 전쟁 같은 야만과 피 튀기는 학살의 격화만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ICC는 결론 짓는다.(23) 이러한 ICC의 불명료한 입장은 「역사의 경로」에 대한 23차 ICC 대회의 입장의 연장선에 있으며, 결국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입장과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절에서 다룰 ICC 내부의 논쟁(소수파 입장의 공개)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토론과 논쟁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한다.

2-4. ICC 내부논쟁 - 대회에서 부결된 소수파의 다른 견해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부 논쟁(3)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반가운 글이 나왔다. 이 글은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ICC 23차 대회에서의 「국제상황에 대한 결의문」에 대한 ICC 내부의 소수파 의견과 그에 대한 ICC의 공식 입장을 동시에 담고 있다. 소수 의견을 대회에 제출한 Steinklopfer는 대회에서 부결되었지만, ICC 내부의 의견 차이를 드러낸 문건으로 1단계 논쟁의 중간 결산을 하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국제상황에 대한 ICC의 내부 논쟁」(24)을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소수 의견을 낸 Steinklopfer(이하 S)는 ICC의 원안과의 차이를 첫째, 제국주의 긴장, 둘째,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 계급 세력의 지구적 균형에 있다고 보고 ICC가 제국주의 블록 사이의 재구성을 향한 양극화의 경향과 큰 블록 사이의 점증하는 군사 충돌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혁명적 전망의 상실 속에서도 방어적인 노동자 투쟁을 통해 계급 정체성을 찾고 혁명적 전망을 다시 찾는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부르주아지의 ’모두에 맞서는 각자‘의 경향이 해체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ICC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주요 근본 원인의 하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쇠퇴하는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로 구심력을 가지는 ’모두에 맞서는 각자‘의 경향의 우세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해체기의 주요경향은 없다고 비판한다.(25)

또한,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두 제국주의 세력(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국주의 양극화가 지속하고 그것이 인류 미래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전망을 하면서 양극화의 경향이 ‘모두에 맞선 각자’ 때문이 아니라 지구적 도전에 맞설만한 후보자가 없기 때문이고, 현재의 포퓰리즘은 전쟁을 향한 사회가 보이는 명백한 징후라고 진단한다.(26)

두 번째로 계급 세력의 균형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첫째, 전망 부재가 계급투쟁 어려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둘째, ICC가 강조하는 1989년(소련, 동구의 몰락)은 일대 변혁의 사건이지만, 계급투쟁의 제국주의 투쟁의 전사(前史)에서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 셋째, 1989년의 극적인 사건은 계급 세력의 지구적 균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넷째 자본주의 위기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론적 차원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견해 차이로 들고 있다.(27)

결론적으로 S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직 결정적 성격을 지니게 될 지금까지의 패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ICC대회에서 거부)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계급투쟁의 전망과 코뮤니스트 좌파의 입장을 지니는 소수파와 젊은 코뮤니스트들의 출현은 반(反)혁명의 암흑기에도 가능한데 그들은 노동계급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처음이자 으뜸인 혁명적 본질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1989년 이래 20년간 프롤레타리아트 주요 약점의 하나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소수파의 실패였으며, 코뮤니스트 좌파의 역사적 그룹들은 특히 이러한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자성을 촉구한다.(28)

소수파 의견을 낸 S의 입장에 대해 ICC는 같은 글에서 「23차 ICC대회의 국제상황 결의문에 대한 Steinklopfer 동지에 대한 답변」을 싣고 있다. ICC는 S의 조직 해체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해체단계에 작동하는 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보기를 들고 있다. 「질적인 변화」에 대한 강조는 ICT 등 다른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과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ICC의 기본입장이다. (이 부분은 이 글의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ICC는 제국주의 적대에 대해서는 중국의 미국과 경쟁할 주요세력으로 부상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해체단계의 산물이라고 논쟁을 비껴가고 있으며, 계급투쟁에 대해서는 1980년대 계급 세력의 균형과 진화를 강조한 S동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하늘에서 노동계급에 내려온 1989년 사건 이후의 질적인 변화를 S동지가 과소평가했다고 다시 질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ICC는 계급의 현재 어려움에 대한 S의 결론, ⓵ 포퓰리즘 부상이 전쟁으로 나가는 사회의 표현이다. ⓶ 우리는 의식의 잠재된 성숙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잠재적 퇴행”이다 에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뚜렷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29)

결론적으로 ICC는 S동지가 깊은 비관론에 빠진 인상이며 어디서 계급 정체성과 혁명적 전망이 재생할는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코뮤니스트 좌파는 정치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새로운 세대 앞에서 서로 냉혹한 비판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회주의적 본질의 오류를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ICC가 23차 대회에서의 내부 논쟁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실에 대해 앞으로의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 토론과 논쟁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서로의 상호비판이 치열하게 전개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본원칙과 계급투쟁에 관한 판단은 아직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최근에 ICC가 발표한 「코비드19 팬데믹과 자본주의 해체 시기에 관한 보고서」(30)에서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ICC는 1989년 소련⦁동구 몰락과 그로 인해 열린 사회해체라는 역사적 쇠퇴의 마지막 단계를 다시 확인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를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규정한다. 몇 가지 주요 특징으로 첫째, 1967년에 시작된 장기적 경제위기의 지속, 둘째, 팬데믹의 기원은 과잉생산의 만성적 자본주의 위기의 지속이 만든 환경파괴에 있다. 셋째, 팬데믹에 대한 세계 부르주아지의 반응은 과거의 동맹 사이 제국주의 세력의 균열된 경쟁 관계, 넷째, 개별 국가에서 사회에 대한 부르주아지와 국가의 정치적 통제 상실, 다섯째, 지배계급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능력 저하를 들고 있다.

여기서 ICC는 전례 없는 ICT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한다. 이윤 동기를 팬데믹에 대한 원인으로 비난하는 ICT가 구체적인 상황, 몰락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신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해체라는 특정한 시기의 특징이라는 ICC의 분석에 대해 시대의 변혁을 헤아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양극화 경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남긴 세계 제국주의 지도력 공백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어떠한 세력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결론적으로 ICC는 자본주의 쇠퇴의 모든 시기의 공통적인 특징인 자기 파괴로의 근본적 경향이 해체 시기에는 전쟁으로부터 사회와 인류 전체에 자본주의 위협만을 증가시키는 세계적 혼돈으로 지배적 형식이 바뀌었다고 단언한다.

인류를 혼돈, 참상, 야만, 파괴와 죽음으로 이끄는 자본주의 야만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그래도 세계혁명이라는 끈을 놓지 않지만, ICC가 공통 언어로 사용하는 혼돈, 야만 등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일반화된 정치화가 긴 시간 동안 전진과 후퇴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지만, “미래는 계급투쟁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결론을 놓치지 않고 있다.(31)

3. 결론 : 새로운 토론, 논쟁 그리고 연대⦁단결을 전망하며

이번 논쟁(3)에서는 「코뮤니스트」 11호(2020년 4월) 이후 5~6개월 동안 팬데믹 위기가 중첩되면서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부의 논쟁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 그동안 대립 구도가 절충을 통하지 않고 더욱 깊고 첨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특징적 논쟁을 살펴보자.

첫째, NC와 IGCL에 대한 ICC의 비난이 더욱 거세어지면서 편 가르기가 일단락되었다.

둘째, ICC 내부 논쟁이 공개되면서 ICC 내부 반대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내부 논쟁의 지속과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셋째, ICC가 다른 코뮤니스트 좌파 그룹, 특히 ICT에 대해 계급 정체성 문제와 당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핵심적 논쟁 의제를 쏟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논쟁이 시작된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중심의제는 ICC가 전쟁을 ‘세계적 혼돈’으로 대체하면서 이윤을 강조한 ICT 등의 입장과 혼돈, 야만 등의 질적인 차원이라는 인류 문명 차원의 ICC 대립구조는 앞으로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팬데믹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전망, 맑스주의와 코뮤니즘 원칙에 굳건히 서 있는 젊은 코뮤니스트들의 성장과 발전, 계급 정체성을 회복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복원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코뮤니스트들의 연대, 단결, 통일을 위한 자기반성, 상호비판이 계속될 것이다.

2020년 11월 13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오세철

<주>

(1) 「코뮤니스트」 11호, 2020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50~151쪽

(2) 「코뮤니스트」 11호, 2020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63~164쪽, (주) 3

(3) 「Gaizka의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ICC, 2020년 4월 11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835/gaizkas-deafening-silence

(4) 윗글, 8쪽

(5) 「코뮤니스트」 11호, 2020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48쪽

(6) 「트로츠키 암살 80주년을 맞으며」 NC, 「해방」 2020년 8월

https://en.communia.blog/what-did-trotsky-mean-for-communism/

(7) 「1940년: 레온 트로츠키의 암살 - 우리가 잊지 못하는 날」 ICT, 2020년 8월 21일

(8) 「팬데믹은 자본주의의 쇠퇴와 해체를 드러내고 가속화시킨다」 ICC, 2020년 4월 20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845/pandemic-reveals-and-accelerates-capitalist-decadence-and-decomposition

(9) 「코뮤니스트 좌파에 대한 신뢰추락을 멈추라」 IV, 2020SUS 8월 12일

https://internationalist.ueuo.com/en/pdf/DefenceOfMarxismE.pdf

(10) 「코뮤니스트」 11호, 2020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57~163쪽

(11) 「‘연금개혁’에 맞서는 운동: 미래투쟁을 준비하는 교훈을 도출하기」 ICC, 2020년 3월 13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851/movement-against-pension-reform-drawing-lessons-prepare-future-struggles

(12) ICC는 특히 「노란조끼 운동에 대한 공개모임의 결산(대차대조표)」라는 글에서 거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혁명적’이지 않고 이러한 저항이 분명히 프롤레타리아트의 역동성으로 간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혼돈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인 혁명계급으로서의 계급의식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있어서 계급상호주의는 주요 걸림돌이라고 결론짓는다. (ICC, 2020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