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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파업에 나서자

2023년 2월 1일,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을 벌였다. 전국의 피켓 시위와 집회에서 교사, 대학 강사, 공무원, 열차 기관사들은 모두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약탈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악화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속도를 높여온 파업 물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간호사, 구급대원, 구급차 운전사, 소방관 등으로까지 확대된 투쟁이다.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맞서 파업이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대중화되고 모든 노동자가 그 필요성을 점점 더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노조는 서로 제한된 협력만을 제공하여 이러한 투쟁의 힘을 크게 줄이고 실패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정부가 파업 일에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파괴적'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시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파업 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수십 년간의 임금 정체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영국 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 부문 임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7% 정도 낮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 푸드뱅크와 신용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식료품, 주거 비용이 치솟는 것을 본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 위기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이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 자본가계급은 이것을 노동계급이 홀로 감내해야 할 위기로 남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엄청난 무능과 부패로 인해 모든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상황은 다른 G7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몇 달에 한 번씩 총리가 바뀌고, 정책이 쉽게 채택되었다가 철회되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도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희극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주요 경제국 가운데 영국이 유일하게 위축되어 전쟁에 휩싸여 제재받는 러시아에 밀릴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노동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전체 가계 소득은 예산 책임국(OBR)에 의해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 수준의 하락인 7%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정당한 임금요구에 대해 '현실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한 모든 타격을 노동자들이 모두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그들의 최우선이자 마지막 수단은 항상 노동계급에게 최대한 많은 부를 추출하는 것이다. 에너지 회사들이 폭력배들을 보내서 집에 침입해 선불식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들의 작년 수익은 2,0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는 상위 1%의 부자들이 2020년 이후 새롭게 창출된 부의 2/3를 가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시적인 비합리성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익과 이윤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수단일 뿐이며, 위기의 시기에 성장이 멈추고 채권자들이 공황에 빠질 때, 자본의 이윤추구에 희생될 수 없는 인간의 필요나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파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가진 엄청난 힘의 표현이며, 노동자들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 창조자이며, 노동을 철회함으로써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생 계급을 대신하여 증가하는 착취와 파멸적인 생활 조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노동자들은 이 살인적인 체제를 파괴하고 사적 이윤이 아닌 집단적 필요를 위해 생산을 계획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조 체계는 그러한 관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거의 독점적으로 임금 인상을 선동하고 각 산업과 부문별로 계급을 분열시키고, 파업 금지법에 제약받게 허용하고, 조합원들의 뒤에서 관료적인 책략을 함으로써, 그들은 노동자들이 진정한 혁명적인 계급이 되는 것을 막고, 격화하는 계급전쟁에서 반격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형태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응급실 복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교사가 사비로 학용품을 구입하는 낙후된 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난방과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험이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저임금, 과로, 열악한 서비스 등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투쟁을 공유하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파업위원회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아래로부터 조직된 노동계급의 단결되고 자율적인 투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고 혁명당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착취당하는 노동의 고역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준조차 박탈하는 체제에 저항하고 궁극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3년 3월 3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 「오로라(Aurora)」 62호에서 발췌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3-03-03/unite-the-stri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