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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전쟁과 경제위기 원인은 자본주의!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2007~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의 성장률 하락으로 위기가 심화한 결과이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수십 년간 사상 최대의 부채와 착취 강화를 통해 힘겹게 버텨왔을 뿐이다. 세계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상대로 거대한 "계급전쟁"을 벌이고 있고, 매일 수백 명이 이윤의 제단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준 전쟁이었다. 7천만 명에서 8천5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45년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 세계대전 직전과 마찬가지로 관세 전쟁과 세계적 군비 경쟁이라는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아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50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쟁은 없다. 지난 10월 9일 팔레스타인에서 체결된, 이른바 ”휴전 협정“은 제국주의 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또 다른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18일 만에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했다) 두 전쟁은 훨씬 더 광범위한 세계적 갈등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전쟁 위협이 현실이 되는 지금이 바로 1945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무력 충돌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조 7천억 달러에 달했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기 생산은 인류를 학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낭비이다. 무기는 먹을 수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도 않는다. 해외로 판매된다면 무기 산업 자본가들은 이윤을 창출하지만, 자본주의 전체로는 완전한 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을 예상하는 세계의 지배계급은 항상 전쟁 비용을 마련한다. 그 비용은 노동계급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고, 모든 무기는 (지배계급을 위해) 노동계급끼리 서로 죽이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될 뿐이며, 비용이 커질수록 희생은 더 커진다.

전쟁, 관세 전쟁의 피해자는 노동계급

세계 최강 미국의 패권이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받게 되자, 미국 자본가계급은 달러와 초강대국 군사력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트럼프는 정작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돈과 자기 계급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무기를 높이 들고, 감히 도전하고 의심하는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며, 돈과 권력을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제국주의 대립과 군사적 적대는 더 격화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방위비(국방비)를 증액하고 군비 경쟁과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평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긴장만을 고조시킬 것이다.

게다가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 등으로 모든 나라의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거대한 비용을 누가 지급할 것인가? 이제 모든 자본가정부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 바로 노동계급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다. 이미 자본가 정부들은 노동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주도하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대량 해고와 노동 강도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곳에서 복지 축소, 사회서비스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은 자기 몫을 점점 더 많이 빼앗겨 왔지만, 자본주의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무기 산업 자본가를 포함한 초부자들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세계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노동계급에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강요하는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쟁과 제국주의 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침략자든 방어자든 모든 자본가정권은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과 자연에 대한 모든 착취와 파괴를 종식시키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인류의 미래와 지구 생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과의 전쟁, 즉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뿐이다. 

[2면]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에 나서자!

이재명 정권의 개혁은 자본의 이익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이 심화시킨 치명적인 위기를 안고 출발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어떠한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더라도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거나, 누군가에게 위기를 떠넘기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투쟁이 이재명 정권 비판을 넘어 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국익“과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통합정부,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취임했는데,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국민통합'과 '국익 중심'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통합'은 세계적으로 모든 새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거짓말로, 자본가 독재-계급 적대 체제의 모순을 숨기고 국가의 역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지배계급의 속임수다. '국익 중심'을 내세우는 것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로, 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추구의 자유-착취의 극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다.

물론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처럼 세련되지 못한 폭압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부를 포섭하고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 정책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개혁은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계급협조“ 세력의 동조 아래 이러한 정책이 자리 잡으면 착취의 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분열과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최근의 한미관세협정 타결은 자본의 이윤 축적을 보장하고, 재정 부담을 노동계급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협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도운 진보당-민주노총 자주파는 노동자 운동과 자본가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넘어 노동자 투쟁을 무장해제시키고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었다. 이들이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본가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일시적 연합을 넘어 이미 ‘계급협조”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우리는 이들을 ‘자본의 좌파’로 규정한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과 계급투쟁의 미래는 자본가계급과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들 ‘자본의 좌파’와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노동자 운동 진영이 자본가정권에 협조하고 참여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분열되고 개별 자본과의 투쟁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계급의 영역(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계급협조가 아닌 생존권 투쟁 전면화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친위 쿠데타를 겪으며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 노동계급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든 환상을 걷어내는 일이다. 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은 자본가정권과의 “계급협조”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생존권과 노동 조건이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 내란청산, 국익 중심, 위기 극복이라는 자본가정권의 ”계급협조-애국주의” 공세에 이용당하지 말자!

● 모든 희생과 양보를 거부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자!

●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통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계급전쟁”임을 인식하고 지역, 부문,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연대해 투쟁하자.

●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하는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하자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제위기, 전쟁과 학살, 생태 파괴,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내일은 구걸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생존권 투쟁은 자본가정권 타도 -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NWBCW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