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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2년 15호
차례
□ 코뮤니스트 15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
▶ 선거, 부르주아 통치의 화려한 사기 전술
▶ 부르주아 선거와 국제여성노동자의 날 그리고 페미니즘
▶ 105년 전 러시아 전쟁 반대 투쟁을 이끈 국제여성노동자의날
□ 특집.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주의자 전망
▶ “귀하의” 국가를 위해 싸우지 마라!
▶ 만연한 전쟁 위기와 전망? 오직 한 가지 해답
▶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전쟁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테제
▶ 전쟁, 착취, 자본주의 지배: 그들에 맞서는 방법과 이유
▶ 1936년~1939년까지 스페인 전쟁,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이 숨기고 있는 것
▶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우크라이나와 대만 : 불확실한 제국주의 세계의 화약고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
□ 국제
▶ 자본가들은 '정상으로의 복귀‘를 원한다!
□ 기획 번역
▶ 자본주의와 그 불만: 좌익주의의 여러 얼굴들
▶ 어떻게 트로츠키주의는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는가?
▶ 코뮤니즘 : 장애를 없애는 실제 운동
□ 서평
▶ 「숨을 참다 “코로나 시대 우리 일”」을 읽고
□ 기획. 스탈린주의 비판
▶ 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Ⅱ
□ 이론. 자본주의의 경제 비판
▶ 칩: 생산의 혼돈과 추가적인 제국주의 충돌
▶ 인플레이션은 이웃마다 다르다
□ 자본주의 쇠퇴
▶ 무기력 제조에 맞서 코뮤니즘만이 인류에게 전망을 제공한다
▶ ICC는 왜 자본주의 해체 개념의 타당성을 방어하는가?
□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
▶볼셰비키 중 가장 비타협적인 인물:
가브릴 미아스니코프, 「노동자 그룹」과 러시아혁명의 퇴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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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자!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스트 평화 세상을 위해 투쟁하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코뮤니스트」15호는 2022 메이데이 집회에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리플렛과 함께 배포/판매합니다.
세계의 노동자만이 자본주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코비드19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수억 명이 그 안으로 떨어졌었다. 영국 부르주아지의 ‘격찬’에도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했다.(현재 세계 인구의 6분의 1 미만이 2차 접종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영국에서는 모든 법적 안전 조치가 해제되고 있다. 그들이 도박하는 것은 이윤 창출 기계가 곧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전의 ‘정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 팬데믹 이전에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의 반란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수단(다르푸르 전쟁이 계속되는 곳),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사헬 전역의 전쟁 등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너무 많은 곳에서 경찰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과 그로 인한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난민들의 위험한 운명도 함께 내던져지고, 이들은 결국 북아프리카(특히 리비아), 멕시코와 유럽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멋진 세계라는 스티븐 핑커(Stephen Pinkers)의 선택적 낙관주의 선전에도 지구상에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의 현실은 말 그대로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있다. 과학적 진보는 사회적 격세유전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우리는 최근 콜롬비아와 쿠바 국민이 경제적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극적인 시위를 보아왔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됨에 따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부채와 그 결과
비교적 편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팬데믹 이전의 푸드 뱅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지난 15개월 동안 다양하게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정부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팬데믹은 세계 정부 부채를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을 넘어섰다. 특히 부유한 나라의 정부는 부분적으로 코비드19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 (1)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2008년 이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구한 이후 계속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이 부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WSJ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미국 정부는 2년 연속 3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은 약 1.33%에 불과하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신중론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굴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난관에 봉착했다.
만약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인플레이션(특히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시스템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미국과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0~0.25% 사이). 만일 그렇게 되면 부채 상환은 갑자기 지속 불가능하게 되는데, 특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살아남는 현재 상당한 수의 '좀비 기업'은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달러화의 세계적 패권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의 결과는 이른바 '신흥시장'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같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초인플레이션과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환에 직면할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도, 유니세프는 2019년에 25개국이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있는) 교육, 의료, 빈곤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보다 부유한 나라의 금융 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잠비아의 외채 상환은 2011년에 정부 수입의 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4%를 차지했다. 파키스탄의 외채 상환은 같은 기간 10% 미만에서 35%로 급증했다.(2) 백신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이러한 부채 비율이 더욱 증가할 뿐이지만, 이번 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 회사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이윤을 남기는 한에서만, 인간의 건강(혹은 그것의 결핍)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대규모의 불행과 더 많은 사회적 폭발을 의미할 뿐이다. 심지어 일부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지배계급은 이미 억압의 도구를 다듬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호주는 경찰의 권한(그리고 배상)을 강화하거나, 법과 질서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
어떤 것들은 "정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국주의 경쟁은 단지 수백만 명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전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서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가 허물었던 울타리를 다시 손보고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이탈리아 동지들이 보여주듯이, 그 대응은 중국이 이란과, 미국에 반감을 품은 다른 국가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최후의 대결을 대비해 해군을 증강하면서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3)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 지도부는 ‘중국혁명’으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 부활의 일부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완전히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정상’에는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의 양이 2020년 10월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북극의 제국주의 경쟁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영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두 번째 쇄빙선인 스노우 드래곤(Snow Dragon) 2호를 그곳에 보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코스코(Cosco)는 러시아와의 '아이스 실크로드' 구상의 일환으로 매년 북극해 항로를 통해 선박을 보내는 5대 컨테이너 선사 중 유일한 회사이다.”(4)
이 모든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부족한 수자원(사헬에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사이의 청나일강, 중동의 요르단,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 사이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 변화는 팬데믹, 제국주의 경쟁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위협을 인류의 미래와 연결 짓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후 변화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500명이 사망하고,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2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 둘 다 모두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로 이미 30년 동안 매년 1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세계보건 기구와 다른 과학자 추정)(5) 그리고 합의된 것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경건한 약속뿐이지만, WSJ가 2017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이는 세계 GDP 성장의 0.1%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실제로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멸종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종들이 사라지는 지구 역사상(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량멸종을 겪고 있다.(6) 이 모든 문제(또는 문제 처리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 추구에만 기초한 시스템으로, 한쪽에서는 과도한 부를 창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빈곤을 초래한다. 일부 사람에게는 몇몇 개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금전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전념하도록 생산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인류는 세기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8분의 1만을 부양할 지구를 직면하게 된다.(7) 자본가들이 그들의 게임이 끝났다는 데 동의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재도약의 가능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본 통제자의 관점에서 심각한 위기는 단지 일련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부유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은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의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가 부족하기에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들은 현재 승리하고 있다) 계급전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고 있다. 이번 호 브레튼우즈 붕괴 기사가 보여주듯이, 세계 자본주의는 반세기 동안 수익성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에 걸친 위기이다. 이 시스템은 1945년 전후 호황과 같은 수익성 있는 축적의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자본의 평가절하가 정말로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대전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만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그들은 그 결과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기에 그것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동계급 운동의 부상이나 이미 분석된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른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관성과 혼란이 주요 정책 추진력이 될 것이다. "녹색 산업혁명"(자본가 우파) 또는 그린뉴딜(자본가 좌파)에 대한 위대한 희망이 제기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계급과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제도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한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대중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필연적인 소멸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혁명 강령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지역적 문제나 당면한 문제(보기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폐지 없는 경찰의 폐지는 무의미하다)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적인 생활방식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이는 "정체성"(인류를 분열시키는 이념적 게임)이 아니라, 생산 체제에서 우리가 갖는 공통적인 계급적 입장에 기초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세대의 노동자 투쟁의 역사(노동자평의회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 인류공동체)가 제공하는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연합하는 생산자들의 공동체 형태로 이윤이 주도하는 재앙의 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 물론 혁명가들이 전파하는 강령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필요한 것은 이미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대규모 운동이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까지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얻은 사상을 이해시켜 이번에는 모든 곳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법령으로 전복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해방 강령을 받아들인 계급 대중의 행동으로만 전복할 수 있다. 인류는 오늘날만큼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2021년 8월 31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wsj.com
(2) 피터 S. 굿맨과 앨런 라페포트 "이것은 가난한 국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뉴욕 타임즈」, 2021년 6월 24일
(3) news.usni.org 중국은 현재 미 해군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1979년에 베트남을 침공하려다 패배한 이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4) theguardian.com
(5) scientificamerican.com
(6) un.org
(7) nymag.com
<출처>
No War But the Class War!
Only the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overthrow the capitalist system can stop the imperialist war.
Two months have passed since Russia invaded Ukraine.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have imposed all-round sanctions against Russia, but Russia has not stopped its aggression. In the war, the European Union (EU) was the first to finance Ukraine's arms procurement, and Putin warned again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is war is unprecedented since World War II, and humanity as a whole is faced with a more generalized war crisis.
In 2006, the crisis of war also escalat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first “Communist International Congress” held in Korea at that time, there was an “Internationalist Declaration Against the Threat of War”. The declaration made it clear that it is the worldwide struggle of the working class that can stop the “defence of internationalist principles” and the imperialist war. “We declare that it is the worldwide struggle of the workers that can forever put an end to the barbarism and imperialist wars and the threat of nuclear destruction that are swarming mankind under capitalism.”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claration of Internationalism.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persisted, the capitalist economic crisis intensified the imperialist clash, and another war in Europe was provoked. In this crisis,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working class for the defence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the revolutionary overthrow of the capitalist system, the cause of war,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The long-standing capitalist crisis that has not been resolved since the collapse of the speculative bubble in 2008 has accelerat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Now, in the capitalist world, the threat of imperialist war is escalating amid the deepening economic crisis,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crease in environmental disasters, creating cracks everywhere. The war in Ukraine that occur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was not Putin's sudden action, but meant a new phase of the imperialist clash that was on the verge of a generalized war amid a prolonged economic crisi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ATO continued to expand its influence into Eastern Europe, and Russia tried to regain the status of an imperialist power again. The war in Ukraine united NATO and the European Union (EU)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brought Russia into the arms of China, setting the stage for an extensive imperialist war.
All the damage of war for the interests of the ruling class fell miserably on the proletariat. Thousands of Ukrainian civilians and soldiers on both sides have already been killed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have been driven into the streets. The war will cause further increases in energy and grain prices, exacerbating poverty and worsening living conditions for workers around the world. Those who benefit from this war that destroys the lives of the working class are the ruling class exploiting the working class. They make the working class die and kill each other through nationalist ideology and war propaganda machines for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dominance and profit.
All wars today have the character of imperialist warfare, which has only brought suffering, death, and further destruction to mankind. In these wars, the result of the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was not the weakening of imperialism, but the replacement of other imperialist forces. This proved that the so-called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is far from the "anti-imperialist struggle" because it forces the working class to choose one side of the ruling class or the other of imperialism to identify themselves with some of the ruling class.
In the midst of the deepening imperialist conflict,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ists against the nationalist ideology that still insists on defence of the motherland and national independence has not changed. It is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o convert the “imperialist war into civil war” raised by revolutionaries in the First World imperialist genocide war. In 1917-18, the working class put an end to the imperialist genocide by forcing the bourgeoisie through revolutionary struggle. The same is true of the attitude of the working class to the war in Ukraine. It is to turn the imperialist war into a “class war” against the ruling class without taking sides in the war between the ruling classes, where the working class kill each other.
Supporting one side in an imperialist war is supporting the ruling class, and pacifism that refuses to turn an imperialist war into a class war neutralises the class struggle. There is only one way for the working class to escape from the crises of capitalism, suffering and the deadly threat of war. It is to reject all ruling ideologies, including nationalism, and fight in solidarity internationally fo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It is to stop the imperialist war through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recognising that the only war worth fighting for the workers is a class war, a war against the exploiters.
The war in Ukraine expresses the deep and old crisis of capitalism. Today, the war is not only taking place in Ukraine, but also local warfare in more than 60 regions. The crisis of mankind as a whole is progressing not only through war, but also through poverty, infectious disease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We live in an increasingly dangerous world. War destroys the lives of the working class and families, but the ruling class fights for its own benefit. The race to war i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itself. It's not because of some bad leaders, it's a problem with the capitalist system. The working class now has no prospects without the revolutionary overthrow of capitalism. Therefore, the real alternative we face is 'War or Revolution?' In order to fundamentally end the imperialist war that will lead to the destruction of mankind, it is necessary for the revolutionary overthrow of capitalism through an international class war and to build a new system, a world community of freely united producers.
The working class must reject all the logic of war and peace led by the ruling class in the imperialist war and take a position of its ow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rnationalist position against the hypocrisy of all pacifist anti-war movements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to change the capitalist system, and against the support of “less bad”one side of imperialism claimed by pseudo-socialists. We appeal to all workers who oppose the war against capitalism and imperialism to engage in the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end the imperialist war under the slogan “No war, but the class war!”.
Even if the internationalist workers are a minority now and a revolutionary movement like 100 years ago does not exist, this movement will contribute to the revival of class struggle, the creation of working class own methods, and the emergence of a new subject.
Let's end the imperialist war with the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overthrow the capitalist system!
A society in which all exploitatio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are fundamentally abolished! A socialized society where the means of production are no longer in the hands of capitalists or the state! Let's fight for a communist peaceful world wher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in harmony with humanity and nature!
No war, but the class war!
Peace through revolution!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행동 호소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더욱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 경쟁의 새로운 시대 시작이다.
2.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는 나라는 없다.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는 수십 년 된 자본주의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제 위기의 산물이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이것이 세계 노동계급에 가져온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착취, 더욱 큰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의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이 체제는 전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지구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세계화, 금융화, 그리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윤율 하락에 대한 모든 반응은 2008년 세계 투기 거품의 극적인 붕괴로 끝났다. 그들은 위기를 모면했을 뿐, 해결하지 못했다. 체제의 모순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국가도 그것을 면할 수 없다.
4. 가장 두드러진 모순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서유럽이 저임금 경제로 투자를 이전한 것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서유럽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압력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착취를 통해 값싼 상품 공급하면서 경제를 구축했다.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이 편리한 방식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구상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시작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8년 투기 거품 붕괴 이후 경제적 편의의 결합이 파경에 이르고 더욱 명백해지면서 이미 존재하는 체제의 모순을 심화시켰다.
5. 그 거품의 붕괴는 각국이 금융 체제의 부채를 흡수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면, 192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세계 자본주의 위기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 완화는 전반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착취를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이며, 이는 일반화된 전쟁을 필요로 한다.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이러한 추진력은 한동안 탄력을 받아왔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들이 더 절박해질수록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기후 변화로 인한 실제 위협보다 더 빠른 순서로). 사실 세계전쟁의 위협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한 체제에 의한 자연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의 가속화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 재앙과 관련이 있다.
6. 이 재앙과 전쟁 전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세계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은 먼저 전쟁 활동을 마비시킨 다음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임금노동자는 착취자의 손에 들어가는 세계 부의 창조자라는 공통의 물질적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국가도, 국익도 없다. 그들만이 국가가 없고 생산이 협력적이며 소수의 이윤이 아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7.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계급은 조직화하거나,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는 일상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는 파업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본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 부문 또는 일터에서의 개별적인 투쟁은 사장과 그들의 노동조합 협력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모든 파업위원회는 기존 국가를 정복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더 넓은 계급 운동으로 단결해야 한다.
8.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자본주의 존재의 막다른 골목을 다른 이들보다 먼저 인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자가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맹공격 앞에서 노동자 투쟁이 수십 년 동안 쇠퇴한 후에는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각국 정부가 전 세계 노동자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며, 우리는 일상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는 지도자의 정치적 계획에 대응해야 한다.
9. 인도주의적 재난의 현 상황에서 역사가 새로운 절박한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계급 운동이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착취와 전쟁에 맞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위기가 어떤 미봉의 협상으로 끝나더라도 이것은 다음번 제국주의 충돌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나토와 EU를 미국과 그 목표 주위로 결집시켰다.
10.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하며 멈춰야 할 것은 자본주의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자본주의와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 충돌을 끝장내기 위한 계급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한 개인과 그룹에 참여를 요청한다. 이것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혁명적 소수가 힘을 모으고 더 넓은 노동계급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우자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11.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국제적인 계획이지만,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은 아니다. 그것은 계급전쟁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할 '덜 나쁜 악'이라고 규정해 하나의 제국주의 또는 다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편들거나,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지지해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교란하고 무장 해제시키는 모든 사회민주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정치를 거부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혁명가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한다.
12.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평화주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평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탄원일 뿐이다. 문제는 ‘정상’에 관한 것이다. 전쟁으로 이끄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이다. 자본주의의 종식을 요구하지 않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착취가 자본주의 존재의 필수 조건일 때,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위 내용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의 동지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코뮤니스트좌파 그룹 공동 성명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모든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라!
자본주의 야만 대신 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고 작은 각기 다른 모든 제국주의 열강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싸우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단결의 계급인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군사, 경제적 지배를 위해 미국, 러시아, 서유럽 국가 기계를 담당하는 전쟁광들이 공공연하고 은밀하게 싸워왔고,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은 세계 제국주의 체스판에서 결코 무고한 졸로 행동하지 않는 전략적 영토를 둘러싼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국가가 아닌 노동계급이 이 전쟁의 진정한 희생자이다. 무방비 상태의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학살에서도, 굶주린 난민 또는 징집된 총알받이로서도, 또는 증가하는 빈곤 속에서 전쟁의 영향이 모든 나라의 노동자에게 가져올 희생이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부르주아 생산양식은 제국주의 전쟁을 초래하는 경쟁적 국가 분열을 극복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큰 야만으로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세계의 노동계급은 임금과 생활 수준의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번 전쟁은 노동계급 투쟁이 부르주아지의 전복과 노동계급의 정치 권력인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대체하지 않을 때의 세계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 경고한다.
각기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 목표와 거짓말
러시아 제국주의는 1989년에 받은 엄청난 좌절을 뒤집고 다시 세계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와 세계 지도력의 유지를 원한다. 유럽 열강은 러시아의 팽창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도적인 지배도 두려워한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강자와 동맹을 맺으려 한다.
현실을 직시하자, 미국과 서유럽 열강은 이 전쟁에서 그들의 진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짓말과 가장 큰 언론의 거짓말 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작은 주권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고, 크렘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푸틴의 잔혹함에 직면해 인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더 강한 제국주의 갱단은 대개 더 나은 전쟁 선전, 더 큰 거짓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敵)을 자극하고 조종하여 먼저 도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한 강대국들의 너무나 평화적인 수행을 기억하자. 최근 미 공군이 모술(Mosul)시를 어떻게 평정했는지,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 핑계로 이라크 국민을 학살한 수법을 기억하자. 1960년대 베트남, 1950년대 한국,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드레스덴, 함부르크 등 지난 세기 동안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많은 범죄를 기억하자.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같은 제국주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항구적인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로 몰아넣었다.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평화'는 호전적인 자본주의에서 막간(幕間)일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수록 자본주의는 증가하는 공해와 전염병의 재앙과 함께 군사적 파괴가 더 커질 것이다. 자본주의는 혁명적 변화를 위해 썩고 무르익었다.
노동계급은 잠자는 거인이다.
자본주의 체제, 점점 더 많은 전쟁 체제와 그 모든 공포는 현재 통치에 대해 이렇다 할 계급적 반대가 없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력 착취의 악화를 겪고 제국주의가 전쟁터에서 치러야 할 궁극적인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
혁명적 전위의 필수적인 역할에 의해 자극받은 계급의식만이 아니라 계급 이해관계 방어의 발전은 노동계급의 훨씬 더 큰 잠재력을 숨기는데, 1917년 러시아에서 그랬고 당시 독일과 다른 곳에서 위협했던 것처럼 부르주아지의 정치 기구를 완전히 전복하기 위한 계급적 단결의 능력을 숨긴다. 말하자면, 전쟁으로 이끄는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혁명과 그것이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서 일으킨 봉기는 전쟁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 권력에 대한 공격의 빛나는 사례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혁명적 시기와는 거리가 멀다.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조건은 최초의 제국주의 학살 당시와 다르다. 한편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하여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본 원칙과 프롤레타리아트 내부에서 이러한 원칙을 필요에 따라 조류에 맞서 철저히 방어하는 혁명 조직의 의무이다.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국제주의를 위한 투쟁과 꾸준히 이어온 투쟁의 정치적 전통
스위스의 침머발트와 키엔탈 마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양측 사회주의자들이 만나 도살 행위를 끝내고 사회민주당의 애국적 지도자들을 규탄하기 위한 국제투쟁을 시작한 장소로 유명해졌다. 브레멘 좌파와 네덜란드 좌파의 지지를 받은 볼셰비키는 바로 이 회의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국제주의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어느 편의 제국주의 진영도 지지하지 않고, 모든 평화주의 환상을 거부하고, 오직 노동계급과 그 혁명적 투쟁만이 노동력 착취에 기반을 두고 제국주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일으키는 체제를 끝낼 수 있다는 인식”
1930년대와 1940년대에 1차 세계대전에서 볼셰비키가 발전시킨 국제주의 원칙을 굳게 고수한 것은 오직 코뮤니스트좌파라고 불리는 정치적 흐름이었다. 이탈리아 좌파와 네덜란드 좌파는 제2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에서 트로츠키주의를 포함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주장한 다른 흐름과 달리 학살에 대한 파시스트와 반(反)파시스트의 정당성을 모두 거부하면서 양측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코뮤니스트좌파는 분쟁에서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거부했다.
오늘날 유럽에서 제국주의 충돌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뮤니스트좌파의 유산에 기반을 둔 정치조직은 일관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계속 유지하며, 노동계급 원칙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소수이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코뮤니스트좌파의 조직과 그룹은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야만성에 맞서 만들어진 국제주의 원칙을 가능한 한 널리 알리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제국주의 대학살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평화주의에 대한 환상은 없다. 자본주의는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이어지는 착취에 대한 계급투쟁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2년 4월 6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오노라토 데이먼 연구소(Instituto Onorato Damen)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nternationalist Communist Perspective)
<소개>
코뮤니스트 좌파 조직은 세계 노동계급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공동으로 방어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 전쟁 참화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한 노동계급의 근본적인 관점에 대한 국제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공동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성명에 동의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국제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서명 단체 사이트>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www.en.internationalism.org)
Istituto Onorato Damen (http://www.istitutoonoratodamen.it)
Internationalist Voice (www.internationalistvoice.org)
Internationalist Communist Perspective (http://communist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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