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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Ⅲ
1928년에 이르자 스탈린은 당-국가 기구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그는 농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꼈다. 많은 스탈린주의자에게 이 시기는 소비에트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변혁”이 일어난 시기였다. 그들은 강제 집산화 프로그램이 농민에 대한 강제 수용, 사적 생산의 종료, 모든 공장의 재국유화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5개년 계획의 산업화 프로그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 상태”를 대체한 것이었다. 이것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치를 “사회주의”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스탈린은 그것에 관해 거침없이 말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당시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 혁명이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회주의는 생산자 자신이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레닌이 소비에트 권력의 초기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는 공장으로 가서 노동자 스스로 경영하도록 촉구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계혁명의 확장에 달려있었다. 세계혁명의 확장에 실패하고 1918~21년 내전 기간에 계급의식을 가진 많은 노동자가 사라지자 러시아 혁명가들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레닌 자신도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고 1921년 이후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앞서 설명한 이른바 “자유 독재” 시기인 1920년대의 활발한 논쟁은 사실 딜레마를 숨기고 있었다. 사회주의가 자기 생산물 생산자의 통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맑스주의 이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만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붕괴가 당을 새로운 국가로 남겨둔 이후 역사는 이미 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내전 동안 발전한 경찰기구의 더욱 적극적인 사용과 국가산업을 강제로 현대화하기 위한 군국주의 동원 프로그램의 채택이 필요했고, 그것은 스탈린주의의 모든 주요 구성요소를 갖고 있었다. 스탈린주의의 승리는 스탈린과 그의 동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제쳐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장되었다.
그들에게는 사회주의에 관한 어떤 이론보다도 소련의 산업화라는 실질적인 과제가 더 중요했다. 후진국에서 산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투자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통한 국가였다. 스탈린은 1929년에 의제를 정했다.
“중공업은 국가 보조금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는 고사하고 문명국으로서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다. (「레닌주의의 문제」, 모스크바 1940, 303쪽)
그리고 여기에는 국유화(즉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생산자 자신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사회화를 동일시하는 많은 사람의 혼란이 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소멸의 길로 가는 한 걸음으로 보여야 한다. 국가가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주의”가 훨씬 더 중앙집권화된 국가 기구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스탈린주의자들만이 국가 소유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사회민주주의 운동 내에서도 널리 퍼진 믿음이었다. 하지만 국가 소유는 이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단일 자본주의 실체에서 집단 자본주의 실체로 이전할 뿐이다. 임금노동자의 처지에서(그리고 맑스가 말한 임금노동의 존재는 자본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 다 자신의 잉여생산물 처분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5개년 계획에 따라 생계비가 엄청나게 오른 것으로 계산되었다. 집산화 재앙은 4년 만에 기초 식료품 가격의 8배 상승을 이끌었다. 임금이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인상되었고, 여기에 임금 격차 및 다른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일부 산업에서는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40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1) 문제는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트가 당시 서유럽 프롤레타리아트보다 형편이 더 나았는지가 아니라(당시 서유럽 노동자의 1/4은 실업 상태였다) 그들이 실제로 생산수단에 대해 동일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탈린주의자들(그리고 실제로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부르주아지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그들의 모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19세기 기업가(틀림없이, 시가와 중산모를 갖춘 남성)를 찾고 있지만, 그러한 인물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19세기 말의 독점 자본주의가 지배계급이 지구의 잉여가치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집단적인 기업 자본주의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이클 라이먼(Michael Reiman)의 다음 관찰과 어떻게 다른가?
“…스탈린의 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민과 분리되고 인민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지배적인 사회계층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탈린주의의 탄생: 2차 혁명 직전의 소련」, 인디애나, 1987년, 120쪽)
우리는 이미 이 지배계급을 낳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보여주었다. 첫째, 당내의 모든 잠재적 반체제 인사들의 모든 권력 위치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치적 그리고 물리적 제거. 둘째 젊고 새로운 계급의 노멘클라투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다수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에서 훈련받은 노동자의 자녀들이었다. (한 가지 역설은 그것이 “전(前)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특별 주택, 특혜 상점, 별장(dacha), 고등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별개의 계급이 되었다. 그들은 서유럽의 지배계급처럼 자유롭게 부를 축적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러한 특권을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항상 지배계급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의 잉여가치를 집단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국가 기구가 설정한 모든 목표를 향해 돌렸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도 경쟁 압력을 가져왔고, 이는 또한 “사회주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약화했다,
존재했던 것은 아마도 일어나고 있는 계획의 반영으로 추정되는 목표 설정 체제였다. 모든 목표 설정 체제와 마찬가지로 그 목표들이 한 일은 경제가 기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자들은 종종 그들의 프로젝트에 자원을 전용하기 위해 경쟁했고 중앙은행의 지원을 얻기 위해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국영은행과 재무부의 역할은 명시된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매우 중요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엉터리 국가 체제는 화폐 폐지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경제에서 금전적 유인책의 역할이 커졌다. 화폐 문제는 어떤 체제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평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를 완전히 다룰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하에서 화폐는 생산의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또 다른 수단을 나타낸다. 생산 자금을 조달하고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사람들도 경제 관리의 주요 수단을 통제한다. 그들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화폐적 가치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한 사회는 가치 법칙에 지배될 것이다. “필요의 영역”에서 사회주의 영역으로의 도약은 화폐가 폐지되어 노동시간 자체가 “탈상품화”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만 사용되기 전까지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는 또한 개인이나 추상적인 집단 자본주의 국가에 우리의 잉여가치를 수용하고 지시할 지배계급이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스탈린주의는 소련이 너무 낙후된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에서만 나타났다. 어떤 면에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혼합 경제를 예고했지만(보기를 들어 “인민”이 국유화된 산업을 소유한다는 구실), 실제로는 독특한 맥락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적 구성체였다. 그것은 중국과 쿠바와 같은 국가의 모델이 되었지만, 진정한 혁명가들과 맑스주의자들에게는 코뮤니즘의 요람이 아니라 묘지였다. 이것은 우리가 퇴치해야 할 유령이다.
결론
러시아혁명은 스탈린이 1928년 소련의 확실한 지도자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패배했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퇴보는 세계적인 계급 운동의 패배와 그에 따른 스탈린주의 반(反)혁명에 맞선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의 약점에서 비롯되었다. 스탈린주의는 볼셰비키혁명의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희망과 노력과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노동계급의 자유 대신에 스탈린(그리고/또는 그가 대표했던 성장하는 자본가계급)은 전례 없는 잔혹한 당 독재를 발전시켰다.
코뮤니즘 대신에, 특히 잔혹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이 발전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인 상품생산과 임금노동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강제노동은 “사회주의의 업적”이라고 거짓으로 그려졌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의 수중에 집중된 생산수단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임금노동자로 남았다. 러시아에서 스탈린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퇴행하는 국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혼합경제”의 특정 요소를 예상했다. 여기에서도 국유화된 산업은 “인민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독특한 맥락에서 발전한 극히 예외적인 자본주의적 구성체였다.
스탈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심각한 패배를 안겼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쿠바나 중국과 같은 일련의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지배 형태이자 정치 경향으로서 스탈린주의는 민족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강령을 토대로 행동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종, 테러, 혁명의 포기, 코뮤니스트의 대량 학살, 민족주의와 반(反)유대주의의 조장, 여성에 적대적인 성도덕 전파, 임금노동에 대한 미화에서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스탈린주의는 다소 퇴보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반대로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들, 특히 반(反)코뮤니즘의 음흉한 변종이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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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옮긴이 : 이형로
<주>
1. 머빈 매튜스, 「소련에서의 특권 : 코뮤니즘 아래의 엘리트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 (Alen and Unwin, 1978)
2. (역자) 결론은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의 “믿지 못할 친구들: 스탈린주의”, 「코뮤니즘을 위하여」를 인용했다. 이 팸플릿을 발행한 CWO는 ICT의 영국 지부이다.
<출처>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22호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03-08-01/stalin-and-stalinism
<이전 글>
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Ⅰ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875
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Ⅱ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3321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 그리고 전복의 전망
1. 들어가며
기후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홍수, 빙하의 증발 등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위기 징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났지만, 위기 요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사회 확산과 맞물려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였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해가 갈수록 강해지는 폭염과 폭우 그로 인한 산사태, 가뭄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후 재난은 지난 7~8월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처럼 직접적인 피해와 갈등뿐만 아니라 재난지원마저도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 재난의 피해는 대부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몫이지만, 자본은 탄소배출권, 그린 경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후 위기마저도 이윤 추구 수단으로 삼는다. 이것은 기후 위기가 철저하게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순수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간사회의 생산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기후 위기의 배경
수많은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부르주아지 일부도 현재 기상 상황을 기후 위기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 위기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지목하고 있다. 환경운동단체와 이른바 진보좌파 일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환경과 자연 파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들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불평등 타파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피상적 수준에 그치면서,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 내의 대안에 충실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철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분석이 미미할수록 나오는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 정책 개선에 머물거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르주아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 탄소 거래제에 대한 기대, 생태도시로 전환 요구는 규제 강화를 통해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제도 개선, 정책 전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재생에너지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명확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윤추구와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도입, 시행되고 이윤법칙에 지배받는 재생에너지 생산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때, (지금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등이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의 사회연대경제는 오히려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과 독점화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뿐이다.
또한 자본과 지배계급은 녹색경제, 탈성장, 지역생산, 뉴딜정책 등등 자본의 이윤 추구를 마치 친환경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녹색은 껍데기에 불과한 데도 많은 환경단체와 진보좌파는 녹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제에서 자본에 녹색을 요구한다고 하여 친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 운동을 정지시키고 파괴해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진보좌파, 즉 자본주의 좌파 환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내의 개혁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는 쇠퇴기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생명 연장 수단이자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코뮤니스트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후 위기는 자본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점은 국제 부르주아 기구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 빙하의 해빙 등 기후 위기의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농도는 1750년부터 감지할 수 있고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화 확산과 맞물려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상황은 악화하였다. 이는 자본축적의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분석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리는 진보좌파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전복하기 위한 투쟁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 민족/국가 단위의 대안 역시 근본적 해결책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가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기후, 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으로 세계 공장 이전은 자본축적의 일환이며 이는 일국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3. 기후 위기는 자본의 또 다른 이윤추구 기회
<사례1> 지난 8월 기후 위기에 따른 폭우가 중부지방을 휩쓸었다. 그러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과 노동자 가족, 그리고 컨테이너 임시숙소에 머물던 이주노동자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목숨을 잃었다. (“이번 폭우는 기후재난, 반지하 없앤다고 문제 해결될까”, 「비마이너」, 2022. 08. 11)
<사례2>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통해 자신도 침수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증거와 증언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였다. 윤석열의 집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아파트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윤 대통령 아파트가 침수 피해?... '허위 영상'에 뿔난 입주민들”, 「한국일보」, 2022. 08. 12)
<사례3> 11호 태풍 힌남로가 지나간 포항 냉천 지류인 용산천 인근의 용산2리에 집들은 태풍당시 지붕만 남기고 통째로 잠겼다. 그 이전까지 어떠한 태풍에도 범람한 적이 없었던 하천이었다. 하지만 용산천 인근에 포항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물길을 거의 직각으로 변경하였다. 피해 마을 주민은 "아이파크 때문에 이 지대는 전부 저지대가 된 거예요. 딴 것 없어요. 약한 사람은 죽어야 하고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범람 안 된다던 포항시…수로 바꾼 '인재'”, 「대구mbc」, 2022. 09. 14)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는 계급적이고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기후 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몫이다. 물론 기후 위기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쟁, 경제위기, 대유행 등 자본주의가 퍼트리는 온갖 고질병의 고통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강력한 타격을 준다. 이쯤 되면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각종 재해는 사회적 관계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호 태풍 힌남로가 할퀴고 간 포항을 방문한 윤석열에게 재해 약자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질문과 포항 용산천 범람은 기후 위기가 경제사회 체제와 밀접하고 계급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기한 사건이었다.
자본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전쟁, 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요구했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 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시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부를 도둑질하며 부가가치를 증대시켰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국유 재산 매각 역시 이런 맥락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는 있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건실한 재정 확보라는 명분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옥 매각 후 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 관련된 탄소배출권, 무늬만 친환경인 테크놀로지의 대표 사례인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나 전기자동차 생산과정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수소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자 희토류를 선점하려고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억만장자들이 광물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종 위기는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와 폭력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가중하지만, 자본에는 집적과 집중의 기회이다.
4. 기후 위기 대책
1) 기후 위기에 따른 사회시설 제반에 대한 개선 요구
지난 8월의 폭우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주거의 공공성 강화라는 내용도 없고 반생태적 도시환경에 대한 근본 대책도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수도권에서 반지하는 일반적인 주거 공간 중 하나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에 달하는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이다. 즉,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택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다.
비판의 핵심은 근본적인 문제는 위기를 상시화하는 서울의 도시 환경이라는 것이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땅은 빗물이 스며들 수 없고, 하천을 매립하거나 숨기며 물의 흐름을 막는 복개천은 홍수 위험을 높인다.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무시한 도시개발이 생태환경과 인간의 삶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생태적인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반생태적 도시환경 개선보다는 토건 자본을 위한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수립과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정부와 서울시에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2)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 탈성장, 지역경제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부르주아지 대안인 녹색경제, 그린뉴딜 등의 명칭은 국경을 초월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을 주장하며 친환경 정책인 양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물이 4대강 사업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과는 다르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 탄소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명확한 목표 구체적 계획, 어떠한 규제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탄소배출 제로 의지와 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공허한 내용에 불과한 친자본적인 정책으로 이전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국제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기후 위기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자본은 결코 이윤을 포기하지 않고 비서구권으로 공장 이전을 통해 탄소 배출 규제 및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탄소 문명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 더 나아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러한 철학 부재는 당연히 대안의 부재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대안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그들의 계급적 성격은 감출 수 없었다. 탈 탄소 문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빠져 있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에 맞춰져 있다.
3)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과 녹색경제 :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은 노동단체 비판처럼 자본의 이윤 중심이 아닌 노동자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 부르주아 기구의 탄소 저감제, 생태도시 조성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가?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가?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부르주아지에 강제하지 않고 협조, 요청 정도로 실행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어떠한 긍정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자본의 이윤 축적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다. 즉 지금의 기후 위기 역시 철저하게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부르주아지에 협조, 요청이 아닌 기후 위기 대책을 제대로 시행할 계급성을 갖추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탄소배출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탄소배출 제로에 대한 능력과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탄소 문명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 더 나아가 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할 능력도 없다. 따라서 세계환경협약을 통한 국제 부르주아지의 추진과제(탄소 저감, 그린 경제 등)들은 공허한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능력과 무의지를 감추려는 부르주아 정부는 대안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하지만, 결론은 자본의 이윤 추구룰 위한 새로운 방법은 없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의미한다. 부르주아지는 자기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할 뿐이다. 그것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탄소 저감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린뉴딜이나 녹색성장, 녹색경제 등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자본 축적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며, 도시 녹지 확보 및 재난 인프라 구축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잠시 살펴보자. 문재인 정권은 집값 억제가 아니라 집값 폭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다. 부르주아 정부와 정당들의 집값 안정 대책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 있다. 이것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소유와 매매 및 임대를 통해 소유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공을 통해 증가한 부가가치까지도 보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공급을 확대해도 더 비싼 집값의 형태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노동자의 삶에 전가될 뿐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역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부르주아 정부는 노동자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본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정책과 제도 속에서 경험했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5. 결론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결론은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라는 것이다.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만이 놓여 있다. 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오직 기후 위기, 환경파괴, 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 운동에만 매달린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 위기가 일국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없이는 지구파괴를 막을 수 없다. 이윤추구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지구를 파괴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킨다.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기후재난, 환경 파괴, 대유행, 전쟁, 생계비 위기...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
2022년 9월 22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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