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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몇 가지 요소(2)

미첼, 「빌랑」 38호. 1936년 12월 - 1937년 1월 「국제평론」134호, 2008. 가을. 25-28쪽

 우리 견해에 따르면 당과 대중과의 관계를 조건지우는 경제 행정의 몇 가지 규범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강화하는 기초를 검토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어떠한 생산체제도 확대 재생산 기초, 즉, 부의 축적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유형은 외부적 형식과  표명으로보다는 그 사회적 내용, 생산의 동기, 즉, 계급관계로 표현된다. 역사의 진화 속에서 내부적이고 외부적 두 가지 과정은 항상적 모순 속에 있다. 자본주의 발전은 생산력의 진보가 그 반대인 프롤레타리아트의 물질적 조건의 퇴행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사이,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으로 표현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진보적이지 않고, 필연적으로 축적과 경쟁으로 박차가 가해진다는 것을 보았다. 맑스는 이러한 대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계급의 잉여노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그러나 물질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일한 중요성을 지닌다.”(자본, 10장)

 잉여노동이 불가피하다는, 모든 사회 유형에서 검증된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문제는 잉여노동의 소유와 파괴 양식, 총잉여노동과 그 기간, 이 총잉여노동과 총노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축적의 리듬에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맑스의 다른 언급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의 진정한 부와 재생산과정의 지속적 확대의 가능성은 잉여노동의 기간에 담겨 있지 않고 생산성과 이 생산성이 작동하도록 하는 유리한 조건에 달려있다”(자본, 14장). 그리고 맑스는 “자유의 영역”의 출현을 위한 기본조건은 노동일의 감소라고 덧붙인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프롤레타리아 경제의 진화에서 각인되어야 하는 경향을 이해하게 한다. 이는 또한 생산력의 성장을 “사회주의”의 절대적 증거로 보는 개념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개념은 중도주의 뿐만 아니라 트로츠키도 방어한 개념이다. “자유주의는 소비에트 체제의 엄청난 진보, 즉 사회주의의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의 구체적 증거들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에 의해 쫓겨난 계급들의 경제학자들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산업 발전의 리듬에 대해 완전한 침묵으로 넘기고 있다”(계급투쟁, 1930년, 6월). (Lutte de classes, June 1930)

 우리는 이 장의 서두에서 “리듬”의 문제가 트로츠키와 그의 반대파의 선입견의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빈곤에 덧붙여 그 리듬을 가속화하지 않고 생산의 “동기”를 수정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사명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제적 규모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리듬”의 요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현재 소련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리듬은 가장 선진된 자본주의 기술이 세계 사회주의 경제에 가져올 공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비를 향한 생산의 재지향

 최초의 경제 과업으로서 소비의 필요에 맞추기 위한 생산 동기의 변화 필요성을 우리가 제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혁명의 즉각적 결과가 아닌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보인 바와 같이 이행기의 경제는 어떠한 경제적 자동주의도 발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권리”의 생존은 착취의 사회적 관계의 존재를 의미하고 노동력은 아직도 어느정도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당면한 요구를 위한 노동자 투쟁으로 고무된 당 정치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발전시킨 노동과 노동력 사이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다른 말로 자본축적을 위한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경제적 강화를 촉진시키는, 순수하게 사회적 목적을 위한 노동력의 “프롤레타리아적” 사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생산의 조직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문제가 되는 경제를 지배하는 구체적 물질적 조건에 대해, 그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생산의 세부 조직을 발전시키면서 무엇보다 대중의 요구에 의해 고무되어야 한다.

 정련화된 경제 강령이 세계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틀 안에 있고 국제 계급투쟁과 연결되어 있다면,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소비를 발전시키는 과업에 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 강령이 직간접으로 “민족 사회주의”의 형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적” 성격을 취한다면, 잉여노동의 증가하는 부분은 미래에 국제 분업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기업의 건설에 흡수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건설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방어하는 수단을 생산하는데 복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련에서 벌어졌음을 살펴볼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물질적 상황의 개선은 첫째로 노동 생산성에 달려 있고, 이는 또한 생산력의 기술적 수준과 축적에 달려 있음은 확실하다. 둘째로, 그것은 노동 과정 내의 조직과 규율에 상응하는 노동의 산출물과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기본 요소는 축적의 구체적 결과가 축적 “그 자체”를 위해 인간의 목적지로부터 이탈했다는 특성에 있다. 노동 생산성은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자본으로 전환된다.

 문제가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을 주창하며 해결될 수 없음을 숨기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한 세대, 몇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공업화와 성장의 가속화를 밀고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주요 방향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희생을 중도주의¹⁾는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역사적 이해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러시아의 실재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지만)이라도 “희생된” 프롤레타리아트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정한 힘을 구성할 수 없다. 민족국가적 목표의 최면 아래에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멀어져 갈 뿐이다.

 우리가 발전시킨 국제주의적 고려를 기반으로 논의를 계속하자면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임무가 근본적임을 (우리가 추상으로 빠지길 원하지 않는 한) 증명해야 한다. 계급투쟁의 지구적 영역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역할을 올바르게 보여준 「빌랑」의 동지들은 그 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유별나게 제한하고 있다.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영역²⁾은 착취계급에게는 본질적이지만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활동에서는 보조적 문제, 세부적 문제일 뿐이다”(「빌랑」, 612쪽). 우리는 다시 강조한다. 강령이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세계 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제한되지만 이것이 확립되고 나서야 프롤레타리아트는 소비라는 가공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지나친 조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 그 소비의 문제는 아직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에서 단순한 요인”으로서 그 역할을 조건화시킨다.

 우리 견해로는 「빌랑」의 동지들이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관리의 형식과 이행기 경제의 사회주의적 관리 사이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또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³⁾ “주어진 국가와 국제적 계급투쟁에서 경제의 사회주의적 관리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러한 사회주의적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이지는 않지만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자본주의 생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다. 이행기에는 계급은 존재하지만 필요에 기반한 생산을 향한 새로운 경제적 경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

 그러나 생산의 동기유발이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은 남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요구에 대한 생산기구를 적응시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에 동기유발이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생활조건의 개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노동과정의 더 나은 조직을 통한, 총 사회적 노동, 생산량의 증가의 결과이든, 또는 강력한 생산수단의 사용의 덕으로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결과이든 간에, 생산능력의 발전의 결과인 것이다.

총 사회노동에 관하여, 노동자수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노동력 사용의 길이와 강도에 의해 주어진다고 우리는 말했다. 이 두 요인은 더 큰 생산성의 결과로서의 노동력의 저하된 가치에 연관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부과된 착취율을 결정한다.

 자본주의 정책과 달리,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정책은, 자본주의 형식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구성하는 사회적 노동의 강도의 길이로부터 나오는 잉여노동에 기반할 수 없다. 반대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존재와 일치하는 노동의 리듬과 기간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사용가능한 총 노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급속하게 없어지더라도, 그것은 낭비되는 사회활동의 제거에 대한 합리적 노동의 조직화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프롤레타리아” 축적은 그 본질적 원천을 높은 기술수준을 통한 활용가능한 노동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다음의 대안을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총생산물(또는 사용가치)이 소비된 총 노동력의 감소를 결정하거나, 그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면(또는 심지어 그것이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감소하더라도) 분배되는 생산물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에, 상대적 잉여노동(엄격하게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상대적인)은 더 큰 소비에 완벽하게 조응하며 진정한 임금 인상에 조응하지, 자본주의에서처럼 가공적이지 않다.

 생산원가에 대한 경쟁보다 자본주의 관리를 넘어선 프롤레타리아 관리의 우월성은 이러한 생산성의 새로운 사용에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기반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형태로 불가피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영구적 방식에서(그리고 더 이상 문화적 위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닌) 총 사용가치가 총 교환가치에 맞서게 되는 쇠퇴의 위기 속으로 자본주의를 몰아넣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발전이다. 부르주아지는 생산의 무한함에 의해 극복되지만 만족되지 않은 엄청난 요구에 의해 자멸하게 된다.

 이행기에서 노동생산성은 “각각의 필요에 따른” 공식에 상응하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그것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충분하게 사용할 가능성은 사회적 문제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 맑스는 이미 그것이 이론적 최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자본주의의 기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 정책이 기술 발전을 자본의 이해에 따라 유용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인,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에 기반하여 이러한 가치 이상으로 더욱 상승시킨다는 전제 하에, 생산물과 그 가치 사이의 자본주의적 적대를 줄이고 억누르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기술 발전을 동반한 기본적 축적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 상대적 잉여 노동의 일부는 직접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축적의 리듬과 축적율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측정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어떤 자의적인 요소도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과업을 규정하는 원칙적 기반 위에서 배제될 것이다.

축적 리듬의 결정

 더구나 축적률의 결정은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의 견해(그들의 저작 116쪽)에서와 같이 경제적 집권주의에 근거하지, 그들 기업의 생산자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해법의 실천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후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축적율은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질 수 없고 의무적 규범에 대한 결정은 기업 평의회 총회의 몫이다”. 이러한 정식화는 일종의 위장된 중앙집권주의처럼 보인다.

 만일 우리가 이를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에 적용한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착취의 억압이 생산수단의 집산화로부터 직접 나온다고 주장하는 중도주의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소련의 경제적 과정은 아무리 전혀 다른 기반으로부터 시작되더라도,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동일한 출구를 향해 나아가며 끝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경제적 과정과 같다. 두 가지 모두 노동 계급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잉여가치의 증가하는 추출에 기반하여 펼쳐졌다. 소련에서는 사회적 측면이나 생산관계에서가 아니지만 노동과정이 내용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스타카노비즘”의 형식을 취한 노동의 강화를 통해 획득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추동이 있었다. 노동자의 물질적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술적 개선이나 생산력 발전과 연결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사회의 재산분배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상대적 참여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했다. 이는 가장 번영한 시기에도 자본주의 체제가 항상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우리는 노동자에게 가는 절대적 몫의 실질적 성장이 있는 정도를 확립할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더구나 소련은 가장 계급의식적인 양질의 노동자에 대한 자격 없는 노동자(농민의 엄청난 보유로부터 오는)를 대체하는 임금삭감의 정책을 실천한다.

 이러한 엄청난 잉여가치의 양이 어떻게 응결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상당 부분이 관료적 “계급”에게 간다는 쉬운 대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집합적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대한 생산 기구의 존재에 의해 그릇됨이 입증되었고, 그에 비하면 소고기, 자동차와 관료의 휴양처가 아주 작은 수치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조사뿐만 아니라 공식 통계는 생산수단의 생산(기구, 건물, 공공사업 등)과 “관료주의”와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한 소비재 사이의 엄청난 불비례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관료주의가 경제를 결정하고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계급임이 사실이었다면, 잉여가치가 사유재산이 아닌 집합적 부로 상당부분 전환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모순은 이러한 부가 소련 공동체 내에 남아있지만 분배되는 방식에서 그 반대가 되는지를 발견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현상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다. 잉여가치의 주요 부분이 자본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법적 견해로 오직 사유재산인 상품의 형식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주목하자. 그 차이는 소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엄밀히 말해 자본주의 성격을 취하지 않는데 있다. 이 두 가지 진화의 과정은 서로 다른 기원으로부터 출발한다. 소련에서는 이것이 경제적 적대로부터 나오지 않지만, 정치적 적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분열로부터 나온다. 그것도 “민족 사회주의” 방어라는 깃발 아래에서,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의 기제로서 통합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발전했다. 대조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진화는 부르주아 경제의 쇠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두 가지 사회적 발전은 전쟁 경제의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소련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전쟁기계를 만든 것을 자랑한다.) 우리가 볼 때 이는 “러시아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다. 이는 10월 혁명의 패배가 왜 러시아 내의 계급 관계의 전복으로부터 오지 않고 국제적 전쟁에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 혁명보다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계급투쟁의 진로를 지향한 정책을 검토해 보자.

전쟁 경제를 위해 봉사한 러시아 노동자의 착취

 이미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몇몇 동지들에게는 러시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적이지 않았고, 그 반동적 진화 과정은 문화적으로 후진적인 (계급의식의 수준에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였지만)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또한 후진국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맑스가 파리 꼬뮨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숙명주의적 태도를 반대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한정하고자 한다. 파리 꼬뮨이 권력 장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미성숙을 나타냈지만, 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보았고 그것으로부터 1917년 볼셰비키를 고무시킨 구체적 교훈을 이끌어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우리는 미래 혁명이 10월 혁명의 복사판일 것이라는 것을 이 혁명으로부터 이끌어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레닌이 “러시아 혁명의 국제적 가치”(「좌익 공산주의」)에 대해 말할 때의 의미를 상기하는, 10월 혁명의 기본적 특성이 이들 혁명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론적 무기를 벼리고, 그 과오를 피하면서 마침내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 역사를 해석한다. 결정적 승리를 하게 한 위치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놓은 조건들을 찾는 것은 역사유물론의 건설에 새로운 주춧돌을 추가하면서 맑스주의 조사 방법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첫 번째 혁명적 파고의 후퇴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일시적 고립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소련의 진화의 결정적 원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은 사건들을 만든 해석에서,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자본주의의 진화에 대한 그릇된 전망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안정화”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일국 사회주의론”을 발생시켰고 이어서 소련의 “방어” 정책을 가져왔다.

 구체적 목적으로서의 세계 혁명이 배후로 사라진 반면,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도구, 즉 제국주의 공격에 대항하여 그 국가를 방어하는 세력이 되었다. 부하린이 1925년에 세계 혁명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세계 혁명이 개입에 맞서고 새로운 전쟁에 맞서는 유일한 보증이므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처럼 “개입에 맞서는 보증”의 이론을 펼쳤는데, 코민테른은 그것을 더 이상 세계 혁명의 이해가 아닌 소련의 특수한 이해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보증”은 더 이상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와 연결되어 추구되지 않았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관계의 성격과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 사회주의”의 방어를 위한 지지의 지점으로만 남았다.

 「신경제정책」에 관하여 우리는 그것이 특히 농민 사이에 자본주의적 야망의 상당한 재연을 가져왔지만, 불가피한 퇴행을 위한 특수한 영역을 제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중도주의」아래에서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본 빈농(smychka)과의 동맹은 목표가 되었고 동시에 중농과 쿨락과의 연대가 만들어졌다.

 「빌랑」의 동지들의 견해와 반대로 우리는 러시아의 경제적 진화를 세계 혁명의 경로로부터 분리하는 정책을 레닌이 「신경제정책」에서 주장했다는 선언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레닌에게 「신경제정책」은 국제 계급투쟁이 복원될 때 까지의 일시적 유예의 정책이었고, “붙들기” 정책이었다. “우리가 수년간 지속된 정책을 채택할 때, 우리는 국제 혁명, 그 발전의 신속성과 조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다”. 그에게 그것은 독재가 무너지지 않고 자본주의 세력에게 양보하는 일종의 경제적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건설하는 목적과 적과의 계급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같은 의미로 레닌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문서에 기반하여 “일국 사회주의”의 주창자였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반면에 “트로츠키주의” 러시아 반대파는 핵심 투쟁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비에트 국가 사이의 투쟁이라는 견해를 높이 사고 있다. 1927년에 소련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동시에 코민테른은 중국 혁명의 분쇄를 관장하면서, 노동자들을 계급 위치로부터 찢어내고 그들을 소련 방어의 전선에 내몰았다. 이에 기초하여 반대파는 전쟁을 위한 “사회주의 기지”로 소련을 준비하는데 관여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론적으로 전쟁 경제(5개년 계획)를 건설하기 위하여 러시아 노동자들의 착취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경제를 준비하지만” 예산 등은 전쟁에 대한 입장으로 극대화하면서 소련이 “전쟁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발표한다. 그리고 공업화의 문제는 방어에 필요한 기술적 차원을 보증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말한다.(반대파 입장)

 이어 트로츠키는 그의 「영구 혁명」에서 대중의 생활 표준을 높이지만 공업화 체제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을 말한다. 우리는 “외부 위협”이 소련에 맞서는 성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제국주의 전선으로의 통합으로부터 옴을 알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공업화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더 나은 존재를 보증하지 않고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 가장 공포스런 착취임을 알고 있다.

 다음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주의 건설”에 그 기초를 두지 않고 국제적 내전의 연장에 기반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적 미성숙과 경제적 부족함과 독립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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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몇 가지 요소(1)

미첼, 「빌랑」37호 1936년 11-12월[「국제평론」 132호, 2008년 봄 호]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한 치의 의심 없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혁명은 위로부터 밑에까지 자본주의국가를 파괴했고 부르주아 지배를 처음으로 완전하게 이룩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파리 꼬뮨은 단지 이러한 독재를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었을 뿐이다.¹⁾) 맑스주의자가 이를 진보적 경험(그 후의 반혁명에도 불구하고)으로, 프롤레타리아와 인류 전체의 해방으로 이끈 길로의 한 걸음으로 분석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물질적, 정치적 조건

 이 거대한 사건이 쌓은 상당량의 자료로부터 미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분명한 지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연구의 상태를 전제할 때 아직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한 이론적 의미, 역사적 실재로부터의 특정한 맑스주의 영역과의 대면은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제기한 복잡한 문제가 부르주아 사회의 보편성과 그 법칙 그리고 국제계급 투쟁의 지배에 기초한 일련의 원칙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기본적 결론에 도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첫 번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기대와 반대로 가장 부유한 나라,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 사회주의를 위해 “무르익은”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본주의의 반봉건 후진지역에서 일어났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혁명의 최선의 조건은 물질적 부족이 사회갈등을 다루는 지배계층의 능력부족에 상응하는 상황과 함께 간다는 두 번째 결론에 도달한다. 다른 말로 정치적 요인은 물질적 요인을 압도했다. 새로운 사회의 출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맑스의 테제와 모순되는 것과 달리 이러한 긍정은 이 연구의 첫 번째 장애서 우리가 이 요인에 따르는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첫 번째 결론으로부터의 추론인 세 번째 결론은 공산주의의 서장으로서의 사회주의 건설 이라는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는 하나의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지만 세계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패배에 근거하여 적어도 부르주아 지배의 중심인 선진국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자신의 지배를 수립한 후 특정한 경제적 과업을 수행할 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 건설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가 세계 혁명의 발전 과정 속에 통합될 때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파괴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그 자신의 경제에 관하여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업은 국제적 계급투쟁의 필요에 종속된다.

 모든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이 “일국 사회주의” 이론을 거부했지만 러시아 혁명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정치적 기준보다 경제적이고 문화적 기준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한 국가의 사회주의의 불가능성이 부여하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사회주의의 건설의 양식에 본질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첫 번째 실천적 경험이 아직 사회주의라는 의미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를 흐트러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본질적 교훈은 분명하다. 우리가 우선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러시아 혁명은 경제 건설 강령에 대한 매우 엄격한 한계가 있는, 잠정적으로 고립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역사적 필요성을 지닌 가장 악화된 형식이다.

세력의 지구적 균형은 사회주의 건설의 리듬과 양식을 결정한다.

 “일국 사회주의”의 거부는 모든 생산영역을 포괄하고, 가장 변화하는 도구에 부응하여 통합 경제를 건설하여 다른 비슷한 경제에 병치시켜 세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생산 발전을 향한 경제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기껏해야 그것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각각의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세계 혁명의 승리 이후의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국제 분업을 통하여 매우 불완전한 방식으로 이를 실현했던 것이 사실이다.) 혁명 운동의 지체라는 덜 유리한 전망과 함께(1921년 러시아 상황) 그것은 전 세계 계급투쟁의 리듬에 프롤레타리아 경제의 과정을 적응시키는 문제이지만,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새로운 혁명적 봉기를 준거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지배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 목적이 통합 사회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세계 사회주의 경제의 요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말했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 노선을 자주 놓쳤다.

 사실 소비에트 경제 발전의 분석에서 트로츠키는 경제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의존한다는 올바른 전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세계 자본주의 사이의 경제적 수준에서의 “대결”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많이,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때 그 우월성이 증명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한 역사적 증명은 프롤레타리아 경제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사이의 충돌의 결과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 사이의 치열한 투쟁 이후 세계 경제에서 일어난 기나긴 과정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경쟁의 기반 위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생산의 사회적 내용의 변혁을 가로막는 노동착취라는 자본주의 방식에 불가피하게 종속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노동 생산성의 무한정한 확장의 결과로서의 더욱 “싸게” 생산하는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자본주의 모순의 소멸을 통해서만 그 우월성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트로츠키는 분명히 “세계 자본과의 경제적 경주”같은 기준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중도주의의 이론적 무기를 내세웠다. 즉 “결정적 요인으로서 발전의 유혹”, “발전율 사이의 비교”, “전쟁 전 수준의 기준” 등등 모두는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기”에 대한 중도주의 슬로건을 빼다 닮았다. 이는 중도주의 정책의 직접적 결과이지만, 러시아 노동자 참상 위에서 이루어진 기괴한 공업화가 왜 러시아의 “트로츠키주의” 반대파의 “타고난” 자식인지의 이유이다. 이러한 트로츠키의 입장은 국제적 혁명 투쟁의 후퇴 이후 자본주의의 진화를 추적한 전망의 결과이다. 따라서 신경제정책(NEP)이후 진화한 소비에트 경제에 대한 그의 모든 분석은 국제적 정치 요인으로부터 고의로 발췌하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이 그들의 순간적 접점 속에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당면 시기의 실제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시기를 위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두드러진“ 요소, 다시말해 무엇보다 정치적 요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자본주의를 향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를 향하느냐?) 이처럼 임의적인 분석 방법은 자연스럽게 소비에트 경제를 계급세력의 세계적 균형의 진화의 함수로 보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관리의 문제를 검토하게 만든다.

 NEP 이후 레닌이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제기한 문제는 그가 애초에 놓았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영역으로 바뀌어졌다. 강조점은 판매가격을 낮춤으로써 세계 시장 가격에 맞출 필요성에 두어졌다.(실제로는 노동의 지불부분, 즉 임금의 삭감으로 나타났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피할 수 없는 악으로서의 노동력 착취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자본주의 내용을 담는 이러한 요소를 경제과정의 결정적 요소로 만드는 고도의 착취수준을 제재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전투로 볼 때, 사회주의 경제(즉 소련)의 생산물로 세계 시장에서 자본주의 생산을 “능가하는” 전쟁을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일국 사회주의의 생각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세계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미래에 대해 편안하게 확신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여기에 우리는 러시아 혁명의 중요한 두 단계에 대한 이론적이고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나는 “전시 공산주의”이고 두 번째는 신경제정책이다. 전시 공산주의는 내전이라는 극단적 사회적 긴장에 해당되고, 신경제정책은 무장투쟁의 종료와 세계 혁명의 퇴조 상황에 해당된다.

전시 공산주의와 신경제정책

 상황적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회적 현상이 문제가 되는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수준과 함께 강도와 리듬을 지키면서 다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는 더더욱 필요할 것 같다. 그러므로 이행기에 이들의 정확한 위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유형의 “전시 공산주의”는 “정상적”인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특징은 아니다. 그것은 미리 확립된 강령의 산물이 아니었고 무장한 계급투쟁의 항거할 수 없는 압력이 부여한 정치적 필요였다. 이론은 부르주아지를 정치적으로 분쇄할 필요성에 잠정적으로 양보해야 했다. 이는 경제가 정치에 복속되어야하는 이유였지만 생산과 교역의 몰락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로는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점점 더 혁명을 위한 강령에서 볼셰비키가 발전시킨 이론적 전제와 충돌했는데 그것은 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노동자 통제, 은행의 국유화, 국가 자본주의)의 성과라는 매우 절제된 성격이 부르주아지가 무장저항을 일으키도록 고무시켰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은 국유화의 법령이 단순히 성문화한 몰수를 대대적으로 가속시키면서 대응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수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예상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급진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실제로 1921년 봄, 볼셰비키는 노동자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의도하지 안은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식해야 했다. “전시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기근을 피하고 투사들은 먹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기구의 강제 동원이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회주의적 내용이 없는 평등한 소비의 “공산주의”였다. 농업 잉여물을 징발하는 방법은 현저한 생산 감소를 가져올 뿐이었고, 임금 상승은 노동 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여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 중앙집권주의는 합리적 중앙집중주의의 진정한 불구화였다. 교환의 질식(암시장의 성행이 수반한)과 화폐의 실질적 소멸(현물 지급과 자유 용역)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는 내전의 산물이었고, 실질적 경제생활의 몰락이었다. 그 조치들은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수단이 아니었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시 공산주의”의 의미를 심각하게 변경시키지 못했을지라도 발전의 특정단계를 고도로 발전된 국가에서의 승리한 혁명이 “뛰어넘게” 함으로써 상당하게 약화시켰던 경제적 궁핍화를 통하여 계급의 적을 분쇄하는 대가를 치렀다.

 맑스주의자는 내전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에 선행하든, 수반하든, 뒤따라오든 간에 경제 수준을 잠정적으로 떨어뜨릴 것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수준이 제국주의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진국에서 유기적으로 약한 부르주아지의 급속한 정치적 박탈은, 이 부르주아지가 아직 넓은 사회적 계층으로부터 힘을 끌어 모을 능력을 가졌다면 (러시아에서는 문화수준이 낮고 정치적 경험이 없는 광범위한 농민이 있었다.) 새로운 권력을 해체할 목적인 장기간의 투쟁이 뒤따른다. 동시에 부르주아지가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강력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승리는 치열하고 폭력적이며 물질적으로 참담한 내전이라는 다소 긴 시기가 선행되기 보다는 바로 뒤따를 것이 가능하다. (반면, 혁명 이후의 “전시 공산주의”의 단계는 그런 나라들에서 상당히 일시적일 수 있다.)

 절대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전시 공산주의”에 대한 잔인한 반대에 놓인 「신경제정책」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자유” 시장, “자유” 소생산, 그리고 화폐로의 회귀를 통한 자본주의로의 심각한 후퇴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후퇴”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실제적 경제 조건을 검토하면 진정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신경제정책」(그 두드러진 국면,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적 요소와 독립적인)은 이행 경제의 진화를 위한 “정상적” 조건의 재확립으로 보아야 한다. 내전의 불가항력 이후에 따라온 「신경제정책」이 그를 넘어서서 잘 나아갔을 지라도, 그것은 러시아에게는 볼셰비키의 초기의 강령으로의 회귀였다.

 요약하면 「신경제정책」은 그 상황적 요인과 분리할 때, 어떤 다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야할 경제 행정의 형식이다.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가능성이 모든 자본주의적 범주와 형식의 사전 철폐(맑스주의가 아닌 관념론으로부터 도출된 생각)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행정이 부르주아 예속의 특정한 표현의 불가피하지만 잠시 동안 생존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결론이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역사적 조건에 걸맞는 경제 정책의 추구가 국제 혁명의 하강과 기근과 노동자․ 농민의 총체적 탈진에 의한 내적 곤궁의 시기로부터 나온, 가장 중압적이고 위협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은 사실이다. 이는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특성이 러시아의 「신경제정책」의 보편적 중요성을 가리게 한 이유이다.

 사건의 압력 아래에서 「신경제정책」은 효과적으로 방어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하는 필수조건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복종의 결과가 아니었다. 즉 그것은 부르주아지와의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포함하지 않았지만 경제의 진보적 진화를 위한 출발점을 배우려는 단순한 경제적 후퇴였다. 실제로 계급 전쟁은 무장투쟁의 영역으로부터 경제 투쟁의 영역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음으로써, 덜 잔인하고 더욱 함정에 빠지지만 가공할 다른 형식으로 취함으로써, 전체가 약화될 운명에 놓이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본질적인 것은 국제 투쟁의 변화와 연관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다. 이행기의 보편적 수용에서 「신경제정책」은 이행 경제 그 자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견고한 계급 노선 위에서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자본주의적 적의 도구를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남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활동이다. 오로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소비에트 국가의 진화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경제 강령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경제 강령에 부과된 역사적 한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자본주의에 의해 이미 “사회화”된 생산수단과 교환의 집산화. 둘 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무기로서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의한 대외 무역의 독점화. 셋 째,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전 세계 사회주의 분업에서 요청되지만 경제 사회적 수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물질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구체적 기능에 기초한, 생산력의 생산과 분배를 위한 계획. 넷 째, 해외무역의 독점에 기초하고, 생산수단과 부족한 소비의 대상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며, 세계 시장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고 그 시장 속에 프롤레타리아 경제를 통합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침과 함께, 기본적 생산계획에 종속되어야 하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계획이 그것이다.

 이러한 강령의 진보와 실현은 어느 정도 생산력 발전의 수준과 노동자 대중의 문화적 수준에 달려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힘, 그 권력의 견고함, 국내 및 국제 수준의 세력 균형이다. 일정하게 상호 침투하는 물질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 사이의 어떠한 단절이 결코 없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되풀이 말하지만, 보기를 들어 사회적 부의 몰수 양식을 다룰 때, 집산화가 자본주의 확립을 위해 봉건적 재산의 폐절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적수단이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생산의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다. 엥겔스는 집단 재산 소유를 사회적 만능약으로 보는 경향에 반대하여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러나 주식 회사로의 전화도, 국가 소유로의 전화도, 생산력의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지양하지 못한다. 주식 회사의 경우에 이것은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명백하다. 그리고 현대 국가 역시 부르주아 사회가 노동자나 개별 자본가의 침해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일반적인 외적 조건들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직일 뿐이다. 그 형태가 어떠하건 간에 현대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의 기관, 자본가들의 국가, 관념상의 총자본가이다. 현대 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의 소유로 떠맡으면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적 총자본가로 되며, 국민들을 더욱더 착취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노동자로,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 관계는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점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정점에서 그 자본 관계는 전도된다. 생산력들의 국가 소유가 충돌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결의 형식적 수단, 해결의 칼자루는 그 안에 숨겨져 있다.”(반위링론)임을 그는 보여주었다. 덧붙여 그는 사회세력을 모든 사람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생산수단을 “전제적 주인으로부터 온순한 하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력에 작용하는 사회 세력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그 해법이 있다고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권력만이 이러한 집합적 의지를 결정하고 재산의 사회적 성격이 변환되어 그 계급적 성격을 잃게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분명하다.

 집산화의 법적 효과는 후진적 경제 구조에 의해 제한받고 이는 정치적 요인이 더욱 결정적이게 만든다.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 축적과 위험한 계급 분화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위해 국가를 장악하게 한 유일한 정책, 즉 매우 강력한 계급 정책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농업 문제와 함께 소규모 산업 문제는,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남긴 무거운 유산, 법령으로 제거될 수 없는 유산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핵심 쟁점을 구성한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영국을 제외하고)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제기된 중심 문제는 상품의 소생산자와 소농에 반대하는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이며 이 사회 계층을 폭력으로 몰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실 생산의 몰수는 이미 “사회화”된 기업에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실현되지만, 프롤레타리아트가 낮은 원가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없고 시장 수단을 통한 통제 밖에 없는 개별 기업의 경우는 아니다. 이것이 개별 노동과 집합 노동 사이의 이행의 초점이다. 나아가 “사회주의”, 자본주의, 또는 전(前)자본주의라는 유일하게 경쟁에만 바탕을 두고 진화하는, 반대되는 사회관계에 기초한 순수한 생산 유형의 병렬체로, 프롤레타리아 경제를 추상적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단화되는 것은 사회주의적이 되고 소부르주아와 농업 부문은 불가피하게 “사회주의”의 층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부하린으로부터 나온 중도주의의 테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의 각 영역은 다소간 자본주의의 기원의 흔적이 있고, 병렬이 아니라 계급 투쟁의 압력 아래에서 서로 싸우고, 내전시기보다 덜 잔인하더라도 매우 치열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모순된 요소들의 상호 침투이다. 이 싸움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스스로 집합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극복된 자본주의의 모든 사회․ 경제적 세력을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통제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토지와 생산수단을 국유화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기구의 활동에 대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웠고 믿는 결정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과정은 변증법적으로 계속되며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강화하는 조건 위에서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해 그 과정을 나아가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농업 문제

 농업 문제는 분명히 혁명 이후 제기된 프롤레타리아트와 소부르주아지 사이의 관계라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우리가 권력을 잡은 가장 유리한 조건 아래인 서구에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과업의 수천의 복잡한 어려움이라는 최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매우 올바르게 지적했다.

 이는 그 기본적인 노선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안이 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요소인 토지의 완전한 국유화와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제기하는 정도로 제한하려 한다.

 첫 번째(완전한 국유화)는 대규모 생산수단의 집산화와 함께 권력 장악 이후 즉각 수행될 수 있는 완벽하게 실현가능한 법적 조치이다. 반면 두 번째(농업과 산업의 융합)는 세계적 사회주의 조직의 결과로서, 경제를 통한 과정의 산물이다. 이 둘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국유화가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조건지우며 결과적으로 농업의 사회화로 나아가는, 시간적으로 교차할 수 있을 뿐인 행위이다. 토지의 국유화나 토지의 사적 소유의 철폐는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적 조치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적이며 부르주아 민주 혁명의 마지막 행위이다.

 토지의 평등한 향유와 함께 혁명의 가장 극단적인 혁명 단계를 구성하지만, 레닌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자본주의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기초이며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도정을 위한 가장 충분한 기초인 농업체이다.” 볼셰비키의 농업 강령에 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비판(「러시아 혁명」)의 약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 째, 그녀는 “농민에 의한 토지의 즉각적 장악과 분배”가 사회주의 사회와 공통점이 전혀 없지만(우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불가피한 이행단계를 나타냄을 인식하지 않았다. 물론 그녀는 이것이 “대규모 토지 소유권을 분쇄하고 농민과 혁명 정부를 즉각적으로 묶는 두 가지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짧고, 단순하며 명확한 공식이었다”고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정부를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그것은 훌륭한 전술적 조치였다”고 인정하지만. 두 번째로 그녀는 「사회주의 혁명당」으로부터 볼셰비키가 취한 “농민에게 토지를”이라는 구호가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통합적 억압의 기초 위에서 적용되었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반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것을 대토지 소유로부터 수많은 소규모 개별 농민 소유로서의 경로로 보았다. 토지 분할이 대규모 기술적으로 발전된 착취로 확장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로서의 농업 경제의 주요 요소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소브코제스”(sovkezes)의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가 그 자신의 농업 강령을 도출하는데 분명히 더 나아간 조치로 연결되었던 토지의 통합적 몰수에 대해서 아무 말 없었다는 것을 내친걸음에 말하도록 하자. 그녀는 다만 대규모나 중규모 토지의 국유만을 예측했을 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룩셈부르크는 토지 분할이 사라지지 않고 “농민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계급 적대를 촉진시킬 것이다”는 사실을 비난함으로써 토지 분할의 부정적 측면(필요악)을 드러내는데 스스로를 가두었다. 물론 농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이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반(半)프롤레타리아 농민을 끌어냄으로써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농촌에서의 그 승리를 보증하는 사회적 전제를 형성한 계급투쟁의 발전이 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의심할 여지없이 농업 문제의 이러한 정치적 국면과, 정치적 지배와 대규모 공업의 소유에 기반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하는 기본적 역할을 과소평가 했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극도로 복잡한 상황에 부딪쳤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소농의 극도의 분산 때문에 국유화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우리는 토지의 집단화가 반드시 그에 부속된 생산 수단의 국유로 나아가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에서 92%가 농민의 사적 소유로 남았고, 8%만이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되었다. 반대로 산업에서는 철도의 97%, 중공업의 99%를 포함하여 생산력의 89%가 집단화되었다. (1925년 상황)

 농업 기구가 전체 장비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농민 대중을 전제로 할 때 자본주의 관계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기반을 형성했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발전을 유지하고 재흡수하는 중심적 방법은 대규모 공업화된 농업의 조직화 뿐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는 공업화의 보편적 문제에 종속되었고, 이어서 선진국의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의 원조라는 문제에 종속되었다. 죽느냐 아니면 소농에게 도구와 소비재를 공급하느냐라는 곤경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는 가능한 한 농업 생산과 공업 생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국제 혁명 투쟁에 연결시킨다는 전망을 가지고 도시와 농촌에서 계급투쟁에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집단적 생산을 만들려는 전제조건으로 소규모 생산을 제거하려고도 했지만, 농민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을 하기 위해 소농과 동맹을 맺었다. 그것은 분명히 농촌 마을에 관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여된 모순적 과업이었다.

 레닌에게 이러한 동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다른 부분이 일어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트를 방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농민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의 독자적 정책을 발전시켜 그들을 집합적 노동의 과정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무능력과 경제․ 사회적 상황 때문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농민의 소부르주아적 주저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이었다. 소생산자를 “폐지”시키는 것은 그들을 폭력적으로 분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지만, 레닌이 1918년에 말한 것처럼 “토지의 평등한 향유가 소생산자가 관련된 한 가장 높은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상적” 자본주의를 향한 진전을 돕는 것이고, 농민은 그들 스스로 이 테제의 결함을 느끼고 집합적 경작을 넘어설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3년 동안의 끔찍한 내전 기간 동안 실험적 방법이 러시아 농민에게 “사회주의” 의식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백군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토지를 방어하도록 농민이 도왔다면, 이는 그들의 경제적 궁핍의 대가였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의한 치명적인 징발이었다.

 그리고 「신경제정책」은 보다 정상적인 경험의 영역을 재구축하고, “자유와 자본주의”를 되찾았지만, 이는 무엇보다 물품세로 “쿨락이 그 전에 밀어붙일 수 없었던 곳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레닌이 말하도록 한, 농업 자본가의 편을 든, 거대한 몸값이었다. 경제기구(국가 조직과 당)에 대한 재생하는 부르주아지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중도주의의 지도력 아래에서, 중농은 스스로를 부유하게 하고 빈농과 프롤레타리아트와 단절하도록 고무되었다. 완벽한 논리적인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다. 프롤레타리아 봉기 10년 후 부르주아 요소를 향한 세력 균형의 이동은 그 실현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예치치 못한 착취 수준에 의존한, 5개년 계획의 도입과 맞아떨어졌다.

 러시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 사이의 관계라는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 실패는 오토 바우어나 카우츠키 아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부르주아 혁명 만이 의제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경제적, 정치적 승리를 보증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행정의 원칙으로 볼셰비키가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농업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획득에 공헌했다. 이 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2차 대회의 테제가 더 이상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었고, 특히 “농민에게 토지를”이라는 구호가 재검토되어야하고 그 의미에서 제한적임을 덧붙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파리 코뮨에 대한 맑스의 저작에 영감을 얻고 그 후 레닌이 발전시킨 것에서 맑스주의자는 사회 진화의 필요하고 진보적 형식으로서의 중앙집권주의와 부르주아 국가의 억압적 중앙집권주의 사이의 명확한 구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첫 번째 중앙집권주의에 기초했지만, 두 번째의 부르주아 국가의 중앙집권주의의 파괴를 위해 싸웠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무정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반박했던 유물론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 혁명은 죽어 묻혔던 것처럼 보였던 이러한 논쟁 속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경제적․ 사회적 중앙집권주의가 폐지되지 않고 노동 대중에 의한 “자주적 결정”의 테제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에서 소련의 반혁명적 진화의 기원을 보는 수많은 비판들이 있다. 이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의식이 이행기를 훌쩍 넘어서야 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동시에 가치, 시장, 임금 차이, 기타 자본주의의 흔적에 대한 즉각적 억압에 대한 요구가 있다.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중앙집권주의의 두 가지 의미 사이의 혼돈이 있고, 이행기를 항해하는 방식으로 정교하든 하지 않든 간에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전형적인 무정부주의로의 회귀가 있다. 권위의 원칙에 자율성의 원칙으로 반대하는 것은 추상이다. 1873년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역사적 진화와 생산의 과정에 연결된 두 가지 매우 상대적 용어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경제적․ 정치적 중앙집권주의

 원시 공산주의로부터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가다가, 문명화된 공산주의로 “되돌아가는” 진화에 근거해서, 자본주의적 “카르텔주의”와 “트러스트화”는 원시적인 사회적 자율성을 밀쳐버리고, 권위가 지속되지만 “생산조건이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 엄격한 한계를 유지하는 체제에 의해 준비될지라도 실제로는 “무정부적인” 조직형식인 “사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엥겔스). 본질적인 것은 유토피아적 방식으로 단계를 뛰어넘으려거나, 이름만 바꿈으로서 집권주의의 본질과 권위의 원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보려는 것이 아니다. 보기를 들어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은 이러한 분석이 예상하는 사회적 실재와 이론적 편의에 근거한 분석을 피하지 않았다. (앞에 인용한 그들의 연구를 참조할 것)

 러시아 경험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에 의한 그들의 비판은 경제에 대한 관료적 독재를 발생시킨 “전시 공산주의” 시기에만 유독 관련시킨 사실에 의해 “더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 뒤의 신경제정책은 폭넓은 경제적 “분권주의”를 선호했다는 사실이다. 볼셰비키가 “최고 경제위원회”로 시장을 대체하여 시장을 억압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는 독재로 전환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논쟁거리다. 따라서 네덜란드 동지들에게는 내전의 필요성의 결과로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극도로 집권화되고 단순화된 경제적, 정치적 기구를 부과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적 계급을 근절시켰지만 독재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였다. 불행하게도 네덜란드 동지들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이 문제의 정치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던 것이다.

 동시에 집권주의 문제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을 거부하고 뛰어넘음으로써 그들은 말의 의미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관심일 뿐인 이행기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였기 때문이다. “경제생활의 모든 흐름이 흐르지만 생산을 지시하거나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경제적 중심에 기초한 일반적 사회회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롭고 동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에서 경제생활의 통제는 인물이나 기구로부터 나오지 않고 경제생활의 실질적 경로의 공적인 등록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생산이 재생산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인다. 다른 말로 “경제생활은 평균 사회적 노동시간을 통해 스스로 통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식화로는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혀 진전이 없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제기된 시급한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를 규제하는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이끄는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동지들이 즉각적 해법, 즉 억압적 형식만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집권주의가 아니라 “일반 경제법칙”을 통해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 조직에게 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에게 착취의 폐지(따라서 계급의 폐지)는 사회 행정에의 대중의 끊임없는 참여와 성장을 포함하는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과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업 위원회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생산 수단의 집단화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자신의 모순을 포함하는 정식화라는 사실은 별개로 해도, 사회 집단 사이의 제한적이고 분산된 집단화(주주들의 사회는 집단화의 부분적 형식이다)로 통합적 집단화(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재산)를 반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부르주아지의 몰수라는 또 하나의 법적 해결에 대한 법적 해결(기업의 처분권)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르주아지의 몰수는 단순히 사회 변혁의 초기 조건이며 (완전한 집단화가 즉각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더라도) 계급투쟁은 혁명 전이라도 프롤레타리아트가 결정적 방향타를 쥐게하는 정치적 기반 위에서 계속될 것이다.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의 분석은 틀림없이 맑스주의로부터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이 사라질 때까지, 즉, 세계 자본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국가의 “천벌”을 견디도록 강제된다는 기본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국가 기능이 아직 잠정적으로 집권화와 혼합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억압기구의 파괴 이후에 일어나고 노동대중의 문화수준의 발전과 책임지는 능력과 반드시 반대되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다. 역사적, 정치적 조건의 실질적 맥락에서 이러한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대신에,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은 유토피아적이고 퇴행적인, “부르주아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공식화에서 찾으려 했다. 더 나아가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 행정의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준비될 수 없다면(그리고 이러한 실재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프롤레타리아트 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적용된다) 공장과 생산의 “처분권”의 정확한 사용은 무엇인가?

 러시아 노동자는 효과적으로 공장을 그들 수중에 넣었고, 관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자본가들을 몰수하고 권력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서구 자본주의를 배울 때까지 그리고 영국 노동자나 독일 노동자의 문화를 습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1917년의 러시아 노동자보다 서구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 행정이라는 거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폐해 많은 분위기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특히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만 온전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통합적” 사회의식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회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은 당이었고, 당은 오직 경험에 의해서만 그럴 수 있었다.) 다른 말로 (당은 완전히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혁명 전 뿐만 아니라 혁명 후(무엇보다 후)에 사회 투쟁의 불꽃 속에서 해법을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반대하지 않고 이러한 거대한 과업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대중의 능동적이고 자라나는 협력 없이는 적들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행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초석이다. 그러나 역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한다. “오늘날의 그들, 예속 없이, 상사 없이, 회계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은 없을 것이다. (레닌, 「국가와 혁명」)

맑스주의 분석에서 이행기와 국가의 이중성

 이행기 국가를 다루는 장에서 우리는 이미 국가가 사회의 계급 분화에 기원하고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원시 공산주의에서는 국가가 없었다. 국가는 계급 착취를 일으키는 주체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 구체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기본적 성격을 바꿀 수 없다. 다시 말해 억압적이고 강제적이며 부패하는 유기체로서의 국가이기를 멈출 수 없다. 역사적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다. 노예 주인의 도구가 되는 대신 봉건 지주, 그리고 부르주아지의 도구가 되었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특권을 보존하는 완벽한 도구이다. 이것은 자신의 국가에 의해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착취 계급의 부상과 함께 사회에서 발전하는 새로운 특권에 의해 위협받는다. 뒤따르는 정치혁명은 이미 진행된 경제 구조의 변혁의 법적 결과였고 낡은 계급을 지배하는 새로운 착취 형식의 승리였다. 이것은 옛 체제 내에서 세워지고 공고화된 물질적 조건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혁명 계급이 그 자신의 생산 양식을 조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불신의 기반 없이 적응하고 완전하게 하려했던 이유이다. 세계적 규모에서 지배하기 위해 역사에서 최초이며, 그 국가가 역사에서 세워진 모든 억압 수단의 가장 압축적 형식인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더욱 그렇다. 부르주아지와 국가 사이에는 적대가 없고, 밀접하고 파괴 불가능한 연결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대는 국경에 제지되지 않는다. 그 뿌리가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국경도 넘는다.

 대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창설로 지배 계급과 국가 사이의 역사적 관계는 수정된다.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 위에 세운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아직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 도구임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는 물질적 기반이 부르주아 사회 안에 놓였던 사회적 특권의 보존을 목표로 하지 않고 모든 특권의 파괴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국가는 소수를 지배하는 다수라는 새로운 지배 관계, 즉 새로운 법적 관계(집합적 소유)를 표현한다. 반면에 새로운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환경의 영향 아래 남아 있기 때문에 (혁명에서의 동시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부르주아 권리”의 대표이다. 이는 아직 사회 경제적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 수중에 있다. 여기에 이행기 국가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착취 계급에 맞서는 무기로서 그 “강력한” 측면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착취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취를 폐절하는 유기체로서 “약한” 측면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가는 본질적으로, 정의 그대로 자본주의 특권을 끌어내는 축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어떠한 적대도 없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이행기 국가 사이에는 적대가 생겨나는 이유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는 이행기 국가가 매우 쉽게 국제 계급투쟁에서 반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 확립된 사회계급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행기 국가가 프롤레타리아 성격을 유지할 때라도 그렇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의 활동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자신의 구체적 이해를 방어해야하는 당의 계급정치와 대중조직(노동조합, 평의회 등)이라는 경계하는 존재를 통해 잠재적 모순의 발전에 맞서 버틸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그들을 발생시킨 필요성, 다시 말해 오직 계급투쟁이 사라질 때에만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전적으로 맑스주의의 가르침에 따라 고무된다. 왜냐하면 이행기 국가 내의 프롤레타리아 “해독제”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지적한 대로 맑스와 엥겔스 뿐만 아니라 레닌이 방어했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조직들의 능동적 존재는 노동자에 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유지하고 노동자에 적대로 되돌리는 것을 막는 조건이다.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모순적 이중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행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반면에 몇몇 동지들은 이 시기에 노동자 조직과 국가 사이에는 오직 동일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기를 들어 헤놀트(Hennault)동지의 “러시아 국가의 본질과 진화”, 「빌랑」, 1121쪽) 네덜란드의 국제주의자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 “노동시간은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의 척도이고 모든 분배는 모든 ”정치“의 밖에 있다. 노동조합은 공산주의에서 어떤 기능도 없으며 삶의 조건의 개량을 위한 투쟁은 끝이 날 것이다.”(그들의 글, 115쪽)

 중도주의 또한 소비에트 국가가 노동자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제기한 어떠한 요구도 “그들의” 국가에 대한 적대의 행위가 될 수 있고, 국가기제에 노동조합과 공장위원회가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앞에서의 고려지점에 근거해서 소비에트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에 적대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 성격을 유지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실재와 전혀 공통점도 없고 소련의 방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거부하는 미묘한 구별점인가? 아니다. 이러한 명제는 무엇보다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유물론의 견해로부터 정당화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와 국가 사이의 동일성을 거부하고 국가의 성격과 기능 사이의 어떠한 혼동도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사실에 의해 러시아 혁명의 진화에 대해 우리가 도출한 결론이 그 전제에서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국가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임을 보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료국가라고 말하고 러시아 국가가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지배계급이고 새로운 생산양식과 착취와 연결된다고 발견한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사실 그러한 설명은 맑스주의 유물론에 등을 돌리게 된다.

 관료제가 어떤 사회체제의 기능에서도 필수불가결한 도구였지만, 그 스스로 착취계급으로 변환된 사회 계층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 내에 막강한 관료제의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개인으로서를 제외하면 생산에 작용하는 계급들과 혼합되지는 않았다. 「자본」에서 맑스는 인도의 식민화를 검토하면서, 관료제가 「동인도회사」의 외양으로 나타났음을 보였고, 동인도회사는 생산이 아닌 유통과의 경제적 연관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을 도시 자본주의의 편에서 행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맑스주의는 계급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견지한다면 러시아 관료주의가 계급도 아니고 지배계급보다 못한 것인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바깥의 생산에 대한 어떠한 특수한 권리도 가지지 않고, 러시아에서의 집산화가 그 기본에서 아직 존재한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다. 러시아 관료주의가 사회적 노동의 상당부문을 소비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기생의 유형이지 계급 착취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에서 사회관계가 노동자에 대한 거대한 착취를 나타내지만, 이는 집단이나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로부터 나오지 않고 전체적인 경제·정치적 과정으로부터 나오고, 관료주의가 원인이 아니라 단지 표현이며, 우리 견해로는 이차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화는 무엇보다 러시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적 세력의 추동력을 봉쇄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중도주의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사회적 문맥의 독창성은 전례없는 역사적 상황에서 놓여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세게 내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존재였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착취는 국가기구에 대한, 그리고 당 기구, 이어서 당 정치에 대한 비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압력의 비중에 따라 성장한다.

 이러한 착취가 노동자로부터 약탈한 잉여노동으로부터 사는 관료적 계급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대중 속에서 정치적·교육적 역할을 지속하기 보다는 스스로 국가에 통합되는 당에 대한 적들의 영향력을 통해서임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트로츠키는 (「레닌 이후의 제3인터내셔널」에서) 더욱더 당에 가해지는 압력의 계급적 성격과 부르주아 지식인, 소부르주아지, 쿨락, 그리고 당 관료주의로부터 가해지는 이러한 압력 사이의 연결고리에 주목했으며, 이러한 모든 세력을 통해 작동하는 세계 부르주아지의 압력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이 관료주의의 뿌리와 정치적 타락의 세균이 당과 국가의 상호침투의 사회 현상 뿐만 아니라 유리하지 않은 국제적 상황에서 추구되는 이유이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권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전시공산주의”나, 프롤레타리아 경제를 위한 타협이나 정상적인 체제의 표현이었던 「신경제정책」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바린(Souvarine)은 그의 책 「볼셰비즘에 대한 개관」("Apercu sur le bolshevisme")에서 당이 전체 국가기구 위에서 기계같은 철권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면서 당과 국가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역전시켰다. 그는 러시아 혁명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떠한 미리 계획된 의도와 기획 없이, 보편적 문화 결핍, 지친 대중의 무관심, 그리고 혼란을 극복하려는 볼셰비키의 노력이라는 3중 효과를 통해, 수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체제의 변혁”(245쪽)이라고.

 그러나 만일 혁명가들이 맑스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숙명주의, 즉 물질적 조건의 “미성숙”과 대중의 문화적 무능력으로부터 도출된 숙명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거부한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역사적, 객관적 조건이 그 당시 존재했고, 지금도 세계적 규모에서 존재하는데, 이는 맑스주의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타당한 기준이다.) 그들은 정치적 요소인 당, 즉 역사적 필요성의 수준에서 필수불가결한 도구인 당이라는 중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혁명에서 당 권위의 유일하게 가능한 형식은 독재적 형식임을 결론내려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당 독재 사이의 되돌릴 수 없는 적대의 유형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반복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이든 식민지처럼 후진된 나라든 간에 당의 독재는 이행기의 불가피한 표현임을. 맑스주의자의 기본적 임무는 러시아 혁명의 거대한 경험에 기초해서 이러한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권력이 어떻게 세계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숙명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조그만 진전이라도 없다면, 문제의 엄청난 복잡성 속에서 연약한 혁명적 핵심의 고통스런 고립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기된 본질적 문제는 당과 계급투쟁 사이의 관계이며 이러한 맥락 안에서 당의 조직화 양식과 그 내적 삶의 문제가 있다.

 「빌랑」의 동지들이 당의 두 가지 활동에 대한 그들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옳다. 그들은 혁명 준비의 기본으로서 (볼셰비키당 역사가 보여주듯이) 당대의 분파투쟁과 대중조직 내의 투쟁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 형식이 혁명 후 사라지는가, 급진적으로 변혁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 상황은 계급투쟁이 최소한도로 약화되지는 않지만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조직 방법이나 공식이라도 경향과 분파의 성장을 통해 당내에서의 반향으로부터 계급투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중도주의의 “단일주의(monolithism)” 같은 러시아의 트로츠키 반대파의 “모든 것을 희생한 통일”은 역사적 실재에 정면으로 대들었다. 반대로 분파의 인식은 매우 변증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긍정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적절한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할 뿐이다. 「빌랑」의 동지들은 몇몇 보석같은 문구가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아직 더 검토해야 할 것은 분파투쟁과 그에 따른 강령 사이의 적대가 어떻게 동질적인 지도력과 혁명 규율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이다.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조직 내의 분파의 자유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일당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계속)             

 <번역 -LCG Ohsc>

본문

1875년 공산주의자 선언 - 고타 강령 비판

「혁명적 전망」, 2005, 37호, 국제공산주의경향

 우리는 여기 한 명의 지지자가 마르크스의 1875년 고타강령 비판을 검토한 글을 게재한다. 이 글은 임노동을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비판을 보면서, 그렇다면 공산주의에서의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른바 비인간적인, 자유가 없는, 소외된 노동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에서부터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 “삶에 대한 선언으로서의, 따라서 삶의 향유로서의 노동”에 대한 지적에 이르는 마르크스의 방법을 묘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악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남아있을 마르크스의 업적의 지속적인 힘의 비밀을 발견한다.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마르크스의 업적의 타당성은 러시아 블록 붕괴 이후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믿었던 자본주의 계급을 초조하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

비판

 마르크스는 그의 작업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쓰일 이론적 무기고를 만드는 작업의 일부라고 본 혁명가였다. 고타 강령 비판이 쓰여졌을 당시 공개가 금지되었던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고타 강령은 1875년 5월, 「독일사회민주당」 창당의 기반으로 승인되었다. 마르크스의 비판은 이후로 16년 후, 그가 죽은 지 8년만인 1891년에야 출간되었다. 이것은 그 다음 세기 동안 그의 저작과 사상의 일부가 왜곡되고 은폐되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 짧은 글은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널리 유포된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박한다. 원래의 것과 완전히 대립될 때까지 왜곡된 마르크스의 두 가지 주요 개념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본질과 공산주의 사회 그 자체이다. 사회민주주의, 스탈린주의와 트로츠키주의로 알려진 “비판적인 스탈린주의”, 마오주의와 각각의 추종자들은 모두 공산주의에서의 노동을 국가를 위한 임노동으로, 공산주의 자체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보았던 삶과 인간성의 성취로서의 노동,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로서의 공산주의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 첨부된 편지에서 “…우리의 입장은 모두 강령의 원칙과 별개이며, 전혀 다른 것이다”고 쓰고 있다. “나의 임무는 당을 타락시키는 강령에 대해 외교적인 침묵으로라도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다.” 고타 강령의 저자는 바로 그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였다! 리프크네히트와 새로운 당의 지도자들에게는 단결은 강령 자체의 세부항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창당 대회에서 강령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아우구스트 베벨은 1910년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런던의 두 늙은이들과 동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재치있는 계획, 숙련된 전술로 보았던 것들을 그들은 나약함과 무책임한 순종으로 여겼다. 궁극적으로, 통합의 사실만이 중요한 지점이었다.”

 「비판」은 「공산주의자 선언」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대한 명쾌하고 직접적인 언급이다. 그의 삶의 막바지에 「고타 강령」의 맹목적인 국가주의적 교의를 파괴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비판」은 다음과 같은 요약된 논의를 담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적인 요소, 그것에 반하는 것으로서의 생산양식의 혁명적인 변형, 그리고 「자본」에서 마르크스가 존재하는 사회적 질서를 극복하도록 운명지어진,  강조체로 쓰여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대략적인 묘사¹⁾가 그것이다.

 「고타 강령」은 “노동은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라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마르크스는 아니라고 말한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 또한 사용가치의 원천이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그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통찰 중 하나를 방어한다. 상품의 두 가지 본질, 사용가치(왜 우리가 대상을 원하는가)와 교환가치(그 대상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사이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생산 체계의 바로 뿌리에서부터 생산의 목적 사이의 충돌이 있음을 밝혀준다.²⁾ 부는 사물의 축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가치의 덩어리로서도 존재한다: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가치는 화폐나 화폐가치로 실현된다.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인 삶”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노동은 자연 없이, 감각적인 외부 세계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그룬트뤼세)

 노동이 사용가치, 즉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한,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 사용가치는 언제나 자연적인 토대를 갖는다. 노동은 인간의 자연적 조건, 다시말해 사회적 형태와 독립적인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적 교환 조건이다. (정치경제학 비판)

 인간과 자연의 물질적 교환의 조건은, 인간 존재의 영속적인 자연적 조건이며, 따라서 그 모든 사회적 형식에 평등하게 공통적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존재의 모든 형식과 독립적이다. (「자본」, 1권)

 마르크스의 관심은 가치(사물의 집합이라기보다 원장에 기재된 숫자의 집합)로서의 부는 부의 독특하고 근대적인 개념이라는 데 있다. 가치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의 창조물이며, 그것은 “공평한 분배”만을 요구할 뿐인 「독일노동당」이 완전히 잃어버린 지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근대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자본주의와의 타협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해 폭로하면서 「자본」을 시작한다. 왜 우리 사회에서 상품은 두 가지 형식, 유용한 상품과 가치있는 상품의 형식을 가지는가? 이것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결코 대답할 수 없었던 주요한 두 개의 질문 중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자본주의가 발생했는가’이다. 상품에는 두 가지 형식의 부가 있다는 것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직면한 이 새로운 사회적 게임은 생산 체계의 뿌리에서 비롯된 몇 가지 종류의 문제 위에 성립한다.

 10년 전, 마르크스는 “그 자신의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는 생산물을 만들지만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노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라고 주장한다(임금, 가격, 그리고 이윤). 또한, 마르크스에게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이러한 유형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인데, 왜냐하면

1. 이 노동은 노동의 사회적 분업에 종속되어 있다.

2. 이 노동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평균 노동(시간)이다.

3. 이 노동은 특정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되어있다.

 생산자들은 상품의 교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의 특별한 성격을 강조한다.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노동의 조건은 노동의 사회적 결정요인 또는 사회적 노동의 결정요인이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적이다. [이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노동하고 특수 노동이 그 반대인 추상적인 일반 노동[과] 그 형식, 사회적 노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교환의 한계라는 조건 속에서만 드러나는 특수한 사회적 성격이다.(정치경제학 비판)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자본주의가 끝난 이후의 노동은 어떤 모습일까? 마르크스는 그 사회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첫 번째 필요”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노동 분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폐지되어야만 하는 노동의 분업은 인간을 그 “노예화시키는 복종” 상태로 몰아넣는 분업이다. 1844년 마르크스는 두 종류의 노동을 구분했다.

 첫 번째 노동은 “인간 존재로서 생산하는” 사회로, 생산수단으로서의 사적 소유가 없는 상황에서의 것이다. 여기서 노동은 “자유로운 삶의 표현이며, 따라서 삶의 향유”이며 여기서 삶은 “자신의 특수성이 지지되는 삶”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노동은 “진실된, 적극적인 재산”이다.

 두 번째 노동은 사적 소유 아래에 있는 노동이며 “삶의 소외”이다. “그것은 … 필요의 충족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외부에 있는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강제 노동이며 …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이다.” 이러한 노동은 “자기 소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노동자는 … 생산물과 생산을 소유하고서, 생산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지배를 만들어낸다. 노동자와 노동의 관계는 자본가의 노동과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 그러므로 사적 소유는 소외된 노동의 생산물, 결과, 필연적인 귀결이다.

 우리가 정치경제학에서 소외된 삶, 소외된 노동의 개념을 이끌어낸 것은 사적 소유의 운동의 결과였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 개념의 분석은, 사적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이유,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도, 오히려 그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에, 이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소유는 소외된 노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 노동이 소유의 형태로 전유될 수 있게 되기 전에, 노동은 우선 소외된 노동의 형식이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물의 소유 관계는 좀 더 근본적인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한다. 사적 소유의 법적인 형태는 소외된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한다.³⁾

 시몬 클라크(Simon Clarke)는 이를 잘 설명한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필요의 본질적인 사회적 관계는 사물 사이의 관계라는 소외된 형태로 나타나며, 타인에 대한 나의 사회적 의존은 나의 사물에 대한 의존이라는 소외된 형태로 나타난다. 교환의 확장과 노동의 분업과 함께, 노동의 활동은 소외된 활동이 되는데, 이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것이 노동자의 필요와 아무런 고유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그/그녀가 특정한 형태의 활동을 할 필요나, 특정한 생산물 또는 타인의 그 생산물에 대한 필요의 인식에 반응해서 특정한 대상을 생산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단순히 다른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의 교환을 위해 생산하며, 살기 위해 생산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무차별한 사물로써 노동을 지배한다.⁴⁾

 [여기서] 나의 개성은 내 활동을 내가 증오하고 나에게 고통인 만큼 나에게 소외된다. 활동은 나의 내적 필요가 아니라 외적 필요에 의해서만 부과된 활동의 외형일 뿐이다. (Paris Notebooks)

 1년 후,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활동이 “그 자신의 인간적 삶의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라, “소외된 그의 권력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라는 것을 목격한 마르크스는 “[이] 노동은 사적 소유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다시 사적소유를 만드는, 자유롭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활동”이라고 쓰고, 그 후 “사적 소유의 폐지는 [소외된] 노동의 철폐로써 인식될 때 현실이 된다”(신성가족)고 썼다. “개인적 차원에서 자연을 전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생산은 한정된 사회적 형식에 의해 조정된다.”(정치경제학 비판) 이제 노동의 사회적 차원을 고려해 보자. 이제 질문은 노동 과정이 “노예 관리자의 무자비한 채찍 아래 작동하는지, 아니면 자본가의 걱정스런 시선 아래 작동하는지”와 연관되게 된다.⁵⁾

 이 두 가지 형식의 노동은 계급 사회에서 작동하는 지배적인 노동의 형식이다. 계급 사회에 걸쳐, 노동은, 전(前)자본주의의 “인격적 의존” 아래 직접적으로 강제된 노동이든, 또는 자본주의 상품 사회에서의 “물질적인 의존” 아래 소외된 노동이든, 개인에게 강제된 활동이었다.(그룬트뤼세) 그런 노동은 노동자를 “노동하는 동물”(잉여가치 이론)으로 환원시켰다. 노동의 분업은 지금까지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인간 존재 자체의 활동이 인간 존재를 낯선 것, 반대 권력이 되도록 지배한다”(독일 이데올로기). 이 노동의 형식은 공산주의 사회에 존재하게 될 인간 존재의 “자유로운 개성”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아담 스미스의 관념에 따르면 노동은 “자유의 희생”이었고, 마르크스는 노동은 “노예제, 농노제, 그리고 임금 노동의 역사적인 형식”이며 언제나 “불쾌한, 외부로부터 강제된” 것이었다. 노동은 아직 “노동이 매력적이고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창조하지 못했다. 노동은 노동이 외부로부터 부과되지 않을 때, “자유의 활동”, 자기-실현, 실제로 “진실된 자유”로 여겨질 수 있다(그룬트뤼세). 마르크스가 「고타 강령 비판」 전에 그의 저작들에서 노동의 분업과 노동 자체의 “철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강제된 다른 형식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이 철폐되어야 하는 형태의 노동이다. 노동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자기 (긍정) 활동”으로 변형되어, 삶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요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임노동

 마르크스는 「고타강령」의 임금에 대한 제한적인 개념을 공격하면서 자본주의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냈다. 마르크스는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임금의 철칙”이다. 고타 강령은 임금은 언제나 생존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엥겔스가 주장하길 “마르크스가 [나로부터] 선택하고, 라쌀레가 우리에게 빌려간”, 1840년대의 마르크스의 입장이었다. 마르크스는 이 입장을 포기한다. 대신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노동자의 필요는 상대적이고, “도덕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강조한다. 유사하게, 마르크스는 미출간된 「Resultate」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노예의 최저임금은 일정한 정도, 그의 노동과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자유로운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력의 가치와 상응하는 평균 임금의 가치는 그 자신의 노동과 독립적인 물리적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한계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상품들의 가치처럼 이 가치는 계급에게 다소 일정한 평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당면한 현실에서는 그 최소보다 항상 높거나 항상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개별 노동자는 없다.

마르크스에게는 실질적인 임금이론이 없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노동자들의 “절대적 빈곤”에 대해 이야기한다. 임노동은 노동자의 “절대적 가난”을 의미한다. 「고타 강령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력[은] … 가난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부로부터의 총체적인 배제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가난이다.”

 마르크스가 임금에 대해 이야기한 두 번째 지점은 부르주아 정치 경제학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마르크스는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나 가치로 드러나지만,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노동력의 가치나 가격의 감춰진 형식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한 임금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개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은 한꺼번에 폐기되었다. 그것은 임노동자가 그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가 자본가를 위해 특정 시간동안 무상으로 일하는 한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모든 자본주의 생산체계는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생산력의 발전,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한 부불노동의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순환한다. 그리고 임노동 체계는 노예 체계이며, 실제로 이 노예제는 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든, 더 낮은 임금을 받든,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로 더욱 심각해진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자본」 1권에 쓴 것(가치의 변형에 대하여: 노동력의 가격이 임금으로)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는 자본 1권에서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 사이의 구분을 보여주었다. 그는 세계 역사가 임금의 비밀을 풀기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마르크스 자신의 성취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그가 「고타 강령」이 그의 결론으로부터 타락한 것에 대해 분노한 이유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러한 이해가 더더욱 기반을 획득한 후, 어떤 이들은 라쌀레가 임금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쌀레의 교의로 돌아갔다.” 임금은 보상과 다르다!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 돈을 정기적으로 받고 소금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았고, 따라서 그것은 봉급(salary)이었다. 그들은 자본을 위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wage)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본에 대한 임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늘날 변호사 회사로부터 봉급(salary)을 받는 동업자도 아니었다.

 임노동자는 그의 삶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것은 특정 시간을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일하는 한 그러하다.

 자본과 임금은 거울 개념이다. 물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장은 규범적인 사회적 조직화의 형식이다. 병원과 학교는 공장이 운영되는 것과 같이 운영된다. 공장의 지불 체계인 임금은 규범적인 것이 되어, 임노동의 진정한 본질을 가린다. 무엇보다도, 임노동을 생산하는 상품은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이다.:

개별 노동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오직 그 소외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내야 한다.⁶⁾

 「고타 강령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적 변혁의 시대”의 끝에, 계급들과 더불어 국가 자체를 끝장낼 것을 요구한다. 「프랑스 내전」에서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꼬뮨은 근대적 국가 권력을 파괴하였는데, 중세 꼬뮨의 재생산으로 잘못 여겨져 왔다; [그것은] 작은 국가들의 연방으로 쪼개려는 시도로 착각되어 왔다; 국가 권력에 적대하는 꼬뮨의 반대는 과도한 중앙집권화에 저항하는 고대 투쟁의 과장된 형태로 잘못 여겨져 왔다.

 그 진정한 비밀은 이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정부였고, 착취 계급에 반대한 투쟁의 산물이었고 …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이루어내는데서 마침내 발견한 정치형식이었다. 생산자의 정치적인 지배는 그의 사회적 노예제도의 영속화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꼬뮨은 그러므로 계급들, 따라서 계급 지배의 존재가 기반한 경제적 기초를 제거하는 지렛대로 작동해야 한다. 노동이 해방되면, 모든 인간은 노동자가 되며, 그리고 생산적인 노동은 계급 특성이 되는 것을 멈출 것이다.

 ... 꼬뮨은 다수가 소수의 부를 위해 일하게 하는 계급 특성을 철폐하려고 했다. 꼬뮨은 착취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꼬뮨은 생산, 토지, 그리고 자본의 수단, 다시 말해 이제 주요하게 노예화와 노동력 착취의 수단을 자유롭고 연합된 노동의 단순한 도구로 변형시킴으로써 개인 소유를 진실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 “불가능한” 공산주의이다!⁷⁾

이것은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었으며, 부르주아 지배의 실질적인 대안이었다. 그 대안은 직접적으로 선출되고 소환 가능한 대표들로 구성된 평의회 시스템을 통한 노동자 자신의 직접적인 정부였다.

 물론, 꼬뮨은 프랑스 국가의 손에 유혈낭자하게 패배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분배의 영역에 “부르주아 권리”가 얼마나 남아있든, 그것을 집행할 국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 마르크스는 구성원에게 노동 교환권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야들 사이에서 사회적 총 노동시간을 분배하는 사회를 그렸다. 그는 파리 꼬뮨의 초기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그의 시각이 되었다.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의 통제로부터의 개인의 분리 위에 건설된다. 그들은 생산수단을 장악함으로써 지배하며, 따라서 노동자 계급을 창조한다. 개별 소유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씨티뱅크, Land Securities나 영국 정부로 불리든 간에, 그들은 사회적 잉여(소외된 노동)를 획득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종종 잘못 이해된다. 코르쉬(Korsch)조차 다음과 같이 썼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와 (현재와 미래의) ‘국가’ 사이의 진정한 이론적이고 실질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명확화했다.⁸⁾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제도의 폐지이다. 그것은 국가(민주적 노동자 조직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임노동과 자본(협동조합과 사회적으로 지시되는 노동을 위해)

(번역 LCG Kim)l

1) Paresh Chattopadhyay: 해방의 선언: 마르크스의 ‘미주’ 125년 이후,

   http://libcom.org/library/manifesto-emancipation-paresh-chattopadhyay

2) Scott Meikel: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였는가?

3) Collected Works, Volume 3, p.271-2, 274-5, 278, 279, 270-80.

4) Clarke, S. (1991): 「Marx, Marginalism and Modern Socilogy: From Adam Smith to Max Weber」. London: Palgrave Macmillan.

5) 1962a: 198-99

6) 칼 마르크스, 「잉여가치 이론」, 2권, London 1969, 504쪽

7)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1/civil-war-france/index.htm

8) Karl Korsch: Marxism and Philosophy,

   http://http://www.marxists.org/archive/korsch/1923/marxism-philosophy.htm

The Communist Manifesto of 1875 -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We are publishing below a text written by one of our sympathisers examining Marx’s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of 1875. The text looks at Marx’s critique of wage labour, which forms the basis of capitalism, and gives his insights into what labour will be like under communism. The text illustrates Marx’s method which is to proceed from a ruthless criticism of what exists, namely inhuman, unfree, alienated labour and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a better world, “labour as the manifestation of life and therefore enjoyment of life.” In this we see the secret of the continuing power of Marx’s work which will endure as long as the evils of capitalist society. The relevance of Marx’s work to today both worries and baffles the capitalist class who thought his relevance had been destroyed by the collapse of the Russian bloc.

The Critique

Marx was a revolutionary who saw his work as forming part of the theoretical arsenal which could be used in the struggle to build a better world. It is significant that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was suppressed at the time it was written. The Gotha Programme was accepted as the basis of the creation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in May 1875. Marx’s criticisms were only published 16 years later in 1891, eight years after his death. This was a prelude to the distortion and suppression of sections of his writings and thought which followed in the next century. The present short text refutes interpretations of Marx which were given widespread currency under firstly, the Social Democracy of the Second International, and secondly, under Stalinism. Two key elements which have been distorted until they are totally contrary to Marx’s own conception are the nature of labour under communist society, and communist society itself. Social democracy, together with Stalinism and “critical Stalinism” namely Trotskyism, Maoism and their respective camp followers, see labour under communism as wage labour for the state. Communism itself, they see as state capitalism. Such notions stand in direct contradiction to labour as fulfilment of life and humanity and communism as a free union of individuals which Marx saw a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communism.”… our position is altogether remote from the said programme of principle and we have nothing to do with it” Marx wrote in a letter accompanying his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Marx continued “It is my duty not to give recognition, even by diplomatic silence, to what in my opinion is a thoroughly objectionable programme that demoralises the Party”. The author of the Gotha Programme was a certain Wilhelm Liebknecht! To Liebknecht and the leaders of the new party, unity wa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details of the Programme itself. August Bebel, who tried and failed to correct some of the program’s errors at the foundation congress, wrote in his 1910 memoirs: “It was no easy task to agree with the two old men in London. What we saw as clever calculation, adept tactics, they saw as weakness and irresponsible complaisance; ultimately, the fact of the unification was the main point.”

The Critique is not as well-known as The Communist Manifesto, but it has the same purpose. It is a clear and direct statement of Marx’s communism. Written near the end of his life in order to demolish the state-doting doctrines of the Gotha Programme, it contains a condensed discussion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its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into its opposite and a rough portrayal, in a few bold strokes, of what Marx had called in Capital the “union of free individuals” destined to succeed the existing social order. (1)

The Gotha Programme begins with the claim that “Labour is the source of wealth and all culture”. No, says Marx, “Labour is not the source of all wealth. Nature is just as much the source of use values”. Here Marx defends one of the few insights that he claimed to be his very own, the two-fold nature of the commodity, the distinction between use value (why we want an article) and exchange value (what an article is worth on the market). These reveal that there is a conflict about the purpose of production at the very root of the production system. (2) Wealth exists as an accumulation of things, but also as a mass of value: in developed capitalism, of course, value is realised in money or money’s worth.

Nature is the “non-organic life” of the human and the human as “a part of nature.” The labourer can create nothing without nature, without the sensuous external world.

(Grundr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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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false to say that labour in so far as it creates use values, that is material wealth, is the unique source of the latter… The use value always has a natural substratum. Labour is the natural condition of the human, the condition of material exchange between human and nature, independent of all social form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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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condition of material exchange between the human and nature, an everlasting natural condition of human existence and thus independent of all forms of this existence, rather equally common to all its social forms.

(Capital, Volume I)

Marx’s concern is that wealth as value (a set of numbers in a ledger rather than a set of things) is a distinct and modern conception of wealth. Value is the creation of new social system of capitalism, a point entirely lost to the German Workers’ Party which just demanded “a fair distribution”. This is the same compromise with capitalism we see in Social Democracy and in liberal modern movements.

Marx begins Capital with this revelation of the two-fold nature of the commodity. Why do commodity goods in our society have two forms, useful goods and valuable goods? This is one of the two key questions the classical economists never asked. The other is ‘How did capitalism arise?’ To see that it is a puzzle that there are two forms of wealth in the commodity is to see that capitalism is not the natural order. This new social game we are forced to play stands on some kind of problem at the root of the production system.

Ten years earlier, Marx argued that “a man who produces an article for his own immediate use, consumes it himself, creates a product but not a commodity,” and that “to produce a commodity” it is “not only Labour but Social Labour” that is relevant (_Wages, Price and Profi_t). Also, according to Marx it is not labour as such but “socially necessary labour (time) ” that produces commodities. This type of labour is social labour because it is:

1.subordinated to the social division of labour;

2.it is socially determined average labour (time), and

3.it is destined to satisfy certain social wants.

Producers enter into social contact through the exchange of commodities. Marx stresses the specific character of this labour.

The conditions of labour positing exchange value are social determinants of labour or determinants of social labour, but social… in a particular way. This is a specific kind of sociality. [It is a situation in which] each one labours for oneself and the particular labour has to appear as it’s opposite, abstract general labour, [and] in this form, social labour. [It has this] specific social character only within the limits of exchang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abour in communist society

What will labour be like after capitalism has ended? Marx stresses that labour in that society would not simply be a means of life but would itself become life’s “first need.” Not every division of labour would be abolished. What must be abolished is the division of labour which puts individuals under its “enslaving subordination”. In 1844 Marx distinguished between two types of labour.

The first is labour in the absence of private property in the means of production where “we produce as human beings.” Here labour is a “free manifestation of life and therefore enjoyment of life,” where the “particularity of my life is affirmed.” Here labour is “true, active property.”

The second is labour carried on under private property, the “alienation of life”. “It is… not the satisfaction of a need; it is merely a means to satisfy needs external to it”. It is, therefore, “forced labour… not his own, but someone else’s”. This is labour as “self-estrangement”.

Thus through estranged labour man… creates the domination of the person who does not produce over production and over the product… The relationship of the worker to labour creates the relation to it of the capitalist… Private property is thus the product, the result, the necessary consequence, of alienated labour.

True, it is as a result of the movement of private property that we have obtained the concept of alienated labour (of alienated life) in political economy. But analysis of this concept shows that though private property appears to be the reason, the cause of alienated labour, it is rather its consequence… Later this relationship becomes reciprocal. Thus property cannot create alienated labour. Before labour can be appropriated in the form of property it must first take the form of alienated labour. Thus the proprietorial relation between a person and a thing expresses a more fundamental social relation between people. The legal form of private property presupposes the social relation of alienated labour. (3)

Simon Clarke explains this well:

the essential soci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 their mutual need for one another, appears in the alienated form of a relation between things and my social dependence on the other person appears in the alienated form of my dependence on things. With the extension of exchange and the division of labour the activity of labour becomes an alienated activity, for the thing that the labourer produces has no inherent connection with the needs of the labourer: the labourer does not produce the particular object because it responds either to his or her need to engage in a particular form of activity, or to a need for that particular product, or to a recognition of the need of another for that product. The labourer produces simply in order to exchange the product for another product, in order to earn a living. Thus the product as an indifferent thing comes to dominate labour. (4)

[Here] my individuality is to such an extent alienated that this activity is hated by me and is a torment. It is only an appearance of activity imposed only by an external necessity and not by an inner need.

(Paris Notebooks)

One year later, Marx observes that the labourer’s activity is not “a free manifestation of his human life,” it is rather a “bartering away, an alienation of his powers to capital.” Marx writes that “[this] labour is an unfree, inhuman, unsocial activity conditioned by and creating private property” and then adds that “the abolition of private property only becomes a reality if it is conceived as the abolition of [alienated] labour” (The Holy Family). All production, considered as “appropriation of nature from the side of the individual… is mediated by definite social form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ow consider labour’s social dimension. The question becomes relevant re whether the labour process operates “under the brutal lash of the slave supervision or the anxious eye of the capitalist”. (5)

These two forms of labour are the dominant types of labour that has operated in class societies. Throughout class society labour has been an activity forced on the individual — either as directly forced labour under “personal dependence” as in pre-capitalism or as alienated labour under “material dependence” in commodity capitalist society (Grundrisse). Such labour has reduced the labourer into a “labouring animal” (Theories of Surplus Value). The division of labour so far has been involuntary. The “human being’s own activity dominates the human being as an alien, opposite power” (German Ideology). This form of labour is quite different from the human being’s “free individuality” as it will exist in communism. Referring to Adam Smith’s idea of labour being a “sacrifice of freedom” Marx says that labour “in its historical forms of slavery, serfdom and wage labour” always appears “repulsive, forced from outside”. “Labour has not yet created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s in which labour would be attractive and self-realising for the individual”. Labour can be seen as an “activity of freedom”, as self-realizing and indeed as “real freedom” when labour is not imposed from outside (Grundrisse). When Marx speaks of the “abolition” of the division of labour and labour itself in his writings prior to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it is with reference to the different forms of labour which are forced upon the worker. This is the type of labour which has to be abolished. Labour, transformed into a “self (affirming) activity” becomes not only a means of life but also life’s “prime need” in the higher phase of communism.

Wage labour

Marx exposes the true nature of capitalism in his attack on the Gotha Programme’s limited conception of the wage. Marx makes two points. The first concerns the “iron law of wages”. The Programme claims that wages will always remain at subsistence level. This was Marx’s position in the 1840s, about which Engels claimed, “Marx had adopted it [from me] and Lassalle had borrowed it from us.” Marx abandoned this position. Instead, Marx emphasised in Capital that the needs of the labourer were relative, and included “a moral and historical element”. Similarly, in the unpublished Resultate Marx wrote:

The minimum wage of the slave appears as a constant magnitude, independent of his labour. For the free labourer this value of his labour power and the corresponding average wage are not predestined by the limits determined by his sheer physical needs, independently of his own labour. It is here like the value of all commodities, a more or less constant average for the class; but it does not exist in this immediate reality for the individual labourer whose wage may stay above or below this minimum.

Marx has no subsistence theory of wages, but he does speak of the “absolute impoverishment” of the labourers under capitalism. Wage labour signifies the “absolute poverty” of the labourer. In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Marx says “labour power [is]… absolute poverty not as penury but as total exclusion from the objective wealth”.

The second point that Marx makes on the wage clearly shows his fundamental difference with bourgeois political economy.

Marx argues that the wage is not what it appears to be, the value or price of labour. It is a masked form of the value or price of labour power. “Thereby,” writes Marx,

the whole hitherto existing bourgeois conception of wage as well as the criticism directed against it was once and for all thrown overboard and it was clearly shown that the wage labourer is permitted to work for his living, that is to live in so far as he works gratis a certain time for the capitalist; that the whole capitalist system of production revolves around the prolongation of this unpaid labour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working day 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ductivity, intensity of labour etc. and that the system of wage labour is a system of slavery and, indeed, a slavery which becomes more severe to the same extent as the social productive powers develop, whether the labourer receives a higher or a lower wage.

Marx restates here what he had written in Capital, Volume I (“On the transformation of value, the price of labour power into wages”). There he had show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value and price of labour power. He added there that it had taken a long time for the world history to decipher the secret of wage, which was Marx’s own achievement. This is why he is so angry that the Gotha Programme backslides from his result: “And after this understanding has gained more and more ground in our party, some return to Lassalle’s dogma although they must have known that Lassalle did not know what wages were”. Wages are not the same as remuneration! Roman army soldiers were given regular money payments and additional benefits, such as salt (hence salary.) They did not earn a wage as they did not work for capital. They were not wage workers for capital. Neither is a partner in a contemporary solicitors’ firm who receives a salary.

The wage labourer is permitted to work for his living… in so far as he works gratis a certain time for the capitalist.

Capital and wages are mirror concepts. Of course, in advanced capitalism the factory is the form of social organisation that has become normative. Hospitals and schools are run just as thought they were factories. The pay arrangement of the factory, wages, has become normative, too, hiding the real nature of wage labour. Above all, commodity producing wage labour is abstract social labour:

individual labour must present itself as abstract, general social labour only through its alienation. (6)

In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Marx demands the end of the state itself along with the classes at the end of the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period”. In The Civil War in France, Marx argued:

[The] Commune, which breaks with the modern state power, has been mistaken for a reproduction of the medieval Communes; [it] has been mistaken for an attempt to break up into the federation of small states; the antagonism of the Commune against the state power has been mistaken for an exaggerated form of the ancient struggle against over-centralization.

Its true secret was this: It was essentially a working class government, the product of the struggle of the producing against the appropriating class, the political form at last discovered under which to work out the economical emancipation of labour… The political rule of the producer cannot co-exist with the perpetuation of his social slavery. The Commune was therefore to serve as a lever for uprooting the economical foundation upon which rests the existence of classes, and therefore of class rule. With labour emancipated, every man becomes a working man, and productive labour ceases to be a class attribute.

… the Commune intended to abolish that class property which makes the labour of the many the wealth of the few. It aimed at the expropriation of the expropriators. It wanted to make individual property a truth by transforming the means of production, land, and capital, now chiefly the means of enslaving and exploiting labour, into mere instruments of free and associated labour. But this is communism, “impossible” communism! (7)

This might have been the beginning of the new society. This was the possibility of a way forward, a practical alternative to bourgeois rule. That alternative was direct government by workers themselves through a system of councils composed of directly elected and recallable delegates.

Of course, it was not as the Commune crashed to a bloody defeat at the hands of the French state. But Marx could see that, whatever “bourgeois right” remains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it did not require a state to enforce it. Marx envisaged society itself distributing not only the labour tokens among its members, but also the total social labour time among the branches of production. That became his vision because that is what he saw beginning in Paris. The point is, what is capitalism? It is built on the separation of individuals from society’s control. They can then dominate it by seizing the means of production, thus creating the class of workers. Whether the individual owners are called Microsoft, Citibank, LandSecurities or the British Government, they are there to seize the social surplus (alienated labour).

Marx’s communism is often misunderstood. Even Korsch wrote:

Marx here fundamentally clarifies the real theoretical and pra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and the (present and future) ‘State’. (8)

The only way forward is the abolition of the key institutions of capitalist society: the state (to be replaced by democratic workers bodies) and wage labour and capital (by co-operative and socially directed labour).

―R

(1) Paresh Chattopadhyay: A Manifesto of Emancipation: Marx’s ‘Marginal Notes’ 125 Years Later .

(2) Scott Meikle: Was Marx an Economist? .

(3) Collected Works, Volume 3, pp271-2, 273, 274-5, 278, 279, 279-80.

(4) Clarke, S. (1991): Marx, Marginalism and Modern Sociology: From Adam Smith to Max Weber, London: Palgrave Macmillan.

(5) 1962a: 198-99.

(6) K Marx, Theories of Surplus Value, Volume 2, London 1969, p504.

(7) marxists.org .

(8) Karl Korsch: Marxism and Philosophy, marxists.org .

<출처>   Revolutionary Perspectives #37  2005-11-01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05-11-01/the-communist-manifesto-of-1875-the-critique-of-the-gotha-programme

본문

이경훈 단지 사건과 노동조합의 독자성

 

[16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열린 조합원보고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경훈 지부장이 연설도중 "함께 가겠다…조합원 여러분에게 단지(斷指)로 맹세하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것이다. ]

 

이경훈의 단지 사건은 주간연속2교대제, 타임오프, 비정규직 철폐 등 계급적 현안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협박 - "입을 다물라" -임과 동시에 집행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 권력투쟁의 일환이다.

 

미국의 국가부채와 유럽국가들의 부도위기, 세계대공황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개량의 떡고물을 줄 수 없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계급투쟁의 공간으로 내몰고 있다. 자동차산업 재편과 자본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대자본은 더욱 더 계급적으로 단호하다.

 

"독점자본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독점자본은 자신으로부터 떡고물을 받아먹는 개량주의 관료와 노동귀족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한 정치경찰이 되어라, 이러한 요구가 거부될 경우 독점자본은 노동관료집단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파시스트들로 채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하수인이 되려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노동귀족은 결국 제국주의의 눈 밖에 날수밖에 없다"(트로츠키, [노동조합투쟁론], 풀무질, p.30)

 

노동조합허가제인 타임오프와 자동차산업재편과 자본의 현장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급적 현안문제이다.

 

현대자본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노동강도강화, 전환배치 자유화,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통해 노동유연화를 완성시키고 자본의 현장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곧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으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게 될 것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될 것이다.

 

제조업 생산라인에 수백명, 수천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는 유연화의 완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미 직업안정법을 개악했고 파견법을 재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본은 이경훈에게 자본가의 개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양새 좋게 노사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경훈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합법적인 집행권력이고 조합원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현안문제를 자본가들의 입맛대로 막 퍼 줄 수 없는 조건이다.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아무리 보수화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들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게도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본은 이경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자신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선을 넣고 있다. 이경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개가 될 수 있는 자들은 다양하고도 많다. 어용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경훈의 단지 사건은 조합원들 내부의 불만을 통제하고 어용세력과 제조직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손가락 자를 용기가 없는 놈들은 꼬리를 내려라, 회사는 내가 통 크게 결단할 수 있도록 개량의 떡고물을 던져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계급투쟁의 무장해제, 자본가계급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이 배신의 댓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산물이 이경훈의 단지사건이다.

 

이경훈의 단지 사건은 노사상생, 노사협력, 노사정 협약의 모델이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사와 노조의 통합.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정책이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시기 노조의 독자성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다. 이미 대공장 정규직 남성 중심의 민주노총운동은 이미 부르주아지배질서의 일부분이 됐다.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통제 파괴한 기초 위에 세워진 개량화되고 관료화된 민주노총운동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협력, 부르주아 지배질서의 유지와 연장 이상의 의미를 담기 힘들다.

 

따라서 노조의 독자성 문제는 개량화되고 관료화된 민주노총운동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자본가계급이 노동운동 내에 도입된 수직적인 신분제도를 뿌리로부터 파괴할 수 있는 수평적인 연대(조합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초창기의 성격이었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 전투성을 복원하는 것, 영국의 직장위원회 운동, 이탈리아의 공장평의회운동 등 공장위원회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개량이 아니라 혁명의 문제, 국가권력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공황기 노조의 독자성 문제는 노조가 혁명의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이경훈의 단지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경훈과 집행권력을 다투는 제조직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있다.

 

즉 이경훈처럼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집행권력을 잡을 생각을 말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입으로, 문자로 내거는 슬로건으로는 더이상 이경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경훈과 다를 바 없는 현대자본의 파트너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 줄 뿐이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이경훈의 단지 사건은 타임오프 분쇄, 주간연속2교대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독자적인 실천투쟁, 집행권력과 대당하는 비공인 현장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혁명적 주체는 새롭게 조직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조성웅

본문

Riots in Britain - The Fruit of Forty Years of Capitalist Crisis

As world stock markets tumbled and financial panic threatened the eurozone the British ruling class were congratulating themselves that London is well prepared for next year’s Olympics. Then, with all the unpredictability of a natural disaster Tottenham, Enfield, Brixton, Walthamstow, Croydon, Clapham burned. Since then riots have spread to other cities including Bristol and Birmingham. Now Prime Minister Cameron has been obliged to foresake his Italian villa and return to a city pitted by burnt-out and looted areas with all the visitor attraction of a war zone.

 

The immediate spark for the riot was the shooting by the Metropolitan police of 29 year old Mark Duggan who was dragged from a minicab and during the struggle with the police was killed, apparently by two shots fired at close range to his head. The police in a statement said that their officers were defending themselves from being shot at by Mark Duggan. This doesn’t tally with reports that the bullet which Duggan was supposed to have fired was a standard police issue. In other words, the usual long, drawn-out obfuscations to protect the police are already under way.

 

Following Mark Duggan’s death his family organised a protest outside the local police station where they asked to speak to a senior officer regard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It is reported that their intention was to hold an hour’s silent vigil after which they would then disperse. Far from explaining what had happened, senior officers refused to see them and instead chose to ‘disperse the crowd’, including truncheoning a 16 year old young woman. Protest turned to anger and when two empty police cars were stoned the police launched an outright attack on the gathering.

 

For now the details of what triggered the riots are not the main issue. The truth is they are an indication of the incipient social collapse that typifies capitalism in its supposedly advanced democratic metropoles today.

 

 

Big Society or Little Chance of a Civilised Life?

While it is easy for Labour politicians and their left-wing hangers-on to blame the current round of austerity cuts for the situation everyone (apart from maybe millionaires like Cameron and his crew) knows that anger and frustration have been running high for years as more and more youngsters are excluded from the world of wages and work. Undoubtedly the Con-Dem austerity cuts have only served to intensify and deepen the social chasm which divides the ‘haves’ and ‘have nots’. But that chasm cannot be bridged by a few new pool tables in government funded youth clubs. Nor would Labour offer any more serious solution. Labour’s role in propagating the low-pay, flexible economy which has no place for traditional skill training shouldn’t be forgotten, much less the cuts to services which were also carried out under the 1997-2010 Labour government and accepted by the trade unions. Even so, the situation goes back much further than the last Labour government.

 

Inevitably the present upheaval is being seen as a re-run of the riots of the 1980’s which focused around issues of race discrimination and associated unemployment, social deprivation and police harassment. All these factors remain (e.g. the metropolitan police, under the cover of tackling gun crime, still systematically harass black youths) but the present turmoil is happening after a period of forty years of capitalist crisis in a social environment which is crumbling. Whole generations of the working class have known nothing outside of low wage and precarious employment. A growing part of the permanently unemployed (the so-called under class) are surviving in an increasingly harsh and violent world however they can. Gun crime and knife crime are only one part of this. Life at the bottom of capitalist society is a mirror image of life at the top: everyone out for himself in a ruthless competition to survive and get their hands on money and material wealth, the only symbols of success in this capitalist world.

 

After the upheavals on the streets in the 1980s the state promoted ‘multi-culturalism’. State money was diverted to Black and Asian areas to finance sticking plaster solutions such as youth centres, language classes and even (in the case of muslim areas) waving visa restrictions for religious teachers to come from the home country to ‘educate’ young people in mosques here. The idea was to keep the ghettoes separate but quiet. Iraq, Afghanistan and the deepening crisis have put paid to all that. As the capitalist crisis deepens the only response it has left to the growing level of social exclusion is to increase the level of repression by the capitalist state.

 

Meanwhile anyone who protests — be it against a wrongful arrest, against increases in university fees, against austerity measures and pension cuts or simply against the existence of a parasitic monarchy — are liable to be arrested, beaten up or find themselves the subject of a police raid in the small hours. (Recently the Metropolitan police announced that anyone suspected of being an anarchist should be reported to the police, while on the run up to the royal wedding anti-royals were hunted out and arrested.) Increasingly this is the only response that the bourgeoisie can make, even within their nominal form of democracy.

 

A Communist Perspective

While the right wing press have been busy condemning the riots as simply ‘yobbery’ Labour and the left of capital are more careful about pinning the blame on the youth. Labour MP David Lammy was one of the first to comment. He condemned the violence as being an act that only targeted their own community, followed with the usual appeal for calm. The response of the British SWP has as usual revealed its role on the coat tails of Labour. For instance, while recognising the social and economic causes of the riots their solution is to call for some form of police accountability. As if reforming the police was a matter for a revolutionary organisation supposedly working for the overthrow of capitalism. The police are an integral part of the capitalist state machine whose core purpose is to defend capitalist legality, which in turn exists to defend the right of capitalists to make profits by extorting surplus value from workers.

 

It is not for communists to condemn the riots. They are a sign of capitalism’s crisis and decay. Neither do we romanticise the riotous act as an effective form of struggle against capitalist exploitation. In the present case the target of the crowd’s anger often appears to be in the main branches of national chain stores where the participants simply break into the stores and take what they can carry. Far from being a liberating form of activity this sort of ‘expropriation’ is simply a reflection of capitalist ideology which sees the strongest taking and keeping whatever possession it has acquired. So long as capitalism continues on its downward spiral of crisis with the rich getting richer and the poorest more and more excluded there will be more and more explosions like these. The race is on for the revival of a really liberating movement of the working class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capitalist barbarism. That movement will be a collective one where workers understand why they are battling against the forces of repression: for no less than the overthrow of the old world order and a completely new world where distribution is based, not on profits for the few, but on direct production to fulfil the needs of everyone. Instead of capitalist parliaments acting as a smokescreen for the real power of money and profit a revolutionary workers’ movement will form councils of recallable delegates who are accountable to those who elect them and whose sole purpose is to introduce a communist mode of production to ensure that all workers’ interests are addressed. In short, unless and until the working class begins to see there is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and begins to struggle politically there will be more outbursts from those who have no stake in this society, who have no serious job prospects, who are not enthralled by East Enders and who have no religion to chain them to this world.

본문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초벌번역)

데이비드 브로더는 좌파는 영국 폭동의 비생산적인 본질에 대해 정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폭동은 이 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이다. 모든 사람은 신물이 나 있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  - 해크니의 고령자가  2011년 8월9일 사회주주의 노동자(social worker)에서 인용

 BBC의 작은 타블로이드판 보도를 보면 현재의 폭동에 대해서  단순히 범죄의 물결이라 생각 하고 있다. 마치 어디선가 온 것 처럼, 젊은이들은 갑자기 권위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 공권력을 과감하게 사용해야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행동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그들 자신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BBC 함축은 폭도들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당근이 아니라 몽둥이 이고 입마개 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 주요한 좌파의 반응은 소란 배후의 전후사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전체에서 폭력과 억압과 비교할 때에 폭도들의 행동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사진의 절반만을 볼뿐이다.: 만일 이러한 전후사정이 젊은 사람들이 분노와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라면, 그들은 왜 이러한 특별한 반응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백주 대낮에 창문을 깨뜨리거나 차를 불태우 던지 하면서 법에 대한 공개적인 반항을 기꺼이 할 의지가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방해의 가파른 확장은 의심 할 바 없이 무모한 정신을 대담하게 만들고, 약탈하여 도망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것들은 사회에서 지분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잃을 것이 없다면, 폭도들은 잃을 것 또한 없다. 그들은 어느 대안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인 약탈이 다른 노동계급과 함께 공동의 대의를 만들어 가는 것 보다 더 앞서 나가는 길처럼 보인다.
 

폭력사태의 날들(days of rage)

런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동에 대한 좌파의 반응은 차라리 혼란스럽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은 반란의 기초는 거품이 일고 있는 사회적인 불만이라고 빠르게 짚어내었다. 그러나 폭도의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가까이에서 지지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아마도 벽장은 이제 오늘의 사회주의 노동자(socialist worker)였다. 그리고 앞페이지 해드라인엔 폭력사태가 불공정에 대항하여 분출하였다.라고 다루었다. 이러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얼빠진 문구는 단순히 그들의 입장의 불명확성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정말로 이것이 빼앗긴 자들의 어떤 위대한 반란이라면, 왜 합류하지 않는 것인가?

보통 사람들의 집과 차를 공격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기 때문에 폭도들은 좌파 견해의 의표를 찔렀다. 지배층의 위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불평한다.

만일 진정한 폭력이 전쟁이거나 진정한 약탈이 런던의 도시라면, 이러한 폭력이 영국이라는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손상된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역시 위선적이다.

나는 이웃의 차가 불태워지고 누군가의 사유지가 기물 파손자에 의하여 파손되는 , 폭동을 미화하는 페이지를 앞면에 실은 신문을 당신이 팔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말로 반대한다.

한마디로, 좌파에게는 이러한 혼란은 새로울 것도 없다. 긍정적인 대안을 게시하려는 자신의 무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주의자 그룹은 점차적으로 당시의 권력자에 대한 저항의 어느 형식에서 방금 꼬리가 잘렸다.

예를 들면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슬람주의 그룹을 지지하는 것은 목적의 파산과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식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목표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에 참가하지 않기로 동의 할수 있다.
따라서 주장은 이렇다; 그들이 성취하려는 것, 그들이 짓밟히고, 그들이 실제적인 억압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

정치가의 느낌으로 단지 신경을 쓰는 좌파는 이러한 반란의 희생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동안에 그들의 곤경을 즐길 수 있다.

그들의 좌우명: 저항은 모든 것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좌익은 비록 그들이 노동계급 인민들의 집을 공격하고 있을 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같은 현상의 본질적으로 다른 버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지라도 폭도들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폭동의 그 사실 자체는 급진적이거나 대안적인 생각의 약함을 표현한다;30년 전의 브릭스톤 이나 톡스 폭동과는 다르게, 투쟁과 적이 없다, 신물나고 짓밟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렁이는 단순한 폭발적인 반응이다.
 

국가를 규탄하다.

그러나 핵심은 폭도들을 규탄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용납하거나 지지할 것이 없다;‘그들을 ’규탄‘ 그들과 교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배적인 매체와 정치적 담화에 대한 굴복의 표현일 뿐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는 체포에 반대한다. 우리는 보다 더 많은 경찰력에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 넣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추방시키는 벌에 반대하고 법과 질서라는 이름하에 국가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반대한다.

그렇다. 우리는 그들을 짓밟히도록 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폭도들과 그런 면에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행동이 응답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개방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토론해야만 한다.

도덕적 반감에 우리의 손가락을 흔들어서 이러한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것과 다름 없는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처럼 상상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급진적으로 다르게 반영하는 투쟁의 방법을 우리가 믿는 공산주의자로서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다.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의 투쟁의 끝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민주적인 방식에 있는 조직을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지금 대안사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찾는다. 이것은 당시의 권력자에 대항하여 하는 어떤 저항이라도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것과는 꽤 다른 태도이다; 그 것은 우리의 상호관계를 집단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한 계획이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등주의자 안에서 비계급적인 방식으로 교전할 수 있는 많은 대중을 위한 계획이다.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저리 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혁명적인 사회를 원한다.

불행하게도 좌파의 태도, 그리고 최근의 10년 동안 패배에서 그러한 생각은 전 세계 현재 투쟁의 물결에서 너무 적은 무게로 느껴진다; 그리스의 대중시위 로부터 스페인의 광장캠프에 이르기 까지 심지어 아랍반란은, 그들이 대신에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대중 분노를 표현한다.

관련된 의지와 영웅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망의 부족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운동을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배계급을 에워 쌓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질서를 재생산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전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폭동은 빈곤과 분노의 반영이다. 그리고 폭동은 현재 사회의 대안에 관해서 어느 정도 넓게 퍼져 있는 긍정적인 비젼의 부족에 관한 극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TUC 시위나 토리 회의에 반대한 집회처럼 그들을 기존의 좌파활동에 참가하라고 초대함으로써 그들을 훈련시키고 정치화 시키기 에는 충분하지 않다. 곧 바로 전망이 바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며 그리고 역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로부터 교훈을 끌어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충 훓어본다. 현재의 폭동이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운동의 초기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해서 역시 정직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지 결과가 노동계급 지역사회 사이에서 분리시킬 비생산적인 행동이고 폭력의 사용을 강화시키는 국가에게 변명을 줄 뿐이다.

-by 동백

nothing to lose, nothing to win

본문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 남궁원

  한 가지는 분명하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일어난 급속하고 거대한 유럽 · 중동의 계급투쟁 흐름과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부르주아 계급이 이 위기 극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다. 미국과 유럽 경제위기는 실시간으로 한국 자본주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도 양극화 (즉 노동자 궁핍화) 현상을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전 세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한국 노동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계급투쟁이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초에 미국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은 공공부문 정리해고, 임금삭감, 노동조합 단체협상권 박탈에 맞서, 1970년 베트남 전쟁 반대 이후 대규모 시위를 벌여 위스콘신 주 의사당을 16일 동안 점거 농성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는 연일 시위와 광장 점거, 파업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은 조용하다.
  유성 기업 투쟁과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크레인 농성투쟁 (희망 버스 투쟁), 반값 등록금 투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대대적인 파업과 가두 투쟁은 최근 몇 년 동안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립된 공장점거 파업투쟁이 전개되었지만 연대 총파업으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총파업도 그 동안 실행되지 못하고 매번 ‘뻥파업’이라고 비난 받는 가운데 이젠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현장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아예 포기하고 오직 진보대통합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만이 문제가 아니다. 진보대통합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세력들을 보면 계급투쟁을 확대시켜야 할 임무를 모두가 한결같이 포기한 모습이다. 투쟁 확대의 포기와 진보대통합 ‘올인’은 상호 연동되어 있는 것인가? 

지배계급의 위기관리 본능

  최근 우리는 지배계급이 내놓는 몇 가지 담론을 듣는데, “공정사회” “초과이익공유제” “반값 등록금” 등이 그 예다. 공정사회란, 말 그대로 MB정부가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 ‘군기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과 질서를 엄격히 적용해서 노동자 파업이나 시위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에게 날라드는 수많은 출두요구서와 최근 잇달아 터지는 강릉 청년단체협의회 , 인천지역 노동자,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보라!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초과이익 공유제”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나 낼 법한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재벌개혁 정책을 정부 ⁃ 여당에서 내놓고 논쟁을 하고 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초과이윤을 냈을 경우 그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자본가 이건희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 본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보자.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정통 보수 박근혜 측근은 “대학생 등록금 45% 지원을 약속하고, 보수보다는 진보에 강조”를 내걸고서 당 지도부에 선출됐다. 그 이면에는 지금과 같이 한나라당 운영을 보수적으로 했다가는 망한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물론 립서비스 차원이겠지만, ‘노동자투쟁의 잠재적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지배계급의 자본주의 위기관리 본능이 발동되는 것 같다. 보수적 진보(?)’를 말하며 이제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고도의 전략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 대통합 논의

  지배계급의 정치세력 및 블록들 간의 이해나 갈등을 자본주의 경제위기, 계급투쟁과 연관시켜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르주아 정치평론가들이 즐겨 표현하는 인물주의나 지역 · 계파 중심으로 정치행위를 분석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지배계급은 대(對)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염두에 두며 ‘자본(주의) 재구성’을 위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진보,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5월31일에 진보대통합에 합의했다. 사회당은 진보대통합 합의문 서명에 불참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구상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참여당은 진보대통합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진보정당 통합 논의에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이나 진보통합-복지국가를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가 진보대통합 참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개혁 진보 좌파 정치세력들의 정치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진보 좌파 정당 운동의 통합 역사와 행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진보(정당)대통합 정치의 주체들의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를 겨냥한 과거 진보 · 좌파 통합의 실패

  91년 7월 인민노련, 노동계급, 삼민동맹 3파 연합은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진보정당 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당시 <한사노당>은 “광범위한 좌파연합을 통한 대중정당 건설과 이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독자적인 분립”이라는 기본테제를 확정한다. 이른바 3파 연합인 <한사노당>은 사상 노선에 대한 토론과 확립 없이 (이른바 좌파 연합을 통한 대중정당 건설을) 연방주의적으로 구성하는데, 92년에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민중당과 통합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해산 당한다.

  95년 인민노련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대표 노회찬) 와 민중정치연합 (대표 김철수)내 우파인 (사노맹이 외화된) 사회당 추진위 세력은 진보정치연합을 건설하고 곧 바로 96년 15대 총선에 나섰다. 당시 진보정치연합은 15대 총선방침을 논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진보정치연합은 개혁신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중심으로 15대 총선에 참여한다.’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진정추 세력을 대표하는 노회찬은 개혁신당을 거쳐 ‘꼬마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선출되고. 강서 을에서 조직책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노회찬은 96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최종적으로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출마자격을 얻지 못했다. 15대 총선 실패 이후 진보정치연합은 사실상 내부 갈등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식물’ 정치조직으로 존재한다. 이후 97년 전국연합과 국민승리21를 구성, 민주노동당에 참가한다.
  한편, 93년 민중회의에서 분화 발전한 우리청년회는 97년 대선 독자 후보 논쟁을 둘러싸고 정치연대를 탈퇴한 뒤, 98년 독자적인 <청년진보당>을 결성한다. 이들은 2000년 16대 서울 전 지역 총선후보를 낸 뒤, 이후 반(反)조선노동당 정체성을 기초로 한 사회당으로 개명한다. 사회당은 2002년 대선 독자 후보 활동을 한 이후 내부 사상투쟁에 휩쓸리고, 사회당 내 자율주의 세력이 이탈한다. 사회당은 특히 2007년 대선에서 ‘사회적 공화주의’를 핵심으로 내세우는데 , 사회적 공화주의 요체는 “국민 모두가 진짜 주권자” “민주주의” “평화주의” “신자유주의 반대” 등이다. 사회당은 몇 번의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지만, 의회 진입의 높은 벽을 매번 실감하고 실패한다.

  90년대 공개적으로 등장한 진보 좌파 주류 세력은, 군부파시즘 타도라는 역사적 시기를 걸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의 일부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민족해방파의 부르주아 (김대중 )비판적 지지에 맞서 투쟁한 점 또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봤듯이 진보 좌파 ‘주류’ 세력은 전략적 과제로서 ‘선거 정치에 집착’하면서, 체제 내적 운동으로 전화된다.
  사실 진보, 진보정당, 좌파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정치 운동세력이 85년부터 89년 비합법 정치운동 시기에서 벗어나, 90년 공개 정치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썼던 용어다. 한편에서는 90년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를 방어하면서 ‘진보 좌파 정당’ 용어를, 다른 한편에서는 NL(민족해방운동) ‘반정립을 위해 좌파’라는 말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 진보/ 좌파라는 단어는 NL 운동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사상 이론 혼란에 따른 90년대 방어적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관통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 진보/좌파는 사상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불명확한 개념이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진보 좌파 정당 주류 세력은 역사적으로 사민주의 선거용 정당으로 나갔다.

  2008년 민주노동당과 분당한 진보신당은 개혁주의적 (노사모 수준) 성향의 촛불당원이 대거 들어와 그 옛날의 좌파 진보 정체성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진보신당 안에는 이번 진보대통합과 관련해서, 아예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민주당, 국민참여당까지도 함께 하자는 세력,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자는 세력, 사회당과 통합을 우선시하는 세력 등 다양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보 좌파로 표상되는 진보정당은 명확히 실패로 귀결되었다.
사회당은 진보 좌파의 전형을 보여주는 데, 그 정점이 바로 ‘반조선노동당’ 핵심 슬로건이다. 이는 당의 성격을 반국(半國) 관점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주의 관점과 세계혁명 전략을 스스로 제거해버린다. 또한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본주의 발전 역사에서 부르주아 국가와 민족주의 형성은 영토를 중심으로 한 (국민/민족) 주권, 민족자결권을 핵심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진짜 주권자”를 모토로 한 ‘사회적 공화주의’는, 사회당이 과연 사회주의자 정당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른바 이들이 최근에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자본주의 ‘생산’ 문제는 외면한 채, ‘분배’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적인 전략을 취한다. 

  총선 대선 판짜기: 진보대통합 논쟁의 의미

  민주진보대통합은 2012년 4월 총선과 대선 선거 정국 판짜기용이다. 그 정치적 귀결은 반MB 정권교체이며 2013년 연합정부다. 따라서 이를 위한 부르주아 정치가와 진보정당들 상층부 인사들의 ‘그림 그리기’와 이합집산이 상층부 차원에서 추구된다. 부르주아 계급정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야4당 통합을 주장한다. 진보정당 상층부 일각에서는 연합정부 하에 장관자리까지 언급하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진보대통합을 주장하고,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1만 추진위원을 제안하면서, “노동자 집권”, “노동자는 하나”, 그래서(?) “당도 하나”라는 1국 1정당론에 기초한 진보정당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민주진보 대 반민주’ 구도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진보세력의 총 단결인 ‘정당연합’을 추구한다. 이는 결국 대선시기 민주당 비판적 지지로 귀결되며, 이들은 다시 노무현식 대선 바람을 꿈꾼다. 한 정치연예인은 “국민의 명령”을 얘기하면서 백만 민란과 야권 통합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발 빠른 부르주아 정치인은 자신의 지역구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에게 물려줬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진보대통합 추진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민주진보대통합에 진보신당 스타급 연예인 심상정과 노회찬 참여. 이 ‘그림 그리기’는 과히 공상적이지도 않고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진보신당 당원중 상당수가 자유 개혁주의적 성향임을 볼 때 더욱 그렇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NL파의 친 국민참여당 행보는 사실 80년대부터 노선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 NL파의 “우리민족끼리’로 표현되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정치노선은 이론적으로 ‘민족적’ 내용 확보가 핵심이며, 이는 언제나 국민경제를 둘러싸고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배/종속’이라는 관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주아 경제학의 관념이다. 우리는 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부르주아 연구 · 정책 보고서가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를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구축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를 숱하게 본다. 왜냐하면 국내 부르주아에게 국외 부르주아와의 경쟁과 상호 모순적인 협력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르주아 세력과 연합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문구’ 강령 삭제는, 민주노동당의 ‘친 부르주아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아직도 신자유주의 반대?

  다른 한편, 보수- 개혁- 진보(좌파) 구도가 존재한다. 이들은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독자파, 사회당,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새노추)로 표현되는 세력이며, 진보대통합에 반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 세력이다. 이들은 대체로 반신자유주의 진보정당에 동의하며, 정치적 목표로 여전히(!)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과 전략”을 모색하면서 “진보정치 혁신세력과 연대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구한다.
일부 좌파 사회운동 단체는 사회운동 관점에서 “통합진보정당 내부에서 좌파적 블록을 강화하고 노동운동의 중앙파 등과 협력하여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중심의 방침을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함께와 진보교연은 “진보대통합에 찬성하면서, 국민참여당 저지”로 요약된다.
  이들 세력들은 여전히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애매모호한 진보/좌파 정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앞서 역사적 과정에서 봤듯이, ‘자본주의의 나쁜 측면들’에만 반대하는 ‘윤리적 반자본주의(규제)’ 운동에 머무른다. 사회주의 / 공산주의 전망을 뒤로 미룬 채, 기껏해야 자본주의 국가기구 ‘좌파’의 역할에 머무른다.
  이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반대’ 슬로건에서 멈춰서 있다. (2008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자본가 빌 게이츠조차 신자유주의 폐해/반대를 주장하면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는 재벌의 특정한 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일반론적 의미 수준에서 머무른다. 반이명박 정부에 머무르면서, 결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과 침해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다. 신자유주의 반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귀착은 서구의 계급타협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 / 공산주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당 운동에 나서야

  현재는 과거의 축적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다. 역사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진보 좌파의 이합집산 세력은 실패로 끝났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보대통합은 총선/ 대선 선거대응을 위한 개편이며, 기껏해야 서구에서 실패한, 노동자 투쟁을 배신한 인민전선 재판이다. 특히 통합진보정당론자들은 소부르주아 민족주의(NL)와의 동거를 통해 끊임없이 인민주의와 사실상 반혁명적 시각을 확산시킨다.
자본주의의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 노동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오직 노동자의 계급투쟁 능력과 권력의지에 달려있다. 이른바 ‘부르주아 개혁 정치(제도권 민주주의)’, ‘윤리적 반자본주의(규제)’ 운동을 뛰어넘는 혁명적 시각과 실천이 절실하다. 자본주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좌파, 진보라는 애매한 규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망에 기초한 당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실천적으로 가장 단호하고 언제나 계급투쟁을 추동하고, 이론적으로 노동자 투쟁의 조건과 경과,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일체의 머뭇거림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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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에서 매디슨까지:  늙은 두더지가 초봄에 고개를 내밀다

로렌 골드너

『반란자 노트』(Insurgent Notes)는 첫 호가 나온 지 아홉 달이 지난 지금 두나라(튀니지, 이집트)에서 정권이 무너지고 세 번째 나라(리비아)가 위험 지경에 빠져 있고, 알제리와 예멘, 바레인에서 대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실에서 용기를 얻는다.

볼리비아에서는 추가 내핍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2월 총파업이 일어나 에보 모랄레스의‘21세기 사회주의’ 신화를 끝장내버렸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가을 노조 외부의 직종 간 위원회들이 사르코지의 공공부문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드러냈고 영국에서는12월에 노동계급 청년들이 데이비드 캐머런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저항하는 폭동을 이끌었다. 우리가 『반란자 노트』1호에 실린 「우리를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라는 글에 ‘1789-1848-1870-1905-1917-1968-20??’이라는 부제를 달았을 때, 우리의 조심스런 역사적 낙관주의조차도 그 순서에서2011년이 다음 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언하게 해주진 않았다. 우리는 이런 사태 전개에 대해 영향력을 주장할 정도로 경솔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저 일어나는 폭풍의 바람을 일찍 느꼈을 뿐이고 그 일부가 될 것을 염원했고 또 염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반란자 노트』3호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세계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전염병이 자본주의 미국의 심장부 위스콘신 매디슨에서40년 만에 미국 노동계급의 최대 결집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중단기 미래에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최근의 사태는 한 쪽 즉 자본가 계급만 투쟁해온 지난40년간의 계급전쟁(무엇보다 미국에서의)은 끝이 났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체제를 보호하고 재생산하는 제도들이 타도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매일 펼쳐지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으려 그런 제도들이 이제는 애를 많이 써야만 하게 되었다고는 해도 말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지금 “관리 정부들”, 정치인들, 정당들, 노조들이 대중운동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을 좀 더 온건한 물길로 이끌고 가려는 사회협약 개혁을 분장하느라 초과 근무 중이다.

그렇다면 위스콘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세력들의 균형을 살펴보자. 1945년 이후 미국에 도입된 케인스주의적 시혜를 갉아먹어온40년 동안의 무지막지한 선전전이 현재의 순간을 준비해왔다. 이 순간 자본은 자신이 오래 진행해온 소모전을 한 판 승부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배 세력들이2011년을 미국의 주 단위 및 지방 단위 공공부문 노조를 상대로 결판의 해로 지정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들 세력은 분명 위스콘신을 전국적 시험케이스로 만들어 이를 다른 곳에서도 최대한 빨리 반복하려고 한다. 이들 세력은 악명 높은 코치 형제 따위의 부추김과 재정 지원을 받아 자신들이 추구하는 거리낌 없는 “자유시장식”먹이 경쟁에 대한 마지막 장애물에 케이오 펀치를 날리기 위해 오바마의 “사회주의” 정책들(특히 보험회사들이 써준 보건의료 “개혁”)에 맞서 작년에 강경우파(티파티 등)가 거둔 성공의 여세를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반대편의 지명 대변인들(민주당 의원, 노조간부)이 이미 다양한 예산 삭감을 통한 “고통 분담’에 동의하겠다고 꼬리를 내린 후에도 공공부문의 집단교섭을 철폐하려는 계획을 세워 이것을 주정부로부터는 공공서비스 일체를 마음대로 없애버리도록 하게 해주고 민주당으로부터는 공공부문 노조라는 그들의 주요 재정 원천을 없애버리게 해줄 원투 펀치로 여기는 것이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1929년 이전의 수준에 이른 것은 물론이고 그 수준을 넘어선 지난40년 동안(공공의 구유 안에 주둥이를 더 깊숙이 집어넣으려고 당연히 나름의 국가권력 사용을 위해 자신들의 의제를 판촉하고 있는) “자유시장” 신봉자들은 모든 차원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자들로서 “엘리트” “특수 이익집단들”을 상대로 이들이 공공의 재산을 탈취한다며 악마로 만드는 데 꽤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수 이익집단들”은 때에 따라 흑인, 라틴계, 여성, 게이를 포함하곤 했지만 어떤 “특수 이익집단”도 조직 노동운동의 잔여세력만큼 우익의 앙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한 예로 약간의 성공을 거둔1996년UPS 파업을 놓고 보여준 월스트리트지의 발작적 반응을 상기해 보라). 그 사이에 노동운동은1955년 정점에 달했을 때 보유한 노동인구35%에서 오늘날의12%로 하락했고 사적 부문에서는 겨우8%뿐인 상태다. 이런 하락은 아웃소싱, 임시고용, 자본집약적 발전의 결합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월급이 좋고 안정적이며 노조가 결성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간의 노동 조건에서 격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한 요인이다. 우익의 포퓰리즘적 분노에 대한 지지를 끌어 모으려는 오늘날의 선전은 수백만의 다른 노동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 이유로 들이대면서 반면에 오늘 공공부문 종사자들 전체는 “특권층”으로 보인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사적 공적 부문 가릴 것 없이 노조들이 지독한 편협성에 사로잡힌 지난40년 동안 이런 현실을 다루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것이다.)

“특수 이익들”에 대한 이 끝나지 않는 노랫가락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침체되고 나태한 국가 및 “큰 정부”를 놓고 부르는 비슷한 조의 노래다. 마치 이들 특수 이익의 미개한 영혼들이1930년대 불황기에 자본주의를 절벽에서 구한 것이 “큰 정부”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반란자 노트』에 있는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자본주의 국가란 쓸모가 없다고 보지만, 똑 같은 현실 왜곡을 우익의 선전에서도 본다.

그들은1960년대 이래 아시아(일본, 남한, 대만,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행한 국가의 역할이나 미국 자본주의 자체의(해밀턴 식) 국가-보호주의적 기원들(독일을 경유했지만 아시아인들은 이로부터 경제성장의 아이디어를 얻었다)은 말할 것도 없고, 맨해튼 프로젝트나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과 같은 국가주의적인 프로젝트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물을 흐리게 만들려는 실제 목표는 물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노인의료보험과 같은 “수혜들”이다. “자유시장” 신봉자들은 기생충 같은HMO(건강유지기구,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건강 비용을 증가시켜 더 많은 재정 적자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2008년 이후 은행에 퍼부은 수조 달러 금융구제와 그로 인해 헤지 펀드 및 증권 패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보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원리금 상환이나(더 최근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퍼부은 수조 달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엄청난 부조의 수혜자들은 물론 “지대 추구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익이 보면 연1만9천 달러를 받고 은퇴하는 주정부 공무원, 탈-산업화로 슬럼에 버려져 장애수당이나 사회보장제도, 노인의료보험으로 생존하고 있는 궁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회색 양복을 입은 수백의 머저리 박사들이 미국기업연구소, 카토연구소, 혹은 피터피터슨연구소에서 나날을 보내며 이런 현실왜곡을 영구화하기  위해 통계와 선전을 가동시킨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납세자”를 위함이라고 논변되(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소득에서 누구보다도 더 낮은 퍼센티지의 세금을 내는 계급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마치 “납세자” 대부분이(통상) 공적 교육, 교통, 보건의료, 주택과 그 외의 다양한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는 보통의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끝으로 주류의 “자유시장” 선전은1970년 경 이후로 “큰 정부”와 그런 정부의 대규모 적자(대부분 재무성 채권의 외국보유자들에 의해 재정이 조달된)가 없었으면 오래 전에 자신들의 체제가 붕괴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작은 정부” 프로그램과 밀턴 프리드먼 및 그의 동류가 주창한 균형예산 프로그램(예컨대110개국에 있는 미국의 군사 및 첩보 작전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1970-2008년의 “은폐된 불황”은 즉각 양과 범위 면에서1929년 이후의 침체를 질적으로 능가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미국 사회의 주요 부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런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자명한 진리로 통하게 된 유행어들(큰 정부, 고통 받는 납세자, “엘리트” 특수 이익집단들, 수혜들, 지대 추구자, 급증하는 의료비용 등)을 사용하며 우파가 위스콘신의 계급전쟁을 확대시키는 무대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지난40년간의 선전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한 셈이다. 『반란자 노트』를 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알 것이다. 우파의 선전전은 실제 전쟁의 일부로서 대부분 케인스주의적/사민주의적 전제들에 최면이 걸린 바람에 오래 전에 시작된 생산과 재생산 부문의 실질적 위기를 보지 못하고 따라서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융단 폭격이 깔아 놓은 거짓말 안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좌파”의 이데올로기적 무장해제에 의해 부추겨진 측면이 매우 크다.

우리의 관심사는 물론 우파 및 강경 우파에 대한 다들 잘 아는 비판을 통해 손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매디슨에서 일어나는 대치 국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좌파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좌파의 몇몇 약점들이 우파가 펼쳐놓은 이데올로기적인 안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1970년대 초 이후로 보지 못했던 규모로, 그리고 같은 지역(미네소타의 오스틴)의1985-1986년 호멜푸즈사의 파업, 1993-1996년에 일리노이 데카투어에서 일어난 더 오래 간 “세 파업”처럼 주목할 만하지만 고립되어 실패한 투쟁들을 훨씬 능가하는 대중 동원력을 지닌 계급투쟁이 미국 중심부에 귀환한 사실에 대해 기쁨을 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1). 2월 중순 이후 위스콘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규모는1970년대나1990년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오늘 미국 및 세계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동일한 위기의 확장이자 심화이지만 여기서는 상론할 수 없다.)

“사실들”―물론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2010년11월 선거에서 말도 되지 않는 우익의 포퓰리즘적 반동 물결(특히 크게 울렸던 구호 하나가“큰 정부는 내 의료보장에서 손을 떼라!”였다)을 타고 스코트 워커와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위스콘신 입법부의 양원을 장악했다. 그들은 권력의 품에 안기자마자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 한 페이지를 빌려 말하면, 부자들과 기업에게는 대규모 감세를 해준 다음 바로 그런 감세로 인해 악화된 주정부 적자를 들먹이며 온갖 유형의 사회서비스에 삭감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공공감시도 없이 주정부가 멋대로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하고, 게다가 덧난 데 긁는 식으로 공공부문 종사자의 집단교섭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 법안은 위스콘신 상원 민주당 의원14명이 공화당 다수파에 의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을 막으려고 주를 벗어나버려 바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문제의 법안은 추가적인 사법적 책략에 의해 민주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결국3월10일에 통과되었다. 워커와 그의 앞잡이들은 비밀과 충격의 방법으로 전리품을 챙기려고 했으나(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계속되는 주 의사당 점거, 혹한의 날씨 속에7만에서10만 명 사이의 규모로 반복되는 대중 집회(지금까지로 보면3월12일에 절정에 달한), 그리고50개 주에서의 지지 집회로 이어진, 주 전체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그리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중 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안 추진에 대한 반응으로 위스콘신 전역의 학교들이 휴교하도록 만든 파상 파업의 형태로 운동이 거의 즉각 전개되었다.) 이런 규모의 시위는40년 전 월남전 이후로는 매디슨에서 목격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의 운동에 대해서는 냉담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조직 노동운동이 지금의 대중 결집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당시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는 진짜 게임인 것이다.

양측의 모두가 이번에는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코치 형제들과(같은 전술을 다른 곳에서, 지금 당장은 오하이오와 인디애나에서 시도할 목적으로) 어떤 사태든 면밀하게 모니터하는 공화당 중앙 지휘부가 위스콘신을 특별히 선호하는 시운전 지역으로 선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우리 측에는, 즉 워커와 그의 무리보다 더 오래 버티려는 생각으로 매일 매일 시위를 하고 점거를 하는 대중들의 끈질김 속에는 “타흐리르 광장”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물론 위스콘신과 미국은 튀니지도 이집트도 아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아무런 대중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비틀거리는 저 노인정치의 독재와는 달리 이곳 미국은 아직도 워커가 하려는 짓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처음 기회가 오면 그것을 흉내 내고 싶어 하는 우익 포퓰리즘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우파로 하여금 과거 자신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똑 같은 사적 부문 노동자들에게 선동을 통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감축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선진적인”(주로 노화에서만 선진적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퇴행적인 세금구조로 인해(무엇보다도) 조세기반의 침식이 일어남으로써 “지속 불가능”하게 된 다양한 혜택, 건강보험, 그리고 이른바 롤스로이스식 연금을 가지고 있고, “경쟁”과 “시장의 힘”에 무풍지대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소위 특권적 종신 직장을 거론하면서 말이다. 다른 주에서는 이와 똑 같은 공격들이 자신들의2010년 선거에 돈을 대 준 바로 그 노조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제리 브라운(캘리포니아)이나 앤드류 쿠오모(뉴욕)와 같은 민주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류 언론은 주와 지역의 연금 펀드가2008년 주가폭락에서AAA 등급 정크본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손실로 인해 곤란에 처했다는 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 발 “독성 자산”은 미국정부의 긴급 융자를 통해100% 상환이 이루어졌고, 그 독성은 각 주와 지자체에 전가되어 그 유명한 “납세자”―평범한 일하는 사람들―는 이제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 연금은 더 적게 받지 않으면 심지어 아예 받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위스콘신의 결집에 절대적 지지를 표하면서 우리는 이번 운동이 다가올 몇 달 동안 분명 전국적 사안으로 떠오를 국면에서 첫 번째 대결이며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운동의 초점이 된 수도 매디슨은 캠브리지(매사추세츠), 앤아버(미시건), 버클리(캘리포니아)처럼60년대의 잔광(비록 축소는 되었지만) 일부가 아직도 어른거리는 자유주의 대학 도시다. (60년대에 거기서 살았던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고 이번에도 거리에 나왔다.) 그 곳은 미네소타, 노스다코타에서처럼, 북유럽(스칸디나비아와 독일)의 사민주의와 미국 본토박이 초원 포퓰리즘이 오늘날은 그 전통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주로 로버트 라 폴레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정치문화를 깊숙이 물들이고 있는 북부 중서부 주의 수도다. 주말의 대규모 시위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국기를 흔들었고 심지어는 국가가 아니면<신이여 아메리카를 축복하소서>를 부르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1912년 위대한 매사추세츠 로웰 파업에서처럼) IWW(세계산업노동자동맹)도 때로는 자본가들과 그들의 국가로부터 그와 같은 상징성을 빼앗아 오려고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시위자 가운 많은 사람들 아니 아마도 대부분이 지금은 환멸을 느끼는 오바마 지지자들이고 그중 일부는 오바마가 자신들의 운동을 분명하게 지지하러 나오길 여전히 바라고 있을 것(신이 그들을 돕기를)이라고 추측한다. (회원1만1천 명의) 위스콘신 경찰협회도(미국 지방정부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인) 간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운동을 지지했으며, 시위대와 경찰의 느긋하고 심지어는 명랑한 관계는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운동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뉴욕경찰과 엘에이경찰이 비슷한 여건의 흑인 및 라틴계 젊은이들에 의한 공공건물 점유를 다루며,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비슷한 예산 삭감이 일어날 때 그렇게 느긋한 모습을 보일지 상상할 수가 없다. “중산층” 삶의 방식 옹호에 대한 널리 유포된 이야기 역시 극복되어야 할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경찰들과 간수들 다수는 이전의 블루컬러 노동자가 아니면 한 번도 노동계급이 되어본 적이 없는 잠재적 노동자들이다. 제이 굴드는 오래 전에 자신이 노동계급의 절반을 다른 절반을 죽이기 위해 고용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최근 몇 십 년 간 미국 자본주의는 이 전술을 노동계급의 일부를 또 다른 일부의 투옥을 위해 고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우리는 또한 적어도 매디슨 자체에서는(온라인의 사진과 비디오로 판단컨대) 일견 압도적으로 백인 중심으로 운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로서는 근처 시카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근처 밀워키의 상당한 흑인들이 자신들이 결합하기로 한 모든 운동에 경찰과 간수들이 있는 사실을 좋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위스콘신은 백인에 비해 흑인을 감옥에 보내는 비율로 치자면 전체 주들 가운데 최고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매디슨이 소재하는 데인 카운티의 경우25세에서29세 사이의 흑인 중 거의 절반이 투옥되어 있거나 법원 명령에 따른 감시를 받고 있다. 그 곳의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보다 투옥될 확률이21배나 더 높다.) 위스콘신 운동은 지금까지 합법과 비합법을 가르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왔다. (이번 운동은 의사당 건물을 점거하다가 결국은 경찰 요구에 의해 그곳에서 철수했으며, 교사 농성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거부라는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와일드캣 파업[노조 일부가 불법으로 벌이는―역자]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운동이나 다른 곳의 유사한 운동들이 비합법의 선을 넘어 모든 것을 폐쇄해야 할 때 법 집행 요원들은 경찰이나 간수로서의 역할을 그만 두어야 하거나 아니면 명령에 따라 운동에 등을 돌려야 할 것이다.

글 초두에서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고 쇄신해야 하는 제도들의 핵심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물론 노조와 민주당으로서 이들은 워커가 집단교섭권 철폐까지 가지만 않는다면 그가 추진하는 예산 삭감안에 자포자기식으로 서명하고 싶어 한다. 제시 잭슨과 리치 트럼카―지난 수십 년간 이들은 얼마나 많은 지는 운동에 죽음의 키스를 했던가―가 군중을 선동코자 날아 들어왔다. 마이클 무어도 자본주의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미국 헌법만 환기시킨 터무니없는 포퓰리즘적 연설을 하기 위해3월5일에 날아 들어왔다. 일리노이 주에 가서 숨어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워커가 자신들로 하여금 위스콘신으로 돌아가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해줄 선물을 던져줄 것을 기대하며 주 상원의 “합리적” 공화당 의원들과 매일 접촉했던 것이 분명하다. 랜디 웨인가르텐 미국교원노조 의장도 하루 날아 들어와서 운동세력은 제안된 모든 삭감 안에 양보할 것을 충고하고는 다시 날아 나갔다.

정식 임명을 받은 현 체제 좌익 후견인들이 보여 준 이와 같은 쇼와는 달리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거의 바로(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수업 거부를 기폭제로 이번 운동을 시작한 결집된 일반 대중은 비겁하고 닳아빠진 환상을 공유하지 않았다. 임금과 수혜 부분에서는 다수가 양보하려는 것 같았지만 직장에서 못살게 구는 감독관들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를 의미하는 필요불가결한 집단 교섭권을 놓고서는, 그리고 아무런 절차 없이 즉석에서 해고당하지 않고서도 그런 감독관들에게 엿 먹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양보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최선의 전략이 아니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하루 노조원 자격이 제공하는 보호막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지지한다.

우리는 위스콘신의 운동이 워커의 법안을 저지할 수 있기를 진정 바란다. 그러나 이기든 지든 그것이 출범시킨 전국적 운동은 이번 운동이 규모가 더 커지긴 했어도 여전히 미국 노동자계급이1970년대 초 이후 싸우다 대부분 패배한 것과 같은 종류의 방어투쟁임을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지점에서건 이들 방어투쟁은 공세로 나가야만 한다.

이들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앞으로 결합하게 될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미봉책을 쓸 여지는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나 코치 형제의 음모, 부자를 위한 감세, 또는 예산 균형에 급급한 별 볼 일 없는 지역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40년 전에 시작한 자본축적의 위기가 여러 방식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징후들이다. 이제 앞으로(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자본가들로부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빼앗아오는 길목에서 다시 말해 사회적 혁명 과정에서 임시적 승리만 가능할 수도 있다. 위스콘신의 운동은 스코트 워커를 소환하고, 이전의 현상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 현상이라는 것은(어느 정도) 보호막이 있던 과거의 공공부문에서 결국 가혹한 희생만 요구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착취체제였다. 이젠 돌아갈 길이 없다.

미국의 공공부문 고용인들만큼이나 규모가 큰 개인 부문들은 지난40년에 걸쳐 착취당해 온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 이름값을 하는 노동계급운동이라면 모두가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오늘 이들은 현재 실업상태로 점점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미국 인구의15-20%, 임시직 노동자들, 합법 및 비합법으로 시달림 받는 이주 노동자들, 수백만의 주변부 백인 흑인 라틴계 젊은이들, 그리고 투옥중인3백만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터져 나오는 모든 투쟁이 그런 사람들을 모두 즉각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보편적 손 내밀기―우리가 “대자적 계급” 방향 설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가 필요조건이라고 이해되는 “분위기”가 좀 덜 극단적인 상황에서1960년대 몇 년 동안 존재했던 것과 같은 분위기처럼 조성되어야 한다.

개량주의는 오늘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즉 사회적 혁명 없이는―어떤 것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런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민주당과 노조 관료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공허한 포퓰리즘적 수사학의 쇄신을 일로 삼고 있는 제시 잭슨 따위, 리치 트럼카 따위, 마이클 무어 따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런 인물들이 상황이 요구하는 만큼만 좌파에게 더 다가가서 말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위스콘신 운동의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은 급속하게 양분되는 상황에서 궁극의 문제는 권력과 통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1934년 미네아폴리스 총파업 와중에 그곳 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천명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동에서 위스콘신, 오하이오, 인디애나에 이르기까지 다가올 몇 달이 결정적일 것임은 틀림이 없다.2)

 1) 역자주: “세 파업”이란1990년대 초중반 일리노이 데카투어 소재 거대기업들인 캐터필러사(Caterpillar), 스태일리사(Staley), 브릿지스톤/파이어스톤사(Bridgestone/Firestone)에서 각각 일어난 파업을 가리킨다.

 2) 편집자 주: 필자인 로렌 골드너에게 위스콘신 사태에 대한 미국 노동자계급과 주류 언론의 반응에 대해 조금더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다음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솔직히 미국 노동자계급 전체가 이번 집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지난40년에 걸쳐 위축되어온 노동자들 다수는 이번 운동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적어도 위스콘신에서는요). 자신들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특권적”이라는 선전에 넘어간 때문이지요. 그들의 태도는 “왜 그들도 당해선 안 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문제가 많은 매체 보도에 바탕을 두고 멀리서 내리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주류 언론의 보도 자체를 보면 “보수적” 매체들(예: 폭스 뉴스 등)은 물론(늘 그렇듯) 연10만 달러 연금을 갖고 은퇴하는 일부 주 관료나 다른 비슷한 “스캔들”에 관한 선정적인 이야기로 “특권적”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자신의 의제를 관철시키려는 스코트 워커 지사의 시도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공공부문 종사자의 평균 연금액수는 실제로는 연1만9천 달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 글이 지적하고 있듯이 보수 매체가 호소하는 대상은 “납세자” 즉 노동계급과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익명의 집단입니다(미국에서는 부자들이 누구보다도 세금을 적게 냅니다).

“자유주의” 매체―미국에 자유주의 주류 매체(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얼마라도 남아 있다면―는“우파”처럼 그렇게 악랄한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와 시가 직면한 예산 위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불어나는 연금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막연한 견해를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와 시의 채권을 구매한 공채보유자들의 전액 보상 요구와 다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문제의 한 근원이라는 점은 대체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나 시의 파산이 일어나면 이들이 가장 소리 높여100% 보상을 부르짖을 텐데, 법적으로도 이들이 상환을 받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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