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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투쟁: 자본주의 폭력기구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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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월 20일, 투쟁하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펼친 전장연 활동가들이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정작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 네 명은 3층 조사실로 이동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에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부터 설치하라”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범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되돌아왔다.
 
자본주의 국가기구, 특히 경찰/검찰/군대/정보기관과 같은 폭력기구는 절대 고쳐 쓸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완전한 파괴와 노동자평의회를 통한 사회의 통제만이 집회/결사/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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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복간 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실천』 복간 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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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자본주의가 스스로 빚어낸 팬데믹 위기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프롤레타리아트 삶의 피폐화와 절망, 부르주아지의 억압과 폭력의 심화, 국제 부르주아지 사이 패권 쟁투로 제국주의 전쟁의 실질화 가능성,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의 총체적 위기가 프롤레타리아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혁명을 통해 코뮤니스트 세상을 만들려는 혁명 세력과 코뮤니스트들을 가두고, 깊은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실천』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해온 맑스주의 운동의 원칙과 초심을 부여잡고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 번역 글은 새로운 글들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이미 15년 전, 공들여 발굴한 좋은 글들을 찾아 새롭게 조명하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2007년 『실천』에 실었던 글 중에서 선정했다. 둘째, 맑스주의 학교 교과과정을 목표로 해온 「사실연 지상 강좌」는 지속해서 확대 보완하기로 한다. 셋째, 정세분석, 역사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발굴하기로 한다."  - 권두언 중에서 
 
 
『실천』 복간 5호
 
 
차 례
 
권두언
원칙과 초심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며  / 오세철 
 
특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주의자 행동: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이형로 옮김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패권경쟁 격화: 세계정세에 관한 노트  / 미하엘 프뢰브스팅|홍수천 옮김  
 
기획번역: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진보의 변증법  / 파레쉬 차토파디야 슈미트|김온지 감수 
자본주의의 괴물들  / 스티브 샤비로|황동하 감수
 
그림판
이미지에 담긴 작은 역사 (3): 일본정신으로 반공방첩  / 최규진 
 
사실연 지상강좌 
노동자를 위한 정치학 (4): 당이란 무엇인가  / 배성인
과학으로 읽는 자본론 (5): 돈벌어 돈만 벌어 (자본의 운동법칙)  / 김진업 
노동자를 위한 회계 (5) 노동자도 알아야 할 자본가의 기업 동영상 감상법  / 한형성 
 
문화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 익숙했던 삶의 끝에 서서  / 최철 
 
 
▶가격 : 15,000원
▶구입문의 : sopractice@jinbo.net
▶발행 : 사회실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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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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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나 동지 투쟁 결의문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중 하나인 한스 아스퍼거는 자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 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였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듯 TV 드라마의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엄마의 등골을 팔아 비장애인 사회 구조속에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등에 업혀 초등고를 다녔으니깐요...

 

그리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3년 동안도 과 동기 선후배들의 도움 없이는 내가 원하는 교양과목도 내가 희망하는 부전공도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그리고 전공과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전동휠체어가 생기면서 날개 돋힌 듯 1년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전동휠체어가 허락한 공간이 전부지만 그래도 그 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장애인' 우대 조건인 곳에 촘촘히 이력서를 넣었지만 족족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몇군데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아 ... 나는 손도 품도 많이 가는 인력이라는 것을...

 

휠체어를 탄 나를 위한 업무환경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거죠. 시청 공공근로를 하러 간 곳도 기억이 나네요. 버젓이 이력서를 받았는데, 첫출근하는 날 제게 한 첫 질문은 "한글은 쓰실 줄 아세요?" 였습니다. 그냥 어이없는 웃음으로 6개월 동안 도장만 찍었던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울 러시아워 지옥철을 피해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출근을 하였는데, 결국 직장에서 저는 그닥 쓸모 있는 인재는 아니였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인데 눈치없는 분들이 한번씩 들어가면 저는 5분도 눈치보며 써야 하는 휴게시간을 10분 이상 써야 하고, 조금만 아파도 '몸이 불편하고 약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해서 아픈것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삶이 피폐해질 무렵, 한 겨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를 외치던 천막농성장 노들야학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온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사회복지 실습으로 들어간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님이 한창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을 무렵, 제게 '강릉시는 이동권 보장하라'는 몸피시를 휠체어 등받이에 걸고 다니면 안되겠냐는 권유에 눈물을 쏟으며 죄송하다고 그것 만큼은 못하겠다고 하던게 엊그제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지하철타기 투쟁할 때 벌때같이 경찰들이 저를 둘러쌀 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도 꿋꿋히 저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선배 동지들의 투쟁을 모르지 않기에 용기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의 현실이 무게가 여전히 좋아진 세상이라 이야기하기에 마냥 슬프고 버겁지만, 그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당당히 도보를 버스를 지하철을 장콜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만나 함께 웃는 누군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서 만큼은 쓸모 있는 인재로 사람으로 동료로 이웃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엄마와 딸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의 머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엄마와 딸이 놀랠까봐 살짝 두렵지만, 사실 거울 속에 제 눈이 더 놀랠까봐, 그래도 꼭 언젠가 오늘이 우리의 현재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용기였다 믿어봅니다.  

 

여전히 불쌍하고 안타깝고 불편하고 신경쓰이는  장애인이지만, 언젠간 정말 세상 좋아졌어라 라는 말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서 제 딸이 살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죽지 마세요.

그리고 죽이지 마세요.

 

2022년 7월 13일

이라나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쟁취 투쟁!

장애인탈시설지원 쟁취 투쟁!

장애인평생교육권 쟁취 투쟁!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착취와차별없는공동체_코뮤니즘  #코뮤니스트혁명으로_장애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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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계급적 연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계급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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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의 동지들과 지지자들은 오전 일찍 남궁원 동지 9주기 추모식을 치르고거제로 향했다6월 2일부터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거제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중에선박 안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 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이 투쟁으로 대우조선뿐 아니라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난 7년여간 조선소 노동자는 11만 명 넘게 줄었는데그중 하청노동자 7만 6천여 명이 2016년 조선산업 위기 때 쫓겨났다이러한 무차별 해고와 함께 30% 이상의 임금 삭감과 복지축소가 있었다최근 조선산업은 다시 회복되었지만초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하청노동자의 삶은 "생지옥"과도 같았다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지난 2016년부터 줄어든 임금 30%의 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이다.

 

이번 투쟁은 2016년 조선산업의 위기를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지속되어온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기에 모든 조선산업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또한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불러온 물가 폭등과 경제 파탄에 대한 고통 전가에 맞선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연결된다.

 

이번 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공장을 멈추고 진수를 막은 첫 투쟁이기에 자본도 적극적으로 파업 파괴에 나섰다조선산업 자본가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전체 하청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침탈과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

 

이날 집회는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의 위력과 연대 투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물론 형식적 연대와 관료주의 한계도 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제 투쟁에 더욱 집중하고모든 생존권 투쟁을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지난 주말 집회에서 확인했듯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대대적인 지지와 후원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급적 연대가 필요하다계급적 연대에는 하청노동자 투쟁을 방관하고 교란하는 정규직노조에 대한 계급적 비판과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중요하다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위해전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승리를 위해노동계급 독자적 조직인 조선산업 노동자 파업위원회 건설이 절실하다.

 

계급적 연대 강화아래로부터의 투쟁 확산!

조선산업 노동자 파업위원회 건설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 승리!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No War But the Class War!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생존권 투쟁 전면화!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자본가계급과의 계급전쟁으로!

 

2022년 7월 5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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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9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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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9주기 추모식
 
 
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9주기 추모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코뮤니스트 정신을 계승하는 동지들은 
'202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에 함께 했고
모란공원 추모식에서는 남궁원 동지를 기리고 계승하는 자리를 갖고
거제와 서울로 이동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계급적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코뮤니스트 추모식은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닙니다. 
코뮤니스트 길을 걷다가 먼저 가신 동지를 기억하고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남궁원 동지의 혁명적 발언을 함께 낭독하며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릉에서 3년 만에 '작은코뮨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7월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실천하는 동지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강릉에서 뵙겠습니다.
 
일시 : 2022년 7월 9일(토)~10일(일)  장소 : 강릉 안프로하우스
 
 
2022년 7월 4일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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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원 동지 9주기 "비정규직 투쟁 지지와 혁명을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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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원 동지 9주기

 

 

"남궁원 동지의 '코뮤니스트 정신'을 계승하는 동지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염원은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철폐는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구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자본과 적대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자신이 염원하는 투쟁 속에서, 스스로 계급의식을 체득하고 있으며, 자본과 적대적으로 투쟁하면서 노동자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취한 긴축재정과 노동법 개악,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물가폭등에 맞선 세계 노동계급 투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문제설정은, 자본주의 위기를 단순히 경기순환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쇠퇴 경향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이 역사적 관점을 상실하고 하나의 공장, 하나의 지역에 갇혀 있으면 패배한다는 역사를 코뮤니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전쟁, 빈곤, 생태계 파괴 극복을 위해서는 코뮤니스트 사회가 절대적인 필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입니다. 

저는 노동자혁명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을 꿈꾸고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닌, 이제 코뮤니즘을 위한 투쟁에 이제 나서야 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남궁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최후 진술 중에서)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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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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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
 
 
202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_선전영상
 
#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폐기 #23년장애인권리예산쟁취 #발달·중증장애인지역사회24시간지원체계보장 
 
일시 : 2022.06.30~07.01 (목-금, 1박 2일) 
장소 : 서울도심
 
 
[1부. 본대회] 23년 본예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전동행진 1박2일 투쟁선포 결의대회
○ 일시: 2022년 6.30일(목), 오후 3시
○ 장소: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레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 정문(한티역))
 
[2부. 전동행진] ‘예산없이 권리없다!’ 전동행진
○ 일시: 2022년 6.30일(목), 오후 5시 
○ 행진경로 :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레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 정문(한티역) → 잠수교 남단 (거리 7.2Km, 소요시간 2시간 30분~3시간)
 
[3부. 추모제] ‘더이상 추모에 멈추지 않는다’
○ 일시: 2022년 6.30일(목), 오후 8시
○ 장소 : 잠수교 남단
 
[4부. 전동행진] 지역사회 살아갈 권리와 자유를 향한 전동행진
○ 일시: 2022년 7.1일(금), 오전6시30분
○ 행진경로 : 잠수교 남단(달빛광장) → 이촌역 → (지하철 이동) → 삼각지역
 
[5부.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장례식]_“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 일시: 2022년 7.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삼각지역 9번출구 인근
○ 장례위원 함께하기: bit.ly/0701장례위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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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5호] 칩: 생산의 혼돈과 추가적인 제국주의 충돌

생산의 혼돈과 추가적인 제국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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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은 품귀현상이다몇 달 전에 예고된 개선의 여지를 갉아먹으면서도 부품 부족으로 산업계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제국주의 갈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칩 생산의 군사화를 이끌고 있다.

 

칩 생산 병목 현상의 영향은 산업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걸러진다.

 

전자와 가전제품용 칩과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공급이 부족하다캐논(Canon)은 칩을 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그리고 고객에게 자사의 전자적 점검을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가장 심각한 영향 중 일부는 자동차 생산 체인에서 발생한다대기업들은 전체 라인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게다가 생산 속도는 느려진다이달 들어서만 포드(Ford)가 8개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다폭스바겐(Volkswagen)은 속도를 늦추었고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는 부품 부족으로 2019년 대비 34%의 생산량을 감축한 후 엄청난 적자를 냈다다임러(Daimler), 토요타(Toyota), 닛산(Nissan)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 목록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자 부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자동차 회사의 주문에 의존하는 철강 및 야금 회사들 또한 아셀로미탈(ArcelorMittal)과 같은 많은 중단을 경험하고 있으며풍력 터빈 제조업체들은 부품 부족과 원자재 가격의 동시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단순한 생산이나 이윤 수치 그 이상이다어떤 공장도 노동자 없이 가동되지 않으며혼란은 노동조건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

 

자동차와 야금 부문에서는 수익성 있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흑자로 만들기 위해 이미 예정된 폐업과 정리해고 계획이 추가 해고 및 임시 해고와 함께 중단 및 생산 축소로 증폭되었다.

 

전자 부문 자체에서는 부품 부족이 실제 생산량 감소 때문은 아니기에 그 사정이 다르다컴퓨터와 장치에 대한 수요는 재택근무 및 원격 학습의 증가로 인해 주조 공장의 생산 능력(fabs)을 훨씬 더 초과한다.

 

이러한 주조공장들은 소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값비싼 자재로 가득 차 있는 공장이며 대규모 국가 자본의 영역에 있지만다음의 조립 단계를 수행하는 공장들은 훨씬 더 노동 집약적이며 대체로 반()식민지 국가에 있다여기서는 일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중국의 폭스콘(Foxconn) 같은 조립공장의 악명 높은 조건은 대유행 이전부터 이미 악명이 높았고수요가 최고치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한창일 때 한국 삼성의 조립공장이 완전히 가동되어노동자들을 대규모 감염지로 변했던 임시 기숙사에 밀어 넣었다인도에서는 남부 지역의 조립 공장에서 여러 번의 파업과 저항이 있었다.

 

이는 단지 몇 가지 보기에 불과하지만그들이 결국 중단이 되든지 또는 가속화된 생산의 편에 서게 되든지 간에노동자들은 결국 생산의 혼란에 의해서 짓눌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경직되고 적합하지 않은 생산 시스템

 

체인의 첫 번째 연결 고리인 주조 공장이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이는 우리가 사는 사회 유형에 의해 강요된 결함과 거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가 대규모 제국주의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전자 마이크로 회로의 제조 과정은 예측이 가능하고 거의 선형적인 방식으로 배당을 산출하는 기계와 설비에 투자된 엄청난 양의 돈을 할당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강화된자본의 축적을 통해 이미 성형되고 선호되는 과정의 역설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배당금을 쥐어짜내기 위한 이와 같은 최적화는 공정의 물리적 생산성을 배가시켰을 뿐만 아니라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그 취약성을 주로 배가시켰고몇몇 장소와 몇 사람의 통제 속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다.

 

같은 양의 실리콘으로 점점 더 많은 마이크로 회로 생산과 규모를 늘리기 위한 추진으로 실리콘 결정 성장과 석판 제작 과정이 더 길고더 비싸고더 복잡해졌다각 주기는 최소 6개월이 걸리며 주조공장은 기본적으로 80~90% 가동된다그리고 나머지 20%의 용량은 반응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공정은 나머지 생산 체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실상 피드백에 무감각하다농도극단적인 공기 순도(공정의 많은 부분이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의 조건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기계를 한곳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은 전 세계 극소수의 공장에서 모든 생산의 집중을 훨씬 더 촉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실제로 설비를 갖추기에 충분한 기계 생산이 없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그 팹(fabs)을 위한 매우 비싼 기계들은 주문에 따라 아주 적은 수로 제작된다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병목현상과 문제가 있다.

 

자본의 집중 정도가 생산력 발전에 걸림돌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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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집중도는 실로 엄청나다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기업들이 있다.

 

모바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야의 선두 주자인 대만의 TSMC는 세계 칩 주조시장의 65%, 세계 로직 회로 용량의 40%, 트랙이 10nm(특히 2nm 미만이하인 칩 생산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램 생산은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과거에 가격 담합 스캔들에 연루됨), PC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은 인텔(Intel)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에 직면하여생산 자율권을 얻으려는 중국의 시도는 세계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일화적이다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른 작은 칩 또는 그 장벽 뒤에서 시계를 생산한다.

 

세계적 독점에도 자본주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설립된 거대 자본의 이러한 그림에 속아서는 안 되며주조공장과 공정에 대한 투자는 차라리 카지노 도박의 특징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공정의 유형과 투자금을 갚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것과 주조 공장 소유자가 원하는 것이 아주 많이 달라서 전체 공정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보기를 들면고객은 다양한 트랙 너비로 석판화 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지만소유주는 건설 후 몇 년 또는 심지어 몇 달 후면 이미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특정 트랙 너비를 생산하는 공정을 수익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특정 트랙 폭(28nm)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생산능력이 있지만나머지는 모두 막혀 있다.

 

TSMC를 포함한 생산자들은 28nm의 새로운 공장과 라인에 투자하여 고객들에게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그러나 보기를 들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이론적으로 실리콘 디스크당 더 많은 칩을 짜내서 더 값싼 더 작은 노드(22nm)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그러나 실제로는 그 노드에 충분한 용량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단순히 자동차에서 특정 칩을 없앤 테슬라(Tesla)부터 다양한 종류의 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활용하는 퀄컴(Qualcomm)과 같은 분야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고객들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해왔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칩은 기능(ASIC)용으로 미리 설계된 그리고 주조공장에서 실리콘에 청사진을 '인쇄'하는 칩이 대부분이었다그러나 사전에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인쇄 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직 게이트가 많이 놓여있는 칩이 있는데이들은 FPGA 칩이다.

 

물론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FPGA에 컴퓨터의 핵심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하려고 하지 않겠지만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마이크로제어기와 기타 산업 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품에 유용하다요점은 비용 대비 편익 결정이며 특정 규모로 FPGA를 생산하는 것이 표준 정적 회로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새로운 설계 도구로 인해 5만대 이상의 전문 칩(ASIC)에 대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코비드 위기 이후 남아 있는 생산능력이 없다. FPGA 칩은 사용이 가능하다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ASIC 및 SoC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다.” (퀄컴 기술자)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자본주의그리고 특히 그것의 주된 힘축적그들이 발전할수록 시스템의 취약성과 생산적 혼란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현실은 마찰이 없는 생산적 균형이라는 이상적인 망상에서 몇 광년 떨어져 있지만 "단순한산업적 혼란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다국가 거대도시들은 행동에그리고 언제나 좋지만은 않은 방법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모순과 제국주의 움직임

 

자본의 이러한 투쟁의 효과는 지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그중 자본이 가장 밀집된 나라에서 거대한 신규 주조공장이 건설되고 있다지난해 KTX 고속열차로 서울을 다녀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램 중심지의 소유주인이 왕조의 야망의 상징인평택에서의 삼성 신규 주조공장의 거대한 상자가 땅에서 솟아오른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평택의 첫 생산라인은 이 회장이 사면을 받고 지난 정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복역하던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 설립되었다.

 

막 출범한 두 번째 라인에서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논리 회로(가공 처리용 기계와 제어장치)로 핵심 부분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몇 달 전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한국 정부는 축적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수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주요 램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는 작년 말 중국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동맹으로 추정되는 업체로부터의 걸림돌에 부딪혔다. SK가 원하는 규모의 석판인쇄에 필요한 기계는 네덜란드 제품인데 미국이 이들의 중국 진출을 막아한국의 계획을 뒤엎었다한국 자본이 엄청나게 곤란한 부분은한국 투자의 대부분이 중국이며 중국은 한국 반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중국 기술 산업을 "아래로부터억누르려는 미국의 목표가 아시아 제국주의와 그 이익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보기를 들어 인텔 CEO의 서술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지적 재산연구개발재정 흐름을 갖기를 원하는가아니면 아시아가 갖기를 원하는가?

 

을 돕는다는 게 말이 되나?

 

대만은 불안정한 곳이다이번 주에 중국의 27대의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으로까지 간 적이 있다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가?

 

30~40%의 보조금을 받는 곳과 어떻게 경쟁하나그것은 바로 TSMC나 삼성과의 경쟁이 아니라 대만한국이라는 나라와의 경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의 보조금은 훨씬 더 많다.” (인텔 사장 팻 글래싱어)

 

실제로 미국은 자신들의 새로운 공장에 투자하도록(보조금이 글레싱어를 화나게 한다하기 위해 삼성과 TSMC를 유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수하면 안 된다그들은 미국과 그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즉시 분명하게 했다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기밀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요했다결과적으로한국 부르주아지의 일부는 불만을 나타내며미국이 그들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방법을 계획하고자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

 

기술 후발주자인 유럽연합(EU)은 이후 반도체 전략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그리고 TSMC 및 한국과 설비 개방에 대해 협상을 했다. TSMC에 의해 유럽에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고유럽연합(EU)과 한국이 공동으로 전쟁과 같은 노력을 공동으로 한다는 생각을 유럽 신문이 선전했다.

 

한국 또는 미국의 공장 하나가 소화하는 1000억 개에 비해 적은, 8년간 450억 개의 공식적인 투자를 발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물론제한되는 부분과 부분적인 수출 차단이 있다.

 

물론만일 미국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만이지만인텔은 며칠 전 경쟁을 없애고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공장 기계 공급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그리고 그 공격은 기계뿐만 아니라 설계도 자체를 지배하는 설계에서도 여러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몇 달 전미국에 본사를 둔 엔비디아(Nvidia)는 그것에 의존하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공포에 떨도록 ARM 설계를 넘겨주려고 했다이러한 움직임은 차단되었지만이틀 전 인텔은 V버전에서 RISC 설계 표준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제어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이는 많은 분석가들이 세계적인 설계와 모바일 및 PC용 마이크로프로세서(ARM의 R은 RISC를 나타낸다)의 생산에 있어 RISC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시도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칩 생산의 군사화를 향하여

 

인텔 사장(CEO)의 호전적인 어조와 전쟁 같은 긴장의 암시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그 회사는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거대한 새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알려진 첫 번째 주요 고객은 미군이다.

 

“TSMC에 수년 간 뒤지고 이제 문제없이 긴 시간을 보낸 후 인텔은 (짧은 기간 안에다시 앞서고 있다우리는 매년 더 이상 프로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18개월마다 완전한 석판화 과정을 거치는 시나리오에 진입하여그 어느 때보다 아찔한 싸움이 펼쳐질 미래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한다.

 

미 육군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경주한편엔 세계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이 세 가지 중, RAMP-C 방어 프로그램을 통해그 나라의 군부만이 그 협정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있었다.”

 

무역전쟁의 와중에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악화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칩이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사한 과정이 진행 중(지구적 규모로 생산적 기계죽음과 파괴의 기계를 전쟁 경제로 전환하는이라는 것이다.

 

현 사회의 형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맞설 정도로 자신의 이미지 안에서 생산 기구 전체를 왜곡한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을 지향하는 기술의 발전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효과적으로 자본의 성장과 축적이 표현되면서인류 발전에 적대하여수백만인간의 삶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태롭게 한다.

 

"개인", "소비자", "시민"으로서도 이러한 체제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계급으로서 투쟁하고이윤의 논리와 충돌하는 모든 장소와 환경에서 보편적인 인간 필요성의 우선성을 주장해야만우리는 이러한 표류를 멈추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다.

 

2022년 2월 11

해방(EMANCIPATION)

 

 

<츨처>https://en.communia.blog/chips-chaos-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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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5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이 숨기고 있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이 숨기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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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전쟁한계를 모르는 전쟁인류를 갈라놓는 수축을 드러내는 전쟁은 국가 사이의 전쟁도지배계급 사이의 전쟁도 아니다그것은 언제나 그들이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사회의 소유주들'의 전쟁이며그들의 비용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도그것이 좋은 사업을 의미한다면 항상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측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첫 반군 시위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진압 속도가 빨라졌다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이 시위에서부터 눈 속에서 "전쟁 반대"를 쓰는 것까지 다양한 범죄로 체포기소투옥되었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널의 "시민 기자"들의 집합체인 수십 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기관"에 대한 압살은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계급경계를 넘어 공장 노동자들과 이웃들이 불신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르는 운동의 상황에 직면하여 무기력을 입증했다임금 체불대량 해고의약품 등 기본적인 물품의 부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신.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탈영병 사냥(문자 그대로합법화좌파 정당의 금지 그리고 단일 국가 전쟁 선전 네트워크로 모든 뉴스를 집중하는 새로운 수준의 억압과 전체주의로 치달았다.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의 대량 학살에 비유했지만그의 극우 동맹들즉 한때 독일의 히틀러와 오늘날 리비우(Lviv) 지역에서 폴란드와 유대인의 대량 학살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동맹국들에 인종적정치적 억압을 촉발하고 배후에서 사법적 외압을 강화할 수 있는 청신호를 보냈다오늘날 우리는 아조프(Azov) 대대와 같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 준군사조직이 가택수색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산체스가 말하듯이 "우리의 가치"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르주아지는 유럽에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현장에서 계속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폭격진압결핍과 살인이 계속되는 동안두 부르주아지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 운송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최대한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사실벨라루스와 폴란드를 통해 독일로 가스를 수송하는 야말-유럽(Yamal-Europe) 파이프라인은 일주일 전 역주행 모드로 전환해서 여전히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만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은 가즈프롬(GazProm)의 공급량이: 1000입방미터 당 유럽 시장의 1,077달러 비해 93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관들은 오늘날 유럽의 바람과 풍력 발전의 생산 감소에 직면하여 가스 가격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축했다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협상 내용을 "가능한 한 오래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선불금을 계속 지급하고 최종 가격에 백분율을 추가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에게 실제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강제 징집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17세나 18세의 젊은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를 발견하면 누구에게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또는 러시아인이라면 자기 후손이 대대로 베어질 수 있다젤렌스키는 공용어(여전히 수백만 우크라이나인의 모국어였으며 2014년까지 공용어인)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의심받고 있다그리고 푸틴의 암살자들은 억압을 통해 러시아를 "정화"하고 "배신자들과 애국자들을 구별"하라는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심지어 이미 "세계의 평화"를 선언한 (그들이 위선적이었지만기념비적인오래된 브레즈네비안(Brezhnevian) 포스터들조차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단속은 계속될 것이고 심지어 최전선의 양쪽에서 증가할 것이다만약 유럽 언론이 러시아가 두뇌 없는 푸틴주의자들의 균질한 퍼레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만큼 부패하고 민족주의적인 우크라이나 정권을 미백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동시에 두 부르주아지는 두 지배계급 모두에게 아주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가스 사업이 '우연히중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결국두 지배계급 모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수천 명을 학살로 이끄는 전쟁에 나섰다양측의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싸움을 하는 동안 왜 그들은 최고의 공동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2022년 3월 23

해방(EMANCIPATION)

 

<출처>

https://en.communia.blog/what-the-propaganda-is-hiding-from-you-about-the-ukrainian-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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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주의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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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 전쟁 참화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굳게 고수하고 있다. 코뮤니스트좌파와 지지자들은 모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는 이러한 국제주의 원칙을 방어하는 국제 행동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주의자 입장과 국제행동을 호소하면서, 본질적이고 심화한 토론을 위해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의 주요 그룹과 국제주의 그룹의 입장도 함께 소개한다. 코뮤니스트는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기에 열린 토론과 외부로부터의 공헌을 언제나 환영한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우크라이나와 대만 : 불확실한 제국주의 세계의 화약고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888

 

제국주의 긴장에 관한 보고서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3&document_srl=342894

 

 

2. 전쟁의 시작과 전개

 

우크라이나: 나토(NATO)도 푸틴도 아니다!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을!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1475

 

우크라이나 :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 악화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1543

 

만연한 전쟁 위기와 전망? 오직 한 가지 해답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3053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충돌 :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와의 전쟁을!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1616

 

지배계급은 전쟁의 제단에 희생을 요구한다.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13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이 숨기고 있는 것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904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전쟁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테제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3063

 

 

3.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코뮤니스트좌파 그룹 공동 성명 (우리의 입장)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1&document_srl=342748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우리의 입장)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1&document_srl=342774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행동 호소 (지지 입장)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763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리버플 - (지지 입장)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818

 

 

4. 전쟁에 대한 국제주의자 입장 (참고)

 

전쟁에 맞선 러시아 국제주의자 성명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709

 

“귀하의” 국가를 위해 싸우지 마라!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984

 

전쟁, 착취, 자본주의 지배: 그들에 맞서는 방법과 이유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3074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주의 입장의 기사는 계속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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