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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위기 -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 우리는 비용을 지불한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노동자들의 상황과 투쟁 전망을 밝힌 글이지만, 50여일 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자본과 정부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기도 하다.

우리의 실질 임금과 연금은 현재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다. 그들은 한쪽에서는 낮은 임금 인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집어삼키고 있다. 여기에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두 배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증가했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이 '생계비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책임국(OBR)은 이 위기가 '1956-57년 영국 통계청(ONS)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 수준의 하락‘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격에 더하여 민간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해 직장에서 무자비한 "해고와 재고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야만적인 표현 중 하나는 800명의 P&O 페리 노동자들을 경고 없이 대량 해고한 것이다. 그 후 이 일자리는 최저 임금의 일부만 받는 외국 선원에게 위탁되었다. 이는 모회사인 DP World가 2021년에 2020년보다 5% 증가한 7억 파운드의 이익을 보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의회 의원들은 사장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P&O 해고 사태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P&O 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해고와 재고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P&O 사장들은 시장의 힘 때문에 다르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력을 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물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다. 단지 자본가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영국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무장관이 도입한 조치들은 너무 졸렬해서, 그가 아내의 납세 신고서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보험 수당 인상, 의회 세금 환급 및 임시 유류세 인하 효과를 합치면 연봉 3만 파운드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월 21파운드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은 평균적인 가족에게 연간 1,200파운드에 달하는 생활비 인상의 타격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계비 위기는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이름이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단 하나의 특별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조치들이다.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정부 공식 매체들은 이 위기를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황을 확실히 악화시켰지만, 2021년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그해 9월 에너지 가격은 이미 급등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도입해야 했던 과도한 코로나19 재정 지원 계획과 잘못 연결되어 왔다. 저성장기에는 지배계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을 더 많이 쓰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비난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돈을 함부로 쓴다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비지출은 간신히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인플레이션은 7%로 상승하고 있다.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코로나 시대 구제 프로그램의 효과는 주로 부유층의 저축에 집중된 저축 수준이 약간 증가한 것뿐이다.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다른 측면은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표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인력 부족과 선적 밀림으로 인해 2020년 약 1,500파운드에서 지난해 7,60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거의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작은 혼란이 그것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규모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상한 고발이다. 운송비를 절감하는 성공적인 수단인 적시재고관리(Just-In-Time)의 사용은 단기 공급 제약과 노동력 부족에도 매우 민감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어졌다.

지배계급은 계급전쟁을 격화시킨다.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부채 상환의 형태로 부채를 경작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이윤 하락을 메우려는 시도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 PCP 자동차 금융, 휴대폰 계약 등의 형태로 유지된다. 금리의 현저한 상승은 이 체제의 막대한 부채와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연쇄 파산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또한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생산적인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많은 자본주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공급망 실패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노동계급은 정체된 임금의 더 많은 부분을 이자 지불, 더 높은 물가, 또는 둘 다에게 잃음으로써 더 나빠질 것이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임금 인상과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른 양보를 위해 자본가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가 아무리 인도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으로부터 잉여 가치를 끊임없이 추출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로 인한 파괴의 결과로, 우리는 임금이 삭감되고, 하늘이 오염되고,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쇠퇴는 체제 자체의 모순의 결과이며 더 악화할 뿐이다. 심지어 금융 저널리스트 마틴 루이스(Martin Lewis)와 같이 이전의 냉철한 자본가 논객들조차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시민 불안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유감스러운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계급전쟁 캠페인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 썩어가는 체제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대신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같은 공격에 직면한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확산시키고, 파업 위원회와 대중총회를 통해 우리의 투쟁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적인 승리를 거두더라도, 자본가들은 우리가 얻은 것을 되찾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윤만을 위해 생산하는 이 체제를 파괴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세계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이끌 수 있는 국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2022년 6월 7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 이 기사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의 기관지 「오로라」 최신호(제59호)에 실린 글이다.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6-07/the-cost-of-living-crisis-they-party-we-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