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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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좌파의 의회/선거 강령

반(反)의회주의 혁명전략

의회 제도는 부르주아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합법적인 지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었다. 이것은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부르주아지는 국가의 폭력을 통해 전 사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나 착취도 필요가 없는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국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본의 국가기구나 그 제도, 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체제의 내부에서 개혁을 얻어낼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의회주의 제도에 노동계급의 참여를 통해, 생활개선과 개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써 의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의 19세기 동안, 그리고 독재정권 아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사회에서의 보통 선거권을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이 그것을 위해 자신을 조직했던 가장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였다.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도 노동계급의 강령을 위한 선전 및 선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정치의 실체와 위선의 폭로를 위한 연단을 의회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뮤니스트혁명의 의제와 혁명의 가능성을 직접 내걸어야 하는 자본주의 쇠퇴기에는 선전 및 선동수단으로서 선거와 의회의 활용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의회와 선거 개입에 대한 전술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를 유지하고,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대한 개입, 각종의 선거 연합은 그들이 내건 급진적이거나 혁명적 수사의 강령,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계급의 자립성과 자기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려 줄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의 환상일 뿐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의 군대, 사법기관, 국가 관료, 보안 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선거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이다. 또한, 의회주의 보통선거권의 잔해 위에 노동자평의회의 계급기구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재 위에 노동계급의 독재를 세워야 하는 역사적 장도에 올라있다. 이때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코뮤니스트혁명의 직접적인 목표를 내걸어야 하는 지금 노동계급의 유일한 과제는 바로 낡은 사회질서인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노동계급이 사회혁명을 주도할 유일한 계급으로 성장한 이상, 이제는 객체로서가 아닌 다른 계급에 대해 독립성을 획득해야 하며, 이것은 노동계급의 자립과 자기조직화로 나타나야 한다. 의회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부르주아 정치 형식인 대리주의는 계급의 자립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의 영역인 의회가 아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부르주아 정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계급 전체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대중투쟁만이 승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권력(경제, 정치, 군사적)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현재의 정치 체제를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는 '부르주아지의 독재'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단지 부르주아지의 손에 있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의 꼭두각시 인형극에 불과하다. 그들은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주권자(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동시에 그것을 ‘민주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선거는 부르주아지의 (의회/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을 선출할 자유를 양보하는 순간이다. 그들이 우파든 좌파든 기껏해야 부르주아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줄 세력/사람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적 신비화를 지지하고, 부르주아지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독재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지 의회/대통령 선거의 사기극에 맞서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무관심과 정치적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혁명당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 선출이나 의회 다수파 장악을 통한 정권장악의 길은 결코 임금노동의 착취를 폐지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권리”마저도 유지하지 못 할 것이다. 오직 계급투쟁의 확산만이 자본이 잠시나마 노동자에게 일부를 양보할 수 있게 한다. 프롤레타리아혁명만이 착취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 대한 질문」,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의회와 선거의 신비화

자본주의 상승기에 의회는 부르주아지 조직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특히 부르주아 기관으로서 의회는 노동계급의 활동을 위한 주요 무대가 결코 아니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의회 활동과 선거운동 참여는, 지난 세기의 혁명가들이 항상 계급에 경고했던 수많은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이 아직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량을 얻어낼 수 있었던 시기에는 노동계급이 의회 참여를 통해 개량을 촉구하고, 선거 운동을 프롤레타리아 강령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부르주아 정치의 실체와 위선을 비난하는 호민관으로 의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의회는 더는 개량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제2차 총회에서 “정치적 삶의 무게 중심은 이제 의회의 경계를 넘어서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벗어났다."고 표현했다. 그 이후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 즉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것은 신비화의 도구 역할이다. 이로써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회를 활용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노동계급은 실질적인 정치 기능을 상실한 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한 개량을 얻을 수 없다.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제도와 의회를 파괴하는 것이 기본 과업인 시대에, 그리고 보통선거의 폐허와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해 위에 노동계급이 자신의 독재를 건설해야 할 때, 의회와 선거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 전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죽어가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거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더는 지난 세기에 가졌던 장점을 갖지 못한다. 반대로, 그것은 특히 이른바 '노동자 정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로 '평화적' 또는 '점진적' 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혁명적 의원단’을 통해 ‘내부에서 의회를 파괴’하는 전략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 조직의 타락과 자본주의에 흡수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런 활동이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사인 한, 의회는 대중의 자기 활동 공간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 간의 게임을 위한 경기장이다. 선거와 의회를 선전과 선동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전제를 유지하고, 노동계급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인 혁명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그러한 약점이 용인되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의제의 유일한 과업이 바로 낡은 사회질서의 전복과 코뮤니스트 사회의 건설인 시대에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이 과업은 계급 전체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처음에 ‘혁명적 의회주의’ 전술이 주로 노동계급과 조직 내에서 과거의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전술의 비참한 결과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ICC 강령」,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의회

코뮤니스트는 노동자의 자유가 의회에서 과반수 당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 순진함’의 환상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무화과 이파리일 뿐이다.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에서 국가 관료, 그 보안 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의회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환상을 준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지에 쓸모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싸우라고 요구하면서 의회 선거에 반대한다.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관의 파괴를 통해서만 노동계급이 완전한 표현과 조직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혁명당에 달려있다. 이것은 대표자를 단순히 노동자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일단 그들이 자본주의 관계의 진압을 수행하면, 평의회는 계급을 폐지하고 국가에 대한 모든 필요성을 없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반(半)국가적 기능을 가진 기구에서 단순한 경제 관리자로 변모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소멸"에 관해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다.

(「ICT 강령」, 국제코뮤니스트경향)

본문

1971-2021: 미국이 브레튼우즈를 배신한 지 50년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정치적 경향으로 볼 때, 우리가 자본주의의 세 번째 세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경이나 계급 분할이 없는 번영하는 세계 공동체의 물질적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한 세기가 넘도록 한때 인류를 위해 진보적이었던 경제체제(생산양식)는 인간 존재 자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의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물론, 핵심은 세계 경제를 창조한 자본주의 운동 법칙은 20세기가 바뀔 무렵을 의미한다.

“자본축적 과정에 항상 내재한 순환적 위기가 세계전쟁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는 지구적 위기로 되는 그러한 지점에 자본 집적과 집중의 과정이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코뮤니스트경향 강령」)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운동 법칙은 이윤 추구, 즉 개별 상품의 생산 비용을 지속해서 줄이면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더욱 증가시켜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이윤 동기’는 다양한 종류의 개혁주의자들(특히 자본주의가 지구를 약탈하고 자연계를 파괴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환경주의자들, 그리고 소비재와 함께 급성장하는 세계에서 증가하는 ‘부의 격차’에 분노한 사회개혁가 지망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산 양식의 핵심인 근본적인 부당함은 노동계급이 창출한 새로운 가치(당신이 원한다면, 부)의 자본에 의한 전유라는 점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혁신(보기를 들면 산업 혁명 이후)이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 즉 주어진 기간 동안 평균 임금 노동자가 창출한 새로운 가치의 엄청난 증가를 수반했기 때문에 더 극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 시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1870년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오랫동안 확립된 제1 세계 경제 국가 중 극소수만이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1))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윤의 극대화' 외에 다른 역동성이 없는 근본적으로 부당한 이 체제는 전 인류가 잠재적으로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세계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맑스, 「그룬트리세」) 것은 결코 순차적인 발전이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겪어왔다.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실업으로 이어지는 정기적인 위기; 탕감, 인수, 그리고 결국 더 집중되고 중앙 집중화된 더 높은 기술적인 기반에서 자본 축적의 새로운 주기로 인해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다른 말로 하면 착취율로 이해됨), 일반적으로 이윤율은 하락했다. 이러한 평균 이윤율 하락 경향은,

“... 현대 정치경제학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며, 가장 어려운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법칙이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2)”

(맑스, 「그룬트리세」)

왜냐하면 그것이 지속적인 확장의 이유이기도 하며, 자본이 평가 절하되고 더 집중되고 중앙집중화되는 동안 반복되는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축적의 길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단일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별 기업가로부터, 공동 주식회사, 증권 거래소 그리고 특히 유럽 대륙에서는 금융 자본의 발전을 의미했다. 주기적 위기의 관점에서 그것은 처음에는 국내 경제 부문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는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걸쳐서 동기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19세기 말에는 국내에서 대기업, 풀, 카르텔, 합병 및 독점 그리고 해외에 대규모 자본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해외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을 가속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가 생겨났고, 새로운 시장과 투자, 값싼 원자재를 얻기 위한 싸움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 이상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대공황(1873~96)으로 불렸던 길고도 지난한 일련의 국제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제국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기간에는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자본주의가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데 국가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1873년, 1882년, 1890년 및 1907년의 대공황 시기에 관세장벽으로 복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883년 사망한 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예측하지 못했다. (비록 1896년에 사망한 엥겔스는 예측했지만) 그러나 맑스는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의 단계를 뛰어넘으리라 예측했다.

“자본이 약한 한에서는, 그것은 여전히 과거의 생산 양식이나 상승과 함께 지나갈 버팀목에 의존한다. 강하다고 느끼자마자 버팀목을 버리고,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것이 자신을 발전의 장벽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자마자,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본의 해체와 생산 양식의 해체를 예고하는 형태로 도피처를 찾는다.

(같은 책, 651쪽)

그러나 자본주의의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제국주의’와 세계 대전 자체에 직면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부하린과 레닌(카우츠키와는 달리)은 제국주의 전쟁이 자본축적의 정상적인 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중단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았다. 자본이 너무 중앙집중화되고 집중되어, 순전히 경제적 경쟁은 독점과 금융 자본의 이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경쟁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부하린의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자본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레닌은 ‘독점자본주의’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국가와 혁명」에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제국주의와 함께 자본주의가 생산 양식으로서 새로운 역사적 쇠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도 레닌이었다. (비록 "이러한 쇠퇴의 경향이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믿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제3 인터내셔널의 설립을 뒷받침한 것은 역사적으로 쇠퇴한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이해인데, 제3 인터내셔널의 창립 대회는 현재의 시대가 전쟁이냐 혁명이냐의 시대라고 발표했다. 코뮤니즘의 물질적 토대를 발전시켰던 체제의 내적 모순이 결국은 새로운 사회의 탄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맑스 생각과 일치한다.

맑스는 「그룬트리세」에서 이윤율 하락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사회의 생산적 발전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생산 관계 사이의 증가하는 불일치는 쓰라린 모순, 위기, 경련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자본의 폭력적인 파괴는 외부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존의 조건으로서 그것이 사라지도록 조장하고, 더 높은 사회적 생산 국가를 위한 길을 마련하는 가장 두드러진 형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의 가장 큰 팽창과 함께 생산력이 최고조로 발전하는 것은 자본의 가치하락, 노동자의 퇴화, 그리고 그의 생명력의 궁핍한 고갈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폭발, 대격변, 위기를 초래하여, 노동의 중대한 중단과 자본의 상당 부분을 소멸시킴으로써 자본이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렬하게 축소된다. ... 그러나, 이러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재앙은 더 큰 규모로 반복되고 마침내 폭력적인 전복으로 이어진다.

(같은 책, 750쪽)

20세기에는 두 번의 세계 전쟁(그리고 한 번의 패배한 노동계급 혁명)이 대규모로 전개된 순환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였다. ‘자본의 대부분’을 전멸시킨 제2차 세계대전은 가장 긴 자본주의 호황의 토대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훨씬 더 긴 경제 위기였다.

브레튼 우즈

유럽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연합군이 독일 도시들을 폭격하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전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두 개의 매우 불평등한 제국주의 블록으로 나뉘는 세계였다. 한편으로 소련과 동유럽 위성국들,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식민지를 박탈당한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하는 미국이었다. 그리고 1945년 2월 얄타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에 의해) 세계 재분할에 대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뉴햄프셔의 미국 산악 휴양지 브레튼우즈의 한 호텔은 미국과 '동맹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경제적 기반과 교역 조건을 놓고 다투는 장소가 되었다. (1944년 7월) 심하게 패한 영국 제국주의 협상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국제 무역을 위한 독립 통화(‘방코르’)를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미국 협상가 해리 덱스터 화이트 간에 씨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 달러가 국제 무역의 통화가 되어야 한다는 반대 제안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연합군의 '전쟁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의 신뢰를 하지 않겠다는 위협과 함께).(3) 미국은 이제 제국주의의 최고봉이 되었고, 달러가 국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고, 전쟁 기간 이웃 국가 통화의 평가 절하가 궁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미국은 온스 당 35달러의 가격으로 달러를 금에 고정할 것이다. 이 협정의 일부분은 불가피하게 달러로 거래되는 IMF의 채권자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의 설립이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크게 추가된 사항은 러시아가 최종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1947년 유엔 총회에서 브레튼우즈 제도를 "월가의 지부"라고 비난했으며, 세계은행은 "한 강대국의 도구가 되는 정치적 목적에 종속된 것"이라고 비난했다는 내용이다.(4)

러시아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브레튼우즈가 정착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제국주의 분할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의 지배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제국주의 측의 저항이었다. 약하지만, 그런데도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이른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은 자체의 위성국을 확보해서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때 처칠은 철의 장막 연설을 했고, 트루먼은 미국이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민주국가'를 지지할 것이라는 그의 '독트린'을 발표했다. 1947년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을 위해 마샬 플랜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다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했다.

“코뮤니스트 운동은 ... 경제적, 정치적 약점을 먹고 사는 모스크바가 주도한다. 코뮤니스트의 압력을 받는 국가들은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때는 국제적인 은행이 그러한 지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제 은행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인류의 자유에 대한 전 세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스스로 직접 제공한 방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다.(6)”

이에 대해 소련은 1949년 동유럽 국가들의 마셜 플랜 참여를 저지하고 미국과 영국 및 기타 서유럽 국가들이 강제한 무역 보이콧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경제원조위원회(Comecon)를 구성했다.

한편, 전쟁으로 영국은 파산했고, 1946년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파견된 케인즈는 차관의 조건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영국 파운드화 무역수지가 있는 국가들을 1947년 7월부터 달러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영국 달러화 보유고를 증가시켰다. 태환은 중단되었지만, 1949년에 이르러 영국 파운드화가 4.03달러에서 2.80달러(7)로 평가 절하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환율이 확립되었다. 9월 말까지 영국에 이어서,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더 많은 나라가 달러 대비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했다. 서구의 자본주의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러시아에서 확산하는 '코뮤니즘‘이 아니라 불편한 파업과 시위보다 정치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변해가는 파산한 동맹국들의 노동계급이 직면한 결핍과 빈곤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1945년 11월부터 1946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 물결이 일어났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5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았다. 미국 자본의 당면한 과제는 자국 경제와 동맹국의 경제를 모두 되살려 노동계급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1948년에서 1952년 사이에 서유럽에 약 130억 달러를 송금한 마샬 원조는 "모스크바가 지휘하는 코뮤니스트 운동“만큼이나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세계의 양극화로 인한 제국주의 분할, 냉전,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배경으로 했다.

긴 호황

세계 제조업의 최대 50%가 미국(8) 내에서 이루어지고, 달러가 국제 교환의 주요 통화인 상황에서 미국 자본주의는 새로운 자본축적 주기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1960년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총생산의 40%를 차지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내는 것(특히 서독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과 일본의 재건 덕분에 동맹국들이 곧 따라잡은 호황이었다. 새로운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한 세계 전쟁의 파괴로 탄생한 생산의 급증이 노동계급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오늘날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줄 가치가 있다. 흔히 '소비자 호황'으로 정의되는 이 호황은 전쟁 중에 계획된 국가 복지 조치 확대에 근거했고 노동자들이 '코뮤니즘(사실은 스탈린주의)'에 끌리고 본질에서 노동자들의 월급봉투에서 인출된 돈으로 지급되는 경향을 약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병원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영국에서 유명한 NHS), 국가 병가, 실업급여 혜택 및 실행 가능한 노령 연금 제도는 영국의 노역장을 중단시키고,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쇠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한편, 노동계급의 아이들은 이제 중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소수가 대학 학계의 상아탑(생계 수당에 대한 수단 검증 보조금을 받게 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능력주의의 부상' 이론이 생겨났다.

전후 수십 년 동안은 매우 낮은 실업률(자본가들은 그것을 완전 고용이라고 불렀다)과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자들이 점점 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주택(및 고층 건물) 건설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주택 부족을 줄였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영국에서는 1954년까지 배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1957년에 해럴드 맥밀런(Harold Macmillan) 총리는 "당신은 그렇게 좋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미국과 함께, 새로운 도로망 구축과 자동차 산업의 확장이 철도 보다 우선시되었는데, 특히 영국 전체를 연결하는 (수익성이 없는) 철도망이 자동차 산업의 확장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축소된 영국에서는 더 그러했다. 60년대에는 1961년에서 1971년 사이에 민간 자동차가 거의 5백만 대에서 그 두 배인 1,000만 대로 증가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호황기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자동차가 있든 없든, 많은 회사들이 휴가 급여로 여름 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회사들은 '패키지 휴가'에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확장되었다: 캠프장에서 베니 돔(스페인의 리조트 도시)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노동계급 가족들이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보다 일반적으로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진공청소기에서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노동 절약기'의 생산이 붐을 일으키면서 ‘주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했다. ‘완전 고용’ 기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한 것이다. 이는 여성 고용이 증가했던 이전 시기(보통 전시)와 달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서비스 지배와 60년대 말까지 여성 통제 피임법이 일반화되면서 열린 실용적 가능성을 반영하는 영구적인 추세임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호황이 영국의 노동계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블록의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했다. 프랑스에서는, 호황기를 영광의 30년(1945~75년), 이탈리아에서 일 소르파소(다른 모든 것을 넘어선 수십 년)라고 불렀다.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아메리칸 드림 속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는 말을 들은 후, 영국은 역동적인 60년대로 향했고, 노동계급은 10여 년 동안 공식 및 비공식 파업에 돌입했다. 1963년에서 7년 사이에 매년 2~3백만 일의 근무일이 '손실'을 입게 되었고, 1968년에는 470만 일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성은 결코 작업장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호황이 시작되었을 때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대안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브레튼우즈에 대한 미국의 배신: 장기 불황의 시작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브레튼우즈 협정의 핵심인 미국 달러를 금으로 직접 태환할 수 있는 고정 환율 시스템의 "일시적"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달러는 국제 무역의 단위였다. 무역이 회복되고 서독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국제 무역의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유로 달러 시장에서의 금융 회전 및 거래와 같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60년대 초에 미국 밖에서는 포트 녹스(연방금괴저장소)의 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달러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60년대 말에 조금씩 상승하면서 점점 더 많은 달러가 금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온스당 35달러의 공식 금리가 아니었다. 그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었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출로 인해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1년 미국의 무역수지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냈다. '닉슨 충격'은 세계 경제에 브레튼우즈 경제체제 종말의 시작을 알렸다. 1973년 닉슨이 금과의 고정 환율을 영구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금 가격은 온스당 100달러에 이르렀다. 현재 가격은 약 1,900달러이다. 분명히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금으로부터의 달러화 분리는 미 재무부가 달러를 마음대로 '인쇄'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주로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 가격, 특히 석유 가격에 반등한 통화를 효과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유럽(주로 서독)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노동계급 소비재에 대한 서구 세계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 70년대에 영국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 '닉슨 충격'의 주요 기획자는 존 코널리(John Connally) 재무장관인데, 그는 (로마에서 열린 주요 10개국 회의에서) "달러는 우리의 통화이지만, 당신의 문제"라는 악명 높은 빈정거림으로 미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90일 간의 임금 및 가격 동결을 강요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국의 노동계급은 세계의 다른 '선진국'과 그 너머에 있는 여타의 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OECD 노동자의 G20 국민소득 비중은 1970~2014년 꾸준히 감소했으며, 미국 내 노동계급은 약 11%로 네 번째로 큰 감소를 경험했다. 이것은 현재 이른바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오늘날 전 세계 총생산에서 노동자의 비율은 약 50%로 추정된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결한 브레튼우즈 협정의 핵심 부분을 폐기한 것은 세계 자본 축적의 세 번째 주기에서 장기간에 걸쳐 하강하는 단계를 가져왔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소련의 붕괴와 전후 제국주의 분할이 얄타에서 합의되는 것을 보았으며, 현재 세계 GDP의 1/5을 겨우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것은 국제 금융과 무역의 지배적인 단위로서 달러의 역할 덕분에 최고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달러와 금을 연계하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은 1991년 이라크(사막의 폭풍 작전)를 침공한 다음 2003년에 더욱더 맹렬하게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잠시 자본주의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2007~8년 자본주의 사상 최대의 금융 거품(이른바 서브프라임 위기)이 터진 데 이어 세계 경기 침체기에 중국 자본주의가 수요와 국제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한 이후에 끝났다.(9)

오늘날 모든 사람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 노동계급에 중요한 것은 이 두 경쟁자가 같은 자본주의 체제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웠고 수익성 위기에 직면하여, 착취율을 높일 방법과 수단(임금과 노동력의 일반적인 유지비용 이상으로 창출된 새로운 가치의 양)을 찾도록 전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위기를 50년 동안 겪은 후에는 노동계급을 위한 '활력 있는 60년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연합한 세계 사회로 대체하는 대안을 우리는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데, 정말로 원하는가?

2021년, 8월 15일

이레이너(ERayner)

<주>

(1)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유용한 웹사이트(자본주의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자유주의적 낙관론을 공공연하게 발전시키지만)인 「ourworldindata.org」 참조.

(2) 맑스, 「그룬트리세」 , Pelican ed. 1973, p.748

(3) 「“경쟁하지 않는 패권: 브레튼 우즈에서 금풀제(Gold Pool)까지 1945~60년”의 세계 경제 위기」, Fitt, Faire and Vigier, p.74-77.

(4) Eric Toussaint, cadtm.org 참조.

(5) 미주리주 풀턴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발표된 "발트해의 스테인(Stettin)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Trieste)까지, 대륙 전체에 걸쳐서 철의 장막이 내려왔다"고 수사학적으로 선언한 5.3.46. 국가기록원 웹 사이트에서 주석이 달린 영인본을 이용할 수 있다.

(6) 1947년 초 유럽에서 귀국한, 윌 클레이튼(Will Clayton) 국무부 경제부 차관의 각서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106-7쪽.

(7) 보기를 들어, 벤 스테인(Benn Stein), 「브레튼 우즈 전투」, 프린스턴 발행 331 쪽 참조.

(8) 추정치가 다르다. E.A. Brett, "전쟁 이후 세계 경제" (맥밀란)는 보수적인 "40퍼센트가 넘는" (63쪽)이다.

(9) "고뇌에 찬 18개월의 경기 침체기 동안에, 실업률은 10%에 달했고 GDP는 무려 4.3%나 줄어들었다. 경제는 파산한 은행들을 부양하고 충격을 받은 경제에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부양 지출(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한 후에야 회복세로 돌아섰다.” (history.com) 사실 그 추락은 미국이 추락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세계 경제는 아랍의 봄, 노동계급에 대한 '긴축'과 생산적인 투자의 추가적인 감소를 포함한 연쇄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불황으로 내몰렸다.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옮긴이 ┃ 이명수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15/1971-2021-50-years-since-the-usa-reneged-on-bretton-woods

본문

비트코인과 암호 화폐 : 고도의 투기적 자본주의의 광기

<편집자 주>

 

한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모든 부르주아 정당 후보들이 '가상자산'을 화두로 공약을 발표하며 득표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특별히 20·30대 유권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가상자산 투자라는 '자본주의 속임수'를 장려해서 노동자와 청년들을 위기와 파산으로 몰아넣겠다는 매표 정책이다. 

 

중앙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투기목적으로 전환된 비트코인과 암호 화폐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엄격하게 움직일 뿐이며, 지배적인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 자본가계급이 승자인 가상자본 투기에서 노동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게 돈을 쉽게 벌려는 꿈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는 투기적 자본주의 광기의 표현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분석과 코뮤니스트 대안을 제시했다.

자본주의는 속임수에 걸려든 자신을 발견한다. 전후의 호황이 끝난 70년대 이후, 생산의 구조조정 및 수백만 프롤레타리아의 일상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에도 자본을 위해 수익성이 있는 재투자를 찾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자본의 가격 인상 정책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이윤율 하락에는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자본가들의 노력을 동반한다. 이윤 창출을 위한 단기적 방법을 도처에서 찾거나, 필요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체감하는 것을 지키려한다.

위기와 투기자본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축적의 최종단계 종식, 그리고 갈수록 심화하는 이윤의 위기는 국제 자본주의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투기자본에서 신속하고 손쉬운 이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발견했다.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폐지 사례처럼, 이런 식으로 투기적 통화 및 금융 정책에 대한 문이 모두 열리게 되었다. 물론 금융위기와 국가부도가 곧바로 이어졌다. IMF의 한 실무보고서에 따르면, 결코 유럽과 북미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1970년에서 2007년간 이들의 숫자는 적어도 514였다. 2007년/2008년의 금융위기 및 코로나바이러스로 초래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를 궁지로 몰아넣고 탈출구를 찾도록 강요하는 또 다른 두 요인일 뿐이다.

모든 투기와 모든 위기의 영향은 노동계급에 가장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들은 매번 실질 임금 삭감에 적응해야만 했으며, 실직과 사회적 지원의 중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욱 취약한 삶에 적응해야 했다. 심지어 2007년의 위기로 인한 영향들이 최근까지도 여전히 뚜렷함에도, 2020년의 경기 후퇴(또한 현재도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는 배가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자본가들의 공격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한편, 프롤레타리아트는 저금리 정책 시기,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다른 저축 수단을 찾고 있다. 대다수 프롤레타리아에 그러한 투기와 투자가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생활필수품을 확보해야 하고, 임대료 및 소비자 물가상승에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심지어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소액 투자자와 상류층 역시 보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식형 펀드와 부동산을 선호하지만, 백만장자들에게 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암호 화폐는 그것들에 더불어 최근에 선호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위기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 화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기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적용되지 않는 분산형 통화로서, 가격 조작과 투기가 거의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디지털화된 금의 일종일까? 위험부담이 큰 증권거래소의 대안으로, 더 안전한 자산 저장소인가?

비트코인과 암호 화폐 – 은행에 대한 반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얼굴 없는 유령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비트코인을 처음 고안했을 때, 그것은 대형 은행과 신용기관의 기성 통화체계에 대한 대안이었다. 그것은 별도로 통제되었는데, 말하자면 어떤 기관도 지불 제한이나, 계좌 동결, 혹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비트코인은 다른 통화처럼 화폐 인쇄를 통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지불의 흐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채굴 혹은 미래가치측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지불을 X부터 Y까지 검증하는 복잡한 암호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과제 해결 및 시스템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6.25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채굴자에게 주어진다. 생성된 비트코인의 양은 최대 가치가 현재 거의 2100만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증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래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의 맑스적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화폐’로의 첫 이행의 가격은 생산가격에 근거한 0.07달러로 고정되었다.

비트코인이 악명을 얻은 후, 주로 불법 약물을 사들이는 다크웹에서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투기적 목적 혹은 가치 저장소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첫 암호화 펀드,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거래를 제공하는 미래 교환이 그사이에 등장했다. 동시에 암호 화폐 및 거래에 투자한 상당수의 헤지펀드는 더욱 전문화되고 집중화되었다. 이들 펀드는 대부분 CFD의 형태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지분’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과도한 변동으로 인해 돈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분산형’ 비트코인이 중앙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투기목적으로의 전환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 화폐들이 지배적인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엄격하게 움직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산 양식의 모든 법칙에도 취약하다.

환경파괴와 자원낭비

앞서 언급한 ‘채굴’, 다시 말해 암호 화폐의 등장 다음 순서는 모순이다. 해결되어야 할 ‘일’의 난이도는 생성된 비트코인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하기 복잡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몇 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의 수익성이 없다. 이른바 ASICS로 불리는 특별한 기계가 없다면, 국제적 규모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경쟁은 냉장 보관 공간에 수만 개의 ASICS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미국, 이란의 거대 기업의 형태 안에서다. 낮은 전력비용 덕분에(카자흐스탄의 보조 석탄과 가스 에너지를 통해서든 아이슬란드의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든), 이들 기업 뒤에 있는 자본가들에게 이는 수익성 있는 일이다. 실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닌, 단지 투기적, 허구적 가치만이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낸다. 그것은 생산과 거래의 중앙 집중화, 그리고 독점화다. 하지만 전기 소비가 어마어마하기에 (전력 소비로) 되돌아 가보자. 이란의 라프산잔(Rafsandjan)에 위치한 이란계-중국 투자자의 비트코인 농장은 대략 5만 가구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현재 전 세계 채굴꾼들의 네트워크 전체는 이미 스웨덴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만큼을 사용한다. 또한 채굴에 사용된 전기의 39퍼센트 정도만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오는 반면, 비트코인은 매년 약 64 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는 보여준다. 이는 세르비아의 탄소 발자국과 같은 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면에서 거래 한 건당, 약 170만 건의 비자 거래 혹은 두 달 이상의 미국 평균 가정의 에너지 소비에 준한다.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동에 자주 민감하여 가스와 탄소 전기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의 일부 지역에서처럼 “녹색 전기”를 보유한 지역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다거나, 중국(쓰촨과 원난에 수력발전소 몇 곳을 운영한다.)이 대부분의 채굴을 금지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는? 새로운 지역들의 새로운 저장소를 조사하면. 특히 카자흐스탄과 미국은 모두 에너지를 주로 화석 연료에서 얻고 있기에 새로운 목표로 여겨진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비트코인 생성의 어려움의 증가는 그들의 기계의 지속적 변용을 의미한다. 낡은 ASICS의 6.3킬로톤(핵무기 파괴력 평가 시 사용하는 단위, 1000t=1kt. 역자)이 전자 폐기물로 버려진다. 그들에 내재한 자원-금, 팔라듐, 네오디뮴, 코발트, 갈륨 등-은 다른 컴퓨터 칩이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논리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들은 끔찍한 조건 아래 DRC(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가능한 최대의 이윤으로 생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더욱 가공된다. 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수천 명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승인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낭비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모두가 투기목적으로 자행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코뮤니스트 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생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승리자는 여전히 자본가계급이다.

이러한 금융화되고 투기적 자본주의의 광기는 비트코인의 환율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묘한 사건으로도 불과 몇 분 안에 몇 퍼센트씩 등락할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는 엘론 머스크(Elon Musk) 경우이다. 그는 2021년 1월 트위터에 그 단어만 언급했을 뿐이었는데, 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치가 14% 올랐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싶어 해서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했다고 발표한 머스크의 추가적 트윗 이후, 현재까지 그 가치는 최고를 기록했다. 거품은 불어나고 불어나 마침내는 터져버렸다. 머스크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팔아 또 다른 암호 화폐로 환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비트코인의 경우처럼 “저평가된 주식”을 상승시키고, 거품을 형성한 다음, 확실하게 훨씬 비싼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거품을 꺼지게 하는 식이다.

그것에 투자하도록 권유받은 노동자들은 종종 막대한 양의 돈을 잃거나, 그들이 받은 대출에 평생토록 빚을 지게 된다. 승자이자 남는 자는 자본가들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란 없다. 증권거래소의 현장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운이 좋다면, 그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결국에는 약간의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대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1929년의 투기 거품, 2000년의 닷컴 버블의 역사적 사례들은 암호 화폐와 관련 없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심지어 암호 화폐의 판매와 교환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조차 이것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암호거래소”가 생긴 지 몇 년 사이, 그곳에서 수백만 혹은 심지어 수십억 달러를 먼지로 만든 사기가 이미 몇 차례 벌어졌다. 그 보기로 “MtGox(마운트곡스)”의 거래 센터에서 75만 비트코인(당시 약 8억 달러, 미화 기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아니면 정말로 도난당했거나). 또는 “플러스토큰(PlusToken)” 앱이 초보 투자자들을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을 때다. 피라미드 시스템에 30억에 이르는 달러가 모인 후, 업자들을 약속된 암호 화폐를 전달하지 않고 돈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러한 시스템에 투자한 사람들이 잃은 것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의 좋은 보기는 터키의 기업 “테오덱스(Theodex)”의 가장 최근의 사례다. 오랜 기간에 걸친 터키 리라의 하락과 거의 24%의 가치 하락, 코로나 위기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저축을 안전한 자산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금이나 달러를 비축했다. 하지만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점차 사들이는 추세다. 그래서 세일즈 플랫폼인 "테오덱스"는 큰 수익을 올릴 수있는 기회로 봤다. 터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후로는 암호 화폐로 몰렸고, 여러 계좌에 대한 접근이 잠기고 돈은 사라졌다. 사기꾼 중 일부는 나중에 체포되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후였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몇몇 소액 투자자들은 수만 유로, 약 수십만 유로를 잃었고, 다시 벌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암호 화폐를 통해서건, 주식 거래를 통해서건 돈을 쉽게 벌려는 꿈은 허황된 것이다.

노동자와 혁명가로서,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개인주의적 속임수나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는 계급투쟁에서 우리의 집단적 기관과 힘을 재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따라서 끊임없이 절망적이고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우리의 프롤레타리아적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계급 안에서 계급과 함께하는 이 투쟁은 코뮤니스트 강령을 이해하고 그 자체로 200년 계급투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결집하여 증가하는 불평등, 가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에게는 위기에서 위기로 몰아치며, 우리 자신의 계급 지형에서 거의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좌절에 맞서 싸우는 국제적인 국제주의 조직(세계혁명당)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2021년 8월 7일

혁명(Forradalom)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옮긴이 ┃ 지나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07/bitcoin-and-cryptocurrencies-the-madness-of-a-highly-speculative-capitalism

본문

계급 투쟁 전망

이 결의안은 22차 ICC 총회의 「해체 보고서」, 23차 총회의 「국제 정세에 대한 결의」, 24차 총회의 「대유행 및 해체 보고서」와 연속성을 갖는다.

24.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90년대 초, 동유럽 블록의 붕괴와 결정적인 쇠퇴기 개막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을 알았다. 1980년대 계급 운동에서 이미 핵심적인 문제였던, 정치적 전망의 부재,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전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력함이 코뮤니즘의 죽음이라는 귀청이 터질듯한 선전으로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었다. 관련하여, 이 시기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체성 인식도 심각하게 약화할 것이다. 사회적 해체가 가져올 원자화, 분리 불화 효과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지배계급의 의도적인 노력 - 이데올로기 선전(“노동계급의 종말”)과 세계화 정책(계급투쟁의 전통적인 중심을 붕괴시키고, 충분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노동계급이 있는 지역으로 산업을 재배치하는 등)이 가져온 “물질적인(유물론적인)” 변화들 모두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25.

ICC는 계급투쟁에서 이 후퇴의 깊이와 지속 기간에 대해, 종종 이러한 퇴조는 곧 극복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지나면 1968년 이후 시기처럼 새로운 국제적 투쟁의 물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3년,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각지의 새로운 투쟁들에 기반하여 ICC는 반(反)코뮤니스트 선전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점점 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젊은 세대의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투쟁이 부활할 것임을 내다보았다. 2006년~2007년의 사건들, 특히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제(CPE)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리고 특히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운동에서, 이 예견은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이 운동은 세대 간 연대, 집회를 통한 자기 조직화, 토론의 문화, 노동계급과 인류 전체가 직면한 미래에 대한 진정한 염려의 수준에 있어서 중요한 진보를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계급투쟁의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통합하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체의 상황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 –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시기 89년 패배 이후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방해가 될 –을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26.

이러한 어려움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급 정체성의 지속적인 침식이었다. 이는 2010-11년의 투쟁, 특히 스페인에서의 운동에서 이미 명백해졌는데, 의식과 조직 수준에서 중요한 진보가 있었음에도 인디그나도스의 다수는 자신을 계급 일부로 여기기보다 “시민”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이후에는 카탈로니아와 스페인 민족주의의 독이 된, 지금 진짜 민주주의를!(Demoratia Real Ya!)(미래 포데모스(Podemos)당)과 같은 것을 팔고 다니는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취약하게 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 운동의 여파에 따른 역류의 흐름은 포퓰리즘의 급격한 성장으로 심화하였고, 포퓰리즘은 국제적 노동계급의 새로운 분파를 만들었는데, 민족적, 인종적 차이를 이용하는 이 분파는 포퓰리즘 우파, 그리고 포퓰리즘과 반(反)포퓰리즘 사이의 정치적 분파의 인종 집단 학살을 지지하는 태도로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강화되었다. 전 세계에서 분노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었고, 심각한 물질적 부족과 미래에 대한 진정한 불안에 기초하여,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의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대부분은 프랑스의 노란 조끼와 같은 계급 간(inter-classist)의 봉기로, 기후 행진(climate march)과 같은 부르주아 영역의 단일 문제 선전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홍콩, 벨라루스, 미얀마 등), 또는 인종적 성적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힌 정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위한 유일한 기반이 계급 정체성이라는 결정적인 이슈를 더욱 감추는 데 기여했다. 이 운동의 확산은, 그것이 계급 간의 봉기로 나타나든, 노골적인 부르주아 동원으로 나타나든,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노동계급 전체뿐만 아니라 계급 영역을 정의하고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직인 코뮤니스트 좌파에게도 그 무게를 더했다. 명백한 보기는 보르디가주의자들과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이 2020년 5월, 경찰의 조지 플루이드(George Floyd)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분노가 그 즉시 부르주아 방식으로 우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능력함이다. 그러나 ICC 또한 종종 이러한 일련의 운동들에 직면하여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 과거 20년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일환으로, ICC는 2011년 아랍의 봄부터 이른바 한국의 촛불집회를 거쳐 최근의 봉기와 동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저질렀던 오류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27.

유행병 사태는 특히 노동계급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했다:

- 대다수 노동자는 이 질환의 실상과 다수가 모였을 때, 대중 집회와 노동자 시위의 가능성을 금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진정한 위험을 알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뿐만 아니라 더 시급한 의미에서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되는 상황은 계급투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스본 지진으로 인한 볼테르의 자연에 대한 분노는 일반화되지 않았다. 1905년 러시아 대중파업과 같은 “사회적 지진”과는 달리,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1923년 도쿄 지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늘 그렇듯이, 부르주아지는 노동계급에 적대하는 데 있어 해체의 효과를 이용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질병의 확산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부르주아지의 이해에 따라 봉쇄는 이루어졌지만, 특히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형태로 노동계급의 원자화와 착취를 강제하기 위해 이 상황이 이용될 것도 확실했다. 노동 인구를 원자화하는 이 새로운 단계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는 심리적 고통의 원천이 되었다:

- 같은 이유로, 지배계급은 유행병 상황을 이용하여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저항과 시위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새 법률을 도입하는 한편, 모든 사회적 불만의 표현에 맞서는 보다 노골적인 경찰 폭력도 가져왔다:

- 봉쇄로부터 비롯된 실업의 대규모 증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노동자 투쟁을 통합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자화를 가속하려 할 것이다:

- 봉쇄가 많은 사회적 불만을 자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의 스페인, 2021년 4월의 독일에서처럼 이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 취한 형태가 압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저항인 것은 노동계급으로서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이었다:

-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정체성 정치”가 보다 심화하는 유행병 사태 동안, 현 체제 아래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인종, 성별, 문화 등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충돌 소용돌이로 분열했고, 이는 전체 인류를 통합하고 해방할 역량이 있는 유일한 정체성 –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체성 - 의 회복에 주요한 위협을 조성했다. 더욱이, 정체성의 경쟁이 전체 인류에 침윤해 들어가는 이러한 혼란 뒤에는 노동계급을 새로운 형태의 반동적 “문화 전쟁”, 심지어 폭력적인 내전으로 끌고 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르주아의 좌우파 간의 경쟁이 있었다.

28.

프롤레타리아트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전 세계 규모에서 이미 패배했다거나, 반(反)혁명 시기처럼 그와 비견될 만한 패배,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패배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생각은 거부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피착취 계급으로 패배의 학교를 통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핵심적인 문제는 혁명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손상하는 가차 없는 해체의 진행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이미 압도했는지이다. 해체의 단계에서 그런 패배를 측정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에 공개적으로 맞서 일어나 일련의 패배로 박살 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시기, 또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던 프롤레타리아트 새로운 세대의 투쟁 부활이 새로운 세계 전쟁을 향한 부르주아 추동력의 주요한 걸림돌이었던 1968년 이후 시기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해체의 시기는 진실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완전히 대응에 실패하고 오랜 기간 분쇄되어 회복하지 못할 위험 - 계급 적대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무자비한 난도질”에 쓰러지는 것 -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해체의 “진행”에도, 시간이 더는 노동계급의 편이 아님에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부활 - 계급투쟁의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통합으로 이끄는 – 잠재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 목격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해체 시기 등장한 중요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2006-7년, 2010-11년 등):

- 유행병 사태 직전, 우리는 계급투쟁의 몇몇 태동적, 매우 연약한 신호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특히 2019년 프랑스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역동성이 대부분 유행병과 봉쇄로 중단되었을지라도, 심지어 유행병 사태 동안 몇몇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저항 - 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의료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 은 존재했다.:

- 의식의 보이지 않는 성숙을 가리키는 작지만 유의미한 신호들, 자본주의의 실패와 (특히 2011년 인디그나도스와 같은) 일부 운동에서 다른 사회의 필요를 국제적 수준에서 고려하는 노력에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계급 입장을 찾고 코뮤니스트 좌파의 유산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젊은 세대의 등장을 통해서도 그러했다:

-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와 1989년 해체 시기가 시작하던 때와는 다르다. 그 시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코뮤니즘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승리, 그리고 인류의 밝은 미래가 열리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었다. 해체기 30년은 밝은 미래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의 근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유행병 사태는 특히 자본주의 정부의 무책임함과 태만,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분리로 산산조각이 난 사회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모두 함께”가 절대 아니라는 현실을 드러냈다. 반대로, 유행병과 봉쇄는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주었는데, 의료 위기의 주 희생자라는 측면에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 생산, 특히 기본적인 생필품의 생산과 “필수적인” 노동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그러했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양식이라는 이해가 확산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극적인 상황을 무엇보다 어쨌든 이해하고자 하는 정치화한 소수가 등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 마지막으로, 더 넓은 역사적 수준에서 해체의 진행은 자본주의 아래 연합한 노동의 특징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해체로 사회적 원자화가 발생했으며, “긱 경제(gig economy)”와 같은 전략들을 통해 계획적으로 노동력을 분리하려고 했고, 프롤레타리아트 중에 교육을 더 받은 이들을 “중간계급”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했다. 자본은 세계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동원한다. 프롤레타리아트화 진행과, 그에 따른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착취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 노동계급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더 상호 연결되어있으나, 그러나 사회적 원자화와 고립, 해체의 진행 또한 강화되었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경험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에서도 표현되었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계급 영역에서의 투쟁을 통해서만 코뮤니즘의 연합된 노동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수 있는, “연합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모이는데, 여기서는 강제로 노동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성격은 집단적 투쟁으로 이러한 조건을 변증법적으로 뒤집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노동의 착취는 착취에 저항하고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해방하는 투쟁 속에서 바뀌어, 연합된 노동의 잠재력을 어떻게 완전히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아는 사회로 향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방어적 투쟁은 계급투쟁의 마지막 목표 – 맑스가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고 부른 –인 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 관계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 연합을 통해, 그 모든 구성요소, 역량, 그리고 경험들을 모아, 프롤레타리아트는 강력해지고, 해방된 인류를 위한 훨씬 더 의식적이고 연합된 투사가, 그리고 선구자가 될 수 있다.

29.

경제적 위기에 해체의 진행이 반응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경제적 위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으로 남아있다. 해체에 대한 테제는 아래와 같이 쓴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차 없는 악화는 사회적 부패가 주입한 독에 저항하는 자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 계급투쟁과 의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각성제이다. 해체의 효과에 저항하는 부분적인 투쟁 속에서 계급의 통일을 위한 기반은 한동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위기의 직접적인 효과에 저항하는 계급의 투쟁은 계급의 힘과 통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성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 해체의 효과(오염, 마약, 불안정)가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들을 공격하고 비(非)계급적 선전과 신화(생태, 반핵 운동, 반인종주의 동원 등)를 위한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는 동안, 위기의 직접적 결과인 경제적 공격(실질 임금 하락, 해고, 생산성 증가 등)은 프롤레타리아트(이 영역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자본주의에 맞서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덮친다.

- 본질적으로 상부구조의 효과인 사회적 해체와는 다르게, 경제적 위기는 이 상부구조가 기반을 두고 있는 기초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를 살찌우는 모든 야만을 까발리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체제의 특정 부분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급진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테제 17)

30.

결론적으로, 계급을 착취 받는 범주로만 보고, 영웅적, 혁명적 세력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전형적인 현대적 견해가 있으나, 우리는 계급의 경제적 투쟁, “방어”, 중요성을 경시하려는 풍조를 거부해야 한다. 경제적 투쟁이 그 홀로 해체의 파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해체에 대한 테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듯이, “위기의 효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코뮤니스트혁명만이 해체의 위협을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5년 「대대적 파업」이라는 그의 글에서 강조했듯이, 그리고 다시, 1918-19년 독일혁명의 열기 속에서 - “정치적” 관점이 개방되어 있었을 때 -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을 계급으로 조직하고 통일시킬 유일한 기반으로서 경제적 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투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사이의 지속적인,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놓치는 것 또한 심각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혁명적 전망을 회복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인류를 해체하는 자본주의의 악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해체되는 부르주아 사회의 객관적인 한계에 저항하기 위해 등장한 계급 영역에서의 새로운 방어적 투쟁과,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완전한 정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혁명적 소수의 개입으로 자양분을 얻은 투쟁의 결합일 것이다.

31.

초기에 계급의 정체성과 전투성을 재발견하는 것은 자본주의 해체의 부식 효과에 대한 저항의 형태 - 노동계급이 더 파편화되고 내부에서 적대하는 이들로 분열되는 것을 막는 보루-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환경 파괴, 만연한 군사적 무질서와 같은 현상은 계급투쟁의 발전 없이는 무력감을 강화하고 생태주의나 평화주의와 같은 거짓 해결방안에 의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의 보다 발전된 단계에서, 혁명적 상황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은 자본주의가 진실로 그 몰락의 최종적 단계에 도달했음을 이해하고, 혁명이 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자본주의의 전쟁 추동은 – 무엇보다 강대국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을 때 – 매우 구체적인 착취와 물리적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사회주의와 야만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더욱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계급투쟁의 정치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원의 해체와 절망의 요인들로부터, 이러한 위협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죽어가는 체제를 폐지하려는 결단을 강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곧 다가올 시기,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해체가 촉발시킨 약화로부터 이득을 취할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가하는 해체의 해로운 효과에 저항해야만 하는데, 이는 착취 받는 계급으로서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그 자신의 힘과, 집단적으로, 그리고 연대하여 투쟁하는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그런데도 혁명적 선전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해체의 위험을 강조해야 한다). 오직 혁명적 시기, 프롤레타리아트가 공격으로 전환한 시기,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영웅적 전망으로 무장할 때, 해체의 특정한 효과들, 특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강대국 세력, 그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본에 저항하도록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해체에 대한 테제)

- 24차 ICC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정세에 대한 결의안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 YW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62/resolution-international-situation-adopted-24th-icc-congress

본문

「코뮤니스트」 15호를 내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지만, 자본은 정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정상인가? 대유행 이전 사회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경제위기, 환경위기,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이 일상화된 사회였다.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체제 위기가 터져 나오는 사회였다. 게다가 전쟁과 학살은 세계 60여 곳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으로 복귀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코뮤니스트」 15호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국제 코뮤니스트좌파 공동 성명을 실었다. 우리의 입장은 전쟁에 맞선 ‘국제주의 원칙’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에 집약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며, 장기간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처한 제국주의 충돌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는 동유럽으로 계속 영향력을 확대했고, 러시아는 다시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위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세계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권 다툼이 전쟁을 불러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유럽연합(EU)을 미국 주위로 결속시키고, 러시아를 중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광범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무대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민족해방 투쟁의 연장선상인 민족자주, 조국 방어 등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평화주의에 대한 반박을 통해 전쟁은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모순의 결과임을 밝혔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이것이 세계 노동계급에 가져온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착취, 더욱 큰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의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이 체제는 전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지구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행동 호소’,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

이러한 국제 행동 호소를 통해서는 전쟁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끼리 서로 죽이는 지배계급 간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1차 세계 제국주의 대학살 전쟁에서 혁명가들이 제기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코뮤니스트」 15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주의자 전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섹션별 주요 기사를 소개한다. 

□ 코뮤니스트 정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 부르주아 선거 비판, 반(反)여성주의 이슈 배경과 1917년 전쟁 반대 투쟁을 이끈 러시아 국제여성노동자의날을 소개했다.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서는 구(舊)소련 등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유화, 민족해방투쟁에 오해와 왜곡을 코뮤니스트 입장에서 편견을 깨트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획 번역과 □ 스탈린주의 비판에서는 유토피아에서 과학적 코뮤니즘에 기반을 둔 맑스와 엥겔스의 고민부터 좌익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다양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소개하였다. 

“제국주의 쇠퇴의 시기, 모든 전쟁은 반동적이다.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며, 오직 사회 혁명만이 진보적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하여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입장과 지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모든 제국주의 전쟁에서 “혁명의 방어”, “민주주의 방어”, “파시즘과의 투쟁”, “민족 해방”, “해방 전쟁”, 그리고 “자결권” 등등의 깃발 아래 모여,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총알받이로 취급했으며, 제국주의 학살자가 되도록 질질 끌고 왔다.” (‘어떻게 트로츠키주의는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는가?’, 국제주의자 목소리)

‘코뮤니즘 : 장애를 없애는 실제 운동’은 장애인의 억압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혁명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코뮤니스트 이론과 장애 운동가 및 이론가의 통찰력을 결합하려는 잠정적인 시도로 작성된 글이다

“만약 장애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면, 그리고 코뮤니즘이 자본주의를 폐지한다면, 코뮤니즘은 장애를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가능한 미래 사회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라도 스케치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왜 장애가 코뮤니즘에서 존재할 수 없는지를 기꺼이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생산과 삶을 전반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것이 특징인 코뮤니스트 사회를 '능력, 필요에 따라 각각'이라는 구호를 적용하면 장애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 서평 「숨을 참다 “코로나 시대 우리 일”」을 읽고’ 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회적 약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 재앙을 직접 맞닥뜨린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르포형식으로 엮었는데,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다만 르포형식이라서 코로나19 발생의 근본 원인과 체제의 문제를 좀 더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 자본주의 경제 비판과 □자본주의 쇠퇴에서는 계급에 따른 불평등한 인플레이션과 재료의 상품화와 기술이전에 대한 제국주의 횡포를 소개한다. 최근 반도체 생산에 대한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자본 사이의 경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쇠퇴에서는 ‘마리 모니크 로뱅(Marie Monique Robin)의 「대유행의 제조」’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현 과학자들의 문제와 그러한 무기력에 맞서는 대안은 코뮤니즘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은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 그 책에서 비판받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사실 “인간 활동”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한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고발은 우리를 모호한 상태로 이끌 따름이다. (...)

 

자본주의처럼 계급 분할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 일반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완전히 신비화된 정식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관계의 실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건과 환경 문제가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과잉”이나 “일탈”로 제시하는 것은 전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그러면서도 책 전반에 걸쳐 과학자들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특히 경제와 생산 수준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고할” 세계적 규모의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새로운 윤리를 계발하고 그것이 없으면 “생태계를 오래 보존”하기가 불가능할 “빈곤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제기한다.’라고 소개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대, 그리고 인간 사이의 적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코뮤니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에서는 ‘가브릴 미아스니코프, 「노동자 그룹」과 러시아혁명의 퇴보’를 지난 호에 이어 연재한다. 

자본주의 쇠퇴기, ‘전쟁이냐 혁명이냐’의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전망을 일관되게 제시한 「코뮤니스트」에 대한 동지들의 관심이 국제적 실천과 공동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계급전쟁뿐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2022년 4월 30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세계의 노동자만이 자본주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코비드19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수억 명이 그 안으로 떨어졌었다. 영국 부르주아지의 ‘격찬’에도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했다.(현재 세계 인구의 6분의 1 미만이 2차 접종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영국에서는 모든 법적 안전 조치가 해제되고 있다. 그들이 도박하는 것은 이윤 창출 기계가 곧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전의 ‘정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 팬데믹 이전에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의 반란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수단(다르푸르 전쟁이 계속되는 곳),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사헬 전역의 전쟁 등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너무 많은 곳에서 경찰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과 그로 인한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난민들의 위험한 운명도 함께 내던져지고, 이들은 결국 북아프리카(특히 리비아), 멕시코와 유럽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멋진 세계라는 스티븐 핑커(Stephen Pinkers)의 선택적 낙관주의 선전에도 지구상에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의 현실은 말 그대로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있다. 과학적 진보는 사회적 격세유전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우리는 최근 콜롬비아와 쿠바 국민이 경제적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극적인 시위를 보아왔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됨에 따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부채와 그 결과

비교적 편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팬데믹 이전의 푸드 뱅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지난 15개월 동안 다양하게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정부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팬데믹은 세계 정부 부채를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을 넘어섰다. 특히 부유한 나라의 정부는 부분적으로 코비드19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 (1)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2008년 이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구한 이후 계속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이 부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WSJ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미국 정부는 2년 연속 3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은 약 1.33%에 불과하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신중론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굴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난관에 봉착했다.

만약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인플레이션(특히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시스템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미국과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0~0.25% 사이). 만일 그렇게 되면 부채 상환은 갑자기 지속 불가능하게 되는데, 특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살아남는 현재 상당한 수의 '좀비 기업'은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달러화의 세계적 패권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의 결과는 이른바 '신흥시장'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같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초인플레이션과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환에 직면할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도, 유니세프는 2019년에 25개국이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있는) 교육, 의료, 빈곤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보다 부유한 나라의 금융 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잠비아의 외채 상환은 2011년에 정부 수입의 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4%를 차지했다. 파키스탄의 외채 상환은 같은 기간 10% 미만에서 35%로 급증했다.(2) 백신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이러한 부채 비율이 더욱 증가할 뿐이지만, 이번 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 회사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이윤을 남기는 한에서만, 인간의 건강(혹은 그것의 결핍)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대규모의 불행과 더 많은 사회적 폭발을 의미할 뿐이다. 심지어 일부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지배계급은 이미 억압의 도구를 다듬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호주는 경찰의 권한(그리고 배상)을 강화하거나, 법과 질서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

어떤 것들은 "정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국주의 경쟁은 단지 수백만 명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전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서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가 허물었던 울타리를 다시 손보고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이탈리아 동지들이 보여주듯이, 그 대응은 중국이 이란과, 미국에 반감을 품은 다른 국가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최후의 대결을 대비해 해군을 증강하면서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3)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 지도부는 ‘중국혁명’으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 부활의 일부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완전히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정상’에는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의 양이 2020년 10월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북극의 제국주의 경쟁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영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두 번째 쇄빙선인 스노우 드래곤(Snow Dragon) 2호를 그곳에 보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코스코(Cosco)는 러시아와의 '아이스 실크로드' 구상의 일환으로 매년 북극해 항로를 통해 선박을 보내는 5대 컨테이너 선사 중 유일한 회사이다.”(4)

이 모든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부족한 수자원(사헬에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사이의 청나일강, 중동의 요르단,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 사이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 변화는 팬데믹, 제국주의 경쟁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위협을 인류의 미래와 연결 짓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후 변화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500명이 사망하고,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2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 둘 다 모두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로 이미 30년 동안 매년 1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세계보건 기구와 다른 과학자 추정)(5) 그리고 합의된 것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경건한 약속뿐이지만, WSJ가 2017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이는 세계 GDP 성장의 0.1%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실제로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멸종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종들이 사라지는 지구 역사상(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량멸종을 겪고 있다.(6) 이 모든 문제(또는 문제 처리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 추구에만 기초한 시스템으로, 한쪽에서는 과도한 부를 창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빈곤을 초래한다. 일부 사람에게는 몇몇 개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금전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전념하도록 생산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인류는 세기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8분의 1만을 부양할 지구를 직면하게 된다.(7) 자본가들이 그들의 게임이 끝났다는 데 동의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재도약의 가능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본 통제자의 관점에서 심각한 위기는 단지 일련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부유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은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의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가 부족하기에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들은 현재 승리하고 있다) 계급전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고 있다. 이번 호 브레튼우즈 붕괴 기사가 보여주듯이, 세계 자본주의는 반세기 동안 수익성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에 걸친 위기이다. 이 시스템은 1945년 전후 호황과 같은 수익성 있는 축적의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자본의 평가절하가 정말로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대전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만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그들은 그 결과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기에 그것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동계급 운동의 부상이나 이미 분석된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른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관성과 혼란이 주요 정책 추진력이 될 것이다. "녹색 산업혁명"(자본가 우파) 또는 그린뉴딜(자본가 좌파)에 대한 위대한 희망이 제기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계급과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제도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한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대중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필연적인 소멸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혁명 강령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지역적 문제나 당면한 문제(보기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폐지 없는 경찰의 폐지는 무의미하다)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적인 생활방식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이는 "정체성"(인류를 분열시키는 이념적 게임)이 아니라, 생산 체제에서 우리가 갖는 공통적인 계급적 입장에 기초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세대의 노동자 투쟁의 역사(노동자평의회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 인류공동체)가 제공하는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연합하는 생산자들의 공동체 형태로 이윤이 주도하는 재앙의 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 물론 혁명가들이 전파하는 강령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필요한 것은 이미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대규모 운동이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까지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얻은 사상을 이해시켜 이번에는 모든 곳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법령으로 전복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해방 강령을 받아들인 계급 대중의 행동으로만 전복할 수 있다. 인류는 오늘날만큼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2021년 8월 31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wsj.com

(2) 피터 S. 굿맨과 앨런 라페포트 "이것은 가난한 국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뉴욕 타임즈」, 2021년 6월 24일

(3) news.usni.org 중국은 현재 미 해군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1979년에 베트남을 침공하려다 패배한 이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4) theguardian.com

(5) scientificamerican.com

(6) un.org

(7) nymag.com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31/only-the-world-s-workers-can-save-us-from-a-capitalist-catacl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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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전에 찰스 다윈의 「인간의 유래」가 출간되었다

우리는 올해 파리 코뮌 150주년을 기념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책,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도 기념해야 한다. 이 책의 초판은 파리의 노동 인구들이 대포들을,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가 몰수하기에 앞서, 몽마르트르(Montmartre) 언덕 등지로 옮기기 며칠 전인 1871년 2월 23일에 런던에서 출간되었다.

과학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혁명

이 두 사건의 근접성은 그 날짜보다는 정치적이다.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는 모든 곳으로 팽창하여 산업, 기술, 사회, 과학 같은 모든 수준에서 사회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진보는 아주 현실적이었지만, 직선적이지도 조화롭지도 않았다. 자본주의는 가스와 전기 사용을 촉진했지만, 프롤레타리아트를 끔찍한 고통에 처하게 했고, 식민지들에서 끊임없는 대량학살을 수행했으며, 인간성을 말살했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한 궁핍한 사회이지만, 생산력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초래했다. 그러한 사회에서, 적어도 그 초기에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것은 지식의 축적과 인간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또한 종종 그것은 과학이 무력하게 부르주아지에 지배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과학적 발견의 성과들을 포착하여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전쟁, 파괴와 죽음을 향하도록 했다. 이것은 오늘날 아주 분명한 사항인데, 과학적 진보의 대부분(보기를 들어 우주 정복, 인터넷, 인공지능)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점차 그것의 역사적 임무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인간에 의해서 축적된 문화적·과학적 유산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계급으로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대한 문화적 형제애로서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와 연결한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과 문화 전반의 이익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낳았으며, 그리하여 오늘날 모든 나라의 의식적인 프롤레타리아트를 (이제는 상속권을 상실한 의붓자식이 된) 저 부르주아 문화의 지식과 기예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가장 이상주의적인 옹호자로 만드는 아주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현상을 창출한다.”1)

분명 맑스주의는 과학이 아니지만, 상이한 영역에서 일어난 과학적 진보를 점진적으로 통합한 과학적이고 투쟁적인 이론이며, 또한 유물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봉건제 안에서 부르주아지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아무런 재산도 지니지 못함으로써, 그 의식과 이론을 최고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을 해방하는 동시에 인류를 계급 사회의 감옥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이유는 프롤레타리아의 의식, 혁명 이론(맑스주의), 단결, 자체의 조직, 그리고 세계 혁명 정당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윈의 발견 그리고 과학 전반의 발견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다. “인간의 유래” 문제에 착수하면서, 1868년 2월 4일 다윈은 새로운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갔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영국 해군함 비글(Beagle)호로 세계 일주 여행(1831-1836년)을 하고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그는 「종의 변화에 관한 노트북들」(Notebooks on the Transmutation of Species)을 쓰기 시작했다. 여행하면서 관찰한 모든 것과 참고문헌을 나열한 이 강렬한 저술은 1859년 「종의 기원」의 출간으로 결실을 보았다.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저술에서 그는 생명 세계의 계보학이 존재하며, 유기체의 여러 세대가 다양화를 통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예증했다. 그리하여 그는 “변이를 동반한 계승”과 그것의 원동력인 “자연 선택”을 발견했다. 모든 유기체는 완전히 변칙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환경 때문에 변화할 필요가 있거나 환경 자체가 변했을 때, 유리한 변이가 선택되어서 어떤 개체들은 더 많은 자손을 낳고 다른 개체들은 점진적으로 제거되도록 만들었다. 조만간 이 과정은 상대적 안정성을 지니는 새로운 단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의 출현을 낳았다.

자연 선택 이론은 변형 관념을 뒷받침하고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이 관념은 라마르크(Lamarck) 이후에 획득(후천) 형질의 전파 이론으로 상징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제 각종 역사(계통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종이 이전에 어떤 종의 산물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몇몇 종의 공통 조상을 재발견함으로써 지구상의 생명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 형질 변화에 대한 견고한 과학적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훨씬 더 중요했다. 「종의 기원」 이래로 형질 변화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인간이 유인원의 후손이다.”(더 정확하게는 사람과 유인원은 공통의 조상을 지닌다)는 사실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되었다.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으로 다윈은 두 가지 새로운 중요한 과학적 진보를 제시했다.

- 종으로서 인간(homo)은 분명 동물들의 계열에 속했지만, 그것의 출현은 파열 없이 이루어졌다.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갑작스러운 출현이 아니라 출현의 과정이었다.

- 인류의 출현과 더불어, 선택과 도태(가장 유능한 것이 선택되고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이 도태되는 것)는 점차 약해져서 최약자와 최빈자에게 혜택이 가는 경향이 있었다. 존재하기 위한 싸움은 동정심의 점진적인 발전과 서로에 대한 상호 인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자연 선택은 인간종의 출현과 통합되는 문명을 생산했다. 그것은 연대, 집단적 합리성 그리고 도덕적 정서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2) 이 진화는 사랑과 합리성을 통합하여, 문명 진보의 중요한 족적인 이타주의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진화의 반전 효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결과는 생물학적 변화, 사회적 본능, 행동, 합리적 능력도 유전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다윈에게서 우리는 자연이 문명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최약자의 도태로 특징지어지는 자연 선택이 덜 유능한 자의 보호로 이끄는 사회적 본능을 선호하게 된 이래로 파열 없이 이루어진다. 도태의 도태가 있다. 이 파열 없는 전복을 설명하기 위하여, 파트리크 토르(Patrick Tort)는 “진화의 반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3) 그것은 도태의 억제가 자연 선택 자체의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문명은 도태적 선택을 통해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종의 기원」이 출간되었을 때, 지배계급 특히 그 종교와 과학 권위자들의 저항은 맹렬했다. 그렇지만 진화 이론의 수용은 시간의 문제였다. 자연 선택의 행위와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농부, 식물 재배자, 가축 사육자들의 인공적 선택의 사례들이 있었으며, 부모와 그 부모에게서 나온 아이들 사이에서처럼 어떤 종들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새로운 이론을 열렬히 환영했다. 1860년 12월 19일에 맑스는 엥겔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 “이 책에서 우리의 관점에 대한 역사적-자연적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경험적·기계적 유물론을 넘어서기 위해 싸우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연 과학에서 또다시 동맹 세력을 발견한다. 1848년에 「코뮤니스트 선언」이 출간된 이후, 1859년에 「종의 기원」은 다시 현대 유물론이 생명과 사회 양쪽 모두에서 변형 과정을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맑스와 엥겔스에게 있어 이러한 호의적인 반응은 회의론으로 그리고 그다음 전면적 거부로 대체되었다. 1862년 6월 18일에 맑스는 엥겔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동물과 식물들 가운데에서, 다윈이 분업, 경쟁, 새로운 시장 개방, 맬더스적 생존 투쟁을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국 사회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맑스와 다윈 사이의 이 만남은 맑스주의 이론적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다. 1907년에 작성된 플레하노프(Plekhanov)의 무지의 사례를 보라. “많은 사람이 변증법을 진화의 학설과 혼동한다. 사실 변증법은 진화의 학설이다. 하지만 그것은 속류 ‘진화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속류 진화론은 자연도 역사도 급속한 진보를 창출하지 못하며 세상의 모든 변화는 점진적으로만 일어난다는 원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미 헤겔은 그런 식으로 이해된다면 진화의 학설은 모순적이며 터무니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4) 다윈에 대한 이 빈약한 해석의 결과는 연속성에 대한 거부와 “질적 도약”이라는 사변적 관념으로 표현된다.

맑스주의와 다윈주의

이러한 실수는 1859년부터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사회 다윈주의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비롯했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를 출간하기 전에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진화 이론을 마침내 인간에게 적용했다. 그는 자신의 인류학 저술의 출간이 폭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비판에 답하고 논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리고 여러 개정판을 감독하고 검토하여 「종의 기원」을 완성했다.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는 종합적인 진화의 철학을 창조함으로써 이득을 보았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에 고무되어 다윈이 식물과 동물의 세계에 명백하게 한정했던 원리인 생존 투쟁, 약자 제거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한 새로운 체계였다. 다윈은 스펜서나 멜더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사회 다윈주의”라는 사기 이론은 곳곳에서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론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 중 한 사람이 카를 포크트(Carl Vogt)였는데, 그는 맑스를 비방했던 나폴레옹 3세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인간의 유래」의 프랑스어판 번역을 책임졌던 인물이다.5)

점진적으로, 1980년대 내내, 그다음 다윈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2009년에 우리는 그의 진정한 인류학이 (재)발견되는 것을 목격했다. 자본주의, 경쟁과 전쟁, 그리고 약탈적인 수컷의 행위가 증대하는 속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지닌 층들의 위태로움은, 우리가 유리한 변화의 선택, 덜 유능한 자의 제거, 그리고 생존 투쟁이 인간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었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자연적이고 이로운 숙명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회 다윈주의가 성공하는 토대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손실을 입혀 진보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는 진보하고 존재를 각인시키고, 결국에는 군사적·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착취율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다윈주의의 입장이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그러나 실제 사정은 아주 다르다. 문명은 반전을 통해서 발전한다. 진화의 반전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연속과 불연속이 모두 있다. 제거적 자연 선택으로부터 정서적·사회적 연대(“문명화된” 사회라면 널리 퍼져 있다고 추정되는 것)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파트리크 토르가 설명하듯이 단절이 인류애를 낳는다기보다는 단절이 인류애의 산물이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비로소 종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순응하는 것(가장 유능한 자를 선택함)이 아니라 생존 수단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을 개조하고 변형시킬 수 있다.

환경 운동가들이 반복해온 어리석은 행위와는 반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인간 종 그 자체가 아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인간이 자연에서 직접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존 수단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종이 아니라 특정한 생산 방식, 즉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생물 다양성을 공격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인 균형을 파괴한다.

도구 제작이 종으로서 인간의 독특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물 종(척추동물, 무척추동물, 포유동물, 조류, 파충류, 물고기 등)은 도구를 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인간(호모) 속의 출현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는 모든 생활필수품의 생산이다.

다윈과 맑스 사이의 조화가 마침내 가능하게 되었으며 맑스의 첫 번째 반응은 올바른 것이었다. 다윈이 발견한 이념은 맑스의 저작의 한가운데에 포함되었다. 보기를 들어, 맑스와 엥겔스가 1846년에 작성한 「독일 이데올로기」에 나오는 한 구문은 진보에 대해서 다윈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의식, 종교, 또는 그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동물과 구별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생존 수단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것은 그들이 육체적 조직에 의해 규정되는 단계이다. 자신들의 생존 수단을 생산함에 의해 인간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물질적인 삶을 생산한다.”

연속성은 특히 “육체적 조직에 의해 규정되는 단계”라는 정식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인정된다. 반전 효과라는 개념을 통하여, 진화적 연속성과 “질적 도약”도 유물론적으로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재통합된다.

문명을 창조하면서, 인간종은 자연과 생물학적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강렬한 퇴화의 국면에서 야만과 최약자 제거가 명백하게 다시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역사의 기초는 아니다. 문명은 생산양식들의 연쇄라는 형태를 취해왔고 결국에는 자본주의를 낳았다.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사회적 힘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모든 범위에서 나타났고, 그리하여 그 힘이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인간의 생물학적 자연적 뿌리에 적대적이게끔 변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프롤레타리아혁명만이 인류가 자기 자신의 발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재설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전복시킴으로써, 그리고 인류가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될 새로운 생물학적·전염병적·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를 창조함으로써 이것은 가능해질 것이다.

이론 대 허무주의

자연 선택을 수단으로 한 수정된 유전 이론과 다윈주의 인류학이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껏 다윈주의 인류학은 왜곡되고, 무시되고, 사방에서 공격받았다. 그리고 창조론자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뿐 아니라, 「종의 기원」(과학적 가치를 인정한다)과 「인간의 유래」(철학 저작으로 소개한다)를 분리하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 과학과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다윈을 분리해버리는 모든 관념론자에 의해서도 오늘날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그리고 그들의 혁명적 관점)가 사회 현장으로부터 잠시 자리를 비운 현 상황에서, 과학과 모든 과학적 이론을 거부할 길은 열려 있다.

17세기에 아일랜드 아마(Armagh)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James Ussher)는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의 전날 밤에 창조가 일어났다고 포고했다. 심지어는 그 시간이 토요일 밤에 시작되었는지 일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는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도 있었다. 19세기에도 여전히 대다수 과학자는 여섯 번째 날에 인간과 가축이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전설을 옹호하고 있었다.

오늘날 과학에 대한 음모론들, 불합리한 믿음들, 그리고 회의론은 기존 사회에 의해 제공된 전망의 부재를 반영한다. 그와는 반대로 착취에 맞선 노동계급의 싸움과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망에 대한 확신은 의식의 자유로운 발전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자유로운 발전을 수반할 것이다.

2021년 6월 20일

A. Elberg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 김종원

<주>

1. 로자 룩셈부르크

 https://www.marxists.org/archive/luxemburg/1909/national-question/ch05.htm

2. 아래 사이트 참조

https://en.internationalism.org/icconline/2009/04/darwin-and-the-descent-of-man

3. Patrick Tort, The Darwin Effect (2008).

4. Plekhanov,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Marxism.

5. Anton Pannekoek, Patrick Tort, Darwinism and Marxism (2011).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49/descent-man-charles-darwin-came-out-150-years-ago-year

본문

지배계급은 전쟁의 제단에 희생을 요구한다.

만약 여러분이 수십만 명의 피난민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피난하려고 한다면, 그중에서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여러분은 아내, 자녀, 노부모와 강제로 분리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징집되어 진격하는 러시아 군대와 싸울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도시에 머문다면,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지는 포격과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1991년 영광스러운 걸프전에서 처음 들었던 것처럼 주택가,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부수적인 피해"를 항상 야기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러시아 군인이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방자로 환영할 것이라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을 믿는 대가를 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의 현실이며, 오래갈수록 죽음과 파괴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러시아군은 체첸과 시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에 쏟아져 들어오는 서방 무기들은 전쟁의 참상을 확대할 것이다.

암흑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최근 기사 중 하나에서 영국의 우익 신문인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는 세계가 빈곤, 비합리성과 전쟁의 새로운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게재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해체로 빠져드는 세계적인 체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감추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이든, 지구가 직면한 생태 재앙에 대한 최근의 끔찍한 예측이든,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의 증가든, 제국주의 사이 갈등 심화로 인한 매우 명백한 위협이든, 또는 한때 주변적인 종말론적 전설과 음모론에 의해 촉발된 정치, 종교적 세력의 출현이든 상관없이, 비록 그들의 의견을 쓰는 작가들이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찾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헤드라인은 현실의 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989~91년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우리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린 세계 사회 체제가 쇠퇴의 새로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냉전’의 종식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과는 반대로 새로운 단계가 무질서의 증가와 군사주의 확대로 특징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90년대 초 발칸반도의 전쟁, 1991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침공, 시리아의 분쇄,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무수한 전쟁, 세계 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 러시아 제국주의의 부활 등이 모두 이러한 예측을 확인 시켜 주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구(舊) 블록 체제의 종말은 제국주의 질서에서 이전의 종속 세력이나 약화한 세력들이 새로운 지위를 주장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광란의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유럽 전쟁의 심각성

유럽 대륙에서 공공연한 전쟁의 이 새로운 라운드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발칸 전쟁은 이미 제국주의 혼돈이 주변 지역에서 체제의 심장부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주요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대립 수준이 훨씬 덜 직접적이었던 붕괴해가는 한 국가의 ‘내부’ 전쟁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 간의 유럽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 경쟁국 간의 훨씬 더 공공연한 대립을 목격하고 있다. 감염병이 여러 수준(사회, 건강, 생태 등)에서 자본주의 해체의 가속화를 표시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쇠퇴기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심화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러시아의 신속한 우크라이나 진군은 많은 정통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빠르고 대규모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1)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분석 틀의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90년대 초 이미 특정 핵심 문서2)에서 정교화했던 분석 틀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쇠퇴의 새로운 단계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잔인하며 비이성적인 군사적 충돌로 특징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자체의 관점에서조차 비합리적이다.3) 자본주의 상승 국면에서 전쟁은 무엇보다 식민지 확장의 길을 닦은 모든 전쟁이 승리자들에게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에 전쟁은 점점 더 파괴적인 역동성을 띠게 되었고 다소 영구적인 전쟁 경제의 발전은 자본의 생산성과 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충돌의 끝에는 ‘승리자들’, 특히 미국과 소련이 있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심지어 세계의 '최정상‘국가들이 일으킨 전쟁마저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굴욕적인 철수는 이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전 기사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점령은 19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직면했던, 그리고 소련 자체의 몰락에 강력한 요인이 되었던 수렁의 새로운 버전으로 러시아를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침공은 상당한 무력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지배계급 자체의 일부를 포함한 러시아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인기가 없으며, 러시아 국민 대다수가 직면한 물질적 궁핍을 확실히 더 심화시킬 러시아의 주요 경쟁자들로부터 일련의 보복 제재를 유발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직면한 전망이라는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서방 강대국들은 이념적으로나 무기 공급과 군사적 조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가능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침략 이전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압력은 우크라이나 주변의 군대 동원이 단순한 무력 과시에서 멈출 가능성을 날마다 줄이고 있었다. 특히, 나토가 우크라이나로의 궁극적 확장 배제를 거부하는 것을 푸틴 정권은 용인할 수 없었고, 그 침략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친(親)러시아 정부를 세우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옛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려는 거의 메시아적인 비전과 관련된 전체 프로젝트의 비합리성, 그것이 조만간 새로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푸틴과 그 주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

새로운 제국주의 블록의 형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표면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전선'과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새롭게 활기찬 NATO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과 러시아 팽창주의의 공통된 위협에 직면한 나토의 응집력 강화로 인해 수렁에 빠지면 미국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응집력은 깨지기 쉽다. 침략 직전까지 프랑스와 독일은 외교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푸틴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게임을 하려고 했다. 적대 행위의 시작은 미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경제에 타격을 줄지라도 제재 이행에 동의하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을 중단한 사례). 그러나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독일이 무기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결정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한, 미국 부르주아지 자체가 러시아의 세력에 대한 태도를 놓고 주요한 분열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바이든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화당의 상당 부분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침략이 시작되자 푸틴의 '천재성'에 대한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새로운 미국 블록의 형성이 머나먼 일이라면, 러시아의 모험 또한 러시아-중국 블록의 구축을 향한 발걸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중국은 최근에는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시리아와 같은 문제를 놓고 러시아에 대해 이전에 지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거리를 두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투표를 기권하고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정직한 중개인'으로 자신을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반대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의 ‘새로운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들만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이면에는 러시아가 자신이 중국의 팽창주의 야망에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정의 다른 요인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터키가 맡은 역할이 그것이다. 터키는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 속에서 어느 정도 러시아에 구애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전쟁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터키는 현재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을 통해 흑해에 접근하는 러시아 군함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여기서 다시 이 조치는 전적으로 터키의 국익에 따라 계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24차 ICC 총회의 ‘국제 정세에 관한 결의안’에 썼듯이, 국제 제국주의 관계가 여전히 원심적인 경향으로 특징짓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마겟돈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던 냉전 시대보다 더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만약 해체의 단계가 부르주아지의 통제력 상실 증가로 특징짓는다면, 이것은 또한 핵, 재래식, 생물학적, 화학적인 방대한 파괴 수단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지배계급이 축적해 왔고,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국가에 걸쳐 더 널리 분포되어 있다. 우리는 훈련된 군사 블록이 주도하는 전쟁을 향한 통제된 행진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방적인 군사적 도발이나 야만적인 사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4)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엄청난 국제적 캠페인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직면하여 푸틴은 핵 억지를 담당하는 부대에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얄팍한 위협일 뿐이지만, 세계의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지배계급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합리성을 신뢰할 여유가 없다.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

지배계급은 민중을,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폭탄, 포탄과 함께 이데올로기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운영하는 “나치와 마약 중독자”에 관한 조잡한 거짓말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전쟁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계산 착오로 판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배계급 내부에서, 지식인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의 더 넓은 계층 사이에서 불화의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거리 시위가 있었고, 약 6,000명이 전쟁 반대 시위에서 체포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일부 병력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스탈린주의로 인해 혁명적 전통과 단절된 러시아에서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전쟁 반대 운동의 조짐은 지금까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노동계급이 직면한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러시아 침략의 공포에 직면하여 지배계급은 “고국”의 방위를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 데 크게 성공했으며, 수십만 명이 손에 잡히는 어떤 무기라도 들고서 침략자들에게 저항하려고 자원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또한 전투 지역으로부터 피난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민주주의와 민족국가라는 부르주아의 이상을 위해 싸우라는 요청에 계급 적대의 현실이 잊힌 곳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흡수되어버린 프롤레타리아트의 분파가 확실히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의 대다수는 이 대중 전선의 극좌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배계급이 노동자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은 국제 노동계급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황은 주요 서방 국가에서는 다르다. 부르주아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노동계급이 모든 어려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제단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에 직면해 왔다. 러시아의 점점 더 호전적인 입장에 직면한 서방 지배계급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과 직접적인 군사력으로 크렘린의 모험에 맞서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자들이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조화로운 이데올로기적 친(親)전쟁 캠페인, 즉 “러시아 침략에 대항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캠페인을 목격하고 있다. 언론은 좌우를 막론하고 친(親)우크라이나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며, 현재 크렘린의 미치광이로부터 위협을 받는 서방 민주주의 이념의 표준적인 전달자로서 '우크라이나 저항'을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제재는 이미 사람들의 주택 난방을 어렵게 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원한다면, "방위"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언론지 옵서버(Observer)의 수석 정치 평론가인 앤드류 론슬리(Andrew Rawnsley)는 다음과 같이 썼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그에 따른 군축 이후, 영국과 그 이웃 국가들은 노령화 인구에게 그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나은 건강 관리와 연금을 제공하는데 주로 "평화 배당금"을 사용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더 호전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를 꺼리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나토의 30개 회원국 중 1/3만이 현재 GDP의 2%를 자국 군대에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목표치에 매우 못 미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냉전 시대에 보여준 것처럼 폭정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방어하겠다는 결의를 재발견할 필요가 시급하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독재자들은 서구가 분열되고 퇴폐하고 쇠퇴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에 대한 모든 미사여구는 패배하기 전의 소음일 뿐이다.”6) 히틀러가 말했듯이, 총을 가질 수도 있고 버터를 가질 수도 있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여러 나라의 노동계급이 자신의 생활과 노동 조건을 방어하려는 새로운 의지를 보이던 것처럼,7) 지배계급의 이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즉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이러한 희생 요구는 계급의식 발전 가능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전쟁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동서양의 모든 체제가 정말로 "퇴폐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가 지구로부터 뿌리째 뽑혀야 한다는 인식의 출현에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목격하고 있는 공포에 대한 분노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지지로 향하도록 탈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의 국제주의자 소수의 임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모든 거짓말에 대응하고,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 생활 조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동시에, 그것은 이러한 방어적 투쟁의 발전을 통해,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경험을 최대한 널리 반영함으로써 노동계급이 과거의 혁명 투쟁- 특히 부르주아지를 강제해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1917~18년의 모든 투쟁 -과의 연결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우고 인류에게서 전쟁의 근원인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하는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2. 03. 02

아모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우크라이나 참조 :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 악화”,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ism.org) ;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 전쟁은 자본주의 삶의 방식이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ism.org)

2. 특히, 오리엔테이션 문서 : “군사주의와 해체”,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ism.org)

3. 미래가 없는 사회 체제의 이러한 근본적인 비합리성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심리학 수준에서 증가하는 비합리성을 동반한다. 현재 푸틴의 정신 상태에 대한 히스테리는 반쪽 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푸틴은 자본주의의 해체와 포퓰리즘의 성장으로 배출된 지도자들의 한 보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사건을 잊었는가?

4. ICC 제2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정세에 대한 결의안”,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ism.org)

5. 보기를 들어 CrimethInc :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러시아 아나키스트들 : 업데이트와 분석

6.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의 가치를 방어해야 하고, 서방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푸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앤드류 론슬리, 「가디언」)

7. “미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에서의 투쟁… 대유행도, 경제 위기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력을 꺾지 못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ism.org)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51/ruling-class-demands-sacrifices-altar-war

본문

부르주아 선거와 세계여성의날 그리고 페미니즘

1. 들어가며

세계여성의날 하루 뒤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역설적이게도 안티 페미니즘 논란으로 선거 국면을 성별 대결과 혐오로 몰아갔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역차별을 부각하며 이른바 이대남에게 표를 읍소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은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며 무지와 혐오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선본에 결합했던 녹색당 출신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신지예는 “윤석열은 여성 대상 범죄 해결을 약속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그의 여성 공약을 지지했었다.

이에 맞서 지난 연말 여의도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 등 사상 초유의 여성 혐오 선거에 대한 비판 집회가 열렸다. 집회참석자들은 정치인들이 청년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등을 가리기 위해 여성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또한 사회운동 단체에서도 자본주의 모순이 첨예화된 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안티 페미니즘을 이용한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정당들은 왜 여가부 폐지/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안티 페미니즘 논쟁을 만들고 있는가? 왜 구조적 여성차별이 사라졌다며 차별의 개인화를 주장하는가?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의도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그러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페미니즘의 한계와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부르주아 선거에 안티 페미니즘이 등장한 배경

자본주의 모순 증가와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 약화

이번 대선은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 약화와 그 빈자리에 안티 페미니즘을 비롯한 성별, 세대별 갈등 부각이 뚜렷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반공주의, 지역주의는 여전히 밑바닥에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화하였다. 반공주의는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주요한 지배 이데올로기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나왔지만, 과거처럼 선거판 전체를 흔들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지역주의 또한 이미 형성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대신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경계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반(反)정부 정서가 강해질 때마다 민족주의를 이용해 대중의 시선을 돌려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들은 지배계급의 다른 분파인 야권과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에서 파생한 극우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야권에 대해서는 반일(反日)민족주의를 내세워 도덕적 우월감의 근거로 활용2)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에는 집권 기간 내내 친(親)자본, 반(反)노동자 정책을 펼쳐온 자신들의 계급적 본질을 가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보이도록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판 전체에서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파급력은 여야 지배계급 분파의 정치적 차이가 줄어든 만큼 함께 줄어들었다. 물론 노동자 대중 의식 저변에는 여전히 반공주의, 지역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민족주의/국가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한 끈질긴 생명력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코뮤니즘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식이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한편 해외 언론에서까지 ‘기이한 현상’이라고 보도한 안티 페미니즘 논란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호칭은 삼포세대, N포세대에서 최근에는 이대남, 이대녀로 변화했다. 청년 세대는 연애∙결혼∙출산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는 조건 대부분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며 살았다.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일상화되었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불안을 강요당했다. 청년 세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면서 학력과 스펙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개별화, 파편화, 공정한 경쟁과 규칙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정치평론가, 문화비평가, 일부 페미니스트 등의 입을 빌려 20대 남자 현상(20대 남성의 안티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남성성을 성찰하지 않는 태도이거나 여성 혐오 정서의 발로라는 딱지를 붙였다. 문재인 정권도 20대 지지율이 하락하자 젠더 갈등 탓으로 돌렸다. 20대 여성은 개인주의와 페미니즘 등으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20대 남성은 낮은 의식 탓으로 돌렸다. 청년 실업,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지지율 이탈을 아주 쉽게 집단의 정체성으로 매도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이용했다. 젠더 갈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친(親)페미니즘 정책으로 돌리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여경 무용론 등을 주장한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젠더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들의 모든 여성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안티 페미니즘을 부각시키는 지배계급과 페미니즘의 정체성

수많은 부르주아 정치인과 정당은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다루며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젠더 갈등을 언급하는 목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낳은 실업, 주택난, 기후 위기, 환경파괴, 코로나 대유행, 노동 착취 강도 증가, 이윤과 임금 격차 상승 등의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부르주아지)의 모든 분파는 노동계급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라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 성, 성적 지향, 인종, 직업, 학벌, 지역, 사상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은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모순이 아니라 개인과 특정 집단으로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20대 남자 현상의 안티 페미니즘 여론은 엄밀하게는 반(反)여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과 균등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반발임을 알 수 있다. 공정 담론은 사회경제적 생존기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형식적 공정은 실질적 불평등을 은폐시킨다. 역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 공정 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정의, 공정에 대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생산양식이다. 이렇게 정의,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계급사회에서 공정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이자 환상에 불과하지만, 지배계급은 공정, 능력주의 담론을 유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제 위기와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안티 페미니즘은 공정주의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 페미니즘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 유연화 정책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된 배경에서 출현했다. 여성은 언제나 자유롭고 강력하며 따라서 여성의 해방이나 진보를 위한 집합적 저항으로서의 페미니즘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고용불안, 실업, 빈곤이 일상화되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입지와 고용환경의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포스트 페미니즘이 판매한 여성 이미지는 여성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은폐하고, 그 자리에 신자유주의적 자기 경영모델의 신화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재부상한 페미니즘 물결은 실제 여성의 난망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터져 나온 측면이 있다. 비록 대학 진학률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서고, 과거에 비해 차별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 낮은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겪고 있다.3)

재부상한 페미니즘의 양상에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전면화한 담론의 확산이었다. 워마드와 이수역 폭행 사건, 숙명여대에서 벌어진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자행된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차별은 성별 이분법, 이성애 중심주의, 성 역할 고착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는 오히려 페미니즘이 성별 이분법과 성 역할 고착화 강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탈코르셋을 실천한다는 그들이 단톡방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주민등록증과 목소리, 손과 손목 인증이다. 트랜스젠더 직업군인의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가는 계급의 발생과 대립, 차별과 착취에 기반을 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관철시키는 강제 권력이자 성차별 고착화라는 본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민등록번호 인증이라는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체성 기반의 담론 일부는 특정 정체성 집단의 피해와 억압을 부각하는 데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찰 및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동일한 계급 간의 연대 가능성을 고취하지 못하고 있다. 억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개인들에게 돌리며 인종과 성별에 따른 분열이 사회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오히려 성별 이분법의 강화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갔다.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 사이의 갈등을 모두 여성 혐오로 치부하며 남성을 매도해 왔다.

여성 정체성 담론은 여성도 다양한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성평등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투쟁에는 문제의식이 없고 무관심하다. 대신 국가기구를 활용해 여성 정책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부르주아 정당과 국가기구로 진출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퇴했지만, 신지예의 윤석열선본 결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는 쇠퇴기에 신분 상승의 환상을 가진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부르주아 페미니즘은 여성해방 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가기구로의 진출과 자본주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안티 페미니즘 논쟁에 이용당하며 지배계급의 질서유지에 복무하고 있다.

3, 구조적 차별

다음의 각종 지표는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2.5% 낮다. OECD 평균 12.5%와 비교하면 2.5배가 넘는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9월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는 35.9%에 달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서도 격차가 컸다. 또한 여성이 당하는 폭력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86.7%였다. 2019년 성폭력과 교제 폭력을 당한 여성의 수를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드러난 수치만도 하루 평균 113명꼴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란 단지 현상적으로 보이는 차별을 넘어 사회체제에서 오는 차별이다.

사회 재생산이라는 개념은 노동계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된 노동력 재생산과 자본 축적 사이의 관계이다. 성별 분업은 사회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여성이 직장을 다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가정에서의 가사/육아 노동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직접 생산자가 될 수도 있지만, 노동력 재생산에서 차별적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이 계급사회 여성 억압의 근원이다. 가족제도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재생산은 결론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된다.

자본주의에서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이 노동력 재생산의 구실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가정 안에서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 사고 팔린다. 그래서 착취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 가사노동은 잉여가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리 엄청난 희생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작은 노력이 모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산적 노동이 아니다. ... 이것은 잔인하고 미친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잔인함과 광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로자 룩셈부르크)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사회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질서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개별화된 가사노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오히려 이것은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은 사회가 져야 한다. 사회가 포괄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충분한 유급 육아휴직과 육아 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요구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이와 고령자와 아픈 사람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개별화된 재생산으로 가사/육아 노동은 가족과 여성의 부담으로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돌봄 부담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한다. 여성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가사·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때 양육 부담과 경력 단절로 많은 여성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는다. 이것은 여성을 고달픈 처지로 내몰지만,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선사한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바로 노동자에게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떠넘기고 막대한 자본의 이윤을 감추려는 의도로 이용될 것이다.

4. 나오며

자본은 노동계급을 파편화, 개별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한국 지배계급은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으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세계여성의날의 역사적 뿌리는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17년 2월 러시아혁명의 도화선이 된 페테르스부르크 여성노동자들은 세계여성의날에 거리로 나와 “아이에게 먹일 빵을 달라”, “참호에 있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요구했다. 세계여성의날이 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인 이유이다.

노동계급은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계급으로 모든 차별과 착취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계급이다. 노동자의 적(敵)은 여성/남성이 아니라 계급의 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은 성별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속에서만 타파할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가족을 경제단위로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불가능하다.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성평등을 위한 투쟁은 성차별, 성 억압, 성폭력이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에 맞서 근본적으로 싸우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연대하면서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낼 때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성해방은 모든 차별과 착취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연대와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가능하다. 그 사회를 우리는 노동해방, 여성해방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사회,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코뮤니즘이라고 한다.

젠더 대결이 아니라 계급투쟁으로!

혁명을 통해 성평등! 여성해방으로!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2022년 3월 8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주>

1. 「프레시안」, 사상 초유 여성 혐오 대선, 여성들은 언제든 뛰쳐나올 수 있어요, 2021. 12. 24.

2. 「프레시안」, 이재명 "윤석열, 3.1절 앞두고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 망언", 2022. 02. 26

3. 허성학, ‘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진보평론」, 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