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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주의자 행동: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넘었다. 과거 다른 제국주의 충돌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혁명가들의 국제주의 신념을 시험하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혁명적 패전주의를 방어한 사회주의자들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의식을 일시적으로 잠식시킨 거대한 쇼비니즘의 물결에 맞서 굳건히 서 있었다. 전쟁의 진정한 결과가 제국주의 분열을 가로질러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기까지 2년이 걸렸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노동계급이 차르 체제를 전복하고, 1917년 혁명을 훔치려 했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는 1918년 11월, 마침내 제국주의 학살을 종식한 노동자 대중 봉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날의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 전쟁 참화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굳게 고수하고 있다. 코뮤니스트좌파와 지지자들은 모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이러한 공동대응 중 하나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국제 행동이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1)에서 제안한 이 행동에 한국의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2)도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를 만들거나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하자’라는 국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가 ‘자본의 좌파’라고 부르는 스탈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마오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거나, 대부분의 트로츠키주의자는 여전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위해 ‘덜 나쁜 악’에 매달리고 있다. 아나키스트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러시아 아나코-생디칼리스트 그룹 「크라스」(KRAS-IWA의 지부)3)와 체코의 「계급전쟁」(Třídní Válka)4)과 같은 그룹은 전쟁에서 양측 모두를 규탄하고 ‘혁명적 패전주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한 국제주의자들의 국제 행동으로 제안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를 소개하고 함께할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제안 배경과 참여 (국제주의) 원칙, 그리고 각 나라에서 발표한 성명과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했는데도 국제주의자의 공통된 인식은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제안 배경: 혁명이냐 전쟁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유럽 분쟁이며,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야만적인 전쟁의 진짜 근거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전략적 입지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이 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주요 군사 강대국 중 하나가 직접 관여하고 있고 유럽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쐐기를 박고 독일이 재무장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면서, 더 광범위한 갈등을 위한 동맹을 공고히 했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정권과 달리 의회 민주주의, 민족주의, 주권의 미덕은 죽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더 넓은 전쟁을 위한 총알받이로 모집하는 데 사용될 이데올로기이다. 바이든이 지난 3월 바르샤바 연설에서 서방 동맹국들에 수십 년간의 전쟁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것은 이를 위한 것이었고, 보리스 존슨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희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은 대규모 파괴, 기존 자본의 평가절하,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이 전쟁들은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작동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해물이 아니었다. 또한 전쟁은 몇몇 광적인 지도자들이 만든 결과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결과였다. 이 체제는 이윤율 저하와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내부 모순으로 전쟁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가들이 이에 맞서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단기적 조치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과 장기적 해결책인 기존 자본의 평가절하이다. 후자는 지난 세기에 세계대전으로 두 번 정도 발생했다. 물론, 통치자들은 그들의 자본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적의 자본을 파괴하고, 원자재에 접근하고,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승전국에서도 자본의 일반적인 평가절하를 초래한다. 오늘날 진정한 선택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 전복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는 곳에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 중 하나이다. 한마디로 ‘혁명이냐 전쟁이냐’이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계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이다. 그 첫걸음은 이른바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급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국익은 다른 모든 것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부르주아지 이익에 불과하다. 이미 임금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일부 빈곤 국가에서는 극적으로 하락했고, 이 전쟁은 생활 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세계 부르주아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프롤레타리아트에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부과하려는 희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는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싸우는 범죄자 집단(또는 과두정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침략자든 방어자든 지배계급을 위한 싸움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 수준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에 대한 전쟁, 즉 노동계급 자신을 위한 전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하자!
우리는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자본주의와 유혈 낭자한 제국주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계급전쟁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하면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기치 아래 국제 행동을 시작했다. 이 행동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혁명적 소수와 국제주의자를 하나로 모아 더 넓은 노동계급에 반격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행동 호소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더욱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 경쟁의 새로운 시대 시작이다.
2.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는 나라는 없다. 제국주의 경쟁 심화는 수십 년 된 자본주의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제 위기 산물이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이것이 세계 노동계급에 가져온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착취, 더욱 큰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에서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이 체제는 전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지구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세계화, 금융화, 그리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윤율 하락에 대한 모든 반응은 2008년 세계 투기 거품의 극적인 붕괴로 끝났다. 그들은 위기를 모면했을 뿐, 해결하지 못했다. 체제 모순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국가도 그것을 면할 수 없다.
4. 가장 두드러진 모순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서유럽이 저임금 경제로 투자를 이전한 것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서유럽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압력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착취를 통해 값싼 상품 공급하면서 경제를 구축했다. 2008년 투기 거품 붕괴 이후 경제적 편의 결합이 파경에 이르고 더욱 명백해지면서 이미 존재하는 체제 모순은 깊어졌다.
5. 양적 완화는 전반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착취를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이며, 이는 일반화된 전쟁이 필요하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들이 더 절박해질수록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 세계전쟁 위협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한 체제에 의한 자연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가속화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 재앙과 관련이 있다.
6. 이 재앙과 전쟁 전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세계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은 먼저 전쟁을 마비시킨 다음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 전 세계 임금노동자는 착취자 손에 들어가는 세계 부의 창조자라는 공통의 물질적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국가도, 국익도 없다. 그들만이 국가가 없고 생산이 협력적이며 소수를 위한 이윤이 아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의 세계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7.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계급은 조직화하거나,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는 일상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는 파업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본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모든 파업위원회는 기존 국가를 정복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더 넓은 계급 운동으로 단결해야 한다.
8.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자본주의 존재의 막다른 골목을 다른 이들보다 먼저 인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9. 인도주의적 재난의 현 상황에서 역사가 새로운 절박한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계급 운동이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착취와 전쟁에 맞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가 어떤 미봉의 협상으로 끝나더라도 이것은 다음번 제국주의 충돌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러시아를 중국 품으로 끌어들이고, 나토와 EU를 미국과 그 목표 주위로 결집했다.
10.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하며 멈춰야 할 것은 자본주의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자본주의와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 충돌을 끝장내기 위한 계급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한 개인과 그룹에 참여를 요청한다. 이것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혁명적 소수가 힘을 모으고 더 넓은 노동계급에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11.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국제적인 계획이지만,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은 아니다. 그것은 계급전쟁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할 '덜 나쁜 악'이라고 규정해 하나의 제국주의 또는 다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편들거나,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지지해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교란하고 무장 해제시키는 모든 사회민주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정치를 거부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혁명가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한다.
12.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평화주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평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탄원일 뿐이다. 문제는 ‘정상’에 관한 것이다. 전쟁으로 이끄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이다.
위 내용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의 동지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리버플 성명)5)
전쟁, 빈곤, 위기와 질병: 자본주의 체제의 진정한 얼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폭발 일보 직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전 세계 노동계급은 우리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충돌에서 한 편을 들도록 요청받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반면에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 배경에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미국 뒤에 집결하고 러시아가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등 제국주의 결속이 굳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반화된 전쟁으로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유일한 전쟁터가 아니다. 그곳이 시리아든, 예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자본가계급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재정 수입, 원자재, 값싼 노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다. 분열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무기인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죽이고 죽도록 요구한다.
또한, 기후 위기를 상기하자. 홍수, 화재,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점차 지구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자, 코로나19를 발생시키고 확산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본주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의 감염병 위협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여러 전선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우리 생활과 노동 조건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사유재산, 임금노동, 화폐 및 국가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현재 생산 체제인 자본주의가 문제의 근원임을 인식하는 더 넓은 운동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우리는 이윤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 국가와 국경이 사라지고 노동계급이 만든 독립적인 기관(노동자평의회)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집단으로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세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질문과 가능성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분쟁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 악몽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계급적이고 우호적인 연대로 전쟁 기계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민족주의 선전을 믿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지배계급은 이미 우리와 지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안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의 노동자, 즉 그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절대다수의 노동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세계 자본주의는 장기적이고 심화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를 일반화된 전쟁의 길로 이끌고 있다. 오늘날 60개 이상의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 다른 갱단들이 통치권을 위해 투쟁하는 동안. 이들 모두는 우리 노동계급의 삶을 파괴한다. 이러한 전쟁 대부분은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의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들은 공개 무역전쟁과 함께 더 넓은 세계 분쟁의 전조인 대리 제국주의 전쟁이다. 전쟁 책동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 결과이다. 그것은 일부 미치거나 나쁜 자본주의 지도자들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 전복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대안은 ‘전쟁이냐 혁명이냐’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지지자들은 노동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과 새로운 전 지구적 생산 체제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공유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노동계급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이윤을 위한 생산과 국가와 국경은 사라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지구 오염은 역전될 것이며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적인 규모로 조직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
필요한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 방어를 강화하고, 지배계급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전쟁을 포함한 지배계급 의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모든 전쟁은 자본 일부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이른바 '민족해방' 또는 '반(反)제국주의' 전쟁은 위장한 제국주의 전쟁일 뿐이다! 그들은 모두 자본가 체제에 들어가 있고 평화와 전쟁에서 그것을 지지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우리가 나서서 부르주아 전쟁과 긴축에 맞선 계급투쟁을 전면화하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리버플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 성명)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
2006년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고, 당시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코뮤니스트 국제대회」에서는 ‘전쟁 위협에 대항하는 국제주의자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은 ‘국제주의 원칙 방어’와 제국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노동계급의 전 세계적인 투쟁임을 밝혔다. “자본주의 아래 인류를 엄습하는 야만주의와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핵 파괴의 위협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들의 전 세계적인 투쟁임을 선언한다."
국제주의자 선언 이후 15년이 지났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은 지속되고,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제국주의 충돌을 격화시켰고, 유럽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위기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방어와 전쟁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전복을 위한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는 더욱더 중요해졌다.
2008년 투기 거품 붕괴 이후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해온 자본주의 위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제 자본주의 세계는 경제 위기 심화, 감염병 위험, 환경 재앙의 증가 속에서 제국주의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며, 장기간 경제 위기 속에서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처한 제국주의 충돌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는 동유럽으로 계속 영향력을 확대했고, 러시아는 다시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위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세계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권 다툼이 전쟁을 불러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유럽연합(EU)을 미국 주위로 결속시키고, 러시아를 중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광범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무대가 열렸다.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른 전쟁의 피해는 모두 프롤레타리아트에 비참하게 떨어졌다. 이미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양측 군인이 희생되었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을 거리로 내몰았다. 전쟁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불러와 세계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 악화와 빈곤을 가중할 것이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은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이다. 그들은 경제, 정치, 군사적 지배력과 이익을 위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전쟁 선전 기계를 통해 노동계급끼리 죽고 죽이게 만든다.
오늘날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 그리고 더 심한 파괴만을 초래했다. 이러한 전쟁에서 그동안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결과는 제국주의 약화가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 세력의 대체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른바 '민족해방 투쟁'이 노동계급에 자신을 지배계급 일부와 동일시해야 하는 투쟁, 즉 지배계급의 한쪽이나 제국주의의 다른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반(反)제국주의 투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지배계급을 지지하는 것이며,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것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는 계급투쟁을 무력화시킨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위기와 고통, 전쟁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민족주의를 비롯한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계급전쟁뿐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계급투쟁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본주의의 깊고 오래된 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인류 전체의 위기는 전쟁만이 아니라 빈곤, 감염병, 환경 파괴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위험한 세계에 살게 되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끌 제국주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끝장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계급전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인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모든 전쟁과 평화의 논리를 거부하고 자기 계급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덜 나쁜’ 제국주의 한쪽 편들기에 맞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는 운동과 결부되지 않은 모든 평화주의 반전 운동의 위선에 맞서 국제주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구호 아래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게 할 국제적인 계급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비록 지금은 국제주의 노동자들이 소수이고, 100년 전과 같은 혁명적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은 계급투쟁의 부활과 노동계급 자신의 방식 창출, 그리고 새로운 주체 출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터키 성명)6)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계급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노동계급에 이 세계는 더욱 위험한 곳이 되었다. 자본주의 위기는 이미 우리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인류를 더 큰 전쟁으로 끌고 갈지도 모르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편 러시아는 나치를 우크라이나에서 제거한다는 구실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볼모로 삼아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벌인 전쟁이다. 그들은 우리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할 것을 기대하지만, 전쟁의 파괴적인 결과는 노동계급에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나토도 러시아도 지지하지 않는다!
수년에 걸쳐 자본주의는 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착취 증가와 전쟁 등)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주었지만, 위기를 심화하고 노동계급에 더 큰 부담을 줄 뿐이다. 위기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없을 때, 체제의 지속을 위해 더 일반화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조직된 노동계급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전쟁은 우리에게 죽음이나 더 많은 착취를 의미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자본가들이 벌인 전쟁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죽이거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을 위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었다. 이미 터키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프롤레타리아트도 인종차별에 노출되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우리 삶을 희생시키기를 원한다. 우리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더 많은 파괴와 고통을 가져다줄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우리에게 기후 위기를 불러왔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후 위기보다 지구에 더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인류를 야만으로 몰아가는 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짓말을 믿기를 기대한다. 유럽 언론은 젤렌스키를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영웅’은 자신의 나라에서 거리에서 고문을 자행하는 세력인 신나치주의를 용인한다. 이 ‘영웅’은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 시민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런 위선은 자본가들에게 가치가 있다! 그들의 전쟁 비용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친러시아 '코뮤니스트' 정당과 이른바 '독립' 노조들은 푸틴의 변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본의 좌파로서 의무를 다한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잔혹한 전쟁을 조장한다! 반면 이란의 파업 노동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전단을 뿌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공항 직원들도 전쟁에 항의하며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를 싣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다양한 속임수로 이전의 위기를 극복했지만, 장기전을 선택하는 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축적의 순환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위기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전쟁뿐이다.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를 야만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운동 대신에, 모든 나라 노동계급은 이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지하고, 화폐와 사유재산과 노동 분업이 없는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시, 터키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사회주의 학교로 전환하고 반전 입장을 취해야 하며, 이탈리아처럼 전쟁의 지지에 반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바퀴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오랫동안,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자본주의는 민족주의적 카드를 사용해 왔다. 전쟁이 확산하면서 계급 분열을 위한 방편으로 민족주의가 점점 더 자주 제시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선택, 즉 ‘국가인가 계급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맑스가 「코뮤니스트 선언」에서 밝혔듯이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노동계급은 조국이 없지만, 조직할 힘이 있다. 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계급의 힘이다. 전쟁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 투쟁을 확대해야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자본주의 게임을 파괴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가올 더 큰 전쟁 위협에 대한 우리 대답이다. 우리 목표는 노동계급과 현재 투쟁에 국제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혁명가들은 이 전쟁에서 어느 편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라는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 대응하여 우리는 노동계급 이익을 방어하고 국제주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위기와 그에 따른 전쟁과 비참함에 계급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에겐 쟁취해야 할 세상이 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터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글래스고 회의
아래 글은 2022년 5월 7일 Red and Black Clydeside Bookfair에서 열린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회의 소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국제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국주의 관계의 결정적 전환이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은 맑고 푸른 하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세기 동안 쌓인 모순의 결과이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을 시작하려 한다. 1970년대 전후 호황이 끝난 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궁극적으로 그 체제는 새로운 축적 주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존 자본을 평가절하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세기 이전의 위기는 자본의 많은 부분을 파괴한 세계적인 전쟁에 의해서만 극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적 주기의 쇠퇴는 19세기보다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후 호황이 끝났을 때 자본가들의 첫 번째 속임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걸쳐 계속되었다.(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 그것이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자본가들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서구 자본을 축소하는 생산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값싼 중국 상품은 1979년 이래로 계속됐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에게 실질 임금 하락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을 해주었다. 그 후 물론 여러 국가, 특히 미국과 영국은 금융권이 모든 종류의 활동에 대한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8년에 터진 거대한 투기 거품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으로 생산 이전은 공급망이 길어지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현재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서는 낙타조차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전례가 없는 가뭄으로 2천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의 최종적인 결과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에 대한 위협이다.
미국의 패권과 서구의 오만
미국의 힘의 열쇠는 군사비 지출뿐만이 아니라, 세계 무역에서 달러의 지배력 때문이다. 모든 거래 80%가 달러를 사용하며, 미국 은행 시스템은 많은 국가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국고를 탈레반에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굶주릴 수 있게 하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위협으로 간주하는 탈레반의 모든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또한 유럽 회사들이 그들의 노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현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냉전이 소련의 붕괴로 끝났을 때, 미국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서구 자유 시장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경제와 루블화 붕괴로 이어졌고, 적절한 연줄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에서 과두정치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나토의 강대국들은 클린턴과 다른 대통령들의 집권 시에 여러 차례 나토를 러시아 국경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향해 그들의 영역을 확장했다. 그것은 결국 서구 ‘민주주의’(제국주의라고 읽음)의 ‘역사적 종말’이었다.
2004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서방이 오렌지 혁명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로 승리한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Yanukovich)가 축출되었다. CIA와 미국 공화당의 지원을 받은 조직들의 도움으로, 유셴코(Yuschenko)가 이끄는 친서방 정권이 키이우(Kiev)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와 차이점이 생겼다. 푸틴이 그의 과두정치를 길들이는 동안, 우크라이나 과두정치는 모두 권력의 경쟁자였다. 그들은 누가 국가의 전리품을 통제해야 하는지를 논쟁을 벌였고, 이번에는 공정한 선거에서 야누코비치가 2010년에 재선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4년 유럽연합 합의를 어기면서 친서방파들(그들의 우방인 미국 등의 도움으로)이 마이단(Maidan)을 조직했다. 잔혹한 탄압을 시도하자 민주적으로 선출된 야누코비치는 도망쳤고,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1954년 흐루시쵸프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주어졌는데, 푸틴 대통령은 항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를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탈환했다. 푸틴과 그의 실로비키(siloviki)는 2008년까지 조심스러웠지만, 남오세티야에서 조지아(또 하나의 나토 가입의 잠정적인 후보)를 격파하고, 시리아에서 아사드와 러시아의 지중해 마지막 온수 항을 구한 후, 러시아인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국경에서 더 강해졌다고 느꼈다. 카불에서 나토의 불명예스러운 후퇴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고 러시아가 생각하도록 부추겼을 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균형에 실제로 영향을 준 것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원조의 양이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중 일부를 돈바스에 배치했을 때, 8년 동안 계속된 전투로 14,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중립 선언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침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허풍은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침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부족은 러시아군 활약으로 확인되었는데, 나토가 제공한 무기로 재편성된 우크라이나군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 대신 러시아군은 이미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고, 조지아와 알레포에서 사용된 전술과 같은 방법으로 도시 민간인 지역을 파괴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제국주의 전쟁이다.
전쟁에 대한 국제주의자들의 반응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는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모든 조직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희생자인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분명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아나키스트들은 지역 민병대가 국가로부터 독립했다는 환상 아래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트로츠키주의자, 스탈린주의자, 마오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거나, 여전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위해 "덜 나쁜 악"을 주장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제3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 전에 협상 타결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빠른 협상 타결이 현재 의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거의 20년 전에 푸틴은 소련의 붕괴를 지난 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불렀다. 그는 왜 그들이 싸우지 않고 제국주의적 입장을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푸틴은 똑같은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러시아가 싸우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침공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그의 위협은 한가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유라시아 블록으로 내몰리고 있고, 두 나라 모두 미국의 경제적 공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GDP가 이탈리아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취약성을 잘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을 꺼렸던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는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가 무장된 두 개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중국, 다른 하나는 미국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종류의 해결로 끝난다고 하더라도(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그것은 단지 제국주의 학살의 다음 장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가도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 현재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나토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트러스(Truss)나 엘우드(Ellwood) 같은 호전적인 영국 정치인들은 러시아 패배와 크림반도에서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생활 수준이 낮아지거나,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나, 자본가 이익을 위해 싸우고 죽어 가면서 주요 희생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전쟁이나 다른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평화주의자의 요구가 아니다. 제국주의 전쟁은 노동자에 대한 계급전쟁의 한 형태이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다면적인 전쟁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 하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우리 생활과 노동 조건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자본주의, 즉 사유재산, 임금노동, 화폐와 국가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생산 체제가 문제 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더 넓은 운동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우리는 이윤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제기해야 한다. 국가와 국경은 사라지고, 노동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관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집단으로 다룰 수 있는 세계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한 집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더 넓은 노동계급 안에서 활동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그룹도 확실히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곳의 혁명가들에게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를 만들도록 촉구한 이유이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 중 하나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반전 행동을 모아서 알려내는 것이다. 러시아 시위, 우크라이나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인, 영국과 이탈리아 선원들의 선적 처리 거부, 벨로루시 철도 노동자들에 의한 전쟁물자 수송 방해 - 이러한 행동은 진정한 반전이 되기 위해 노동계급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분쟁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친목을 도모하고 전쟁 기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족주의 선전을 믿지 말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의 물결에 압도되기 전에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주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제주의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가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 즉 프롤레타리아트에 죽음과 비참함만을 가져다주는 자본주의 체제를 종식하는 계급전쟁을 위해서 투쟁하자.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소개
http://www.leftcom.org/en/about-us
2.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소개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1&document_srl=337012
3. 전쟁에 맞선 크라스-국제노동자협회(KRAS-IWA) 성명
https://www.iwa-ait.org/content/kras-iwa-against-war
4. 「Třídní Válka」 소개
https://www.autistici.org/tridnivalka/
5. NWBCW Liverpool 소개
https://nwbcwliverpool.wordpress.com/
6. NWBCW 터키의 성명서(영문)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5-03/no-war-but-the-class-war-statement-from-nwbcw-turkey
2022년 6월 30일
정리 ㅣ 이형로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Ⅰ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의 입장은?
소련과 그 밖의 모든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생산 및 분배 수단에 대한 관리와 사회 전체의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다시 말해 관료주의 엘리트가 진정한 국가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했는데, 생산과 생활을 하나의 기생체처럼 통제하며 사치와 특권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했다.
반면 코뮤니즘은 생산이 소수의 이윤을 위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코뮤니즘은 특정 계급의 생산수단 지배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뮤니즘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노동계급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해방은 노동계급의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코뮤니스트혁명은 먼저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을 폐지할 것이다. 사회적 부의 유일한 창조자로서 노동계급은 모든 계급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건인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은 1928년 스탈린주의 반(反)혁명 이전에 이미 패배했다. 러시아혁명의 타락은 전 세계적인 계급 운동의 패배와 그에 따른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대한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나약함에서 비롯되었다. 스탈린주의는 볼셰비키혁명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볼셰비키혁명의 모든 노력과 희망과의 전면적 단절이었다. 스탈린은 노동계급의 해방 대신에 잔인한 당 독재를 발전시켰다. 코뮤니즘 대신에, 특히 국가자본주의의 잔혹한 변종이 발전했다. 자본주의 사회, 상품생산, 임노동의 기반은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와 강제노동은 ‘사회주의 업적’으로 거짓 포장되었다.
스탈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혹독한 패배를 안겼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뿐 아니라 쿠바 또는 중국과 같은 일련의 국가 모델이 되었다. 지배 형태이자 정치 경향으로서 스탈린주의는 민족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강령을 토대로 영향을 미쳤다.
2.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 독재인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가?
파리코뮨의 경험은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제도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보여주었다. 부르주아 국가는 계급을 초월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억압 및 지배의 기구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조직화 기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평의회는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추상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과 봉기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것의 혁명적인 사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수준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계급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평의회는 대의제와 수동성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발적 활동에 기반을 둔다. 평의회는 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다. 하지만 역사의 경험은 가장 완벽한 평의회 민주주의라도 그것만으로 코뮤니스트혁명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에 앞서 코뮤니스트는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코뮤니스트 사회로의 이행기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코뮤니스트혁명 과정에서 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당이 노동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당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로 거짓 선전되었던 국가의 당 독재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평의회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정치권력을 갖는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혁명을 현실화하고, 모든 권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강령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3.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조치의 일환인가?
사회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일시하는 공식은 오류이다. 이것은 부르주아 개혁주의의 신비화뿐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일탈과 러시아 사회와 그 생산구조에 반대하는 트로츠키주의의 부적절한 비판에서 기인한다. 반대로 맑스주의에 따르면 국가 기계는 지배계급의 권력 도구, 즉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권력 도구이기 때문에 파괴해야 한다.
산업에 대한 사적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는 생산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통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법칙의 균열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전체 역사적 발전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개입은 생산수단의 개별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형태를 제거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근간, 즉 노동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전유를 통한 인간 노동의 착취를 제거하지 않고 발생하며, 오히려 착취를 강화한다.
4. 코뮤니스트는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가?
전쟁 기간이든, 평화 기간이든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를 그들의 ‘조국’과 동일시하도록 노력한다. 대대로 노동자는 ‘일자리’ 위험에 처해 있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을 들어왔다.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강요된다.
전쟁 기간에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살육할 것과 노동계급의 형제자매를 학살할 것을 요청한다. 민족이라는 관념은 부르주아 지배를 위한 결정적인 버팀목이다. 민족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특징을 위장하며 마치 기존 질서가 ‘국민’의 공동 이익의 표현으로 보이게 한다. 민족주의는 항상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항복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특정한 ‘민족 발전 가능성’ 및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 과업’이라는 개념은 허구이며 모든 의미에서 반동적이다.
코뮤니스트는 이른바 ‘민족해방투쟁’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흔히 이러한 민족해방투쟁은 억압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反)제국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많은 나라에서 억압당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다. 하지만, 이 소수가 자신의 지배계급 또는 부르주아지 일부와 동일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계급에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자본주의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반(反)제국주의 투쟁과 같지 않다. 민족주의 운동은 단지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국주의 강대국에서 후원자와 지지자를 찾는데 의존한다. 성공적인 ‘독립투쟁’ 이후 새롭게 ‘해방된 국가’조차 세계 경제를 형성한 제국주의 질서의 네트워크에서 철수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자본주의 경쟁의 요구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 요구의 외부에서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맑스가 독립투쟁을 어느 정도 지지했고, 레닌 또한 민족자결권을 위해 싸웠다고 끝없이 논쟁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기계적인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대답한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노동계급, 새로운 기술 및 기계를 만드는 자본주의 발전의 초창기에 글을 썼다. 이러 배경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봉건적이고 전(前)자본주의적 구조에 대한 승리의 속도를 높여줄 것이라 믿었던 민족운동을 지지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 독립을 위한 여지는 제한된 경계선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레닌이 아니라 제국주의 기원에 대해 잘못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다 잘 이해했던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20세기 초 이후 자본주의의 계속된 발전은 민족문제에 대한 룩셈부르크 입장의 정확성을 더 분명히 했다. 레닌은 식민지 국가의 정치투쟁이 제국주의 강대국의 토대를 흔들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의 결과로써 이러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탈식민지화는 경제 강대국의 구조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했다. 수많은 사례에서 오래된 식민지의 독립은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의 투쟁 결과였다.
국제주의자의 구호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이다. 새로운 국경의 창설은 모든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단결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다. '민족 독립', '민족자결권' 등과 같은 모든 민족 이데올로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노동자에게는 해롭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노동자에 부르주아 중 한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자신을 착취하는 부르주아 분파 간의 전쟁에서 착취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도록 한다.
20세기 이래 국제무대에서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 전쟁은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 그리고 더 심한 파괴만을 초래했다. 노동계급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와 모든 국가에서 민족이 아닌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을 통해 저항해야 한다. 코뮤니스트는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전주의’를 방어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1936년~1939년까지 스페인 전쟁,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와 부르주아지 편에 복무하는 방법, 알리바이와 결과
1) 정치노선 효과의 명확성
정치적 행동 노선은 그것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말하는 방식, 심지어 다양한 적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결과에 의해서만, 그것의 물질적-역사적 조건에 의해 가해지는 영향을 고려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제국주의 자본주의 전쟁에 대한 국제주의 혁명가들의 태도가 다시 한번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좌파와 일부 국제주의 아나키스트 표현의 대다수 세력과 요소는 이 전쟁의 에피소드를 제국주의 자본주의 전쟁으로 다시 한번 정의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여러 정치적, 군사적 표현과 함께 수년간(2013-14년 이후) 계속되어 온 제국주의 자본주의 분파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의 필요성, 주적이 자신의 나라에 있다는 특성을 지지하면서, 모든 곳에서 혁명적 패전주의를 일반적인 지침으로 채택했다. 그들은 이 패전주의가 자본- 제국주의 반대자에 의해 군사적으로 부르주아지 자신의 패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부르주아지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 목표: 지구상의 규모로 계급 없는 사회-와 함께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투쟁 과정에 이러한 약점을 통합한다.
이 기회에 국제주의 혁명적 패전주의를 옹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반드시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출판물과 전단을 읽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좌파 맑스주의 환경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1915년 침머발트 회의(스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표현의 국제주의적 수렴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소련에서 볼셰비키 통치 당시부터 분파가 나타나 코뮤니스트좌파의 일부로 이어졌고, 이는 소련을 제국주의 자본주의라고 새롭게 표현하면서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다(주로 독일-네덜란드 코뮤니스트좌파들은 영국, 세르비아, 프랑스, 미국 등 다른 곳으로 떠났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또 다른 부분인 이탈리아 좌파와 벨기에와 프랑스와 연계된 일부는 볼셰비즘이 이끄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코민테른)에 한동안 남아 있었는데, 특히 제3차 대회 이후 전술적 측면에서 혹독한 비판을 제기하여 볼셰비키 모스크바 중앙에 의해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추방되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소련을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레닌주의 노선의 실질적인 방어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것은 보르디가주의(아마데오 보르디가의 입장과 일치하는 원칙파)에서 매우 분명하다. 데이먼주의(오노라토 데이먼의 입장과 일치하는 원칙파)는 명확성이 덜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레닌을 실질적으로 정당화 한 것으로 유명하다.
논리적으로 그 비판과 글에 나타나는 모순은 필자가 여러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목할 만하다.
트로츠키주의 좌익 반대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에서 필요한 유일한 혁명은 정치 국가 권력에서 "스탈린주의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자본주의에서 코뮤니즘으로의 이행”으로 간주한 경제의 노동계급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을 “퇴보한 노동자 국가”로 지지했다. 코뮤니스트좌파는 트로츠키주의를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경향이 아닌 자본주의의 정치적 좌파 세력으로 여기면서, 수많은 비판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다. 독일 - 네덜란드 좌파는 소련의 볼셰비키에서 반(反)혁명적 억압의 징조가 보였던 아주 초기부터 그렇게 했다. 이탈리아 좌파는 1930년대 초부터 트로츠키의 국제적 반대파 세력과 격렬한 토론을 벌인 끝에 떠났다.
레닌의 패전주의에 관한 글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효과가 있었고, 당시 코뮤니스트였던, 사회주의자 좌파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개념과 나중에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정의한 그 글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레닌은 패전주의가 제국주의 세력과 관련된 군사적 충돌에서만 유효하고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 신식민지 또는 종속 국가를 공격했을 때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제국주의 국가와 비(非)제국주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의 저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와 다른 글들에서는, 잘못과 논리적 오류를 지닌 책, 레닌주의자들이 걸작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그의 정의와 해석에 일관성이 있다. 제국주의에 대해 잘못된 설명과 함께 일관성은 각각의 경우에 다소 뉘앙스가 있는 레닌의 추종자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필연적으로 모순과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개념화와 해석은 우리가 로자 룩셈부르크, 안톤 판네쿡, 헤르만 호르터와 같은 다른 맑스주의자들을 연구하게 되면 레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커다란 힘을 가진 자본주의 권력, 또한 더 적은 역량,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다양한 형식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단순히 식민지와 신식민지, 그리고 이들 국가의 민족해방운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외교정책만은 아니다. 제국주의는 국제 경제와 관련된 모든 당을 포용하는, 자본주의가 이미 세계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일반적으로 레닌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됨)를 여기에서 통합하는 표현이다. 발전하고 있던 것은 자본이 더 작고 다른 형태와 생산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그것의 국제적인 성장 운동이었다.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거의 없는 작은 나라들조차 제국주의 사이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르주아지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 동맹, 영향력, 특혜 투자, 무역 협정, 신용 네트워크 등의 게임에 참가하여 최고의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레닌이 제국주의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아직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확장할 수 없었던 작은 나라들, 그리고 그들의 내부에서 거의 독점하지 않은 나라들 둘 다 이미 세계화된 자본 사이 의 경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파운드화에 반대하는 자본의 지원을 받아)에서 무장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대내외적으로 억압하여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켜 현재 상황에 도달했다. 소련의 도움으로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소련과 빠르게 충돌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전쟁, 다양한 지역에서 게릴라들을 선동하는 외국 운동에 착수하는 인민 공화국이 만들어졌다. 미국을 내쫓은 후,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중국의 적들을 무장시킨다. 베트남은 결국 미국의 경제 네트워크와 중국 소유의 공장으로 끝난다. 그 목록은 엄청나다. 이들의 민족 자결은 제국주의의 약화라는 개념과 함께, 레닌의 이론이 오류로만 판명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그것은 이러한 자본들이 그들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잉여 가치와 천연자원의 다른 포식자들과의 경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국가의 독립은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자본주의 관계의 발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미 해방된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국제 경제의 상대적 비중 면에서, 그들의 경제 구조에서 자본의 유기적인 구성이 덜한, 작은 나라들은 발전을 위해 제국주의 동맹에 그들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자본주의 이전의 표현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진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체하고 부인하는 대가로 가능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과 세계 시장을 위한 투쟁의 형태를 구체화한 형태였다. 이는 그들이 경쟁적으로 제국주의 투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은 제한적이거나 축소된 힘으로 제국주의를 행사했다. 그러나 국제 무역과 자본과 투자의 흐름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지 운동과 대의명분을 지지하지 않고 국제주의 편에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특징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그러한 수많은 국가적 명분을 지지해왔다. 그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를 공유했다. 그들은 모두 노동계급을 사회적으로 지배하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 수단, 항상 다른 자본가들과 힘의 균형을 개선하고자 공유했다.
레닌과 트로츠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코뮤니스트좌파의 지부는 제국주의 사이 충돌에서 직접적인 지지를 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모순을 입증했다. 일반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혁명적 잠재력(추정)에 대한 그들의 과대평가는 제2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민족 문제에 대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글의 타당성에 대한 일반화된 상기를 표현해 주었다. 이러한 좌파들은 스탈린주의나 맑스-레닌주의, 그 결과와 알리바이, 그리고 매우 분명한 모순과 기회주의 제국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레닌주의를 복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민족운동에 대한 지지가 이들 국가의 지배적 부르주아지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와 가난한 농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점이 구분된다. 이 때문에 편지에 대한 오해 의혹이 자결권 방어에 부차적으로 제기될 여지가 생겼다. 국민당이 노동자와 코뮤니스트를 어떻게 학살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많은 잉크가 필요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레닌을 근거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주의적 명분, 그들의 민족자결권이 그들에게 제국주의적인 자본인 러시아 자본에 의한 반동적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방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전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에게 제국주의자인 러시아의 자본. 우크라이나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대의는 레닌주의의 개념과 글을 인용하면서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한 해석과 중도적 수사와 함께 카우츠키주의의 반향은 자본주의의 국제적 발전의 변화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그들의 함의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레닌은 식민지에서 민족 전쟁이 불가피하고, 그들은 둘 다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전쟁, 식민지를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유니우스 팸플릿」“ 스보르니크 소시알데모크라타 1호 (1916년 10월) marxists.org).를 참조하라. 그에게 있어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니우스 팸플릿」은 "사회주의 아래(참조)에서도 민족 자결권을 부정하는, 특정의 네덜란드 사람[즉, 판네쿡과 호르터와 같은 트리뷴주의자]과 폴란드 사회민주주의자"의 작업과 같은 잘못에 시달리게 했다.
국가 사회민주당은 항상 혁명을 주로 자신들의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생각해 왔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분열을 타파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운동은 사회주의에서 인류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회주의 혁명은 하나의 행동도, "하나의 전선에서의 단일한 전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일련의 전투였다. 사회주의는 모든 "민족의 고립"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민족의 불가피한 통합을 이루는 방법은 첫째, "모든 억압받는 민족의 완전한 해방, 즉 그들의 독립된 자유"를 통해서였다.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의 자결권. "논문" 1916년 4월 2일 보보테 marxists.org 참조)
레닌은 세계를 세 종류로 나라로 나누었다: 첫째, 노동자들의 임무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식민지에서 억압된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던 서유럽과 미국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 둘째, 오스트리아, 발칸 반도,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은 억압받는 국가의 계급투쟁이 억압받는 국가의 노동자 투쟁과 병합될 예정이었다, 셋째,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된 중국, 페르시아, 터키와 같은 식민지와 반(半)식민지 국가였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을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의 혁명적 요소들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그들의 봉기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의 봉기를 돕고, - 만일 필요하다면 그들의 반란과 혁명전쟁을 지원해야 했다." (위의 글 참조)
레닌의 글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 한편, 로자 룩셈부르크, 판네쿡 또는 호르터에 의해 표현된 국제주의 정치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제국주의, 그것의 본질, 그리고 그것의 기원에 관련된 분석에 있어서는, 완전한 우연은 없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외부 자본주의 시장과 이미 칼 카우츠키가 실현한 유사한 접근법과 관련된 일련의 오해들을 발전시켰는데, 이론이 훨씬 더 정확하고 타당한 판네쿡이나 호르터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결론은 일치하며, 레닌주의와의 대조와 차이는 명백하다: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과 제국주의 전쟁은 억압받는 한 나라에 자유와 독립을 안겨 줄 수 없다. 강대국 파트너의 공범인, 지배계급인 소국은 강대국의 제국주의 체스판에 있는 일개의 졸로 구성되며, 전쟁 후 자본주의 이익에 희생되어 그들 자신의 노동 대중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때 도구로 이용된다." (테제 6)
"… 국익은 노동대중을 그들의 치명적인 적,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두는 구실일 뿐이다.(테제 5) (로자 룩셈부르크, 「국제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에 관한 논문」. 1915년 말)
룩셈부르크는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유니우스 팸플릿)에서 "현재의 제국주의 환경에서는 민족자결 방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간 생략)
트로츠키와 그의 지지자들이 틀렸고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좌파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레닌주의에 의한 그러한 과정과 실제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소련의 권력(스탈린주의와 포스트 스탈린주의)이나 그 외의 것(제4 인터내셔널)에서 그들은 부르주아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적합할 때마다 민족운동을 지지해 왔다.
중국은 소련과 쿠바(앙골라, MPLA 그리고 UNITA 포함)와 같은 그 동맹국에 의해서 지원받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한 무장 세력의 일부를 지원했다. 20세기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레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을 요구하는 구호였다. 진행된 것은 모두 프롤레타리아트를 정복하고 착취하여 자본 축적과 그 가치를 위한 자원의 약탈을 촉진하는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경쟁이었다.
레닌의 테제는 부르주아 분파에 혼란과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프랑코 장군은 1959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였다. 스페인에서 프랑코 장군은 1959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맞아, 스페인은 미국 편에 서서 자신을 유럽주의자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스페인 등에서 사용했던 기지를 가지고 스페인 경제의 고립과 자치권이 배후에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소련은 여전히 동쪽에 있었지만,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전차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 탱크는 도처에 블라디미르 동상이 있고 국가 권력 분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폴란드 GDR에서 진압하고 있었다. 소련은 국제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고 군비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이미 광물의 순환에 편입되었고, 그들의 많은 동료는 경영과 국가 행정의 순환에 편입되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자본을 축적하고 세력권을 주장. 그 총성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유혈과 타락의 강 속에서 발사되고 있었다. 자본의 제국주의는 진전되고 있었다. 미국은 영국에 대항하여 일어섰고 심지어 때때로 무기 생산, 사업, 그리고 다양한 해적 행위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 제국주의는 돈, 상품, 그리고 괴물 같은 국가 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발표했다.
2022년 3월 18일
아니발(Anibal)
Leftdis
<출처>
https://leftdis.wordpress.com/2022/03/18/war-in-spain-1936-39-war-in-ukraine-today%ef%bf%bc/
「코뮤니스트」 16호를 내면서
「코뮤니스트」는 2012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부르주아 정치에서 사용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 김일성주의 등과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 북한, 쿠바와 자본주의 독재체제를 공산주의로 칭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제대로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뮤니즘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에서 발행하는 「코뮤니스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코뮤니스트」는 코뮤니스트좌파 이론과 운동, 세계의 계급투쟁, 그리고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제국주의 전쟁 등을 소개 분석해왔다. 「코뮤니스트」의 결론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위기와 이에 맞서는 세계의 노동자 투쟁이 국제주의 원칙과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주의의 첫걸음은 각종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전복할 유일한 계급이 노동계급이라는 과학적 인식과 이를 위해 국가/민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 10.29 참사에서도 자본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항의는 많았지만, 자본의 총체로서 국가, 지배계급의 국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이번 참사를 비롯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재해는 지배계급 한 분파만의 실정이나 부실 대응 때문만이 아니다. 이윤 추구라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의지와 능력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 원인이 있다.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수습 과정과 보수언론의 대응은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 닮아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침몰 과정에서부터 구조, 사고 대책,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관료의 이익을 고수하려고 무능을 가장하였다. 처음에는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의 업무 방기, 그다음에는 소유주 일가와 구원파의 가십거리를 퍼트리며 쟁점 흐리기에 몰두하였다. 이번 참사 역시 112신고 미대응, 경찰력의 불충분한 배치, 정권 실권자에 대한 보고 지체와 즉각적 대응 미비 등 꼬리 자르기와 핼러윈 축제에 대한 열광과 질서를 지킬 수 없었던 개인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번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와 국가에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제기했던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해온 것이 아니다. 국가 없이도 사회는 존재했으며 국가와 국가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사회도 있었다. 사회가 계급들로 분열되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필연적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계급들의 현존이 생산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생산의 발전 단계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했듯이, 계급의 소멸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계급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는 모든 국가기구를 응당 가야 할 곳으로, 즉 물레나 청동 도끼가 진열되어 있는 고대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이처럼 잉여노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노동 분업 진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을 매개로 한 계급적 지배-피지배 관계가 국가의 성립 배경이다. 즉, 국가는 지배계급의 국가이다. 이것이 국가가 노동계급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이유이다.
「코뮤니스트」 16호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와 기회주의 세력에 맞선 지난 10년의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후 국제적으로 펼쳐나갈 국제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을 전망했다. 또한 창간 10주년을 맞아 코뮤니스트좌파 이론과 역사를 소개한 「특별호」도 함께 발간하였다. 그동안 「코뮤니스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비판과 격려를 보내준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창립 10주년 특집으로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 내부 논쟁, 그리고 혁명운동의 전망’을 실었다. 이 글은 「코뮤니스트」 10, 11, 12호에 실었던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부 논쟁’과 ‘자본주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13호)’의 연장선에 있다. 내용은 첫째, 코뮤니스트 좌파에 대한 회고-한국의 경우, 둘째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①세 번에 걸친 연재 글의 정리 ②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쟁의 심화 과정과 그 평가 ③자본주의 쇠퇴론의 후속 논쟁으로 구분) 정리, 셋째 코뮤니스트 사회를 위한 혁명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을 계속 연재하는 것은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운동의 길잡이라는 점을 지은이는 강조한다.
“코뮤니스트 운동의 시작과 뿌리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 이론과 실천에 있다. 이론으로서의 역사 유물론, 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실천으로서의 계급투쟁은 지금까지 코뮤니스트 사회를 이룩하려는 코뮤니스트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춧돌이며 방향타였다. 특히 그러한 흐름은 세 번의 인터내셔널의 과정에서 코뮤니스트좌파에 의해 계승되어 왔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참칭해 온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자본의 좌파 이데올로기에 맞선 투쟁이었다.”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에서는 ‘군국주의와 해체’, ‘2022년 8월 스타인클로퍼 동지의 글에 대한 답변’을 실었는데, 코뮤니스트좌파 국제 조직의 한 축인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위의 세 편의 글은 비교적 긴 글이지만, 일독을 권하며 혁명운동의 전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군국주의와 해체’에서 ICC는 중국에 대한 오류는 인정하지만, 기존의 분석 틀을 고수한다.
“우리는 1990년 글에서는 중국이 언젠가 새로운 블록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누락의 배경에는 중국이 주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제국주의 블록의 지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오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석에서, 프롤레타리아 해법인- 코뮤니스트혁명이- 홀로 인류 파괴(부르주아지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반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파괴가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또한 해체 과정의 논리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ICC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혁명적 물결의 발전은 전쟁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악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대규모 계급투쟁의 출발점인 노동계급 동원은 경제적 공격에서 비롯된다는 이 분석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 역사에서는 ‘150년 후 : 제1 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Ⅰ’,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를 실었다. 코뮤니스트의 역사는 각종 기회주의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이며, 혁명적 전통은 그것의 반영이다. 이행기 사회에서 노동자 평의회의 역할, 당과 계급의 관계 역시 혁명적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다.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는 이러한 혁명적 전통과 교훈 및 국가의 소멸에 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만약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공적인 혁명 이후의 노동자평의회의 배타적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적 조직이나 당의 통치가 아니다. …… 혁명적 조직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에 집착한다면, 평의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평의회를 위해 자신을 대체한다면, 혁명 과정은 모두 똑같이 반(反)혁명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일단 계급이 인간 자체로 해체되면, 노동자평의회는 "그들의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의 진정한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변형될 것이다." (엥겔스, 1872년). 이전 지배계급이 다시 권력을 잡은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평의회가 채택하기로 선택한 억압적이거나 국가적인 기능은 그 시점에서 쓸모없게 될 것이다.”
□ 국제에서는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과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서로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부르주아 분파들도 부르주아의 이해관계에서는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강화한 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여왕은 영국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계급의 적(敵)인 프롤레타리아와 맞서는 모든 부르주아지의 세계 자본주의 전반을 위해 국가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을 대표했다는 것이 그 답이다. 그녀와 영국 왕실은 모든 곳에서 부르주아지 질서의 인간적이고 친근한 겉모습이었으며, 식민지 잔학 행위, 제국주의 대학살, 파괴적인 경제 위기, 노동 대중의 착취와 빈곤화를 "국가 공동체"에 대한 단결과 봉사의 이름으로 모호하지만, 조용히 정당화했다.” (국가 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자본주의의 선전. 노동자에게는 나라가 없다!)
“EU 회원국으로 솅겐(Schengen)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9월 30일부터 금지한다. 제국주의 지배계급은 전쟁에서 충돌할 수 있지만, 전쟁에 대한 반대와 총알받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국 정부가 부과한 (애국적)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 단결한다.” (동원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자본주의의 전복이 더욱 필요하다!)
자본의 공세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안은 ‘자본가의 계급전쟁에 대응하는 노동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조합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규칙을 넘어서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우리가 직면한 고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조직해야 한다. 부분파업이 아닌 대대적인 파업이 필요하다. ……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 조직을 의미하는데, 자본주의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제시할 명확한 강령을 가진 세계 혁명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강령은 일종의 혁명적인 '싱크 탱크'의 산물이 아닐 것이다. 사실 그것의 기초는 노동자 투쟁의 전체 역사와 자본주의 자체가 도달한 역사적 막다른 골목에서 끌어낸 교훈에 이미 존재한다.”
□ 기획 번역의 ‘코뮤니즘 아래서 가족은 존재할까? 육아는 어떻게 될까?’ 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가족 모델은 영속적이고 특정한 것이 아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범위 내에서 분화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악성 종양: 생식의 자유를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서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성폭력 실상과 기후 위기를 인구 증가로 떠넘기고 환경파괴를 자유로이 하는 자본을 고발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전쟁과 성폭력도 지속될 것이며,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법은 계급전쟁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기후 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이고 국제적인 노동계급의 코뮤니스트혁명만이 기후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은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또 다른 단계이다’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위협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자체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다. 핵전쟁에 대한 대안은 부르주아 정치 운동이 아닌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조직 건설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기획. 스탈린주의 비판Ⅲ는 스탈린주의 비판(14호, 15호에 실렸던Ⅰ,Ⅱ)의 마무리로, 스탈린주의는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종, 테러, 혁명의 포기, 코뮤니스트의 대량 학살,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조장, 여성에 적대적인 성도덕 전파, 임금노동에 대한 미화에서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스탈린주의는 퇴보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반대로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들, 특히 반(反)코뮤니즘의 음흉한 변종이었다고 강조한다.
□ 이론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1부)’는 가치법칙과 자본주의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하락 경향이라는 맑스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연속으로 연재될 예정이니 필독을 권한다. ‘자본주의 쇠퇴기, 개혁주의의 불가능한 열망’에서는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한계와 본질에 대해 폭로했다.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서는 ‘사회 계급과 노동력 착취, 계급투쟁과 계급의식, 파시즘과 반(反)파시즘 인민전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넘어선 투쟁, 종교(신), 국가, 가족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 자본주의 가족제도와 여성해방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실었다.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코뮤니스트」 16호는 자본의 무자비한 공세와 다양한 위기에 맞선 세계의 노동자 투쟁과 국제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을 담고자 했다. 「코뮤니스트」 기사에 대한 동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우리는 국제주의 실천과 계급투쟁의 현장에서 수평적 소통과 열린 토론, 그리고 아래부터의 독립적 계급 행동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동지들의 격려와 성원, 비판에 감사드리고,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지자와 독자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양하고 모든 계급 차이와 계급대립을 지양하며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양한다. ……
마침내 국가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가 되면 국가는 필요 없어진다. 억압당해야 할 어떠한 사회계급도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계급 지배가 사라지면서 이제까지의 무정부적 생산에 기반을 둔 개체의 생존 투쟁이 사라지고 그러한 투쟁에서 생겨나는 충돌과 폭행이 사라지자마자, 억압되어야 할 어떤 것도, 즉 특수한 억압권력인 국가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반-뒤링」, 박종철출판사)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생계비 위기, 사회적 참사, 전쟁, 기후재난...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이 대안이다!
2022년 11월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코뮤니스트」 2022년 16호
차례
□ 코뮤니스트 16호를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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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위기, 사회적 참사, 전쟁, 기후 재난... 자본주의가 원인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이 대안이다!!
□ 가격 : 20,000원 (특별호 포함)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코뮤니스트」16호 & 창간 10주년 「특별호」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판매합니다.
생계비 위기 -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 우리는 비용을 지불한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노동자들의 상황과 투쟁 전망을 밝힌 글이지만, 50여일 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자본과 정부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기도 하다.
우리의 실질 임금과 연금은 현재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다. 그들은 한쪽에서는 낮은 임금 인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집어삼키고 있다. 여기에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두 배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증가했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이 '생계비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책임국(OBR)은 이 위기가 '1956-57년 영국 통계청(ONS)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 수준의 하락‘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격에 더하여 민간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해 직장에서 무자비한 "해고와 재고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야만적인 표현 중 하나는 800명의 P&O 페리 노동자들을 경고 없이 대량 해고한 것이다. 그 후 이 일자리는 최저 임금의 일부만 받는 외국 선원에게 위탁되었다. 이는 모회사인 DP World가 2021년에 2020년보다 5% 증가한 7억 파운드의 이익을 보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의회 의원들은 사장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P&O 해고 사태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P&O 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해고와 재고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P&O 사장들은 시장의 힘 때문에 다르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력을 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물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다. 단지 자본가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영국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무장관이 도입한 조치들은 너무 졸렬해서, 그가 아내의 납세 신고서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보험 수당 인상, 의회 세금 환급 및 임시 유류세 인하 효과를 합치면 연봉 3만 파운드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월 21파운드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은 평균적인 가족에게 연간 1,200파운드에 달하는 생활비 인상의 타격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계비 위기는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이름이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단 하나의 특별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조치들이다.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정부 공식 매체들은 이 위기를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황을 확실히 악화시켰지만, 2021년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그해 9월 에너지 가격은 이미 급등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도입해야 했던 과도한 코로나19 재정 지원 계획과 잘못 연결되어 왔다. 저성장기에는 지배계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을 더 많이 쓰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비난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돈을 함부로 쓴다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비지출은 간신히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인플레이션은 7%로 상승하고 있다.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코로나 시대 구제 프로그램의 효과는 주로 부유층의 저축에 집중된 저축 수준이 약간 증가한 것뿐이다.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다른 측면은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표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인력 부족과 선적 밀림으로 인해 2020년 약 1,500파운드에서 지난해 7,60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거의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작은 혼란이 그것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규모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상한 고발이다. 운송비를 절감하는 성공적인 수단인 적시재고관리(Just-In-Time)의 사용은 단기 공급 제약과 노동력 부족에도 매우 민감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어졌다.
지배계급은 계급전쟁을 격화시킨다.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부채 상환의 형태로 부채를 경작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이윤 하락을 메우려는 시도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 PCP 자동차 금융, 휴대폰 계약 등의 형태로 유지된다. 금리의 현저한 상승은 이 체제의 막대한 부채와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연쇄 파산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또한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생산적인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많은 자본주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공급망 실패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노동계급은 정체된 임금의 더 많은 부분을 이자 지불, 더 높은 물가, 또는 둘 다에게 잃음으로써 더 나빠질 것이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임금 인상과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른 양보를 위해 자본가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가 아무리 인도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으로부터 잉여 가치를 끊임없이 추출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로 인한 파괴의 결과로, 우리는 임금이 삭감되고, 하늘이 오염되고,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쇠퇴는 체제 자체의 모순의 결과이며 더 악화할 뿐이다. 심지어 금융 저널리스트 마틴 루이스(Martin Lewis)와 같이 이전의 냉철한 자본가 논객들조차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시민 불안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유감스러운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계급전쟁 캠페인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 썩어가는 체제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대신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같은 공격에 직면한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확산시키고, 파업 위원회와 대중총회를 통해 우리의 투쟁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적인 승리를 거두더라도, 자본가들은 우리가 얻은 것을 되찾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윤만을 위해 생산하는 이 체제를 파괴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세계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이끌 수 있는 국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2022년 6월 7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 이 기사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의 기관지 「오로라」 최신호(제59호)에 실린 글이다.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6-07/the-cost-of-living-crisis-they-party-we-pay
무기력 제조에 맞서 코뮤니즘만이 인류에게 전망을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대유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을 밝히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려는 수많은 작업을 낳았다. 그중 하나인 마리 모니크 로뱅(Marie Monique Robin)의 「대유행의 제조」(La fabrique des pandémies)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 저작은 전 세계 약 60명의 과학자들(바이러스학자들, 감염병 전문가들, 의사들, 전염병학자들, 수의사들까지)과 함께 저자가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그들이 보기에 세계는 현재 “생물 다양성의 붕괴를 촉발한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대유행의 유행병’”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구 자원을 약탈하며 기후, 생태, 보건, 경제, 에너지, 재정 위기의 원인인 우리의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책 자체를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의 사회생태학을 정초하자는 호소”로 간주한다.1)
자본주의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해물이다
과학적 진실에 대한 탐구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모든 물질적 자원을 박탈당하고 전투 무기로서 자신의 의식과 조직만을 소유하고 있는 혁명적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실에 대한 탈 신비화된 통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 행동에 필수 조건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과학과 관련하여 혁명가들의 임무는 “그것의 결과물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흡수하면서, 사회주의를 향해 서서히 전진해가는 사회에서 과학의 실질적인 적용은 인간의 필요에 실제로 부응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운동에서 지식의 발전은 과학의 이론적 발전을 과학 자체의 습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 발전을 더욱 종합적인 이해―사회의 모든 실질적인 진보의 토대인 사회 혁명의 실질적인 실현으로 집중된 이해―로 통합시켜야만 한다.”2)
대유행의 원인과 과학적인 기원에 대한 탐구를 고찰하면서,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전을 이루는 데는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해체에 의해 생성된 유독한 대기―음모론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과학적 사고에 관한 비합리성과 적개심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걸림돌과 마주쳤다. 종종 다양한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널리 배포되는 이런 음모 “이론”에 따르면, 대유행은 거대 제약 그룹의 이윤을 최대화하거나 개인들의 사적인 삶에 대해 국가가 추가적인 통제를 가하기 위하여 “엘리트들”이 계획한 인위적인 창조물이다. 그 시스템의 더욱 “책임 있는”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들조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에 있어 환경 파괴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결론을 폄하하기 위하여 미디어를 이용해왔다. 그래서 전 프랑스 국민교육부 장관 룩 페리(Luc Ferry)는 「렉스프레스」(L’Express)의 지면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공기 오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는 것은 초현실주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진실에 대한 탐구는 때때로 연구자들을 보복에 노출하는데, 이는 이러한 압력이 아주 분명한 중국에서뿐 아니라 재정 지원이나 그들의 저작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 더욱 미묘한 형태로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과학적 지식의 영역에까지 강력한 여과 장치와 중대한 이데올로기적 제한이 존재하여, 실재에 대한 분석을 방해한다. “과학계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믿음, 즉 인간은 지구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종보다 위에 있지 자연의 일부가 아니며 … 자연은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에코모더니즘(eco-modernism: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옮긴이)”은 완전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물든 자연관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덧붙여 제국주의-지난 몇 달 동안의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 긴장 증대-라는 배경이 있다. 이 두 나라는 미국의 자금을 받는 우한의 실험실로부터 바이러스가 새어 나오게 만든 것이 대유행의 기원이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국가의 한 부문의 업무에서 세뇌, 허위 정보, 거짓말 또는 그 밖에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의 것들은 음모적 공상을 먹여 살리고 과학의 위신을 더욱 깎아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세균전을 위한 바이러스 조작은 현대 세계, 오늘날의 야만적인 세계의 주요 요소이므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가설을 선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3)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정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 극적인 결과를 고려해볼 때,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무책임과 그들 자신의 체제에 대한 통제 상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사고로 유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동물로부터 전파되는 전염병이 연속해서 출현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가? 분명 그렇지 않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대유행의 증식에 책임이 있다
1950년대부터 지구는 실질적으로 “유행병의 유행”에 직면해왔다. 그 전염병에는 오래된 것뿐 아니라 새로운 것도 있었다. 1940년에 약 20개에서 1990년대에는 100개가 넘었다. 2000년 이래로 인류는 매년 새로운 전염성 질병(SARS, Ebola, Lassa fever, Covid-19)에 직면해왔다. 최근 생겨나는 질병의 70퍼센트는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 “유행병의 유행”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기후뿐 아니라) 삼림 파괴, 산업형 농업, 단일 재배 그리고 산업형 동물 사육의 확대에 의해 야기되는데, 이것은 생태계를 약화하고 생물 다양성의 몰락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전염 병원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을 창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나타난 이 새롭고도 연속적인 문제들의 기제는 명백하게 확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는 데 기여한 몇 가지 요인: 첫 번째 요인은,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단일 재배, 광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삼림 파괴이다…; 두 번째는 요인은 동물군과 인간 사이에서 유행병의 가교 역할을 하지만, 산업적으로 길러지면서 더욱 증식되고 있는 가축들이다; … 세 번째는 지역이 국제 시장에 통합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조상은 1910년 무렵에 깨어났으며, 1960년대부터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퍼지나가 미국에 도착해서 1980년대에 확인되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지역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병원균 작인들의 유포와 독성에 대해 규제 효과를 지니는 덕분에, 생태계의 균형 상태에서는 그 작인들의 활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희석 효과’”라는 자연적 기제를 발견했다.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인간 종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나타내며 그것을 보존하는 일이 인간 종의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다. “이 책에서 자기 생각을 표출한 과학자 다수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의) 몰락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신한다.”
“완강한” 비난 … 하지만 누구에 대한 비난이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물론 이 과학자들은 공공 기관의 태만을 비난한다. 공공 기관은 “산업적 사육 병원균 작인이 선택되어 잠재적인 대유행으로 증폭되는 주요한 원인으로서, 이와 연결된 보건 위험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유행의 위험뿐 아니라 그것이 출현할 것을 예견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당국이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과학자들은 또한, “연속적인 보건 위기”가 특히 “생물 감시와 생물 다양성의 조치”를 증대시켜 왔음에도 건강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력을 지적한다. “매번 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박한 의무는 결국에는 비상사태의 원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국가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유포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왜 몇 개월 만에 지구상의 인구 전체에서 발견되는지를 밝히는 문제에 답을 할 수 없다.” 지배계급의 태만과 무능은 “반(反)국가적”이라고 칭하기 어려운 기관, 즉 CIA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2017년 새로운 행정부를 위해 작성한 세계정세에 대한 CI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구와 그 생태계는 앞으로 몇 년간 인간과 자연의 다양한 변형으로 인해 크게 영향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격변은 사람들을 새로운 취약성에 노출하고 물, 식량, 보건, 에너지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 이러한 위험은 시공간 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고 균등한 대재앙적인 방식으로 생태계와 인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환경 조건의 변화와 전 세계적인 연결과 교환의 성장은 강우 빈도, 생물 다양성 그리고 미생물들의 번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연히 이 모두가 농산물과 농업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인간과 동물의 감염병 출현과 전파를 증대시킬 것이다. … 국내와 국제 보건 체계의 태만으로 인해 전염병들을 발견하고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서, 아주 광대한 영역으로 그것을 확장할 위험이 있다. 인구들 사이의 접촉이 일반화되면서 (결핵, 에이즈, 간염 같은) 이미 확대되고 있는 만성 감염병의 전파가 증대될 것이며,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국제적인 자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나라에는 심각한 경제 문제와 인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4)
마리 모니크 로뱅의 저술에서 인터뷰한 과학자들은 또한 보건 의료의 경제적 측면에 분개하고 반발하며, “이러한 활동(비상사태를 야기한 경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퇴화한 의료와 보건 체계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지적한다.
하지만 “건강 위험의 주요 요인을 이루는 인간 활동”의 뒤에 있는 것이 정확히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문제가 되면, 논의는 안개 속에 휩싸인다.
그들은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재정? 몇몇 “다국적 제약 기업과 농업 기업 또는 단기 이윤에 대한 탐욕으로 멍청해진 그 기업의 수뇌부들?” 결국 그 책에서 비판받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사실 “인간 활동”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한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고발은 우리를 모호한 상태로 이끌 따름이다.
자본주의처럼 계급 분할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 일반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완전히 신비화된 정식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관계의 실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건과 환경 문제가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과잉”이나 “일탈”로 제시하는 것은 전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문제가 되는 단 하나의 논점, 즉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포식적 지배에 기반을 둔 지배적인 경제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구상하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과학은 완전히 증발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와 부르주아 국가의 그물망 속으로 물러난다. 그들은 우리에게 상이한 처방을 제시한다. 그들은 모두 방향을 전환하여 “우리 모두 한배에 타고 있다”는 낡고 지겨운 신비화 그리고 모든 기관과 정책에 압력을 가하여 “책임을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시민 개개인”이 동원될 필요를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 책의 결론 부분은, 다른 헛소리들로 가득하지만, 「해방」(Liberation)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을 홍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생태 연대의 시간에 도달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우리는 어떤 발전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자연을 원하는가?―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데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의 모든 단계(시민, 집단, 단체, 조합, 종교 집단, 코뮨, 기업, 정부부서, 지역, 국영사업, 유엔 조직)를 장려하여, 개별적·집단적으로 사고하고 이 연대를 생태·사회·경제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해두자. 그들은 우리에게 부르주아지와 국가 기관들에 신뢰를 보여주고, 우리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계급, 재앙의 작인인 바로 그 계급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세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전혀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본성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마술 지팡이를 발견하지 않는 한 ….5) 하지만 오랫동안 노동자 운동과 맑스주의는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생태계에 대한 자본주의 약탈에 제동을 걸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자본주의가 “도를 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환상을 확산시키면서, 그 과학자들은 우리를 자본주의 사회의 범위 안에,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개혁한다는 논리에 가두어 넣는다. 이 모두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재한 시민 행동의 영역에 한정시킨다. 이 가능성을 믿는 것은 막다른 길에 빠지는 것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려는 행위는 지배계급과 한패가 되게 만드는 일이다. 부르주아 국가와 지배계급이 피착취자들의 신임을 부분적으로 상실하게 된 대유행의 상황에서, 「대유행의 제조」는 부르주아지의 캠페인에 기여하며, 야만적인 환경 파괴의 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적 방화벽에 지나지 않는다.
단 하나의 대안: 코뮤니즘
그 책 전반에 걸쳐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특히 경제와 생산 수준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고할” 세계적 규모의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새로운 윤리를 계발하고 그것이 없으면 “생태계를 오래 보존”하기가 불가능할 “빈곤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러한 (이른바) 해결책이 완전히 부패한 부르주아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부합한다고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없다. 그와는 반대로 이 그림의 윤곽은 자본주의 세계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프로젝트, 미래로 향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을 시사한다. 그 대안 “코뮤니즘은 …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대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적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며,”6) 우리 시대의 혁명적인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산업화가 (생지옥 같은 대도시의 위생 불량, 전염병, 공기와 수질 오염 같은 것으로) 노동 계급의 생활 상태와 보건뿐 아니라 자연 자원의 고갈―특히 당시 자본주의의 길을 따라가는 가장 발전된 나라 잉글랜드에서 대규모 농업이 발달하면서 토양의 고갈―에 미친 영향력에 직면했던 19세기에, 노동자들의 운동은 그 첫 단계부터 환경 문제에 매달렸다.
따라서 맑스주의는 땅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일탈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자연과 그것을 보전하는 일과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품 세계를 신성시하는 역사적 과정의 정점임을 자처하는 자본주의 체제, 모든 것이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 생산 체계가 자연에 대한 약탈의 서막을 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더불어 이 약탈은 지구적 수준에서 일어나며, 그 포식의 규모도 인류 역사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자연이 인간을 위한 순수한 대상, 순전히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와 더불어서이다. 그것은 물 자체로 인식되기를 그치고, 그것의 자율적인 법칙에 대한 지식조차 인간의 필요에 그것을 종속시키기 위한(그것이 생산수단으로서 소비의 대상인 것처럼) 단순한 책략처럼 보인다.”7) (자본주의의 탐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생태 재앙에서 드러나는) 자연과 자본주의의 양립 불가능은 자본주의의 착취에, 다시 말해 광적인 최대 이윤 추구에 의해 추동되는 자본주의가 부와 이윤을 끌어내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력 착취뿐만이 아니라 자연 자원의 착취와 약탈로부터라는 사실에, 완전히 뿌리를 두고 있다.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은 노동 못지않게 사용가치―그리고 확실히 물질적 부는 이것으로 구성된다―의 원천이며, 노동 자체는 하나의 자연력인 인간 노동력의 발현일 따름이다. … 인간이 애초부터 모든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의 일차적 원천인 자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 즉 자연을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에서만, 인간의 노동은 사용가치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또한 부의 원천이 된다.”8) 맑스는 이미 착취와 자본주의적 축적의 효과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력에 못지않게 지구에도 파괴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근대적 도시 공업에서와 똑같이 근대적 농업에서도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의 증대는 노동력 자체의 낭비와 파괴에 의해서 얻어진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농업의 진보는 그 어느 것이나 노동자를 약탈하는 기술상의 진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를 약탈하는 기술의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 비옥도를 높이는 진보는 그 어느 것이나 이 비옥도의 항구적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이다. 한 나라, 보기를 들어 미국이 대공업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토지의 파괴 과정은 더욱 빨라진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파멸시킴으로써만 생산 기술이나 사회적 생산과정의 결합을 발전시킨다.”9)
특히 맑스주의는 자본의 발전 과정이 끊임없는 축적의 필요성에 굴복함으로써, 생산의 자연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신진대사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열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인구를 주요 중심지로 집결시키며 도시 인구의 비중을 끊임없이 증가시킨다. 그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집중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토지 사이의 신진대사를 교란한다. 즉, 인간이 의식 수단으로서 소비한 토지의 성분들을 토지로 복귀시키지 않고,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침해한다.”10) “대규모 토지 소유는 농업 인구를 점점 더 감소시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끊임없이 증대하는 공업 인구를 대도시에 밀집시킨다. 이리하여 대규모 토지 소유는 생명의 자연법칙이 명령하는 사회적인 신진대사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지력이 낭비되는데, 이것은 무역에 의해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한다. … 대규모 공업과 (산업적으로 경영되는) 대규모 농업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11) 그것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한 발전이 생태 위기에 맞설 것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이 위기를 키워내고 확산시키고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따름인 이유이다.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본성, “인간의 삶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에 대한 그것의 위협에서, 맑스는 이미 자본주의가 다음 세대들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12)
맑스와 그 시대의 노동자 운동은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끼친 죽음의 고통의 효과를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예지력은 한 세기가 넘는 자본주의 쇠퇴가 진행된 이후에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 동안에 자본의 축적은 훨씬 더 파괴적으로 변하여, “자본에 의한 가차 없는 환경 파괴는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성질을 (띠게 되었다.) …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포화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이다. 결국 중공업의 불균형한 성장을 동반한 영구 군비 경제의 시대이며, 불합리, 국가 단위 안에 공업 단지의 무의미한 중복, … 거대 도시, … 대다수 공업 형태에 못지않게 생태적으로 해로운 농업 형태들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13)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생태적 파괴의 폭과 속도를 묘사하는) “대가속”은 쇠퇴의 기간―자본주의의 최후 국면, 즉 해체 국면의 발작 단계로 치달리고 있는 기간―에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인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그 순수한 산물인) 자본주의적 해체의 생태적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탈구 현상들과 결합하여 인류를 점점 더 혼돈과 야만으로 던져넣고 있다. 자원 고갈과 지구 온도 상승의 결과로 인해 농업과 공업 생산은 붕괴하고 혼란에 빠지면서, 비생산적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부터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재앙에 직면하여 살길을 찾는 국가들의 군사 경쟁이 격화되고, 인류의 생존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의 폐지, 자본주의적 착취의 사회적 관계의 폐지만이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것은 사회 문제의 해결과 궤를 같이하며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사회(코뮤니즘)를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의존한다. 따라서 코뮤니즘은 “사회적 생산을 규제하는 법칙 안에서 (인간과 지구 사이의 신진대사를) 체계적으로 수리”14)해야 할 것이다. 이 코뮤니스트 사회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기존의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존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15) 수 있는 의식과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코뮤니즘을 위한 투쟁을 통해 인류를 위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2021년 10월 25일
스콧(Scott)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 김종원
<주>
1.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모든 인용문은 마리 모니크 로뱅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철학자로서의 레닌에 대한 판네쿡의 비판”, 「국제평론」 27호 (4th quarter, 1981).
3. “극단적인 보안 상태에서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 전염원과 독소에 대한 절도, 분실, 또는 유출 사고가 700건 이상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탄저균과 조류 독감균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10여 건의 사고는 전염병을 발생시켰다.” S. Morand, Le prochaine peste, 2016.
4. CIA가 본 2023년의 세계 (2017).
5. CIA 보고서 관련 내용(생략함).
6. 칼 맑스, 1844년 원고.
7. 칼 맑스, 1857-1858 필사본, 「그룬트리세」
8. 맑스, 엥겔스, 「사회주의 강령, 고타강령 비판」
9. 칼 맑스, 「자본」, Volume I. 농업 문제에 관해서는 맑스의 예측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토지의 3분의 1 이상(식량 자원 95퍼센트)는 이미 그 질이 떨어지고 이 부분은 세계 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질의 저하(인간에 의해 야기된 변화로 인한 토지 생산성의 손실)은 이미 종교개혁 시기의 그것보다 40배 높은 것 같다.”(CIA가 관측한 2035년의 세계)
10. 같은 책.
11. 칼 맑스, 「자본」, Book III.
12. “토지의 다양한 생산물의 증대가 시장의 변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본질―가장 직접적인 목전의 화폐 이윤을 지향―은 다음 세대의 항구적인 생활 조건을 고려하여 생산에 착수해야 하는 농업과 모순된다.” Karl Marx, Capital, Book III.
13. “생태학: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국제평론」 63호 (4th quarter, 1990).
14. 맑스, 「자본」, Book I,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섹션 IV,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XV장.
15. 맑스, The 「독일 이데올로기」.
<출처> 「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168호 - 2022년 겨울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 :
어떻게 트로츠키주의는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는가?
근본적인 질문은, 영광스러운 10월혁명의 주요한 창조자 중 하나, 코뮤니스트혁명의 저명한 연설가, 그리고 내전의 영웅 중 하나에서 어떻게 반(反)혁명적, 반(反)코뮤니스트적 이데올로기인 이른바 트로츠키주의가 만들어졌는가이다. 트로츠키 자신이 트로츠키주의를 만든 원래의 건설가이며, 트로츠키의 생애 동안 트로츠키주의가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되돌릴 수 없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씁쓸한 진실이다. 그러나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망한 시점에서 저지른 모든 실수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트로츠키는 혁명가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는 다른 두 진영에 속해 있다. 만약 트로츠키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트로츠키주의와 거리를 두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나탈리아 트로츠키가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거리를 두었고,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혁명적 행동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트로츠키는 페트로그라드 노동자평의회의 의장으로서, 1905년과 1917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레닌 이후, 트로츠키는 영광스러운 10월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1923년 반대파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스탈린주의가 10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무덤을 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츠키는 노동의 군사화, 페트로그라드 파업 운동, 크론슈타트 봉기의 진압 등 가장 잔혹한 반(反)노동 정책의 실행 도구였다. 오랜 시간 동안 트로츠키는 반혁명의 상승에 직면하여 침묵을 지켰으며, 권력과 스탈린주의에 유화적이었다.
내전에서의 그의 승리들에 대해 언급하자면, 트로츠키는 이 경험들이 노동 전선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의 군사화”가 발전하고 이것이 러시아의 재건에 적용될 수 있음 또한 강조했다. 트로츠키 자신이 그 주요한 창시자 중 하나였던 전시 코뮤니즘의 비효율성 이후, 그는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의 독실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분파 금지를 승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통일 전선” 전술을 승인한 주요한 인물이었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쇠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노동계급의 조직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 자본주의의 성장기일 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조직이지만, 자본주의가 그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국가로 통합된다.
만델(Mandel)을 비롯한 일부 트로츠키의 지지자들은 트로츠키가 이행기(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사회주의와 코뮤니즘에 대한 정확한 맑스주의적 이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트로츠키 본인의 언급을 통해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며, 트로츠키는 이에 관해 착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트로츠키가 “일국 사회주의”라는 반(反)맑스주의적 테제에 대한 진지한 비판자였으며, 그의 일생 맞서 싸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트로츠키는 이에 관해 모호한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끔 맑스주의적 관점을 잃고, “일국 사회주의”의 방어자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는 트로츠키가 프롤레타리아 권력으로서의 노동자평의회의 사상을 포기하고, 당 독재에 찬성했으며, 대리주의, 즉 노동계급 독재 대신 당 독재를 강력하게 지지했음을 보여주었다. 당 독재는 의회주의의 무의식적 특권인 것이 사실이다.
레닌이 혁명의 위험에 맞서 투쟁하는 동안, 트로츠키는 레닌의 편에 서지 않고, 침묵한 채, 실용적으로 지배 권력과 스탈린을 달랬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에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의 문화, 유화정책을 촉진하기까지 했다.
트로츠키에게 국유화는 사회주의와 동등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에게 있어 사회주의의 주요 업무는 임금 노동의 철폐가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몰수였다. 이는 이런 맥락에 있는데, 트로츠키에게는 사적 소유가 개별 자본주의자 손에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국가 소유는 사회주의의 특징이었다. 트로츠키는 그가 이야기하는 관료제가 생산수단을 가진 새로운 지배계급이며, 집단적으로, 노동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생산한 잉여 가치를 전용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는 지배계급, 관료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눠지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집합적으로 일어났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 기반을 노동자 국가로 보았다. 트로츠키는 10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무덤을 파는 스탈린주의를 프롤레타리아적인 것으로 여겼다. 영광스러운 10월혁명의 폐허를 향해 승리 선언을 한 반혁명 분자들은 반혁명의 요새가 되었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거대한 방해물이 되었다.
수년 동안 트로츠키주의자 투쟁의 주요 초점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재건, 다른 말로, 악취 나는 시체의 부활을 위한 투쟁과 시도였다. 그러나 코뮤니스트좌파의 목표는 악취를 풍기는 시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분파를 만들고, 프롤레타리아와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방어하며, 이제는 반혁명의 중심이 된 코민테른에 저항해 싸우는 것이었다.
1934년까지,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코뮤니스트좌파 사이에는 몇몇 연결점들이 있었으나, 그 해, 균열과 단절로 마무리되었다. 코뮤니스트좌파는 1928년 코민테른과 자본주의 진영의 통합에 뒤이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일시적 패배와 방어적으로 된 계급투쟁 상황에서 새로운 당은 프롤레타리아트 의제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당은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특정한 조건(기존 조직과 그룹이 계급투쟁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세계 정당의 건설이 의제로 떠오를 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코뮤니스트좌파는 필요한 것은 코뮤니스트 분파의 형성이며, 코뮤니스트 분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과 강령을 방어하고, 그럼으로써 세계적 계급투쟁의 조건이 요구할 때 새로운 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천명했다.
이행기 강령의 급진적인 몇몇 수사들을 넘어서 살펴보면, 제4 인터내셔널의 강령(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최소강령과 동일)에서는 국민 의회, 제헌 의회, 국민적 자유, 토지 개혁 등등의 제안을 볼 수 있다. 이행기 강령은 첫 단계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적 강령으로 무장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왜 트로츠키 본인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1917년 러시아의 제헌 의회에 반대하고, 모든 권력이 소비에트의 손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가? 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은 트로츠키가 맑스주의로부터 이탈하여 사회 민주주의로 되돌아갔음을 반영한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연방의 방어를 위해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에 총알받이가 되라고 요구했다. 5년 동안,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방어를 위해 제국주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국가에 노동자들에게 서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위한 훌륭한 군인이 되었고, 노동자들을 제국주의 학살에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의 군인이 되면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진영으로 되돌릴 수 없이 통합되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시대가 노동 운동의 전망을 변화시켰다고 선언했다; 다른 말로, 노동계급은 더는 사회 혁명의 중요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혁명의 중요한 세력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식민지 혁명의 게릴라라는 것이다.
제국주의 쇠퇴의 시기, 모든 전쟁은 반동적이다.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며, 오직 사회 혁명만이 진보적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하여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입장과 지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모든 제국주의 전쟁에서 “혁명의 방어”, “민주주의 방어”, “파시즘과의 투쟁”, “민족 해방”, “해방 전쟁”, 그리고 “자결권” 등등의 깃발 아래 모여,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총알받이로 취급했으며, 제국주의 학살자가 되도록 질질 끌고 왔다.
제국주의 갈등에서 노동자들을 총알받이로 취급하는 것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유전자, DNA에 새겨져 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제국주의 학살자로 끌고 들어가지 않은 제국주의 전쟁은 없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손에는 노동자들의 피가 흘러 뚝뚝 떨어진다.
오늘날 트로츠키주의는 수백 갈래로 나누어져 붕괴, 서로 갈등하는 믿음과 입장들을 가진 부분들이 되었다. 이 그룹들은 자본 좌파의 여러 정치적 기관들이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를 위해 일한다.
트로츠키의 부인, 나탈리아 트로츠키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동적이고 부르주아적 행위들에 동참하길 거부한 사람 중 하나이며, 트로츠키주의자로서 반혁명적 정책들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여겨지길 거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트로츠키주의 반혁명적 입장의 원인이 되는 뿌리, 트로츠키주의 그 자체를 비판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연구의 과정은 코뮤니즘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인지 보여준다. 바로 코뮤니스트좌파(비록 완전히 고립되어 가장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으며, 모든 사회적 사건들에서 약점과 모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다. 코뮤니스트좌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충성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전망을 제시하고, 맑스주의를 풍부하게 하려고 시도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기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코뮤니스트좌파는 미래 세계 혁명에서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2022년 2월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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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전복이 더욱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9월 21일 수요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 2월 24일 처음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부분적으로 동원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전쟁이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인구 동원은 실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상황, 즉 유럽 두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민은 이 법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인 50만 명(1)이 이미 자국을 떠났다. 현재, 이 같은 현상은 수요일 발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 이후 항공사들의 사이트는 폭주했다. 조지아와 핀란드와의 국경 초소에도 밤새 대기 행렬이 형성되었다. 당연히 이 대탈출은 애초에 도피할 충분한 돈을 가진 러시아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징집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도 오늘의 질서이기도 하다. 올렉시(Oleksiy)가 슬레이트(Slate)의 한 기자에게 말했듯이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대규모 동원을 위해 이 앱(Diia, 개인 행정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중앙 집중화하는 정부 앱)을 사용하고 나서 징집병의 위치를 정확하고 즉시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그래서 징집을 피할 기회가 없다(2).” 2월 24일 이후, 이러한 제한 중 처음이자 가장 가혹한 것이 부과되었다. 그때부터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남성은 더는 영토를 떠날 수 없었다(3). 억압적인 계획에 따르면, 징집은 새로운 형태의 형벌이 되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이나 징역 대신 강제로 모집 센터에 가야 했다. 러시아에서도 정부는 이제 재소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전쟁 후에 자유를 준다.
러시아에서 거리 시위는 삶의 새로운 현실이다.
러시아 전역에서 동원 발표는 특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 등 39개 도시에서 온종일 자발적인 시위로 이어졌고(4), 수요일에는 최소 1,332명이 체포되었다(5).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발표 이후 이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시위 중 하나였다.
시위대는 “전쟁 반대!”와 "동원 반대!"를 외쳤다. 일부 경찰 업무에는 경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 계획"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2월 24일에서 9월 21일 사이에 총 16,500명이 체포되었다.
인권 옹호 단체인 OVD-Info에 따르면, 부분 동원 반대 시위 도중 체포된 러시아인들은 구금 중에 징집 명령을 받았다. 모스크바에서는 한 시위자가 징집을 거부하면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OVD-Info에 따르면 9월 21일 모스크바에서만 최소 1,31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다. 이 테러 정권하에서 항의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어요. 나는 평화를 원하고, 총을 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밖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라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 시위자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전체 인구의 반발을 볼 수 있을까?
지배계급은 환상을 조장하지 않는다. 러시아 탈영병들은 일부 국가에서 거부당했다.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장관은 AFP통신이 입수한 성명에서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더욱 절망적인 결정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과하는 의무를 다하기 싫어 달아나는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비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그동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솅겐(Schengen)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9월 30일부터 금지한다. 제국주의 지배계급은 전쟁에서 충돌할 수 있지만, 전쟁에 대한 반대와 총알받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국 정부가 부과한 (애국적)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 단결한다.
분명히 전쟁은 위기에 처한 지배계급의 삶의 방식이다. 사람들이 더는 피를 바치기 위해 행진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는 파산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들의 희생은 이 야만적인 삶의 방식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배계급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대대적 파업으로 투쟁을 시작하는 노동계급이다. 그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적수의 살인적인 무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것이 경제 위기, 보건 위기, 환경 위기, 기근, 우리의 임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폭등 등 사방에서 물이 넘쳐 가라앉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 더 나은 세계로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현재 분쟁의 양측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해야 한다.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투는 사회가 야만으로 추락하는 것에 대항하는 반(反)자본주의 계급투쟁이다.
2022년 9월 22일
M.O.
Bilan et Perspectives
<주>
(1) 르몽드(Le Monde), 22 September 2022
(3)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EU 국가들은 그 이후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
(4) https://ovd-news.translate.goog
(5)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479명, 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에서 49명, 페름(Perm)에서 30명, 첼랴빈스크(Chelyabinsk)에서 26명, 우파(Ufa)에서 23명,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에서 18명, 보로네즈(Voronej)에서 17명, 크라스노다르(Krasnodar)에서 14명, 트베르(Tver)에서 13명, 사라토프(Saratov)에서 12명,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에서 11명, 이르쿠츠크(Irkoutsk)에서 9명, 아르한겔스크(Arkhangelsk)에서 6명, 울루츠키르데(Novosibirsk)에서 6명, 울란우데(Ulan-Ude)에서 4명 등등...이 구금되었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출처>
Juche: Stalinism and Maoism with Feudal Characteristics
In the face of imperialist wars and capitalist crises, at a time when it is important to reveal the essence of the left of capital, including the Stalinists, we republish an article criticizing the Juche ideology, the ruling ideology of the North Korean capitalist system.This article was published in 「Communist」 No. 1, and the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with the contribution of ICT comrades.
A Critique of Kim Il-sung's Juche Ideology
The charter of the Workers’ Party(1) enacted in August 1946 declared that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ies by the theory of Marxism-Leninism.” From the liberation day of 1945 to the mid-1950s, Marxism-Leninism (Stalinism) was accepted in a similar way to the principle of “learning from the Soviet Un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osition o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1950-3), the concept of Juche first appeared in 1955, in the speech on On Eliminating Dogmatism and Formalism and Establishing Juche in Ideological Work, where it was stated that “Marxism–Leninism is not a dogma [but] a guide to action and a creative theory”. However, for practical reasons, from 1955 to 1963 the Juche idea was hardly mentioned officially.
As the Sino-Soviet spli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progressed, the position of North Korea became clearer and an independent line took shape through the criticism of the Soviet Union. Kim Il-sung's April 1965 lecture On Socialist Construction and the South Korean Revolu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the first formulation of the Juche ideology. Here the concept of an “independent” and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along with a method of rais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sciousness of the masses, was presented.
Then, in 1970, the Fif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revised the party charter and declared "Kim Il-sung's Juche ideology, a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as the guideline for state activities”. In additi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adopted in 1972 clarifi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ies by the Juche idea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to the conditions of our country." Finally, in the 1980s, the Juche idea was elevated to a higher level than that of Marxism-Leninism.
… The leader [Kim Il-sung] was well acquainted with Marxism-Leninism in his early revolutionary activities. However, he did not stop at applying Marxism-Leninism to the practice of the Korean revolution, but pioneered a new frontier in revolutionary theory from a firm and independent standpoint, and creatively concluded the problems raised by revolutionary practice.
(Baeksan Seodang, 「 Ideology」, Volume I, 1989)
The Juche ideology is composed of a holistic system of ideas, theories, and methods. This systematisation is summarised in Kim Jong-Il's 1982 treatise On the Juche Idea. In the Juche philosoph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ter and consciousness, existence and thought, was taken a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hilosophy, and the “position and role of man in the world” is raised as a new fundamental problem. It claims that while the preceding working-class philosophy (Marxism) saw the essence of man in terms of the “ensemble of social relations”, the Juche philosophy enriches it by seeing man in a social relationship and defin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person to be independence, creativity, and consciousness.
The evaluation of the Juche ideology can be broadly unfolded around two axes. One is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the Juche ideology, and the other is the social and historical logic of the Juche ideology. There may be many philosophical problems that can be also raised in the Juche idea, such as the concept of human destiny, its existentialist view of society and history, and irrational views on collective life, but here we intend to limit the analysis to its relationship with Marxism.
The rational elements that the Juche ideology added to Marxism are its so-called “people-centred” ideas, theories, and methods. But they are neither new nor rational. “When we say that we look at people as the centre and grasp the attributes of people by that, we mean to capture people as being distinct from animals and other beings.“ (Kim Jong-il, On Some Issues Raised in the Juche Ideology) Such formulations existed even before Marx, like those found in Feuerbach, when he refers to the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human beings as the highest form of material existence from other beings.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Marx’s critique of philosophy was also focused on this very point, and it is clearly evident just by looking at his Theses on Feuerbach. After all, the “person-centred” world-view and the so-called human (attribute) theory are not new rational elements absent from Marxism that emerg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They are nothing more than an “irrational element” that Marx had already learned from Feuerbach in the 1840s and criticised and discarded with the development of his own ideas. Therefore, we cannot see any new idea revealed by the Juche ideolog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s a rational element to be added to Marxism, but rather a deviation from Marxism. This is a fact clearly revealed in the philosophy of the Juche ideology. The “person” revealed by Juche is an ideal and metaphysical being and is nothing more than an abstract human who has lost concrete class definitions. The essential attributes of a person that the Juche ideology has “newly” revealed, that is, independence, creativity and consciousness, are not profound, but mostly just official phraseology.
Furthermore, there is the issue of the infinite power of Suryong, or the Great Leader.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attributes of this figure are vividly revealed only when we arrive at the Suryong system. In other words, independence, creativity and consciousness are only attributes given by the leader, rather than an essential attribute of a person, and through this, the aim is to to become a “subjective human being” who unconditionally obeys the leader with infinite loyalty.
In other words, in the Juche idea, like in all religions, emphasis on human absoluteness has forced the logical need to properly harmonise the infinite absoluteness of humans in ideas and the finite relativity of humans in reality. It is the bourgeois idealism of North Korea. Just as mediaeval scholastic philosophy saw its absoluteness in God, and Hegel saw it in the absolute spirit, the Juche idea sees it in the Great Leader.
In short, the Juche idea is nothing more than metaphysics that misunderstand the core concepts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 relationship between base and superstructur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existence. However, the bigger problem is that all components of the Juche ideology result in the idea of the revolutionary leader. The claim that the leader, and ultimately, an individual, makes the history of the party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claim of idealists that the hero or great individual makes histor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ll revolutionary struggles is the leadership of the party, not the individual, which is essentially collective guidance. Blind commitment to the master of the sect is no different from pre-modern religion. Moreover, when it becomes the social principle of a North Korean capitalism dominated by the bourgeoisi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Marxism, it becomes clear that it takes the form of a state capitalism with feudal characteristics that destroys even the form of bourgeois democracy.
“People's Democracy” and North Korean Capitalism
We criticised above the ideology of Juche, which has become a pillar of North Korea's ideology of one man rule, as an idealism that has nothing to do with socialism and Marxism. I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a socialist country then? Just as the Maoist revolution in China was a bourgeois "People's Revolution", North Korea's "People's Democracy", forced from above by Stalinism, is nothing more than transformation into state capitalism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volution of the working class.
North Korea divides the history of Chosŏn into feudal era Chosŏn and the modern period of Chosŏn,(2) which it thoroughly rewrites on the basis of the Juche ideology, and describes it as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breaking away from the class view based on historical materialism: “The history of human society is the history of the struggle of the popular masses to defend and realise independence.” (Kim Jong-il, On the Juche Idea)
The modern history of the Chosŏn people was consistent with the anti-aggression and anti-feudal struggle to oppose foreign capitalists and to liquidate the feudalist system, far from historical development by sticking to national independence. … From the socio-political and class content, it had the character of a bourgeois national movement.
(Lee Jong-hyun, "Modern Chosŏn History", North Korean Studies, 1988)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found in Kim Il-sung's writings narrates the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and views it through the prism of American imperialism that began with the French expedition to Korea in 1866 and continues to this day. Japan is also written off as militarist rather than imperialist, as an aggressive force on the back of a large imperialist force (the United States), a collusion based on the common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evaluating the anti-aggression and anti-feudal struggle, while positively evaluating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historical interpretations summarise the limitations of this struggle by the absence or immaturity of its leaders and organisations. As can be seen, this eventually interlocks with the Juche ideology: the arrival of the Great Leader and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the Juche party.
Modern Chosŏn history is characterised by describing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with Kim Il-sung at its centre, considering the Down-with-Imperialism Union(3), allegedly formed on 17 October 1926, as the origin of the Juche ideology. Since then, history has taken the form of stages of historical development towards anti-feudalism, bourgeois nationalism (capitalism) and socialism, but the content is recorded as a history of independence, that is, a history of anti-imperialist and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On 8 February 1947, Kim Il-sung said the following:
O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struggle between democracy and anti-democracy, between progress and reaction is acute and complex, but the situation has already changed in the people's favour. The world's democratic forces are far more powerful than their opponents, the forces of reaction. … This is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our country where all our people are working to establish a democratic, independent, and all-sovereign state.
(Kim Il-su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He also said,
The people's democracy we are aiming for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democracy of European and American capitalist countries, and it is not a copy of the democracy of socialist countries. … Our nationalism is a new nationalism suitable for the reality of Korea, which is in the stage of anti-imperialist, anti-feudal, democratic revolution.
(Kim Han-gil, The History of Contemporary Chosŏn, 1988)
The next stage after completing the "anti-imperialist, anti-feudal, democratic revolution" is, of course, the stage of "socialist revolution". It is said that North Korea entered that final stage after 1971. The socialist construction, which refers to nationalisation, was just the result of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simply inheriting industrial facilities from the Soviet Union.(4) In fact, when workers at large factories in some parts of North Korea tried to take them over and manage them independently shortly after liberation, the Soviet Union did not allow it. In 1945, the number of workers in North Korea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1 million, more than 10% of the total population of 10 million, which means that the North Korean working class had the potential to establish some form of workers' power and self-management.
However, looking at the dependence on trade with the Soviet Union, the share of Soviet exports in North Korea's total industrial output reached 47.5% in 1946, 45.7% in 1947, and 55.5% in 1948, so North Korea was inevitably subordinated as a satellite state. Moreover, the North Korean bureaucrats oppressing the people were a privileged class receiving more than workers' wages. We believe that North Korea did not meet the minimum conditions of a workers' state, and can instead be seen as a bureaucratic state capitalist formation, a special form of Stalinism with feudalist political features.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Market
The leadership of the party was at the core of North Korean politics from the first half of the 1950s, but between 1956 and 1961, the party supremacy began to centre on Kim Il-sung, and after the succession of Kim Jong-il in 1998, it was passed on to the military. As capitalism in North Korea is based on a market economy system, the Great Leader, the market, and the currency exhibit contradictory changes.
From 1958 to 1961, China suffered the death of more than 20 million people from starvation through the Great Leap Forward, but achieved growth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the working class through the reform of state capitalism. North Korea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persistent famine. The continued failure of economic planning and ideological manipulation centred on the Great Leader made the feudal state chaebol system(5) move towards market-oriented capitalism.
The 1978 Second Seven-Year Plan achieved only 55% of the target, despite its desperate measures emphasising the “Juche economy” and the “principle of self-reliance” and the presentation of “Ten Major Targets for Socialist Construction” at the Six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1980. In 1989, during the Third Seven-Year Plan (1987-1993), the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held in Pyongyang aggravated the foreign debt crisis, which reached $4.6 billion, equivalent to the total amount of North Korean trade. The revised constitution in April 1992 introduced a new trading system that guaranteed economic activities of foreigners, and on 14 July, monetary reform was carried out, mobilising the capital obtained through the suppression of consumption for industrial purposes. In 1993, the next two to three years were set as the “buffer of socialist construction” and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of prioritising trade,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However, in December 1993 the achievement rate of the 10 major prospects of the Third Three Year Plan was only 9.6% to 25.9% and the factory operation rate was 40%, recording negative growth for nine consecutive years from 1990 to 1998.
After that, North Korea calls the period from 1994 to 1999 the age of the “Arduous March” as it attempted to change the existing method of capitalist accumulation. Contrary to what was said in On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Socialist Economy published by Kim Il-sung on 1 March 1969, the discussion was now devoted to increasing the activity of the law of value. (See: Cha Moon-Seok, The Arduous March and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tudy of Modern North Korea, 2005)
At this tim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 through which goods were provided by the state, based on the personal and patriarchal relationship to the Great Leader, who expects loyalty, support, and mobilisation of the masses in return – began to crumble. In 1998, under the new slogans of “forced march for the final victory” or “forced march for socialism”, the state tried to manipulate the symbolism of the “Second Chollima Movement” and “Kanggye spirit”(6), but it was not enough to allow the destroyed North Korean economy to recover.
Eventually, at the end of 2000, a “new economic policy” was announced. It included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Cabinet(7), expanding the authority of individual economic organisations that make plans for each sector, and the massive reorganisation of factori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to improve and rationalise economic management. In July 2002, the government sought to change the labour structure by improving labour management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factories, expanding their autonomy by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professional managers. Since then, after the reorganisation of the general market in 2003, the national store has been converted into a purchase stor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ependent profit-making system, the replacement of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by the Jangmadang markets(8), and the conversion to monetary wages, have all led to the commercialisation of the labour force, leading to a full-fledged market economy system.
North Korea claims to have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rough the “Arduous March” period (1990-1998), the “production normalisation period” (1999-2004), and the “economic revitalization period” (after 2005). It can be seen as the declaration of transition to a capitalism based on a market economy.
In its New Year's Address of 2007, North Korea said that it experienced a “turbulent year” after the nuclear test, and that 2006 was one of the worst years of adversity. In 2006,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amounted to about $1.7 billion, suggesting that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ese capitalism is enormous. And in 2007, most of the general factories and enterprises stopped operating. The factory utilisation rate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 the number of military and civilians, and the production rate, but it seems to be around 20% on average.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nuclear sovereignty is not a desperate struggle to escape from the “Arduous March”, as the enormous cost of nuclear development further weakens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causes terrible hunger due to food shortages.
However, despite the objective misery of North Korean capitalism, the ideological manipulation of the Great Leader still remains.
The Great Leader has dedicated all his heart and soul to strengthening our self-defence capabilities, continuing on the road of Songun (military-first), keeping the factory and the trains behind him. …The success of the nuclear test in Korea is a historic event that will serve as a special feature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world politics for half a million years.
(Pyongyang, Workers’ Party of Korea Publishing House, 2006)
Wages account for only 10% of North Korean people's income, and about 90% of their income is from business. Food security is also achieved through “self-reliance,” as they say, by purchasing it from the market, securing it on your own, or smuggling it. Although the market economy system was introduced, it lags in production, so it takes the form of commercial capitalism that seeks to earn profit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foreign product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North Korean economy as a capitalist system centred on industrial capital through food aid and material compensation in return for nuclear disarmament. Ultimately, Kim Jong-il's power is likely to be maintained through a tug-of-war between the following options: dependence on Chinese capitalism or dependence on American and South Korean capitalism.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destroying North Korean capitalism rests primarily with the North Korean working class, but it depends on the unity of the working class in East Asia (including the unity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working classes) and the revolutionary struggle of the world working class.
Translator's Notes:
(1)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was founded in August 1946 from the merger of the northern branch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and the New People's Party of Korea. In June 1949 it further merged with the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forming the Workers' Party of Korea which remains the ruling par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is day.
(2) Chosŏn, or Joseon, refers to the historical kingdom of Korea (1392-1897). North Korea, which calls itself Chosŏn Minjujuŭi Inmin Konghwaguk, harkens back to it.
(3) According to official North Korean history, the Down-with-Imperialism Union was a leading organisation in the fight against Japanese rule founded by Kim Il-sung (who would have been 14 at the time). The existence of such an organisation has been historically questioned.
(4)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ccupied by the USA, and the Northern by the Soviet Union. At the same time various "people's committees" sprang up all across Korea. In the South, these were dissolved to make way for the First Republic of Korea. In the North, the Soviet Civil Administration attempted to assimilate them. For this purpose an interim government called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was founded in February 1946, which also nationalised key industries and introduced land reform.
(5) Chaebols were family-controlled corporate groups.
(6) The “First Chollima Movement” was a North Korean Stakhanovite movement intended to boost production in the 1950s. Kanggye is the provincial capital of Chagang where construction of power stations and factories continued despite the 1998 famine. Kim Jong-il toured these facilities and encouraged the whole nation to emulate the "Kanggye spirit."
(7) The state-management orga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8) Jangmadang markets, where farmers sell off their surplus of goods, were initially part of the large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but have become increasingly tolerated by th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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