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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6호를 내면서

코뮤니스트」 16호를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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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는 2012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부르주아 정치에서 사용하는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김일성주의 등과 구분되지 않는다특히 중국북한쿠바와 자본주의 독재체제를 공산주의로 칭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이다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제대로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뮤니즘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에서 발행하는 코뮤니스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름을 갖게 되었다지난 10년 동안 코뮤니스트는 코뮤니스트좌파 이론과 운동세계의 계급투쟁그리고 기후 위기코로나 팬데믹제국주의 전쟁 등을 소개 분석해왔다코뮤니스트의 결론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위기와 이에 맞서는 세계의 노동자 투쟁이 국제주의 원칙과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국제주의의 첫걸음은 각종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전복할 유일한 계급이 노동계급이라는 과학적 인식과 이를 위해 국가/민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 10.29 참사에서도 자본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항의는 많았지만자본의 총체로서 국가지배계급의 국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이번 참사를 비롯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재해는 지배계급 한 분파만의 실정이나 부실 대응 때문만이 아니다이윤 추구라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의지와 능력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 원인이 있다.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수습 과정과 보수언론의 대응은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 닮아있다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침몰 과정에서부터 구조사고 대책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관료의 이익을 고수하려고 무능을 가장하였다처음에는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의 업무 방기그다음에는 소유주 일가와 구원파의 가십거리를 퍼트리며 쟁점 흐리기에 몰두하였다이번 참사 역시 112신고 미대응경찰력의 불충분한 배치정권 실권자에 대한 보고 지체와 즉각적 대응 미비 등 꼬리 자르기와 핼러윈 축제에 대한 열광과 질서를 지킬 수 없었던 개인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번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와 국가에 있다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제기했던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해온 것이 아니다국가 없이도 사회는 존재했으며 국가와 국가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사회도 있었다사회가 계급들로 분열되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필연적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계급들의 현존이 생산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생산의 발전 단계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했듯이계급의 소멸도 불가피하다그리고 계급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는 모든 국가기구를 응당 가야 할 곳으로즉 물레나 청동 도끼가 진열되어 있는 고대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두레)

 

이처럼 잉여노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노동 분업 진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을 매개로 한 계급적 지배-피지배 관계가 국가의 성립 배경이다국가는 지배계급의 국가이다이것이 국가가 노동계급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이유이다.

 

코뮤니스트」 16호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와 기회주의 세력에 맞선 지난 10년의 투쟁을 되돌아보고이후 국제적으로 펼쳐나갈 국제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을 전망했다또한 창간 10주년을 맞아 코뮤니스트좌파 이론과 역사를 소개한 특별호도 함께 발간하였다그동안 코뮤니스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비판과 격려를 보내준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창립 10주년 특집으로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내부 논쟁그리고 혁명운동의 전망을 실었다이 글은 코뮤니스트」 10, 11, 12호에 실었던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부 논쟁과 자본주의 쇠퇴이론 회고와 전망(13)’의 연장선에 있다내용은 첫째코뮤니스트 좌파에 대한 회고-한국의 경우둘째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세 번에 걸친 연재 글의 정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쟁의 심화 과정과 그 평가 자본주의 쇠퇴론의 후속 논쟁으로 구분정리셋째 코뮤니스트 사회를 위한 혁명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을 계속 연재하는 것은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운동의 길잡이라는 점을 지은이는 강조한다.

 

코뮤니스트 운동의 시작과 뿌리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이론과 실천에 있다이론으로서의 역사 유물론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그리고 실천으로서의 계급투쟁은 지금까지 코뮤니스트 사회를 이룩하려는 코뮤니스트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춧돌이며 방향타였다특히 그러한 흐름은 세 번의 인터내셔널의 과정에서 코뮤니스트좌파에 의해 계승되어 왔고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참칭해 온 스탈린주의트로츠키주의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자본의 좌파 이데올로기에 맞선 투쟁이었다.”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에서는 군국주의와 해체’, ‘2022년 8월 스타인클로퍼 동지의 글에 대한 답변을 실었는데코뮤니스트좌파 국제 조직의 한 축인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위의 세 편의 글은 비교적 긴 글이지만일독을 권하며 혁명운동의 전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군국주의와 해체에서 ICC는 중국에 대한 오류는 인정하지만기존의 분석 틀을 고수한다.

 

우리는 1990년 글에서는 중국이 언젠가 새로운 블록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오늘날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이런 누락의 배경에는 중국이 주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즉 제국주의 블록의 지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오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석에서프롤레타리아 해법인코뮤니스트혁명이홀로 인류 파괴(부르주아지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반대할 수 있지만이러한 파괴가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야 하는 이유이다그것은 또한 해체 과정의 논리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ICC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혁명적 물결의 발전은 전쟁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악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대규모 계급투쟁의 출발점인 노동계급 동원은 경제적 공격에서 비롯된다는 이 분석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 역사에서는 ‘150년 후 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를 실었다코뮤니스트의 역사는 각종 기회주의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이며혁명적 전통은 그것의 반영이다이행기 사회에서 노동자 평의회의 역할당과 계급의 관계 역시 혁명적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다.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는 이러한 혁명적 전통과 교훈 및 국가의 소멸에 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만약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성공적인 혁명 이후의 노동자평의회의 배타적 지배를 의미한다그것은 하나의 혁명적 조직이나 당의 통치가 아니다…… 혁명적 조직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에 집착한다면평의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평의회를 위해 자신을 대체한다면혁명 과정은 모두 똑같이 반()혁명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일단 계급이 인간 자체로 해체되면노동자평의회는 "그들의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의 진정한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변형될 것이다." (엥겔스, 1872). 이전 지배계급이 다시 권력을 잡은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평의회가 채택하기로 선택한 억압적이거나 국가적인 기능은 그 시점에서 쓸모없게 될 것이다.”

 

□ 국제에서는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과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다루고 있다특히 서로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부르주아 분파들도 부르주아의 이해관계에서는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강화한 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여왕은 영국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계급의 적()인 프롤레타리아와 맞서는 모든 부르주아지의 세계 자본주의 전반을 위해 국가의 연속성안정성지속성을 대표했다는 것이 그 답이다그녀와 영국 왕실은 모든 곳에서 부르주아지 질서의 인간적이고 친근한 겉모습이었으며식민지 잔학 행위제국주의 대학살파괴적인 경제 위기노동 대중의 착취와 빈곤화를 "국가 공동체"에 대한 단결과 봉사의 이름으로 모호하지만조용히 정당화했다.” (국가 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자본주의의 선전노동자에게는 나라가 없다!)

 

“EU 회원국으로 솅겐(Schengen)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9월 30일부터 금지한다제국주의 지배계급은 전쟁에서 충돌할 수 있지만전쟁에 대한 반대와 총알받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국 정부가 부과한 (애국적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 단결한다.” (동원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자본주의의 전복이 더욱 필요하다!)

 

자본의 공세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안은 자본가의 계급전쟁에 대응하는 노동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조합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규칙을 넘어서 조직해야 한다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우리가 직면한 고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조직해야 한다부분파업이 아닌 대대적인 파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있어야 한다그것은 정치 조직을 의미하는데자본주의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제시할 명확한 강령을 가진 세계 혁명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그 강령은 일종의 혁명적인 '싱크 탱크'의 산물이 아닐 것이다사실 그것의 기초는 노동자 투쟁의 전체 역사와 자본주의 자체가 도달한 역사적 막다른 골목에서 끌어낸 교훈에 이미 존재한다.”

 

□ 기획 번역의 코뮤니즘 아래서 가족은 존재할까육아는 어떻게 될까?’ 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가족 모델은 영속적이고 특정한 것이 아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범위 내에서 분화한다고 강조한다그러면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악성 종양생식의 자유를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서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성폭력 실상과 기후 위기를 인구 증가로 떠넘기고 환경파괴를 자유로이 하는 자본을 고발하고 있다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전쟁과 성폭력도 지속될 것이며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법은 계급전쟁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기후 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이고 국제적인 노동계급의 코뮤니스트혁명만이 기후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은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또 다른 단계이다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위협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자체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다핵전쟁에 대한 대안은 부르주아 정치 운동이 아닌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조직 건설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기획스탈린주의 비판는 스탈린주의 비판(14, 15호에 실렸던,)의 마무리로스탈린주의는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종테러혁명의 포기코뮤니스트의 대량 학살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조장여성에 적대적인 성도덕 전파임금노동에 대한 미화에서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다결국 스탈린주의는 퇴보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반대로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들특히 반()코뮤니즘의 음흉한 변종이었다고 강조한다.

 

□ 이론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1)’는 가치법칙과 자본주의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하락 경향이라는 맑스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하였다연속으로 연재될 예정이니 필독을 권한다. ‘자본주의 쇠퇴기개혁주의의 불가능한 열망에서는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한계와 본질에 대해 폭로했다.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서는 사회 계급과 노동력 착취계급투쟁과 계급의식파시즘과 반()파시즘 인민전선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넘어선 투쟁종교(), 국가가족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자본주의 가족제도와 여성해방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실었다.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코뮤니스트」 16호는 자본의 무자비한 공세와 다양한 위기에 맞선 세계의 노동자 투쟁과 국제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을 담고자 했다코뮤니스트」 기사에 대한 동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며앞으로도 우리는 국제주의 실천과 계급투쟁의 현장에서 수평적 소통과 열린 토론그리고 아래부터의 독립적 계급 행동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다시 한번 동지들의 격려와 성원비판에 감사드리고창간 10주년을 맞아 지지자와 독자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양하고 모든 계급 차이와 계급대립을 지양하며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양한다……

마침내 국가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가 되면 국가는 필요 없어진다억압당해야 할 어떠한 사회계급도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계급 지배가 사라지면서 이제까지의 무정부적 생산에 기반을 둔 개체의 생존 투쟁이 사라지고 그러한 투쟁에서 생겨나는 충돌과 폭행이 사라지자마자억압되어야 할 어떤 것도즉 특수한 억압권력인 국가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뒤링박종철출판사)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생계비 위기사회적 참사전쟁기후재난...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이 대안이다!

 

2022년 11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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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2년 16호 & 창간 10주년 「특별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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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2년 16호

 

 

차례

 

 

□ 코뮤니스트 16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코뮤니즘, 김일성주의, 자유주의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 그리고 전복의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은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또 다른 단계이다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Ⅱ 
 
□ 국제
▸국가 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자본주의의 선전 
▸동원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미국 대법원의 노동계급 여성에 대한 공격 
 
□ 특집.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창립 10주년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 내부 논쟁, 그리고 혁명운동의 전망 
 
□ 기획. 스탈린주의 비판
▸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Ⅲ 
 
□ 역사
▸150년 후 : 제1 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Ⅰ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 
 
□ 기획 번역
▸코뮤니즘 아래서 가족은 존재할까? 육아는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의 악성 종양: 생식의 자유를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 이론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1부) 
▸자본주의 쇠퇴기, 개혁주의의 불가능한 열망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
▸군국주의와 해체 
▸2022년 8월 스타인클로퍼 동지의 글에 대한 답변 
 
□ 「코뮤니스트」 창간 10주년.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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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위기, 사회적 참사, 전쟁, 기후 재난... 자본주의가 원인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이 대안이다!!

 

 

□ 가격 :  20,000원 (특별호 포함)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코뮤니스트」16호 & 창간 10주년 「특별호」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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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위기 -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 우리는 비용을 지불한다!

생계비 위기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우리는 비용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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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노동자들의 상황과 투쟁 전망을 밝힌 글이지만, 50여일 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자본과 정부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기도 하다.

 

 

우리의 실질 임금과 연금은 현재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다그들은 한쪽에서는 낮은 임금 인상으로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집어삼키고 있다여기에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두 배 오르고휘발유 가격이 치솟고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증가했다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이 '생계비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데정부예산책임국(OBR)은 이 위기가 '1956-57년 영국 통계청(ONS)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 수준의 하락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격에 더하여 민간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해 직장에서 무자비한 "해고와 재고용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가장 야만적인 표현 중 하나는 800명의 P&O 페리 노동자들을 경고 없이 대량 해고한 것이다그 후 이 일자리는 최저 임금의 일부만 받는 외국 선원에게 위탁되었다이는 모회사인 DP World가 2021년에 2020년보다 5% 증가한 7억 파운드의 이익을 보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의회 의원들은 사장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P&O 해고 사태에 대해 맹비난했다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P&O 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해고와 재고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P&O 사장들은 시장의 힘 때문에 다르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다시 말해서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력을 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물론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다단지 자본가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영국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지난 2년 동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무장관이 도입한 조치들은 너무 졸렬해서그가 아내의 납세 신고서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보험 수당 인상의회 세금 환급 및 임시 유류세 인하 효과를 합치면 연봉 3만 파운드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월 21파운드의 절감 효과가 있다이렇게 적은 금액은 평균적인 가족에게 연간 1,200파운드에 달하는 생활비 인상의 타격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계비 위기는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이름이다그러나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이 위기는 단 하나의 특별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그것은 자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조치들이다.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정부 공식 매체들은 이 위기를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으로 돌렸다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황을 확실히 악화시켰지만, 2021년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치솟고그해 9월 에너지 가격은 이미 급등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도입해야 했던 과도한 코로나19 재정 지원 계획과 잘못 연결되어 왔다저성장기에는 지배계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을 더 많이 쓰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비난하지만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돈을 함부로 쓴다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실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소비지출은 간신히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인플레이션은 7%로 상승하고 있다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코로나 시대 구제 프로그램의 효과는 주로 부유층의 저축에 집중된 저축 수준이 약간 증가한 것뿐이다.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다른 측면은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유럽에서 아시아로 표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인력 부족과 선적 밀림으로 인해 2020년 약 1,500파운드에서 지난해 7,60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했다이러한 가격 인상은 거의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작은 혼란이 그것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규모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상한 고발이다운송비를 절감하는 성공적인 수단인 적시재고관리(Just-In-Time)의 사용은 단기 공급 제약과 노동력 부족에도 매우 민감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어졌다.

 

지배계급은 계급전쟁을 격화시킨다.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부채 상환의 형태로 부채를 경작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이윤 하락을 메우려는 시도인데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 PCP 자동차 금융휴대폰 계약 등의 형태로 유지된다금리의 현저한 상승은 이 체제의 막대한 부채와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연쇄 파산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그것은 또한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생산적인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많은 자본주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공급망 실패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노동계급은 정체된 임금의 더 많은 부분을 이자 지불더 높은 물가또는 둘 다에게 잃음으로써 더 나빠질 것이며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이러한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임금 인상과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른 양보를 위해 자본가들과 싸우는 것이다그러나 이 체제가 아무리 인도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으로부터 잉여 가치를 끊임없이 추출하는 것에 기초한다이로 인한 파괴의 결과로우리는 임금이 삭감되고하늘이 오염되고삶의 질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이러한 쇠퇴는 체제 자체의 모순의 결과이며 더 악화할 뿐이다심지어 금융 저널리스트 마틴 루이스(Martin Lewis)와 같이 이전의 냉철한 자본가 논객들조차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시민 불안에 대해 경고했다이러한 사건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유감스러운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그들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것처럼계급전쟁 캠페인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의 산물이다우리는 이 썩어가는 체제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대신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파업 투쟁을 지지하고같은 공격에 직면한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확산시키고파업 위원회와 대중총회를 통해 우리의 투쟁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적인 승리를 거두더라도자본가들은 우리가 얻은 것을 되찾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장기적으로는이윤만을 위해 생산하는 이 체제를 파괴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세계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우리는 이 투쟁을 이끌 수 있는 국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2022년 6월 7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이 기사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의 기관지 오로라」 최신호(59)에 실린 글이다.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6-07/the-cost-of-living-crisis-they-party-w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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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을 출범하면서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을 출범하면서

 

1.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더는 ‘진보 정치’, ‘좌파 정치’ 운운하면서 고리타분한 대립을 논하지 말자. 가까이에서 보든, 멀리에서 보든, 우리 주변에 펼쳐진 ‘노동자 투쟁’과 미디어에 비친 ‘진보 정치’는 그 어느 것도 공통점이 없다. 정확히 말해, 96~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으로 형성된 ‘진보정당(정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하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진보 정치가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에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권연대 진보정당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지도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동전선(통일전선)을 통한 ‘노동자 독자정당’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치 노선적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민족해방 좌파, 중앙파, 현장파를 포함한 공동전선당은 무엇보다, 한국 프롤레타리아 정치운동의 위기를 ‘계급정치의 부활’이 아닌 ‘지도력의 정치’에서 찾는 점에서 노동계급에 치명적이다. 또한, 통일전선 당은 그간에 진행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 건설 공동 활동 경험과 노력을 폐기한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공동전선 당 전략은 기껏해야 ‘계급성과 혁명성도 애매한 진보좌파연합’으로 수렴될 것이다.

 

계급투쟁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비관주의와 조급성, 여러 차례 패배의 자책감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가 눈앞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부활 과정을 보고 있다. 파업과 거리 투쟁을 통해서 동지를 찾아내고,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대중의 잠재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혁명운동의 정치원칙을 강인하게 사고해야 할 때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혁명운동의 역사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평가와 원칙을 되새기려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반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에서 ‘국제주의’ 관점에서 코뮤니스트 운동을 생성해나가려는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려고 한다.

 

첫째, 8~90년대, 아니 아직도, 여전히 한국 운동 사회의 이론적 전통으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맑스주의와 구분되는 스탈린주의)에 근거한 혁명이론과 실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해방 해결을 주요 실천 투쟁으로 전개한 다수파인 NL 운동(스탈린주의 변종)은 한국 자본주의 지배계급으로 편성되거나 개혁적 부르주아지와의 통일전선 형성으로 귀결됐다. 또한, NL 노선과 대립했던 이른바 80~90년대의 ND, PD 운동의 이론적 뿌리가 사실은 소부르주아 민족경제론, 국민경제에 근거한, 소련 관변학자들의 반독점민주변혁론 -> (관제고지 선점으로서) 재벌 국유화-> 권력장악 -> (일국)사회주의 노선이었다고 성격을 규정짓는다.

 

둘째, 1917년에서 19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봉기 상황이었으며, 1917년 러시아혁명은 세계혁명의 그 첫 단추로, 러시아혁명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노동자 봉기 시도가 어떻게 좌절됐는가가 혁명적 맑스주의 실천 운동의 복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 점은 ‘사회주의 조국 소련을 방어하자’는 일국사회주의 노선의 실천적 결과로서 소련의 대외협력기구로 전락한 코민테른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더는 연결되지 않은 코민테른은 코뮤니스트좌파, 혁명운동 세력을 배제하고, 국제주의를 포기한다. 독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반(反)혁명의 시기가 열리고,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결국 패배했다.

 

한국 사회의 이론적 실천적 풍토에서, 레닌이 『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에서 일방적으로 혹평한 코뮤니스트좌파 운동은, 역사적으로 혁명적, 비타협적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 운동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더욱, 발본적으로, 러시아혁명에서 ①‘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국가자본주의 도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순 (레닌) ② 혁명의 타락으로서 만들어진 사회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른바 모종의 사회주의, 타락한 노동자 국가라는 규정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한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관료주의를 어떻게 낳았는가? 노동자평의회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과정에 볼셰비키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가 이론적으로 검토, 직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맑스주의·사회주의 활동가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이른바 보편적 ‘혁명 모델’로서 러시아혁명 상황의 일반화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실천과 사상이론에 대한 논쟁을 시도하고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현재 통합된 세계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쇠퇴기 경제위기 정세와 점증하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 국제주의에 입각한 세계혁명을 향한 혁명적 실천과 이론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서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운동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노동자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혁명적 맑스주의 정치 실천과 이론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과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조직

 

첫째,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국면(대공황)은, 68혁명 이후 부활하기 시작한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파고를 2008년 이후 혁명의 현실성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전쟁과 야만이냐, 혁명과 코뮤니즘이냐가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의 1950년~1990년대의 반혁명, 반공 이데올로기의 길이와 깊이는 냉전체제 해체와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얕아지고 있다. 대신 민족주의, 애국주의 등 파시즘의 요소는 언제든 창궐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공과 극단적 스탈린주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과 프롤레타리아트 내의 젊은 저항 세력과 코뮤니스트의 소생은 혁명운동의 새로운 조건이다.

 

한편, 1987년 이후 성장한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운동과 1990년 후반 등장한 사민주의(진보정당)운동은 퇴보의 길을 걷다가, 현재는 총체적 파산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 운동의 흐름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 불신 현상, 새로운 운동에 대한 요구, 그리고 기성 운동에서 소외된 비정규노동자, 실업자, 빈민, 장애인, 소수자들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 출현의 기반이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증대와 한국에서의 1998년 이후 노동자운동 패배의 연속은, 노동자 조직화의 기나긴 정체현상과 계급운동의 자신감 결여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투쟁의 퇴조 현상이 아니라, 낡은 운동의 자연스러운 몰락과정이자 새로운 계급투쟁의 부활이 예열되는 과정이다. 또한,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오랜 기간 계급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린 혁명적 정치운동과 아래로부터의 투쟁 의지가 직접 관철되는 평의회적 계급조직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모든 상황은 민족주의, 조합주의, 의회주의 등 제도권 운동과 지역/국내 운동에 갇혀있는 노동자 정치운동에 새로운 조건의 창출과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이 쇠락하는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아래로부터의 계급운동을 촉진하고 국제주의적 전망을 제시하며, 혁명의 현실성과 실현가능한 코뮤니스트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세는 이러한 코뮤니스트 노동자 정치조직의 출현과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을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3. 한국 사회주의 정치 운동 평가와 전망

 

1992년부터 자의적이거나 타의거나 공개영역으로 나온 사회주의 서클들은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로 경도되면서 합법·개량주의로 나아갔다. 특히 1997년은 양날개론으로 표현되는 민주노총의 건설과 그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혁명적 사회주의의 비공개영역과 적대적으로 분리되었다. 2002년의 대선은 이러한 관계 설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 그 당시 「노동자의힘」과 「사회당」은 선거 전술에 집착하여 혁명정당 건설을 통한 혁명주의의 복원으로부터 이탈했다.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과 함께 혁명당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무산되었다.

 

2003년 「사회주의정치연합」은 중도주의와 선을 긋고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매개의 역할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혁명적 맑스주의자 모임」의 제안이 있었다. 그 제안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자본주의의 표면적 사멸이라는 역사유물론에 따라 비맑스주의의 역사적 오류를 비판·극복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와 혁명적 주체의 변증법적 결합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실천을 통한 진정한 계급혁명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인식했다는 점,

 

셋째, 과잉생산이라는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가 자본의 전략으로 모면할 수 없고 전쟁과 파시즘이라는 야만에의 회귀로 나아가, 결국 인류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

 

넷째, 1920년대 초반의 세계 혁명의 실패, 스탈린주의의 등장은 반혁명의 역사적 반동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역사적 퇴행에 도움을 주었던 사회민주주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유지·강화를 보완하는 반혁명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했고, 혁명 세력의 복원을 가로막았다는 점,

 

다섯째, 지금까지의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진정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건설을 목표로 한 각각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당 건설의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권력기관인 노동자평의회와 변증법적 결합으로 혁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 모임의 제안은 세계혁명을 향한 세계 혁명적 맑스주의(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 실현을 위한, 세계 코뮤니스트 연대를 위한 것이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의 혁명적 운동을 복원해내고 고립·분산되어 각개약진하고 고군분투해왔던 세력들이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연대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취지였다. 2년간에 걸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기반으로 이 모임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동의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2008년 2월 출범하게 된다.

 

혁명적 사회주의와 혁명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선언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이 흐름은 새로운 시도로 한국 코뮤니스트 운동사에서 획기적이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투쟁을 통한 사상 투쟁과 줄기찬 혁명주의 선전·선동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서클 연합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한 서클과 혁명주의자, 그리고 중도주의 세력 속의 혁명인자들이 다시 한번 공동실천을 통해 한 걸음 전진하자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결성 제안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며, 1년 반 동안의 공동실천은 결국 강령, 조직, 전술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종지부를 찍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와 분화된 세력이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과 「노동해방」으로 각개약진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잔존그룹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로 각각 실천하게 된 것은 혁명 세력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실천을 하면서 계급으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총선 선거 전술 문제로,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에서 코뮤니스트좌파 흐름이 분화한 것은, ‘종파적 철수’가 아니라 ‘정치적 차이’의 결과였다. 그 차이는 혁명당 건설을 둘러싼 정치활동의 전망에 있었다.

 

우리는 혁명주의 세력의 노선 투쟁을 통한 경쟁과 연대·단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동안 혁명 세력이 반혁명적 스탈린주의 세력이나 민족주의 세력, 각종 기회주의 세력과 대적 전선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온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상노선으로 논쟁하고 계급으로부터 검증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선투쟁의 역사가 이미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100년 전부터 있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세계 혁명당 건설을 목표로 국제주의를 실현하려는 현 단계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사회주의) 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의 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노선투쟁을 해야 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 원칙·강령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운동의 역사에서 「코뮤니스트좌파」의 원칙과 투쟁을 계승· 복원하고, 다른 혁명주의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며 다시 연대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가 로두스다.

 

 

4.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의 역할에 대해

 

첫째, 여전히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여러 분열적이고 반혁명적 경향의 민족주의와 개량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노동자 운동이 근본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반드시 혁명적 계급의식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지난한 계급투쟁 속에서 주체들이 혁명적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련되며 매우 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 혁명조직이 필요하며, 그 조직은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의 전통을 계승할 뿐 아니라 현실의 계급투쟁에 구체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함께하는 정치조직이어야 한다. 여기서 현실의 계급투쟁과 코뮤니스트 정치를 직접 만나게 하는 활동이 코뮤니스트 조직의 기본적 역할이다.

 

둘째, 정세 측면에서 현 자본주의 쇠퇴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물결에 세계 혁명운동의 일부로써 조응하고, 와일드 캣(비공인파업) 투쟁과 점령 운동으로 표현되는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에, 코뮤니스트 조직은 ‘노동계급 자신의 과업과 자기해방’이라는 명확한 전망으로 개입해야 한다.

 

셋째, 과거 당 건설 운동 과정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이자 한계였던 '철저한 강령 원칙과 실천 검증'에 따른 혁명적 코뮤니스트/사회주의자 세력의 재구성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당 건설 운동의 오래되고 치명적인 오류인 당면주의와 노동자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혁명조직이 당면한 계급투쟁에 개입하면서 ‘강령적 실천’이라는 기본 역할과 혁명적 주체의 자기조직화라는 전략적 원칙을 조급한 정세 전술 대응으로 놓쳐버리는 당면주의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조직 유지와 양적 확산만을 위해 강령원칙을 폐기하거나, 당면의 경제투쟁에만 몰입하는 노동자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코뮤니스트 노동자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가장 올바르다’라거나 ‘세계에서 유일하다’라는 종파주의는 자기 입장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이다. 코뮤니스트는 결코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사상투쟁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조직 안과 밖으로부터 모든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공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노동계급의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정치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제안하면서

 

첫째, 제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와 진보좌파(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전제로 한다.

 

둘째, 현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쇠퇴기, 자본주의 공황의 시기임을 인식하고, 계급투쟁의 부활, 낡은 운동(의회주의, 조합주의, 민족주의)의 쇠퇴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와일드 캣, 점령 운동)이 소생하는 시기임에 주목한다.

 

셋째, 현 정세는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가 직접 만나야 하는 시기다. 모든 문제가 ‘당 지도력 위기’로 환원되는, 따라서 절대적인 ‘당 지도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노동계급의 조직과 계급의식 형성,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조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은 다가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 정치를 역사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은 정세 인식과 국제주의적인 ‘세계혁명’ 관점에서, ‘혁명은 지속된다’는 국제적 계급투쟁의 흐름에 복무하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제안한다.

 

1.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의 위상에 대해

 

하나,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은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을 향한 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적인 혁명조직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하나, 인터내셔널 건설을 향한 혁명 세력의 조직화를 위해 혁명 강령 건설과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진영과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은 모든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안에서 국제주의 원칙을 방어하고 세계혁명의 전망을 제시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하나, 자본주의 사회 관계 폐지(임금노동, 상품생산, 화폐)를 위해, 현실 계급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급투쟁의 확산과 계급의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촉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자기조직화를 실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하나, 여성, 장애인, 빈민, 소수자, 생태 문제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코뮤니스트 관점에 따라 인간해방을 향하는 정치운동 조직이어야 한다.

 

하나.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하면서 자본의 좌파에 위치하는 정치적 반정립 운동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이들의 조력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투쟁을 통해 노동자 운동이 부르주아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조직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2.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사민주의(의회주의), 민족주의, 조합주의 등 노동계급 내부의 걸림돌은 노동계급 고유의 무기인 단결과 투쟁력, 그리고 계급투쟁에서의 창발성을 무기력화시켰다. 자본의 공격은 강화되는 반면 노동계급의 저항과 투쟁은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자본가, 그리고 계급 내부의 적들에 의해 여전히 여러 장벽에 막혀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모범이 없이 그 어떤 출구도 만들어낼 수 없다. 최근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은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노동계급의 새로운 세대를 투쟁의 장으로 끌어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낡은 조합주의, 의회주의 세력 운동의 쇠락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새로운 분출을 촉진하는 아래로부터 실천을 전망한다.

 

하나, 제도권 노조 운동을 넘어서는 독립적 노동자 운동이 현실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노조/현장 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 만들어내고 관료화된 노조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 다수를 포괄하는 수평적 노동자 직접행동인 '파업/투쟁위원회', '대중총회' 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나,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직형식은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는 노동자민주주의와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투쟁하는 주체들이 직접 선출/소환 가능한  평의회의 형식과 같아야 하며, 노동자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업종/국경을 넘는 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계급단결만이 계급투쟁의 확산과 자기조직화를 보장해줄 수 있다.

 

하나, 현재의 자본주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분출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최종목표가 불분명한 반(反)자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목표인 자본주의 전복과 코뮤니스트혁명의 길을 분명히 밝혀주는 운동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지난한 계급투쟁 속에서 주체들이 혁명적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련되며 이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자투쟁과 계급의식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민주의, 조합주의, 중도주의 정치 세력이 아닌,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이 만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발전과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전망을 설정하고 스스로를 혁명적으로 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코뮤니스트 정치와 계급투쟁이 직접 만나는 일이다.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의 분출과 국제주의를 방어하는 노동자들의 집합적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고 실천 속에서 준비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새로운 주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계급 스스로 통제하는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과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가  결합하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실천하자!

 

 

 

▉ 우리의 활동

 

우리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투쟁과 해방을 위해 활동하며, 인터내셔널 건설과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 수립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이다.

 

- 코뮤니스트의 정치역량 강화와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면화를 통해 인터내셔널 건설의 기본토대를 마련한다.

 

-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급투쟁의 확산과 계급의식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의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진영과 실질적으로 교류 연대하며, 인터내셔널 건설과 세계혁명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직접 조직한다.

 

▉ 우리의 근원

 

맑스와 엥겔스의 코뮤니스트연맹(1847-52), 3개의 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연합 1864-72,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1889-1914,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1919-1928), 1920년대에 타락해가는 제3 인터내셔널로부터 분리해 나왔던 코뮤니스트좌파 분파들의 공헌과 1928년 이후 스탈린주의 반혁명 세력에 맞서 투쟁해 온 코뮤니스트들의 공헌. 그리고 오늘날의 혁명적 맑스주의의 살아있는 연속성이자, 미래의 세계혁명당 건설에 이바지할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운동에 기반을 둔다.

 

2012년 10월 13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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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5호] 무기력 제조에 맞서 코뮤니즘만이 인류에게 전망을 제공한다

무기력 제조에 맞서 코뮤니즘만이 인류에게 전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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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대유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을 밝히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려는 수많은 작업을 낳았다그중 하나인 마리 모니크 로뱅(Marie Monique Robin)의 대유행의 제조(La fabrique des pandémies)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이 저작은 전 세계 약 60명의 과학자들(바이러스학자들감염병 전문가들의사들전염병학자들수의사들까지)과 함께 저자가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는 형태로 제시된다그들이 보기에 세계는 현재 생물 다양성의 붕괴를 촉발한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대유행의 유행병’”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구 자원을 약탈하며 기후생태보건경제에너지재정 위기의 원인인 우리의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호소한다그리고 책 자체를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의 사회생태학을 정초하자는 호소로 간주한다.1)

 

자본주의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해물이다

 

과학적 진실에 대한 탐구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공유하는 가치이다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모든 물질적 자원을 박탈당하고 전투 무기로서 자신의 의식과 조직만을 소유하고 있는 혁명적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실에 대한 탈 신비화된 통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 행동에 필수 조건이다그들의 입장에서 과학과 관련하여 혁명가들의 임무는 그것의 결과물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흡수하면서사회주의를 향해 서서히 전진해가는 사회에서 과학의 실질적인 적용은 인간의 필요에 실제로 부응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노동자들의 운동에서 지식의 발전은 과학의 이론적 발전을 과학 자체의 습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수반한다하지만 그것은 이 발전을 더욱 종합적인 이해사회의 모든 실질적인 진보의 토대인 사회 혁명의 실질적인 실현으로 집중된 이해로 통합시켜야만 한다.”2)

 

대유행의 원인과 과학적인 기원에 대한 탐구를 고찰하면서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전을 이루는 데는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자본주의 사회의 해체에 의해 생성된 유독한 대기음모론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과학적 사고에 관한 비합리성과 적개심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걸림돌과 마주쳤다종종 다양한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널리 배포되는 이런 음모 이론에 따르면대유행은 거대 제약 그룹의 이윤을 최대화하거나 개인들의 사적인 삶에 대해 국가가 추가적인 통제를 가하기 위하여 엘리트들이 계획한 인위적인 창조물이다그 시스템의 더욱 책임 있는”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들조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에 있어 환경 파괴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결론을 폄하하기 위하여 미디어를 이용해왔다그래서 전 프랑스 국민교육부 장관 룩 페리(Luc Ferry)는 렉스프레스(L’Express)의 지면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공기 오염생물 다양성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는 것은 초현실주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진실에 대한 탐구는 때때로 연구자들을 보복에 노출하는데이는 이러한 압력이 아주 분명한 중국에서뿐 아니라 재정 지원이나 그들의 저작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 더욱 미묘한 형태로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과학적 지식의 영역에까지 강력한 여과 장치와 중대한 이데올로기적 제한이 존재하여실재에 대한 분석을 방해한다. “과학계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믿음즉 인간은 지구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종보다 위에 있지 자연의 일부가 아니며 … 자연은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에코모더니즘(eco-modernism: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옮긴이)”은 완전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물든 자연관을 반영하는 것인데이는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덧붙여 제국주의-지난 몇 달 동안의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 긴장 증대-라는 배경이 있다이 두 나라는 미국의 자금을 받는 우한의 실험실로부터 바이러스가 새어 나오게 만든 것이 대유행의 기원이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국가의 한 부문의 업무에서 세뇌허위 정보거짓말 또는 그 밖에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의 것들은 음모적 공상을 먹여 살리고 과학의 위신을 더욱 깎아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세균전을 위한 바이러스 조작은 현대 세계오늘날의 야만적인 세계의 주요 요소이므로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가설을 선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3)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정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극적인 결과를 고려해볼 때그것은 부르주아지의 무책임과 그들 자신의 체제에 대한 통제 상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사고로 유출되었다고 할지라도그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동물로부터 전파되는 전염병이 연속해서 출현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가분명 그렇지 않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대유행의 증식에 책임이 있다

 

1950년대부터 지구는 실질적으로 유행병의 유행에 직면해왔다그 전염병에는 오래된 것뿐 아니라 새로운 것도 있었다. 1940년에 약 20개에서 1990년대에는 100개가 넘었다. 2000년 이래로 인류는 매년 새로운 전염성 질병(SARS, Ebola, Lassa fever, Covid-19)에 직면해왔다최근 생겨나는 질병의 70퍼센트는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 유행병의 유행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기후뿐 아니라삼림 파괴산업형 농업단일 재배 그리고 산업형 동물 사육의 확대에 의해 야기되는데이것은 생태계를 약화하고 생물 다양성의 몰락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전염 병원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을 창출한다2차 세계대전 이래로 나타난 이 새롭고도 연속적인 문제들의 기제는 명백하게 확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는 데 기여한 몇 가지 요인첫 번째 요인은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단일 재배광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삼림 파괴이다두 번째는 요인은 동물군과 인간 사이에서 유행병의 가교 역할을 하지만산업적으로 길러지면서 더욱 증식되고 있는 가축들이다… 세 번째는 지역이 국제 시장에 통합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조상은 1910년 무렵에 깨어났으며, 1960년대부터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퍼지나가 미국에 도착해서 1980년대에 확인되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지역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병원균 작인들의 유포와 독성에 대해 규제 효과를 지니는 덕분에생태계의 균형 상태에서는 그 작인들의 활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희석 효과’”라는 자연적 기제를 발견했다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인간 종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나타내며 그것을 보존하는 일이 인간 종의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다. “이 책에서 자기 생각을 표출한 과학자 다수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의몰락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신한다.”

 

완강한” 비난 … 하지만 누구에 대한 비난이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물론 이 과학자들은 공공 기관의 태만을 비난한다공공 기관은 산업적 사육 병원균 작인이 선택되어 잠재적인 대유행으로 증폭되는 주요한 원인으로서이와 연결된 보건 위험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유행의 위험뿐 아니라 그것이 출현할 것을 예견하는 전략과 관련하여당국이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과학자들은 또한, “연속적인 보건 위기가 특히 생물 감시와 생물 다양성의 조치를 증대시켜 왔음에도 건강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력을 지적한다. “매번 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박한 의무는 결국에는 비상사태의 원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난다국가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유포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왜 몇 개월 만에 지구상의 인구 전체에서 발견되는지를 밝히는 문제에 답을 할 수 없다.” 지배계급의 태만과 무능은 ()국가적이라고 칭하기 어려운 기관즉 CIA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2017년 새로운 행정부를 위해 작성한 세계정세에 대한 CI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구와 그 생태계는 앞으로 몇 년간 인간과 자연의 다양한 변형으로 인해 크게 영향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이러한 격변은 사람들을 새로운 취약성에 노출하고 물식량보건에너지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시공간 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겠지만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고 균등한 대재앙적인 방식으로 생태계와 인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환경 조건의 변화와 전 세계적인 연결과 교환의 성장은 강우 빈도생물 다양성 그리고 미생물들의 번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당연히 이 모두가 농산물과 농업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인간과 동물의 감염병 출현과 전파를 증대시킬 것이다… 국내와 국제 보건 체계의 태만으로 인해 전염병들을 발견하고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서아주 광대한 영역으로 그것을 확장할 위험이 있다인구들 사이의 접촉이 일반화되면서 (결핵에이즈간염 같은이미 확대되고 있는 만성 감염병의 전파가 증대될 것이며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국제적인 자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나라에는 심각한 경제 문제와 인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4)

 

마리 모니크 로뱅의 저술에서 인터뷰한 과학자들은 또한 보건 의료의 경제적 측면에 분개하고 반발하며, “이러한 활동(비상사태를 야기한 경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퇴화한 의료와 보건 체계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지적한다.

 

하지만 건강 위험의 주요 요인을 이루는 인간 활동의 뒤에 있는 것이 정확히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문제가 되면논의는 안개 속에 휩싸인다.

 

그들은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신자유주의재정몇몇 다국적 제약 기업과 농업 기업 또는 단기 이윤에 대한 탐욕으로 멍청해진 그 기업의 수뇌부들?” 결국 그 책에서 비판받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사실 인간 활동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한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고발은 우리를 모호한 상태로 이끌 따름이다.

 

자본주의처럼 계급 분할이 이루어진 사회에서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 일반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완전히 신비화된 정식이다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관계의 실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보건과 환경 문제가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과잉이나 일탈로 제시하는 것은 전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문제가 되는 단 하나의 논점즉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포식적 지배에 기반을 둔 지배적인 경제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구상하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들어가면모든 과학은 완전히 증발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와 부르주아 국가의 그물망 속으로 물러난다그들은 우리에게 상이한 처방을 제시한다그들은 모두 방향을 전환하여 우리 모두 한배에 타고 있다는 낡고 지겨운 신비화 그리고 모든 기관과 정책에 압력을 가하여 책임을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시민 개개인이 동원될 필요를 제시한다그리하여 그 책의 결론 부분은다른 헛소리들로 가득하지만해방(Liberation)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을 홍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생태 연대의 시간에 도달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우리는 어떤 발전을 원하는가우리는 어떤 자연을 원하는가?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데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의 모든 단계(시민집단단체조합종교 집단코뮨기업정부부서지역국영사업유엔 조직)를 장려하여개별적·집단적으로 사고하고 이 연대를 생태·사회·경제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해두자그들은 우리에게 부르주아지와 국가 기관들에 신뢰를 보여주고우리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계급재앙의 작인인 바로 그 계급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세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전혀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가그 자체의 본성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마술 지팡이를 발견하지 않는 한 .5) 하지만 오랫동안 노동자 운동과 맑스주의는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생태계에 대한 자본주의 약탈에 제동을 걸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자본주의가 도를 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환상을 확산시키면서그 과학자들은 우리를 자본주의 사회의 범위 안에자본주의를 관리하고 개혁한다는 논리에 가두어 넣는다이 모두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재한 시민 행동의 영역에 한정시킨다이 가능성을 믿는 것은 막다른 길에 빠지는 것이며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려는 행위는 지배계급과 한패가 되게 만드는 일이다부르주아 국가와 지배계급이 피착취자들의 신임을 부분적으로 상실하게 된 대유행의 상황에서대유행의 제조는 부르주아지의 캠페인에 기여하며야만적인 환경 파괴의 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적 방화벽에 지나지 않는다.

 

단 하나의 대안코뮤니즘

 

그 책 전반에 걸쳐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표현한다그들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인간과 자연의 관계를특히 경제와 생산 수준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고할” 세계적 규모의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새로운 윤리를 계발하고 그것이 없으면 생태계를 오래 보존하기가 불가능할 빈곤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러한 (이른바해결책이 완전히 부패한 부르주아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부합한다고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물론 없다그와는 반대로 이 그림의 윤곽은 자본주의 세계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프로젝트미래로 향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을 시사한다그 대안 코뮤니즘은 …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대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적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며,”6) 우리 시대의 혁명적인 계급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산업화가 (생지옥 같은 대도시의 위생 불량전염병공기와 수질 오염 같은 것으로노동 계급의 생활 상태와 보건뿐 아니라 자연 자원의 고갈특히 당시 자본주의의 길을 따라가는 가장 발전된 나라 잉글랜드에서 대규모 농업이 발달하면서 토양의 고갈에 미친 영향력에 직면했던 19세기에노동자들의 운동은 그 첫 단계부터 환경 문제에 매달렸다.

 

따라서 맑스주의는 땅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일탈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자연과 그것을 보전하는 일과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상품 세계를 신성시하는 역사적 과정의 정점임을 자처하는 자본주의 체제모든 것이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 생산 체계가 자연에 대한 약탈의 서막을 연 것은 아니다하지만 자본주의와 더불어 이 약탈은 지구적 수준에서 일어나며그 포식의 규모도 인류 역사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자연이 인간을 위한 순수한 대상순전히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와 더불어서이다그것은 물 자체로 인식되기를 그치고그것의 자율적인 법칙에 대한 지식조차 인간의 필요에 그것을 종속시키기 위한(그것이 생산수단으로서 소비의 대상인 것처럼단순한 책략처럼 보인다.”7) (자본주의의 탐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생태 재앙에서 드러나는자연과 자본주의의 양립 불가능은 자본주의의 착취에다시 말해 광적인 최대 이윤 추구에 의해 추동되는 자본주의가 부와 이윤을 끌어내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력 착취뿐만이 아니라 자연 자원의 착취와 약탈로부터라는 사실에완전히 뿌리를 두고 있다.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자연은 노동 못지않게 사용가치그리고 확실히 물질적 부는 이것으로 구성된다의 원천이며노동 자체는 하나의 자연력인 인간 노동력의 발현일 따름이다… 인간이 애초부터 모든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의 일차적 원천인 자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즉 자연을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에서만인간의 노동은 사용가치의 원천이 되며따라서 또한 부의 원천이 된다.”8) 맑스는 이미 착취와 자본주의적 축적의 효과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력에 못지않게 지구에도 파괴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근대적 도시 공업에서와 똑같이 근대적 농업에서도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의 증대는 노동력 자체의 낭비와 파괴에 의해서 얻어진다더욱이 자본주의적 농업의 진보는 그 어느 것이나 노동자를 약탈하는 기술상의 진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를 약탈하는 기술의 진보이며일정한 기간에 토지 비옥도를 높이는 진보는 그 어느 것이나 이 비옥도의 항구적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이다한 나라보기를 들어 미국이 대공업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토지의 파괴 과정은 더욱 빨라진다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파멸시킴으로써만 생산 기술이나 사회적 생산과정의 결합을 발전시킨다.”9)

 

특히 맑스주의는 자본의 발전 과정이 끊임없는 축적의 필요성에 굴복함으로써생산의 자연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며따라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신진대사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열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인구를 주요 중심지로 집결시키며 도시 인구의 비중을 끊임없이 증가시킨다그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집중시키며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토지 사이의 신진대사를 교란한다인간이 의식 수단으로서 소비한 토지의 성분들을 토지로 복귀시키지 않고따라서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침해한다.”10) “대규모 토지 소유는 농업 인구를 점점 더 감소시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끊임없이 증대하는 공업 인구를 대도시에 밀집시킨다이리하여 대규모 토지 소유는 생명의 자연법칙이 명령하는 사회적인 신진대사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발생시킨다그리하여 지력이 낭비되는데이것은 무역에 의해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한다… 대규모 공업과 (산업적으로 경영되는대규모 농업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11) 그것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이러한 발전이 생태 위기에 맞설 것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자본주의가 이 위기를 키워내고 확산시키고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따름인 이유이다자본주의의 파괴적인 본성, “인간의 삶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에 대한 그것의 위협에서맑스는 이미 자본주의가 다음 세대들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12)

 

맑스와 그 시대의 노동자 운동은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끼친 죽음의 고통의 효과를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었지만그들의 예지력은 한 세기가 넘는 자본주의 쇠퇴가 진행된 이후에 충분히 확인되었다이 과정 동안에 자본의 축적은 훨씬 더 파괴적으로 변하여, “자본에 의한 가차 없는 환경 파괴는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성질을 (띠게 되었다.) …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포화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이다결국 중공업의 불균형한 성장을 동반한 영구 군비 경제의 시대이며불합리국가 단위 안에 공업 단지의 무의미한 중복… 거대 도시… 대다수 공업 형태에 못지않게 생태적으로 해로운 농업 형태들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13)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생태적 파괴의 폭과 속도를 묘사하는) “대가속은 쇠퇴의 기간자본주의의 최후 국면즉 해체 국면의 발작 단계로 치달리고 있는 기간에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인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그 순수한 산물인자본주의적 해체의 생태적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탈구 현상들과 결합하여 인류를 점점 더 혼돈과 야만으로 던져넣고 있다자원 고갈과 지구 온도 상승의 결과로 인해 농업과 공업 생산은 붕괴하고 혼란에 빠지면서비생산적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부터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재앙에 직면하여 살길을 찾는 국가들의 군사 경쟁이 격화되고인류의 생존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의 폐지자본주의적 착취의 사회적 관계의 폐지만이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다이것은 사회 문제의 해결과 궤를 같이하며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사회(코뮤니즘)를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의존한다따라서 코뮤니즘은 사회적 생산을 규제하는 법칙 안에서 (인간과 지구 사이의 신진대사를체계적으로 수리”14)해야 할 것이다이 코뮤니스트 사회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프롤레타리아트는 기존의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존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15) 수 있는 의식과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프롤레타리아트만이 코뮤니즘을 위한 투쟁을 통해 인류를 위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2021년 10월 25

스콧(Scott)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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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모든 인용문은 마리 모니크 로뱅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철학자로서의 레닌에 대한 판네쿡의 비판”, 국제평론」 27 (4th quarter, 1981).

3. 극단적인 보안 상태에서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 전염원과 독소에 대한 절도분실또는 유출 사고가 700건 이상 발생했는데거기에는 탄저균과 조류 독감균도 포함되어 있다그 중에서 10여 건의 사고는 전염병을 발생시켰다.” S. Morand, Le prochaine peste, 2016.

4. CIA가 본 2023년의 세계 (2017).

5. CIA 보고서 관련 내용(생략함).

6. 칼 맑스1844년 원고.

7. 칼 맑스1857-1858 필사본그룬트리세

8. 맑스엥겔스사회주의 강령고타강령 비판

9. 칼 맑스자본Volume I. 농업 문제에 관해서는 맑스의 예측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토지의 3분의 이상(식량 자원 95퍼센트)는 이미 그 질이 떨어지고 이 부분은 세계 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토지 질의 저하(인간에 의해 야기된 변화로 인한 토지 생산성의 손실)은 이미 종교개혁 시기의 그것보다 40배 높은 것 같다.”(CIA가 관측한 2035년의 세계)

10. 같은 책.

11. 칼 맑스자본Book III.

12. “토지의 다양한 생산물의 증대가 시장의 변동에 의존하기 때문에자본주의의 본질가장 직접적인 목전의 화폐 이윤을 지향은 다음 세대의 항구적인 생활 조건을 고려하여 생산에 착수해야 하는 농업과 모순된다.” Karl Marx, Capital, Book III.

13. “생태학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국제평론」 63호 (4th quarter, 1990).

14. 맑스자본Book I,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섹션 IV,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XV.

15. 맑스, The 독일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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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168호 - 2022년 겨울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45/against-manufacturing-impotence-communism-alone-offers-humanity-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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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5호] 어떻게 트로츠키주의는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는가?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 :

 

어떻게 트로츠키주의는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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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질문은영광스러운 10월혁명의 주요한 창조자 중 하나코뮤니스트혁명의 저명한 연설가그리고 내전의 영웅 중 하나에서 어떻게 반()혁명적()코뮤니스트적 이데올로기인 이른바 트로츠키주의가 만들어졌는가이다트로츠키 자신이 트로츠키주의를 만든 원래의 건설가이며트로츠키의 생애 동안 트로츠키주의가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으며2차 세계대전 중 되돌릴 수 없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씁쓸한 진실이다그러나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면사망한 시점에서 저지른 모든 실수와 혼란에도 불구하고트로츠키는 혁명가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는 다른 두 진영에 속해 있다만약 트로츠키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면그는 트로츠키주의와 거리를 두었을 수도 있다우리는 나탈리아 트로츠키가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거리를 두었고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혁명적 행동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트로츠키는 페트로그라드 노동자평의회의 의장으로서, 1905년과 1917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레닌 이후트로츠키는 영광스러운 10월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그러나 그가 1923년 반대파로 등장하기 전까지는스탈린주의가 10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무덤을 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츠키는 노동의 군사화페트로그라드 파업 운동크론슈타트 봉기의 진압 등 가장 잔혹한 반()노동 정책의 실행 도구였다오랜 시간 동안 트로츠키는 반혁명의 상승에 직면하여 침묵을 지켰으며권력과 스탈린주의에 유화적이었다.

 

내전에서의 그의 승리들에 대해 언급하자면트로츠키는 이 경험들이 노동 전선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전체 노동계급의 노동의 군사화가 발전하고 이것이 러시아의 재건에 적용될 수 있음 또한 강조했다트로츠키 자신이 그 주요한 창시자 중 하나였던 전시 코뮤니즘의 비효율성 이후그는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의 독실한 지지자가 되었다그는 분파 금지를 승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통일 전선” 전술을 승인한 주요한 인물이었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쇠퇴를 이해할 수 없었다그는 노동계급의 조직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자본주의의 성장기일 때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조직이지만자본주의가 그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국가로 통합된다.

 

만델(Mandel)을 비롯한 일부 트로츠키의 지지자들은 트로츠키가 이행기(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사회주의와 코뮤니즘에 대한 정확한 맑스주의적 이해를 했다고 주장했다우리는 트로츠키 본인의 언급을 통해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며트로츠키는 이에 관해 착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트로츠키가 일국 사회주의라는 반()맑스주의적 테제에 대한 진지한 비판자였으며그의 일생 맞서 싸웠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트로츠키는 이에 관해 모호한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가끔 맑스주의적 관점을 잃고, “일국 사회주의의 방어자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는 트로츠키가 프롤레타리아 권력으로서의 노동자평의회의 사상을 포기하고당 독재에 찬성했으며대리주의즉 노동계급 독재 대신 당 독재를 강력하게 지지했음을 보여주었다당 독재는 의회주의의 무의식적 특권인 것이 사실이다.

 

레닌이 혁명의 위험에 맞서 투쟁하는 동안트로츠키는 레닌의 편에 서지 않고침묵한 채실용적으로 지배 권력과 스탈린을 달랬다트로츠키는 스탈린에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의 문화유화정책을 촉진하기까지 했다.

 

트로츠키에게 국유화는 사회주의와 동등한 것이었고따라서 그에게 있어 사회주의의 주요 업무는 임금 노동의 철폐가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몰수였다이는 이런 맥락에 있는데트로츠키에게는 사적 소유가 개별 자본주의자 손에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고국가 소유는 사회주의의 특징이었다트로츠키는 그가 이야기하는 관료제가 생산수단을 가진 새로운 지배계급이며집단적으로노동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생산한 잉여 가치를 전용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없었다결과적으로 잉여 가치는 지배계급관료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눠지게 되었다이 모든 과정이 집합적으로 일어났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 기반을 노동자 국가로 보았다트로츠키는 10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무덤을 파는 스탈린주의를 프롤레타리아적인 것으로 여겼다영광스러운 10월혁명의 폐허를 향해 승리 선언을 한 반혁명 분자들은 반혁명의 요새가 되었고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거대한 방해물이 되었다.

 

수년 동안 트로츠키주의자 투쟁의 주요 초점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재건다른 말로악취 나는 시체의 부활을 위한 투쟁과 시도였다그러나 코뮤니스트좌파의 목표는 악취를 풍기는 시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었다오히려분파를 만들고프롤레타리아와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방어하며이제는 반혁명의 중심이 된 코민테른에 저항해 싸우는 것이었다.

 

1934년까지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그리고 코뮤니스트좌파 사이에는 몇몇 연결점들이 있었으나그 해균열과 단절로 마무리되었다코뮤니스트좌파는 1928년 코민테른과 자본주의 진영의 통합에 뒤이은프롤레타리아트의 일시적 패배와 방어적으로 된 계급투쟁 상황에서 새로운 당은 프롤레타리아트 의제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왜냐하면 당은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특정한 조건(기존 조직과 그룹이 계급투쟁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세계 정당의 건설이 의제로 떠오를 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코뮤니스트좌파는 필요한 것은 코뮤니스트 분파의 형성이며코뮤니스트 분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과 강령을 방어하고그럼으로써 세계적 계급투쟁의 조건이 요구할 때 새로운 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천명했다.

 

이행기 강령의 급진적인 몇몇 수사들을 넘어서 살펴보면인터내셔널의 강령(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최소강령과 동일)에서는 국민 의회제헌 의회국민적 자유토지 개혁 등등의 제안을 볼 수 있다이행기 강령은 첫 단계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적 강령으로 무장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왜 트로츠키 본인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1917년 러시아의 제헌 의회에 반대하고모든 권력이 소비에트의 손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가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은 트로츠키가 맑스주의로부터 이탈하여 사회 민주주의로 되돌아갔음을 반영한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연방의 방어를 위해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에 총알받이가 되라고 요구했다. 5년 동안트로츠키주의자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방어를 위해 제국주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국가에 노동자들에게 서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라고 요구한 것이다트로츠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위한 훌륭한 군인이 되었고노동자들을 제국주의 학살에 총알받이로 내몰았다2차 세계대전 동안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의 군인이 되면서트로츠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진영으로 되돌릴 수 없이 통합되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시대가 노동 운동의 전망을 변화시켰다고 선언했다다른 말로노동계급은 더는 사회 혁명의 중요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다시 말해세계혁명의 중요한 세력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식민지 혁명의 게릴라라는 것이다.

 

제국주의 쇠퇴의 시기모든 전쟁은 반동적이다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며오직 사회 혁명만이 진보적이다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하여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입장과 지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트로츠키주의자들은 예외 없이모든 제국주의 전쟁에서 혁명의 방어”, “민주주의 방어”, “파시즘과의 투쟁”, “민족 해방”, “해방 전쟁”, 그리고 자결권” 등등의 깃발 아래 모여노동자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총알받이로 취급했으며제국주의 학살자가 되도록 질질 끌고 왔다.

 

제국주의 갈등에서 노동자들을 총알받이로 취급하는 것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유전자, DNA에 새겨져 있다트로츠키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제국주의 학살자로 끌고 들어가지 않은 제국주의 전쟁은 없었다트로츠키주의자들의 손에는 노동자들의 피가 흘러 뚝뚝 떨어진다.

 

오늘날 트로츠키주의는 수백 갈래로 나누어져 붕괴서로 갈등하는 믿음과 입장들을 가진 부분들이 되었다이 그룹들은 자본 좌파의 여러 정치적 기관들이다그들은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를 위해 일한다.

 

트로츠키의 부인나탈리아 트로츠키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동적이고 부르주아적 행위들에 동참하길 거부한 사람 중 하나이며트로츠키주의자로서 반혁명적 정책들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여겨지길 거부한 사람이다그러나 그는 트로츠키주의 반혁명적 입장의 원인이 되는 뿌리트로츠키주의 그 자체를 비판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연구의 과정은 코뮤니즘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인지 보여준다바로 코뮤니스트좌파(비록 완전히 고립되어 가장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으며모든 사회적 사건들에서 약점과 모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다코뮤니스트좌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충성하며프롤레타리아트의 전망을 제시하고맑스주의를 풍부하게 하려고 시도하며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기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그러므로 코뮤니스트좌파는 미래 세계 혁명에서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2022년 2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trotsky-and-trotskyism-how-trotskyism-was-integrated-into-the-left-of-capital/

 

 함께 읽어야 할 글 

 

1940년: 레온 트로츠키 암살 - 우리가 잊지 못하는 날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0431

 

 

나탈리아 트로츠키(Natalya Trotsky), 제4 인터내셔널과의 결별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9078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 기원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9043

 

 

1934년 '프랑스 전환(French turn)'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8378

 

 

트로츠키 이후 트로츠키주의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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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전복이 더욱 필요하다!

동원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전복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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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은 9월 21일 수요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 2월 24일 처음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부분적으로 동원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전쟁이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인구 동원은 실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오랫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상황즉 유럽 두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한다그리고 이제러시아 국민은 이 법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인 50만 명(1)이 이미 자국을 떠났다현재이 같은 현상은 수요일 발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푸틴 대통령의 연설 이후 항공사들의 사이트는 폭주했다조지아와 핀란드와의 국경 초소에도 밤새 대기 행렬이 형성되었다당연히 이 대탈출은 애초에 도피할 충분한 돈을 가진 러시아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징집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도 오늘의 질서이기도 하다올렉시(Oleksiy) 슬레이트(Slate)의 한 기자에게 말했듯이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대규모 동원을 위해 이 앱(Diia, 개인 행정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중앙 집중화하는 정부 앱)을 사용하고 나서 징집병의 위치를 정확하고 즉시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그래서 징집을 피할 기회가 없다(2).” 2월 24일 이후이러한 제한 중 처음이자 가장 가혹한 것이 부과되었다그때부터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남성은 더는 영토를 떠날 수 없었다(3)억압적인 계획에 따르면징집은 새로운 형태의 형벌이 되었다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이나 징역 대신 강제로 모집 센터에 가야 했다러시아에서도 정부는 이제 재소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전쟁 후에 자유를 준다.

 

러시아에서 거리 시위는 삶의 새로운 현실이다.

 

러시아 전역에서 동원 발표는 특히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 등 39개 도시에서 온종일 자발적인 시위로 이어졌고(4)수요일에는 최소 1,332명이 체포되었다(5)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발표 이후 이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시위 중 하나였다.

 

시위대는 전쟁 반대!”와 "동원 반대!"를 외쳤다일부 경찰 업무에는 경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 계획"이 실행되었다그러나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2월 24일에서 9월 21일 사이에 총 16,500명이 체포되었다.

 

인권 옹호 단체인 OVD-Info에 따르면부분 동원 반대 시위 도중 체포된 러시아인들은 구금 중에 징집 명령을 받았다모스크바에서는 한 시위자가 징집을 거부하면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OVD-Info에 따르면 9월 21일 모스크바에서만 최소 1,31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다이 테러 정권하에서 항의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어요나는 평화를 원하고총을 쏘고 싶지 않아요하지만 지금 밖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라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 시위자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노동자와 전체 인구의 반발을 볼 수 있을까?

 

지배계급은 환상을 조장하지 않는다러시아 탈영병들은 일부 국가에서 거부당했다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장관은 AFP통신이 입수한 성명에서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더욱 절망적인 결정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하지만 정부가 부과하는 의무를 다하기 싫어 달아나는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비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핀란드는 그동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솅겐(Schengen)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9월 30일부터 금지한다제국주의 지배계급은 전쟁에서 충돌할 수 있지만전쟁에 대한 반대와 총알받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국 정부가 부과한 (애국적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 단결한다.

 

분명히 전쟁은 위기에 처한 지배계급의 삶의 방식이다사람들이 더는 피를 바치기 위해 행진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는 파산한다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들의 희생은 이 야만적인 삶의 방식의 필연적인 결과이다지배계급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대대적 파업으로 투쟁을 시작하는 노동계급이다그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적수의 살인적인 무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것이 경제 위기보건 위기환경 위기기근우리의 임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폭등 등 사방에서 물이 넘쳐 가라앉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 더 나은 세계로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우리는 현재 분쟁의 양측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해야 한다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투는 사회가 야만으로 추락하는 것에 대항하는 반()자본주의 계급투쟁이다.

 

2022년 9월 22

M.O.

Bilan et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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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몽드(Le Monde), 22 September 2022

 

(2) https://www.slate.fr/story/232143/guerre-ukraine-mobilisation-plus-en-plus-dure-appeles-combat-armee-soldats-conscription-peur

 

(3)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EU 국가들은 그 이후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

 

(4) https://ovd-news.translate.goog

 

(5)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479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에서 49페름(Perm)에서 30첼랴빈스크(Chelyabinsk)에서 26우파(Ufa)에서 23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에서 18보로네즈(Voronej)에서 17크라스노다르(Krasnodar)에서 14트베르(Tver)에서 13사라토프(Saratov)에서 12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에서 11이르쿠츠크(Irkoutsk)에서 9아르한겔스크(Arkhangelsk)에서 6울루츠키르데(Novosibirsk)에서 6울란우데(Ulan-Ude)에서 4명 등등...이 구금되었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2-09-28/demonstrations-against-the-mobilisation-great-getting-rid-of-capitalism-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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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기후정의행진에 부쳐 :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 그리고 전복의 전망

9.24 기후정의행진에 부쳐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그리고 전복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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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후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폭염가뭄홍수빙하의 증발 등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다기후 위기의 징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났지만위기의 요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사회 확산과 맞물려 있으며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였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해가 갈수록 강해지는 폭염과 폭우 그로 인한 산사태가뭄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기후 재난은 지난 7~8월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서처럼 직접적인 피해와 갈등뿐만 아니라 재난지원마저도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기후 재난의 피해는 대부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몫이지만자본은 탄소배출권그린 경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후 위기마저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이것은 기후 위기가 철저하게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순수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간사회의 생산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기후 위기의 배경

 

수많은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부르주아지 일부도 현재의 기상 상황을 기후 위기라고 인정하고 있다그들은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지목하고 있다환경운동단체와 이른바 진보좌파 일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환경과 자연 파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한그들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불평등 타파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하지만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피상적 수준에 그치면서여전히 자본주의 체제 내의 대안에 충실하.

 

기후 위기에 대한 철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분석이 미미할수록 나오는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정책 개선에 머물거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르주아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탄소 거래제에 대한 기대생태도시로 전환 요구는 규제 강화를 통해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물론 이러한 규제와 제도 개선정책 전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하다하지만 이윤추구와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도입시행되는 재생에너지 생산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한때, (지금도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 등등이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었다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의 사회연대경제는 오히려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이것은 재생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자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과 독점화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뿐이다.

 

또한 자본과 지배계급은 녹색경제탈성장지역생산뉴딜정책 등등 자본의 이윤 추구를 마치 친환경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녹색은 껍데기에 불과한 데도 많은 환경단체와 진보좌파는 녹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제에서 자본에 녹색을 요구한다고 하여 친환경이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운동을 정지시키고 파괴해야만 가능하다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진보좌파즉 자본주의 좌파의 환상에 불과하다자본주의 내의 개혁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는 쇠퇴기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생명 연장 수단이자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코뮤니스트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후 위기는 자본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런 점은 국제 부르주아 기구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빙하의 해빙 등 기후 위기의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온실가스 농도는 1750년부터 감지할 수 있고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화 확산과 맞물려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상황은 악화하였다이는 자본축적의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분석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리는 진보좌파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전복하기 위한 투쟁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민족주의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사회주의가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기후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으로 세계 공장 이전은 자본축적의 일환이며 이는 일국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3. 기후 위기는 자본의 또 다른 이윤추구 기회

 

<사례1> 지난 8월 기후 위기에 따른 폭우가 중부지방을 휩쓸었다그러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반지하에 살던 장애인과 노동자 가족그리고 컨테이너 임시숙소에 머물던 이주노동자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목숨을 잃었다. (“이번 폭우는 기후재난반지하 없앤다고 문제 해결될까”, 비마이너, 2022. 08. 11)

 

<사례2>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통해 자신도 침수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많은 증거와 증언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였다윤석열의 집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아파트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윤 대통령 아파트가 침수 피해?... '허위 영상'에 뿔난 입주민들”, 한국일보, 2022. 08. 12)

 

<사례3> 11호 태풍 힌남로가 지나간 포항 냉천 지류인 용산천 인근의 용산2리에는 집들이 지붕만 남기고 통째로 잠겼다그 이전까지 어떠한 태풍에도 범람한 적이 없었던 하천이었다하지만 용산천 인근에 포항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물길을 거의 직각으로 변경하였다피해 마을 주민은 "아이파크 때문에 이 지대는 전부 저지대가 된 거에요더 저지대가 된 거에요딴 것 없어요약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범람 안 된다던 포항시수로 바꾼 '인재'”, 대구mbc, 2022. 09. 14)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는 계급적이고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또한 기후 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몫이다물론 기후 위기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쟁경제위기대유행 등 자본주의가 퍼트리는 온갖 고질병의 고통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강력한 타격을 준다이쯤 되면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각종 재해는 사회적 관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호 태풍 힌남로가 할퀴고 간 포항을 방문한 윤석열에게 재해 약자는 자연재해인가아니면 인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이 질문과 포항 용산천 범람은 기후 위기가 경제사회 체제와 밀접하고 계급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기한 사건이었다.

 

자본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전쟁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요구했다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 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경제위기 시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부를 도둑질하며 부가가치를 증대시켰다최근 윤석열 정권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국유 재산 매각 역시 이런 맥락이다물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는 있었다박근혜 정권에서 건실한 재정 확보라는 명분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옥 매각 후 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그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 관련된 탄소배출권무늬만 친환경인 테크놀로지의 대표 사례인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나 전기자동차 생산과정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수소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이다그린란드 빙하가 녹자 희토류를 선점하려고 제프 베이조스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억만장자들이 광물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각종 위기는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와 폭력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가중하지만자본에는 집적과 집중의 기회이다.

 

4. 기후 위기 대책

 

1) 기후 위기에 따른 사회시설 제반에 대한 개선 요구

 

지난 8월의 폭우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주거의 공공성 강화라는 내용도 없고 반생태적 도시환경에 대한 근본 대책도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수도권에서 반지하는 일반적인 주거 공간 중 하나다서울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에 달하는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이다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택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다.

 

비판의 핵심은 근본적인 문제는 위기를 상시화하는 서울의 도시 환경이라는 것이다아스팔트로 뒤덮인 땅은 빗물이 스며들 수 없고하천을 매립하거나 숨기며 물의 흐름을 막는 복개천은 홍수 위험을 높인다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무시한 도시개발이 생태환경과 인간의 삶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생태적인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런데도 반생태적 도시환경 개선보다는 토건 자본을 위한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수립과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정부와 서울시에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2)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탈성장지역경제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부르주아지 대안인 녹색경제그린뉴딜 등의 명칭은 국경을 초월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한국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을 주장하며 친환경 정책인 양 포장했다하지만 실제로는 토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물이 4대강 사업이다문재인 정권 역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과는 다르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겉으로 보기에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 탄소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하지만 최소한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목표·계획이나 어떠한 규제책도 제시하지 않았다탄소배출 제로 의지와 전망을 가지지 못한 공허한 내용에 불과한 친자본적인 정책으로 이전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국제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자본은 결코 이윤을 포기하지 않고 비서구권으로 공장 이전을 통해 탄소 배출 규제 및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탄소 문명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더 나아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할 능력도의지도 없다이러한 철학 부재는 당연히 대안의 부재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부르주아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대안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그들의 계급적 성격은 감출 수 없었다탈 탄소 문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빠져 있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에 맞춰져 있다.

 

3)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과 녹색경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은 노동단체의 비판처럼 자본의 이윤 중심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그런데 국제 부르주아 기구의 탄소 저감제생태도시 조성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가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가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부르주아지에 강제하지 않고 협조요청 정도로 실행 가능한가이러한 의문에 대해 어떠한 긍정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자본의 이윤 축적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다즉 지금의 기후 위기 역시 철저하게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에 협조요청이 아닌 기후 위기 대책을 제대로 시행할 계급성을 갖추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탄소배출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탄소배출 제로에 대한 무능력과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탄소 문명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더 나아가 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할 능력도 없다따라서 세계환경협약을 통한 국제 부르주아지의 추진과제(탄소 저감그린 경제 등)들은 공허한 내용에 불과하다오히려 무능력과 무의지를 감추려는 부르주아 정부는 대안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하지만결론은 자본의 이윤 추구의 새로운 방법밖에 없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의미한다부르주아지는 자기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할 뿐이다그것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이다따라서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탄소 저감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그린뉴딜이나 녹색성장녹색경제 등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본질은 자본 축적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며도시 녹지 확보 및 재난 인프라 구축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잠시 살펴보자문재인 정권은 집값 억제가 아니라 집값 폭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다부르주아 정부와 정당들의 집값 안정 대책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 있다이것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소유와 매매 및 임대를 통해 소유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공을 통해 증가한 부가가치까지도 보장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공급을 확대해도 더 비싼 집값의 형태로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노동자의 삶에 전가될 뿐이다또한 공공임대주택 역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부르주아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정책과 제도 속에서 경험했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5. 결론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결론은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의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라는 것이다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만이 놓이게 된다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데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오직 기후 위기환경파괴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의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 위기가 일국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없이는 지구파괴를 막을 수 없다이윤추구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지구를 파괴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킨다.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기후재난환경 파괴대유행전쟁생계비 위기 :

자본주의가 원인이다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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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이해 이렇게 주장한다.

 

기후재난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전복해야 살 수 있다!!

 

2022년 9월 22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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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che: Stalinism and Maoism with Feudal Characteristics

Juche: Stalinism and Maoism with Feud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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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ce of imperialist wars and capitalist crises, at a time when it is important to reveal the essence of the left of capital, including the Stalinists, we republish an article criticizing the Juche ideology, the ruling ideology of the North Korean capitalist system.
 
This article was published in 「Communist」 No. 1, and the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with the contribution of ICT comrades.

 

 

 

A Critique of Kim Il-sung's Juche Ideology

 

The charter of the Workers’ Party(1) enacted in August 1946 declared that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ies by the theory of Marxism-Leninism.” From the liberation day of 1945 to the mid-1950s, Marxism-Leninism (Stalinism) was accepted in a similar way to the principle of “learning from the Soviet Un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osition o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1950-3), the concept of Juche first appeared in 1955, in the speech on On Eliminating Dogmatism and Formalism and Establishing Juche in Ideological Work, where it was stated that “Marxism–Leninism is not a dogma [but] a guide to action and a creative theory”. However, for practical reasons, from 1955 to 1963 the Juche idea was hardly mentioned officially.

 

As the Sino-Soviet spli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progressed, the position of North Korea became clearer and an independent line took shape through the criticism of the Soviet Union. Kim Il-sung's April 1965 lecture On Socialist Construction and the South Korean Revolu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the first formulation of the Juche ideology. Here the concept of an “independent” and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along with a method of rais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sciousness of the masses, was presented.

 

Then, in 1970, the Fif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revised the party charter and declared "Kim Il-sung's Juche ideology, a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as the guideline for state activities”. In additi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adopted in 1972 clarifi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ies by the Juche idea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to the conditions of our country." Finally, in the 1980s, the Juche idea was elevated to a higher level than that of Marxism-Leninism.

 

… The leader [Kim Il-sung] was well acquainted with Marxism-Leninism in his early revolutionary activities. However, he did not stop at applying Marxism-Leninism to the practice of the Korean revolution, but pioneered a new frontier in revolutionary theory from a firm and independent standpoint, and creatively concluded the problems raised by revolutionary practice.

 

(Baeksan Seodang, 「 Ideology, Volume I, 1989)

 

 

The Juche ideology is composed of a holistic system of ideas, theories, and methods. This systematisation is summarised in Kim Jong-Il's 1982 treatise On the Juche Idea. In the Juche philosoph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ter and consciousness, existence and thought, was taken a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hilosophy, and the “position and role of man in the world” is raised as a new fundamental problem. It claims that while the preceding working-class philosophy (Marxism) saw the essence of man in terms of the “ensemble of social relations”, the Juche philosophy enriches it by seeing man in a social relationship and defin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person to be independence, creativity, and consciousness.

 

The evaluation of the Juche ideology can be broadly unfolded around two axes. One is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the Juche ideology, and the other is the social and historical logic of the Juche ideology. There may be many philosophical problems that can be also raised in the Juche idea, such as the concept of human destiny, its existentialist view of society and history, and irrational views on collective life, but here we intend to limit the analysis to its relationship with Marxism.

 

The rational elements that the Juche ideology added to Marxism are its so-called “people-centred” ideas, theories, and methods. But they are neither new nor rational. “When we say that we look at people as the centre and grasp the attributes of people by that, we mean to capture people as being distinct from animals and other beings.“ (Kim Jong-il, On Some Issues Raised in the Juche Ideology) Such formulations existed even before Marx, like those found in Feuerbach, when he refers to the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human beings as the highest form of material existence from other beings. (Feuerbach, The Essence of Christianity)

 

Marx’s critique of philosophy was also focused on this very point, and it is clearly evident just by looking at his Theses on Feuerbach. After all, the “person-centred” world-view and the so-called human (attribute) theory are not new rational elements absent from Marxism that emerg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They are nothing more than an “irrational element” that Marx had already learned from Feuerbach in the 1840s and criticised and discarded with the development of his own ideas. Therefore, we cannot see any new idea revealed by the Juche ideolog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s a rational element to be added to Marxism, but rather a deviation from Marxism. This is a fact clearly revealed in the philosophy of the Juche ideology. The “person” revealed by Juche is an ideal and metaphysical being and is nothing more than an abstract human who has lost concrete class definitions. The essential attributes of a person that the Juche ideology has “newly” revealed, that is, independence, creativity and consciousness, are not profound, but mostly just official phraseology.

 

Furthermore, there is the issue of the infinite power of Suryong, or the Great Leader.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attributes of this figure are vividly revealed only when we arrive at the Suryong system. In other words, independence, creativity and consciousness are only attributes given by the leader, rather than an essential attribute of a person, and through this, the aim is to to become a “subjective human being” who unconditionally obeys the leader with infinite loyalty.

 

In other words, in the Juche idea, like in all religions, emphasis on human absoluteness has forced the logical need to properly harmonise the infinite absoluteness of humans in ideas and the finite relativity of humans in reality. It is the bourgeois idealism of North Korea. Just as mediaeval scholastic philosophy saw its absoluteness in God, and Hegel saw it in the absolute spirit, the Juche idea sees it in the Great Leader.

 

In short, the Juche idea is nothing more than metaphysics that misunderstand the core concepts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 relationship between base and superstructur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existence. However, the bigger problem is that all components of the Juche ideology result in the idea of the revolutionary leader. The claim that the leader, and ultimately, an individual, makes the history of the party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claim of idealists that the hero or great individual makes histor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ll revolutionary struggles is the leadership of the party, not the individual, which is essentially collective guidance. Blind commitment to the master of the sect is no different from pre-modern religion. Moreover, when it becomes the social principle of a North Korean capitalism dominated by the bourgeoisi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Marxism, it becomes clear that it takes the form of a state capitalism with feudal characteristics that destroys even the form of bourgeois democracy.

 

 

“People's Democracy” and North Korean Capitalism

 

We criticised above the ideology of Juche, which has become a pillar of North Korea's ideology of one man rule, as an idealism that has nothing to do with socialism and Marxism. I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a socialist country then? Just as the Maoist revolution in China was a bourgeois "People's Revolution", North Korea's "People's Democracy", forced from above by Stalinism, is nothing more than transformation into state capitalism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volution of the working class.

 

North Korea divides the history of Chosŏn into feudal era Chosŏn and the modern period of Chosŏn,(2) which it thoroughly rewrites on the basis of the Juche ideology, and describes it as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breaking away from the class view based on historical materialism: “The history of human society is the history of the struggle of the popular masses to defend and realise independence.” (Kim Jong-il, On the Juche Idea)

 

The modern history of the Chosŏn people was consistent with the anti-aggression and anti-feudal struggle to oppose foreign capitalists and to liquidate the feudalist system, far from historical development by sticking to national independence. … From the socio-political and class content, it had the character of a bourgeois national movement.

 

(Lee Jong-hyun, "Modern Chosŏn History", North Korean Studies, 1988)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found in Kim Il-sung's writings narrates the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and views it through the prism of American imperialism that began with the French expedition to Korea in 1866 and continues to this day. Japan is also written off as militarist rather than imperialist, as an aggressive force on the back of a large imperialist force (the United States), a collusion based on the common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evaluating the anti-aggression and anti-feudal struggle, while positively evaluating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historical interpretations summarise the limitations of this struggle by the absence or immaturity of its leaders and organisations. As can be seen, this eventually interlocks with the Juche ideology: the arrival of the Great Leader and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the Juche party.

 

Modern Chosŏn history is characterised by describing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with Kim Il-sung at its centre, considering the Down-with-Imperialism Union(3), allegedly formed on 17 October 1926, as the origin of the Juche ideology. Since then, history has taken the form of stages of historical development towards anti-feudalism, bourgeois nationalism (capitalism) and socialism, but the content is recorded as a history of independence, that is, a history of anti-imperialist and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On 8 February 1947, Kim Il-sung said the following:

 

O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struggle between democracy and anti-democracy, between progress and reaction is acute and complex, but the situation has already changed in the people's favour. The world's democratic forces are far more powerful than their opponents, the forces of reaction. … This is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our country where all our people are working to establish a democratic, independent, and all-sovereign state.

 

(Kim Il-su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He also said,

 

The people's democracy we are aiming for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democracy of European and American capitalist countries, and it is not a copy of the democracy of socialist countries. … Our nationalism is a new nationalism suitable for the reality of Korea, which is in the stage of anti-imperialist, anti-feudal, democratic revolution.

 

(Kim Han-gil, The History of Contemporary Chosŏn, 1988)

 

 

The next stage after completing the "anti-imperialist, anti-feudal, democratic revolution" is, of course, the stage of "socialist revolution". It is said that North Korea entered that final stage after 1971. The socialist construction, which refers to nationalisation, was just the result of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simply inheriting industrial facilities from the Soviet Union.(4) In fact, when workers at large factories in some parts of North Korea tried to take them over and manage them independently shortly after liberation, the Soviet Union did not allow it. In 1945, the number of workers in North Korea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1 million, more than 10% of the total population of 10 million, which means that the North Korean working class had the potential to establish some form of workers' power and self-management.

 

However, looking at the dependence on trade with the Soviet Union, the share of Soviet exports in North Korea's total industrial output reached 47.5% in 1946, 45.7% in 1947, and 55.5% in 1948, so North Korea was inevitably subordinated as a satellite state. Moreover, the North Korean bureaucrats oppressing the people were a privileged class receiving more than workers' wages. We believe that North Korea did not meet the minimum conditions of a workers' state, and can instead be seen as a bureaucratic state capitalist formation, a special form of Stalinism with feudalist political features.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Market

 

The leadership of the party was at the core of North Korean politics from the first half of the 1950s, but between 1956 and 1961, the party supremacy began to centre on Kim Il-sung, and after the succession of Kim Jong-il in 1998, it was passed on to the military. As capitalism in North Korea is based on a market economy system, the Great Leader, the market, and the currency exhibit contradictory changes.

 

From 1958 to 1961, China suffered the death of more than 20 million people from starvation through the Great Leap Forward, but achieved growth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the working class through the reform of state capitalism. North Korea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persistent famine. The continued failure of economic planning and ideological manipulation centred on the Great Leader made the feudal state chaebol system(5) move towards market-oriented capitalism.

 

The 1978 Second Seven-Year Plan achieved only 55% of the target, despite its desperate measures emphasising the “Juche economy” and the “principle of self-reliance” and the presentation of “Ten Major Targets for Socialist Construction” at the Six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1980. In 1989, during the Third Seven-Year Plan (1987-1993), the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held in Pyongyang aggravated the foreign debt crisis, which reached $4.6 billion, equivalent to the total amount of North Korean trade. The revised constitution in April 1992 introduced a new trading system that guaranteed economic activities of foreigners, and on 14 July, monetary reform was carried out, mobilising the capital obtained through the suppression of consumption for industrial purposes. In 1993, the next two to three years were set as the “buffer of socialist construction” and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of prioritising trade,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However, in December 1993 the achievement rate of the 10 major prospects of the Third Three Year Plan was only 9.6% to 25.9% and the factory operation rate was 40%, recording negative growth for nine consecutive years from 1990 to 1998.

 

After that, North Korea calls the period from 1994 to 1999 the age of the “Arduous March” as it attempted to change the existing method of capitalist accumulation. Contrary to what was said in On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Socialist Economy published by Kim Il-sung on 1 March 1969, the discussion was now devoted to increasing the activity of the law of value. (See: Cha Moon-Seok, The Arduous March and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tudy of Modern North Korea, 2005)

 

At this tim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 through which goods were provided by the state, based on the personal and patriarchal relationship to the Great Leader, who expects loyalty, support, and mobilisation of the masses in return – began to crumble. In 1998, under the new slogans of “forced march for the final victory” or “forced march for socialism”, the state tried to manipulate the symbolism of the “Second Chollima Movement” and “Kanggye spirit”(6), but it was not enough to allow the destroyed North Korean economy to recover.

 

Eventually, at the end of 2000, a “new economic policy” was announced. It included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Cabinet(7), expanding the authority of individual economic organisations that make plans for each sector, and the massive reorganisation of factori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to improve and rationalise economic management. In July 2002, the government sought to change the labour structure by improving labour management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factories, expanding their autonomy by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professional managers. Since then, after the reorganisation of the general market in 2003, the national store has been converted into a purchase stor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ependent profit-making system, the replacement of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by the Jangmadang markets(8), and the conversion to monetary wages, have all led to the commercialisation of the labour force, leading to a full-fledged market economy system.

 

North Korea claims to have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rough the “Arduous March” period (1990-1998), the “production normalisation period” (1999-2004), and the “economic revitalization period” (after 2005). It can be seen as the declaration of transition to a capitalism based on a market economy.

 

In its New Year's Address of 2007, North Korea said that it experienced a “turbulent year” after the nuclear test, and that 2006 was one of the worst years of adversity. In 2006,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amounted to about $1.7 billion, suggesting that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ese capitalism is enormous. And in 2007, most of the general factories and enterprises stopped operating. The factory utilisation rate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 the number of military and civilians, and the production rate, but it seems to be around 20% on average.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nuclear sovereignty is not a desperate struggle to escape from the “Arduous March”, as the enormous cost of nuclear development further weakens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causes terrible hunger due to food shortages.

 

However, despite the objective misery of North Korean capitalism, the ideological manipulation of the Great Leader still remains.

 

The Great Leader has dedicated all his heart and soul to strengthening our self-defence capabilities, continuing on the road of Songun (military-first), keeping the factory and the trains behind him. …The success of the nuclear test in Korea is a historic event that will serve as a special feature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world politics for half a million years.

 

(Pyongyang, Workers’ Party of Korea Publishing House, 2006)

 

 

Wages account for only 10% of North Korean people's income, and about 90% of their income is from business. Food security is also achieved through “self-reliance,” as they say, by purchasing it from the market, securing it on your own, or smuggling it. Although the market economy system was introduced, it lags in production, so it takes the form of commercial capitalism that seeks to earn profit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foreign product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North Korean economy as a capitalist system centred on industrial capital through food aid and material compensation in return for nuclear disarmament. Ultimately, Kim Jong-il's power is likely to be maintained through a tug-of-war between the following options: dependence on Chinese capitalism or dependence on American and South Korean capitalism.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destroying North Korean capitalism rests primarily with the North Korean working class, but it depends on the unity of the working class in East Asia (including the unity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working classes) and the revolutionary struggle of the world working class.

 

- Oh Sei-chull
Internationalist Communist Perspective (ICP)
October 2012

 

 

 

Translator's Notes:

 

(1)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was founded in August 1946 from the merger of the northern branch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and the New People's Party of Korea. In June 1949 it further merged with the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forming the Workers' Party of Korea which remains the ruling par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is day.

(2) Chosŏn, or Joseon, refers to the historical kingdom of Korea (1392-1897). North Korea, which calls itself Chosŏn Minjujuŭi Inmin Konghwaguk, harkens back to it.

(3) According to official North Korean history, the Down-with-Imperialism Union was a leading organisation in the fight against Japanese rule founded by Kim Il-sung (who would have been 14 at the time). The existence of such an organisation has been historically questioned.

(4)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ccupied by the USA, and the Northern by the Soviet Union. At the same time various "people's committees" sprang up all across Korea. In the South, these were dissolved to make way for the First Republic of Korea. In the North, the Soviet Civil Administration attempted to assimilate them. For this purpose an interim government called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was founded in February 1946, which also nationalised key industries and introduced land reform.

(5) Chaebols were family-controlled corporate groups.

(6) The “First Chollima Movement” was a North Korean Stakhanovite movement intended to boost production in the 1950s. Kanggye is the provincial capital of Chagang where construction of power stations and factories continued despite the 1998 famine. Kim Jong-il toured these facilities and encouraged the whole nation to emulate the "Kanggye spirit."

(7) The state-management orga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8) Jangmadang markets, where farmers sell off their surplus of goods, were initially part of the large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but have become increasingly tolerated by the regime.

 

Thursday, September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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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5호] 장애를 폐지하기 위한 실제 운동

장애를 폐지하기 위한 실제 운동

 

 

아래의 글은 장애인의 억압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혁명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코뮤니스트 이론과 장애 운동가 및 이론가의 통찰력을 결합하려는 잠정적인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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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즘 장애를 폐지하기 위한 실제 운동

 

지배계급의 지배적인 사상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다혁명가로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그들이 사물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우리는 우리의 대중문화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혁명적 환경에서 우리는 임금 노동국가핵가족 등의 보편성을 다양한 성공 수준으로 거부한다이 글에서 나는 대부분의 혁명가가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에 결코 도입하지 않는 분야인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장애는 자본주의에 특유하고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코뮤니즘이 장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현대 사회 관계의 특징이다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맑스가 코뮤니스트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현 상태'에서 장애를 확고히 찾는다.

 

장애란 무엇인가?

 

신체나 정신이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묶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범주로서 흔히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장애이다우리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틀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장애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즉 보는 것집중하는 것걷는 것의사소통하는 것 등의 측면에서 생각된다장애인들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그들의 기능이 손상되었다.

 

장애에 대한 이 개념은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한다첫째그것은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특성들의 집합이 우리가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일탈이 있다고 가정한다둘째로사회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에서는한 사람이 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그들이 비장애인 물화(reification) 템플릿맨(Template Man: 그리고 그는 남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어떤 종류의 문제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번갈아 관리되고보살핌을 받고무시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템플릿맨은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다그는 대개 그의 반대쪽을 검사해야만 볼 수 있다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과 피곤한 사람이 하루에 11시간 자야 하는 것을 보면 템플릿맨이 하루에 8시간씩 듣고 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템플릿맨이 왜 들을 수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템플릿맨의 이 두 가지 특징은 자본주의 세계 전반에 걸쳐 상당히 보편적이다하지만 다른 것들은 훨씬 더 가변적이다보기를 들어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템플릿맨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직업과 집을 옮기는 것이 그에게 쉽게 다가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사회적 불안 장애와 같은 병리학을 조사함으로써우리는 견본(본보기남자(템플릿맨)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병리학이 명백하지 않으며 템플릿맨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열쇠는 오직 그와의 일탈을 통해서만 정의되는 어디에 있는가물론 템플릿맨은 주어진 순간과 주어진 장소에서 자본의 필요에 의해 정의되는 이상적인 노동자이다템플릿맨은 자본이 개별 노동자또는 개인으로서의 노동자의 본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부정적으로 정의된다노동자들은 특정 기간 특정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그들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은 자본의 필요와 무관하다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고용 계층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노동자들은 또한 그들이 명령할 수 있는 임금의 비용과 그들이 일할 능력을 판매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대해 스스로 '생식'할 수 있어야 한다노동자들은 또한 주택에서 오락보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가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 구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작업에 잘 적응하지 못한 몸과 마음은 비활성화된다그들은 그 장소와 시간에 맞는 자본 요구와 상충된다.

 

위의 단락의 마지막 보기를 사용하여 설명하면자본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에서 노동력 판매에 있어서 사회적 불안이 가로막고 있다세상에는 임금 노동이 이런 것들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 많은 공동체가 있다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또한 사회적 불안 장애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그리고 이것은 의료행위에 반영된다보기를 들어여러분은 중국에서 대부분 사회적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다또 다른 보기를 들자면난독증과 같은 특정 학습 장애 진단의 폭발은 더 많이 읽고 쓸 줄 아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고노동자들은 이러한 기술 없이 업무 외에 자신을 재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또한 템플릿맨이 부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일을 잘 할 수 있거나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와 아무 관련이 없다장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이지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우리가 나중에 '각각 능력에 따라필요에 따라 각각'이라는 선언의 전반부를 살펴볼 때 알 수 있듯이이것의 함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개혁주의의 실패

 

장애의 개혁적 개념에서 장애의 문제는 포함의 문제이다기본 범주 '장애인'은 주어진(또는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고개혁가의 과제는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은 기관이나 건물 등을 변화시켜 비장애인이 가진 사물에 대한 접근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운동의 기술적 전문용어로 '합리적 조정'은 사람의 장애(만성질환자폐증다운증후군 등)가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쉽게 사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들이 공평한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없는 정도가 바로 이 견해에 따라 그들이 장애인이 되는 범위이다.

 

여느 때처럼 개혁주의자의 접근을 검토하는 혁명가는 그들의 목표에 대해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또한 개혁주의자의 목표와 모순이 있다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군대를 제거하는 것이지 그들과 끝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우리가 살펴보았듯이장애인이 집단으로서 자본의 논리에 쉽게 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자본이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평등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개혁적인 접근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실제로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종종 자본의 원활한 작동에 호소할 것이다보기를 들어영국에서 '직장에 대한 접근'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장비에 자금을 대고건물을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얻도록 도왔는데이는 특정 장애인들의 노동력이 비장애인들의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회사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그들의 건물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고비슷한 노동자를 대신 고용할 수 있다면 경사로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의미가 없다하지만 만약 국가가 경사로에 비용을 지불한다면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노동자의 고용주에게 좋은 가치를 나타낸다당신의 국가가 이러한 거래에서도 승리한다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람들을 혜택에서 벗어나 일자리로 옮기고그 계획은 혼자 고용된 장애인들의 세수를 통해 스스로 지불했기 때문이다하지만실업 노동이 넘쳐나고 국가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삭감할 때비장애인들은 국가가 돈을 쓰지 않고 일하기 위해 그곳에 있고장애인들은 어쨌든 국가가 '비용'을 덜 들이기 때문에이 계획의 논리는 무너진다그것이 우리가 현재 사는 조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일에 대한 접근은 폐기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장애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그 역동성은 단순히 사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애인을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가 아니다노동계급과 같은 장애인들은 투쟁하고 양보를 얻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운영을 변화시킨다그러나 이러한 양보가 자본의 기능을 방해하기 시작할 때그것들을 방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진다이런 때 전체 노동계급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에 가장 잘 통합되지 않은 노동계급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장애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국가로부터 점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냄에 따라그들은 국가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불가피하게 국가가 그들의 승리가 퇴보할 때그것은 그들을 훨씬 더 심하게 때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장애 권리 운동 내의 이러한 모순들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의 폐지

 

장애의 폐지는 자본주의 아래의 많은 사회 운동과 대중적 환상의 목표였다이것의 보기는 많다우생학은 나치 독일에서 전성기를 맞았지만나치즘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심각한 학습 장애나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의 성적 행동을 '관리'하고살인의 꿈을 평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태아를 검사하고 임신중지를 하여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경향이다. '살해자'로 분장했던 덜 비열하지만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은 올바른 의학으로 미래에 누구도 장애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하는 기술 환상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공통점은 그들이 장애를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들은 장애인을 없애기를 원한다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관계의 특징이기 때문에그들의 접근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찾을 수 없는지에 상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장애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면그리고 코뮤니즘이 자본주의를 폐지한다면코뮤니즘은 장애를 폐지하는 것이다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그것이 가능한 미래 사회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라도 스케치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하지만우리는 왜 장애가 코뮤니즘에서 존재할 수 없는지에 대해 기꺼이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생산과 삶을 전반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것이 특징인 코뮤니스트 사회를 '능력필요에 따라 각각'이라는 구호를 적용하면 장애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라는 문구를 보면 장애의 한 측면을 어떻게 폐지할지 쉽게 알 수 있다만약 우리가 이윤보다 필요를 위해 생산한다면모든 종류의 우리의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인간 사회의 정상적인 부분이고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생산할 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옳다는 가정 아래 설계된 건물장비기술 등을 생산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는 덜 명확하게 장애를 다루지만사실 코뮤니즘이 왜 장애를 폐지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더 근본적인 것이다우리가 보았듯이장애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어야 할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서로 교환할 수 있다우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만 생산(또는 소비)할 수 있다생산이 스스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사회에서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은데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서구 자본주의보다 풍요가 적은 사회에서비록 종종 끔찍할 정도로 착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사람들이 기여하는 것 없이 허용하는 잉여금이 전혀 없었다자본주의는 특히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완전히 또는 종종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잉여와 생산의 논리 모두를 만들어냈다코뮤니즘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생산의 자체 관리를 통해 자본주의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외의 논리를 극복한다손상과 같은 요소를 떠나 모든 사람이 사회의 재생산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통합되는 것이 코뮤니즘의 목표이며각각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11년 5월 22

RedEd

 

덧붙이자면이 기사는 많은 핵심 질문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그중 일부는 이미 답변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보기를 들어장애가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지가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특징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아래의 조건에서는 배제된다그리고 다른 가정과 단순화가 있다바라건대나는 장애와 자본주의에 대해 더 많은 글을 써서 미래에 이 문제의 일부를 끄집어내었으면 하고 바란다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코뮤니스트 장애 연구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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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ibcom.org/article/communism-real-movement-abolish-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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