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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를 내면서

2022년은 끊임없는 위기의 시대였다. 팬데믹, 제국주의 전쟁, 기후위기, 환경파괴, 에너지 위기, 경제위기⋯. 위기의 폭주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코뮤니스트」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그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 생산방식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자본은 각종 위기를 노동계급과 생태계에 떠넘기며 착취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제동 없는 기관차인 자본주의는 종 멸종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1990년대 이후 계급 해체의 심화와 계급의식의 쇠퇴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세계 노동계급은 서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파업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화약고에 불이 붙었고 수백만 명이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스페인에서는 의료 체계 붕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여러 부문(청소, 운송, IT 등)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 노동자와 우체국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 이는 "독일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덴마크에서는 군사 예산 증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포르투갈에서는 교사, 철도 노동자, 의료 노동자들도 저임금과 생활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도 똑같이 견디기 힘들고 열악한 생활 조건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

「코뮤니스트」 17호에서는 전쟁과 각종 위기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서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자본주의 작동원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특집으로 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최근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내부 논쟁은 맑스주의 원칙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특집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며, 자본주의 작동방식에서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 위원회를 제안하며”에서는 노동계급은 현대 사회에서 전쟁의 원동력인, 자본주의를 종식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며, 노동계급의 유일한 무기는 노동자 국제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지켜야 할 국가도 민족도 없기에 노동자에게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계급전쟁뿐이다. 이것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 위원회를 제안하는 배경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유럽 분쟁이며,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 전략적 입지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대리전쟁 끝에 나왔다. 이 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핵 강대국 러시아가 직접 참전하고 유럽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 국민의 재앙을 넘어 제국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전 세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이 전쟁들은 몇몇 광적인 지도자들이 만든 결과도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결과였다. 이 체제는 이윤율 저하와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내부 모순으로 전쟁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급전쟁이 아닌, 자본주의 전쟁이다. 그것으로부터 계급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제국주의 동맹국과 후원자가 있는 두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며 노동계급에는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 노동계급이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우리의 생존과 생활 수준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에 대한 전쟁인 ‘계급전쟁’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노동계급, 그리고 미래의 인터내셔널,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성평등과 성해방, 난방비 폭탄, 장애인 권리투쟁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투쟁과 지배계급의 지배방식 및 자본에 의한 각종 위기를 피지배계급에 떠넘기는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젠더 대결이 아닌 계급단결과 생존권 투쟁 전면화! 노동자민중의 희생이 아닌 자본가계급과의 계급전쟁만이 2023년 암울한 전망에 빛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 국제에서는 노동계급에 전쟁과 경제위기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에 맞선 국제 노동계급의 파업과 시위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영국 노동자 파업 의의, 개량주의의 본질, 계급 연대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역사와 의의 등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다행히 파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가진 엄청난 힘의 표현이며, 노동자들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 창조자이며, 노동을 철회함으로써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생 계급을 대신하여 증가하는 착취와 파멸적인 생활 조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노동자들은 이 살인적인 체제를 파괴하고 사적 이윤이 아닌 집단적 필요를 위해 생산을 계획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조 체계는 그러한 관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동파업에 나서자,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개량주의자의 상징인 삼위일체(행동주의, 조합주의, 의회주의)가 “요금납부 거부” 캠페인처럼, 이 캠페인도 다시 자본주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국가 지출이 재분배되고, 노동당의 정치인들이 집권하기만 한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 착취에 기반을 둔 이 시스템은 결코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 ⋯⋯ 노동계급의 공격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파업위원회를 통해 대중파업을 지도하는 통일된 계급투쟁이 우리가 직면한 공격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본주의는 공정할 수 없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1917-18년의 불멸의 교훈! 제1차 세계대전은 외교적 협상이나 각 제국주의의 정복으로 종식된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혁명 봉기에 의해 종결되었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자신의 계급투쟁을 자본주의의 파괴로 전환함으로써 군사적 야만주의를 종식할 수 있다. ⋯⋯ 1968년 계급투쟁이 역사적으로 재개된 이후 세계가 두 개의 제국주의 블록으로 분열된 기간 주요 국가의 노동계급은 조국을 위해 전선으로 나아가 죽는 것은 물론 전쟁이 요구하는 희생을 거부함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의 문을 닫았다. 이러한 상황은 1989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에서는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에 대한 국제 코뮤니스트좌파 그룹의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소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 밀접하게 따라야 한다. 전쟁의 문제는 노동계급이 움직이는 출발점이 아니고 어떠한 투쟁 위원회도 아니다. 반면에, 경제위기의 악화와 생활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의 전투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토론회나 투쟁위원회의 구성은 정말로 가능하다. 그리고 혁명가들은 국제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전쟁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는 코뮤니스트좌파의 모든 그룹이 이미 그들의 언론과 전단의 배포를 통해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모든 집단이 합창하고 하나의 동일한 국제주의 메시지를 함께 보낸다면, 이 목소리는 더 멀리 전달되고 훨씬 더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참가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위원회,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추상적인 긍정을 고려한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ICC 선언을 언급하거나 옹호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바로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에 대한 이 문제, 즉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의 필요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 상황에 따라, 국가와 대륙, 시기에 따라, 즉, 각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부과하려고 하는 조건, 시기,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계급 대립의 조건과 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현재 서유럽과 다른 대륙 간에는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가 확실히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은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소수의 혁명가와 전투적 프롤레타리아가 재편되고, 행동하며, 각각의 특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 파리 공개회의,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

“전쟁 열기, 국제주의, 그리고 아나키즘의 한계”와 “프롤레타리아 진영에 아나키즘이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아나키즘에 대한 국제 코뮤니스트좌파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코뮤니스트좌파 각 그룹의 시각 차이와 코뮤니즘을 향한 투쟁에서 맑스주의 원칙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아나키즘은 코뮤니스트와 개인주의자, 민족해방 투쟁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극도로 이질적인 정치 현상이었다. ⋯⋯ ‘일반적으로’ 아나키즘은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적 요소를 포함하는 일종의 소용돌이일 수밖에 없다. ⋯⋯ 아나키스트 세계관의 핵심적인 문제는 엄격한 계급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유물론적 역사관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칙'이 모든 권위에 대한 반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 열기, 국제주의, 그리고 아나키즘의 한계, 「국제코뮤니스트흐름」)

“프롤레타리아 진영에서 이러한 기회주의적 글 및 코뮤니스트 운동과 아나키스트 운동 사이의 실제적이고 계급적인 차이를 무시하려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노동계급 투쟁과 제1 인터내셔널 내부의 투쟁을 통해 아나키즘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중도주의적 혁명당의 편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러한 비(非)정치주의와 경제주의적 실천을 통해 혁명적이고 국제주의적 정치적 흐름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프롤레타리아 진영에 아나키즘이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

□ 역사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150년 후 : 제1 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Ⅱ”을 실었다.

“국가자본주의 계승자들 모두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반대자로 남아 있지만, 우리는 미래의 인터내셔널 창설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스스로 규정한 꼬리표에 근거하지 않고, 그 뒤에 모든 종류의 혼란과 속임수를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진보적인 것을 제공할 수 없는 낡아빠진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처에 있는 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공통의 강령에 대한 합의에 따라 혁명가들을 통합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쿠닌과 맑스 시대에 여전히 열려 있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 계급투쟁, 경제 위기, 전쟁 및 혁명의 굴곡진 역사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의 강령을 통한 대화에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다.” (150년 후 : 제1 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Ⅱ,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 이론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글들이 실렸다. 우선 지난 16호의 1부에 이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2부)”를 실었다.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자본 운동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집중된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시도는, 자본주의가 세계적 체제가 되는 지점까지 자본 관계의 세계화로 이끌었지만, 또한 자본가들의 경쟁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선진국 사이의 경쟁이 되는 지점까지, 자본의 국가화(자국중심주의) 증가(보호무역주의 등의 증가)로도 이끌었다. ⋯⋯ 각 위기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자본의 집중화와 중앙화로 이끌었고, 각 순환 위기마다 더 적은 수의 파산시킬 경쟁자를 남겼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본의 중앙화는 각 국가 자본 내에서의 독점 자본의 이해가 국가의 이해와 엮일 때까지 진행되었다. 자본주의 경쟁은, 지금까지 인류에 풍요의 진정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 국가가 그 자신의 국가 자본을 보호하려 함에 따라, 이제 생산력에 대한 제한적 억제로 이끌었다. 우리가 볼 수 있듯, 자본주의는 이제 쇠퇴하는 사회 체제였으며, 그 존속은 오직 국가 간 첫 국제 분쟁으로 세계를 밀어 넘어뜨려서만 가능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2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쇠퇴기의 자본주의와 이로부터 나날이 고통받는 노동자”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전쟁 위협은 단편적인 역사적 상황이 거대하게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쇠퇴이며 역사적인 위기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맑스주의자의 관념이나 피로에 찌든 고집이 아니라 인류를 둘러싼 모든 차원에서 각자의 일상생활을 왜곡하고 조건 짓는 현실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체제가 초래한 발전 속에서 그 원인을 발견한다. 정신건강에서부터 시작해 체제가 스스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과학기술들이 사용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또 그런데도 체제가 군사적 목적을 위해 변형시키고 낭비하며 탈선시킨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체제는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이 초래한 사회화의 증가로부터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시작하여, 기존의 생산능력과 잠재적 생산능력 모두를 파괴한다.-노동계급까지도.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시도는 없다. 자본주의의 쇠퇴에 있어서 생산 시스템의 주요 모순들은 방향을 바꿀 수도, 달랠 수도 없다. 오직 체제의 유지에 기득권이 없는 계급이 일으킨 전 사회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만이, 점점 더 종(種)에 역행하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 (쇠퇴기의 자본주의와 이로부터 나날이 고통받는 노동자, 「코뮤니아」)

□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에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신화’에 대해 맑스주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비판한 책 「그람시: 맑스주의와 관념론 사이」 소개 글을 실었다.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신화는 끝이 없다. 가장 큰 신화는 공장점거 운동의 영웅이자 신질서의 창시자이며, 1921년 「이탈리아코뮤니스트당」의 창설자라는 것이다. 이 신화를 바탕으로 전후 개량주의 이론가들은 그람시의 이론적 개념과 범주를 사용하여 '유로 코뮤니즘'을 정당화하거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패한 시도로 러시아 블록에 대한 충성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국한되거나 소련의 붕괴와 유로 코뮤니즘의 소멸로 사라지기는커녕, 그람시의 방대한 저서는 이제 전 세계 학술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언어학에서 인류학을 거쳐 정치학, 사회학, '교차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람시의 헤게모니 사상, '수동적 혁명', '현대 군주론', '진지전', '실천철학'은 객관적인 사회 현실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로 환원시키는 탈(脫)진리 시대에 번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람시를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장 큰 정치적 성숙기에 도달한 시기를 공유하고 그 이후 그의 후기 저술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람시의 작품은 그의 해석 방식이 제공하는 도구나 그 자신의 목표 측면에서 볼 때 맑스주의에 기반을 두지도 않았고 맑스주의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신화에 의해 생성된 철학 사이에서, 그람시는 분명히 전자에 해당했지만, 실제로는 교육, 취향 및 경향 면에서 후자로 기울어졌다. 어쩌면 그람시의 성격과 그 불완전성, 그의 이론적 방법의 단점과 정치적 계획의 경험주의에 대한 이 논쟁은 기회주의가 어떻게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할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어쨌든 "좌파" 지성주의의 해부학적 표에 있는 그람시의 이 놀라운 생체 해부는 맑스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방대한 가정과 관점들을 밝혀냈다. 여기서 빠르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직면하여 그람시는 전쟁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문제에 대한 혁명 이론의 발전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한 레닌과 룩셈부르크와 달리 계급적 관점과 혁명 전략 측면에서 제국주의의 현상을 감지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람시: 맑스주의와 관념론 사이, 오노라토 데이먼)

「코뮤니스트」 창간 10주년을 맞아 근본적인 평가와 전망을 통해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을 넘겼고, 윤석열 정권도 1년이 되어간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충돌 격화, 해결되지 않고 심화하는 경제위기, 재앙 수준의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위기 전가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어깨에 무겁게 떨어져 생활 수준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 정권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욱 큰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물가 폭등, 실질임금 감소, 생계비 위기, 복지 축소, 노동운동 공격... 이 모든 것을 계급전쟁이라고 부르자! 이제 노동계급이 이 전쟁에서 반격할 때이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정치에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 조직인 파업위원회, 대중 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해 반격해야 한다.

「코뮤니스트」 17호는 여전히 민족주의, 선거주의, 조합주의 세력에 포위된 노동자들에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 전망과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조직(세계혁명당) 건설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계급전쟁으로!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2023년 5월 1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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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 2판을 내면서

작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과 의회주의/선거주의에 대한 코뮤니스트 원칙을 밝힌 소책자를 발행했다. 대선 결과 자유주의-민족주의 부르주아 분파에서 보수주의 부르주아 분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부르주아 권력에 대한 분석 틀을 자본주의 체제 동전의 양면인 진보-보수 또는 좌파-우파로 나누지 않고, 코뮤니즘과 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 정치와 부르주아 정치로 나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는 부르주아 분파 사이 권력 이동이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지배계급의 위기 전가-노동계급 공격 강화를 의미한다.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에 직면하여 세계의 모든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위기 극복’과 ‘국익’에는 항상 ‘노동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전제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조직노동자들의 전투력이 약해져 있고, 계급 내부 분열이 공고화된 지금, 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 공격뿐 아니라 세대별, 성별, 조직-미조직,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라치면서 최대한 밀어붙여 전투적인 부분을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운동의 위기 상황에서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이른바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만들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미 위원장 직권 상정이라는 절차상의 비민주성, 야권연대 행보를 한 특정 정당의 동의만으로 강행, 노동자 정치 세력 사이의 명백한 정치적 차이 봉합, 과거 실패한 진보정당 운동과 선거 전술에 대한 반성 부재 등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총선방침 반대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 대반격과 계급적 단결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 창출에 부르주아 선거 참여와 조합주의 중심 정치세력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지지 후보보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이것이 부르주아 선거에 포섭된 계급의 현실이며, 선거주의-조합주의 중심 노동자 정치의 토대이다. 여전히 그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연합, 독자 후보, 비판적 지지까지 반복되는 선거 전술의 재탕과 이합집산 속에서 노동자 운동 전체의 쇠락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프롤레타리아트 정치,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해 왔다.

"더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치’, ‘좌파정치’ 운운하면서 고리타분한 대립을 논하지 말자. 가까이에서 보든, 멀리에서 보든, 우리 주변에 펼쳐진 ‘노동자 투쟁 정치’와 미디어에 비친 ‘진보정치’는 그 어느 것도 공통점이 없다. 정확히 말해, 96~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으로 형성된 ‘진보정당(정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하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가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에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권연대 진보정당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지도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동전선(통일전선)을 통한 ‘노동자 독자정당’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치 노선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민족해방 좌파, 중앙파, 현장파를 포함한 공동전선 당은 무엇보다, 한국 프롤레타리아 정치 운동의 위기를 ‘계급정치의 부활’이 아닌 ‘지도력의 정치’에서 찾는 점에서 노동계급에 치명적이다. 또한, 통일전선 당은 그간에 진행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 건설 공동 활동 경험과 노력을 폐기한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공동전선당 전략은 기껏해야 ‘계급성과 혁명성도 애매한 진보좌파연합’으로 수렴될 것이다.

계급투쟁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비관주의와 조급성, 여러 차례 패배의 자책감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 파업과 거리투쟁을 통해 동지를 찾아내고,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대중의 잠재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혁명운동의 정치원칙을 강인하게 사고해야 할 때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2012년,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당 이름과 문구 몇 개만 바꾸면 현재 상황과 거의 같을 정도로 변한 게 없다. 통합진보당 대신 정의당과 진보당이 들어섰고, 강령 통일과 실천 검증에 따른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투쟁 대신 의회주의 좌파 정당에 흡수된 이른바 사회주의 대중정당이 만들어졌고, 노동자 운동 내부에는 선거주의가 고착된 것이 변화의 전부이다. 이렇게 후퇴와 타락을 거듭한 운동 속에서 선거주의자들은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또다시 온갖 명분으로 부르주아 선거판에 뛰어들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는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에 관한 코뮤니스트 원칙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계급투쟁의 발전을 위해 사상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 비판의 핵심은 이른바 노동자 정치세력화, 계급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세력의 운동적 퇴보와 그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후보 전술이다. 그들은 우리의 반(反)의회주의 투쟁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주주의라고 비난한다. 일부 사회주의자 자임 세력은 의회주의-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선거 참여는 전술일 뿐이라며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우리를 ‘초좌익’으로 몰아가며 깎아내린다.

그러나 지난 몇 번의 선거 전술 실패 사례만 살펴보아도 선거주의자들의 거짓은 쉽게 드러난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그들의 선거 참여가 계급의식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퇴보하는 운동의 역사는 반성하지 않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지만, 혁명적인 운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운동을 발전시킨다. 역사적으로 혁명운동의 걸림돌은 좌익의 급진적인 행동으로 타격을 받는 것보다 기회주의자들이 계급 운동에 들어와 계급의식을 후퇴시키고 투쟁을 교란하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기어서라도 국회에 가겠다."라는 선거주의 중독을 노동자 운동에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타락한 운동의 상징일 것이다.

부르주아 선거에 임하는 코뮤니스트 원칙은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전복과 노동자평의회 국제 권력 수립’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 당연시했던 것과는 전제 자체가 다르다.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발간했고, 코뮤니스트좌파의 의회/선거 강령에서부터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선거 평가, 반(反)의회주의 투쟁 역사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는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계급이 주기적으로 치르게 될 모든 부르주아 선거에서 계급적 입장과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의 2판을 발간한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에 맞서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혁명당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의 대변자를 자임했던 자들이 가장 많이 배신하는 경우는 탄압받을 때가 아니라 선거 기간이었고, 반대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조직하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투쟁에 나섰을 때라는 것을 강조한다.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당연히 온갖 오류를 다 범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신 한 몸의 영달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오류는 없으니 그래도 투쟁하는 게 더 낫다."

(「한 혁명가의 회고록」, 빅토르 세르주)

2023년 4월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4.14 기후정의파업에 부쳐

기후재앙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전복을 위해

이윤 추구-착취 체제를 멈추고 계급전쟁으로!!! 

1. 들어가며

기후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홍수, 빙하의 증발 등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위기 징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났지만, 위기의 요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사회 확산과 맞물려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였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기후재앙은 해가 갈수록 강해지는 폭염,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미세먼지, 몇 년째 계속되는 여러 지역의 가뭄, 초대형 태풍과 국소적 지역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에 따른 재난 대책 및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였다. 기후재앙의 피해는 대부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몫이지만, 자본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탄소배출권, 그린 경제라는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기후 위기가 계급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순수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간사회의 생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기후 위기의 배경

수많은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부르주아지 일부도 현재의 기상 상황을 기후 위기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지목하고 있다. 환경운동단체와 이른바 진보좌파 일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환경과 자연 파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들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불평등 타파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와 사회 경제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피상적 수준에 그치면서,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 내의 대안에 충실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철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분석이 미비할수록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 정책 개선에 머물거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르주아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 탄소 거래제에 대한 기대, 생태도시로 전환 요구는 규제 강화를 통해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제도 개선, 정책 전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이윤 목적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하다. 한때, (지금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등이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의 사회연대경제는 오히려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것은 재생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과 독점화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뿐이다.

자본과 지배계급은 녹색경제, 탈성장, 지역생산, 뉴딜정책 등등 자본의 이윤추구를 마치 친환경 경제성장으로 미화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은 껍데기에 불과한 데도 많은 환경단체와 진보좌파는 녹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제에서 자본에 녹색을 요구한다고 하여 친환경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운동을 정지시키고 파괴해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진보좌파, 즉 자본주의 좌파의 환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내의 개혁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는 쇠퇴기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생명 연장 수단이자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코뮤니스트혁명의 큰 걸림돌이다.

기후 위기는 자본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국제 부르주아 기구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 빙하의 해빙 등 기후 위기의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농도는 1750년부터 감지할 수 있고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화 확산과 맞물려 있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하였다. 이는 자본축적의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분석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리는 진보좌파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전복하기 위한 투쟁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코뮤니즘이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기후, 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으로 세계 공장 이전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통제 하의 핵발전 전파, 목축자본의 이윤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는 숲과 밀림은 자본축적의 일환이다. 그 결과물인 기후재난, 지구온난화, 방사능, 환경호르몬은 전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일국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3. 기후 위기는 자본의 또 다른 이윤추구 기회

자본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전쟁, 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요구했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 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때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의 고혈을 도둑질하며 부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핵발전도 예외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핵 자본은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일정 이익을 보장받는 전력 요금 제도와 핵사고 시 배상금액 축소 및 국가 지원 보증제도 등)과 지역 독점체제를 보장받으며 규모와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핵 마피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핵 자본은 핵 전공 학자, 퇴직 후의 재취업을 기대하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 거대한 설비투자의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전기기기 등의 자본, 광고비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정치헌금과 선거 지원을 기대하는 정치인, 금융·보험업계 등으로 확대재생산 구조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내의 거대한 카르텔을 바탕으로 핵 자본은 반대파를 배제 및 제거하는 한편, 핵 자본의 이익 유지와 확대를 꾀하며 핵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상책임 부정을 위한 은폐, 축소, 정보 미공개는 핵 자본에는 안전성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핵사고 직후 초기 긴급대처 없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던 이유 역시 그들의 무능함을 가장했지만, 자본간 이해타산과 이익 관계에 의한 유착관계 때문이었다. 이것은 핵 자본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과 국가, 각종 지배기구의 행태이자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본주의에서 핵발전의 사회∙경제∙과학적 문제와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고농도 오염수는 130만 톤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 역시 근본 대책은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폐기물을 특수보관 장치에 넣어 지하에 격리, 보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고농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암묵적 찬성을 하였다.

이미 많은 양이 누출된 세슘과 반감기가 2만 년이 넘는 플루토늄 등이 잔존하는 지역은 생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핵발전소 재가동 쪽으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노골적으로 핵발전 확대를 공언했다. 문재인 정권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핵발전소는 늘어났다.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며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윤석열 정권의 '탈(脫)원전'을 계기로 전국에 총 25기의 원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도 9기에 달하며 핵에 비중을 늘리고 있다.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핵발전, 전기/수소차는 무늬만 친환경이며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있다. 따라서 각종 위기는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와 폭력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가중하지만, 자본에는 집적과 집중의 기회이다.

4. 기후 위기 대책

1)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 탈성장, 지역경제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부르주아지 속임수인 녹색경제, 그린뉴딜 등의 명칭은 국경을 초월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권이 녹색성장을 주장하며 친환경 정책인 양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물이 4대강 사업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과는 다르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 탄소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목표·계획이나 어떠한 규제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핵발전 확대와 탄소배출 제로 의지와 전망을 하지 못한 공허한 내용으로 이전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친자본적인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자본은 결코 이윤을 포기하지 않고 비서구권으로의 공장 이전을 통해 탄소배출 규제를 회피하고 배출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탄소 문명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 더 나아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러한 철학 부재는 당연히 대안의 부재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대안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그들의 계급적 성격은 감출 수 없었다. 탈(脫)탄소 문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빠져 있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으로만 채워져 있다.

2)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과 녹색경제 :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은 노동단체의 비판처럼 자본의 이윤 중심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 부르주아 기구의 탄소 저감제, 생태도시 조성이 자본의 이익을 배제한 채, 종 전체의 생명권과 노동자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실행 가능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부르주아지에 강제하지 않고 협조, 요청 정도로 실행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어떠한 긍정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지배계급과 자본이 한쪽으로는 무늬만 친환경인 녹색경제를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전쟁 무기생산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증명된다.

온실가스 배출, 핵발전, 무기 생산, 재생에너지는 자본의 이윤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다. 세계환경협약을 통한 국제 부르주아지의 추진과제(탄소 저감, 그린 경제 등)들은 공허한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능력과 무의지를 감추려는 부르주아 정부는 대안의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하지만, 결론은 자본의 이윤 추구의 새로운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기후 위기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에 협조, 요청이 아닌 기후 위기 대책을 제대로 시행할 계급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의미한다. 부르주아지는 자기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할 뿐이다. 그것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탄소 저감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정책과 제도 속에서 경험했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5. 결론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결론은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의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라는 것이다.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만이 놓이게 된다. 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데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 오직 기후 위기, 환경파괴, 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의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 위기가 일국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지구를 파괴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킨다.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없이는 지구파괴를 막을 수 없다. 이윤 추구-착취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 전망에 대한 대안없이 막연한 반(反)자본주의 주장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우리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는 <4.14 기후정의파업>을 맞이해 이렇게 주장한다.

기후재난, 환경파괴, 대유행, 전쟁, 생계비 위기, 핵 오염: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

4월 14일을 시작으로

기후재앙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전복을 위해

이윤 추구-착취 체제를 멈추고 계급전쟁으로!!!

2023년 4월 1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자본주의의 악성 종양:

생식의 자유를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3부)

계급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식 투쟁에 관한 이전 두 차례의 글에서는 가족 단위, 매춘, 성 선택에 따른 낙태, 불임화, 종교, 부르주아 법률, 그리고 낙태와 피임을 둘러싼 몇 가지 현실과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글에서는 제국주의적 충돌의 시기에 나타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후 위기가 생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제국주의적 충돌과 성폭력

제국주의적 충돌 때문에 노동 인력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존재는 제국주의 자체 만큼이나 오래되었다. 현재 10년이 넘는 동안 시리아가 바로 이러한 사례다. 남성 노동자 대중이 전쟁터에서 살해되면서 많은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필요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실업, 낮은 임금, 높은 생계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1) 2011년에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여성들의 활동은 대체로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여성이 가정을 이끄는 경우는 4%에 지나지 않았다.2) 현재 여성이 이끄는 시리아 가정은 약 22%에 이르며,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여성이 노동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 전쟁 이전에는 여성의 96%가 적절한 모성 건강관리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7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어머니 사망률은 크게 하락했다.

팬데믹에 더하여 지난 11년 간 진행 중인 충돌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소득마저 잃어버리고 굶주렸다.4) 모성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래전에 근절되었던 소아 마비 같은 질병들이 다시 나타났다.5) 의료업계 전문직 종사자의 거의 3분의 2가 시리아를 빠져나갔고 모든 병원의 전반 이상이 문을 닫거나 부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남아 있는 병원들도 공습으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여성이 포탄이나 파편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집이나 거리에서 아기를 낳고 있다. 신생아들은 영양실조나 병에 걸리기가 일쑤인데, 신생아 간호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장이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멘의 상황도 아주 유사하다. 유니세프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여성 260명 중의 한 명이 임신이나 출산 중에 사망하고, 37명의 신생아 중 한 명이 생후 1개월 안에 사망하며, 의료 시설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열에 셋 뿐이다. 모든 의료 시설 가운데 가동되는 것은 절반 정도 뿐이고 그것들도 필수적인 보건의료 도구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6)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는 종종 생식 보건의료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필요성은 콜레라의 발발이나 인구의 80%가 식량과 식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로 무색해지고 만다. 노동계급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점증하는 빈곤이 집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인데, 이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서비스를 찾는다.

아프가니스탄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적어도 인구의 절반 가량이 깨끗한 물과 기본 영양 식품 같은 필수품의 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 팬데믹, 지속되는 식량 위기, 그리고 추운 겨울 날씨는 상황을 악화시켰을 따름이다.7)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동 노동과 아동 결혼이 오랫동안 일정 규모로 존재해왔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굶주림을 덜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터에 보내지고 사춘기 이전의 소녀들이 매매혼으로 팔려 가는 일은 이제 흔해 빠진 일이 되었다.8) 시집 보내진 어린 소녀들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임신 기간 중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게다가 학교에 더 오래 남아 있는 소녀일수록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탈레반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한 이래로 다시 제도화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교육 금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동 결혼의 빈도를 증가 시킨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은 군국주의로 인해 악화하고 민족주의적 충돌에 가담한 모든 파벌에 의해 전쟁 무기로 이용된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경쟁, 그리고 그에 이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태 악화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9) 그렇지만 성폭력은 외부인들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다. 보기를 들면, 미군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거의 40% 증가했다. 성폭행의 생존자들 가운데 대략 85%는 폭행한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는데, 그의 상급자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10) 이는 미군 소속 군인들이 전투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성적 트라우마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11)

성폭력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는 어린이들은 신분증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에 가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슬람 국가의 수중에서 노예 상태를 겪었던 야지디 족(Yazidi)의 많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12) 간혹 아이를 포기한 여성들은 나중에 찾아가서 만나보거나 재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단 그 어머니가 이라크에 들어오고 나면 국경 보안대에 의해 시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제지 당한다. 이 여성들은 대체로 다른 재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적으로 그들의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사하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태도는 대체로 성폭행 장면을 자주 목격하면서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남자의 의무”에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남성들의 트라우마와 수치심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13) 남편이 집에 머물러 있거나 돌아와 있는데, 그의 아내가 폭행의 결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면,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남성들이 더 큰 폭력을 가해서라도 가족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를 재천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14)

동일한 사회적 오명과 수치심 때문에 성폭력의 가장 악랄한 사례가 역사를 통틀어 보고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국가 역시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 된 폭력을 은폐하거나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오스트레일리아군 전쟁 범죄에 대한 2020년 보고서에는 상당한 양의 정보가 검게 지워져 있으며, 놀랍게도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ADF) 병사들에 의해 자행 된 것 같은 강간이나 성폭행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DF 병사들이 14세 소년 두 명의 목을 베어낸 사건을 포함하여 39건의 불법 살인 혐의는 기꺼이 들추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검게 지워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부끄러운 사건일 공산이 있다.15)

지금까지도 위의 요소들은 남성 노동자들과 소년들 역시 전쟁 무기로서 성폭력의 목표물이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숨기는 데 이바지한다. 여성 노동자들과 소녀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전히 불균형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받고 있지만, 소년과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스스로 격리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간혹 성행위와 한때 유쾌하다고 생각했던 여타의 활동에 대해 완전히 흥미를 상실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 받지 않은 트라우마와 그에 따른 노동 불가능에 의한 빈곤이 결합하면 이 소년들과 남성들은 폭력적으로 변한다.16) 그들이 경험하는 오명 때문에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겪었던 폭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전한다.17) 라이베리아, 우간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의 나라들(post-Yugoslav countries)에서 발발한 전쟁들에 대한 연구들도 남성과 소년들이 목표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시에 자행 되는 성폭력은 모든 젠더의 노동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위협하고 복종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법률을 바꾸고 성폭력의 생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행위로는 충분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 만행이 자행 되는 것을 제지하지도 못할 것이다.18) 「제국주의와 세계 경제」에서 부하린이 이 사정을 잘 표현한 바, 그는 “세계 자본의 압제 아래 놓인 인간 사회 전체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피와 오물 속에서) 이 모순에 헌사를 바친다”라고 진술했다.19) 중상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지속되는 한, 군국주의와 전쟁과 성폭력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양심 상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구출할 전쟁, 즉 계급 전쟁이다.20)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악화하면서, 젊은 노동자들은 환경 재앙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점점 더 아이를 가지는 것을 꺼려한다. 다양한 요인 탓에 미국의 출생률이 쇠퇴하고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기후 변화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것을 재고하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일 연령대 집단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측되었다.21)

기후 개혁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아이를 더 적게 가지는 것을 옹호해왔다.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점점 더 대중적인 입장이 되었다. 이런 식의 훈계는 비생산적이고 노동계급 가족에게 오명을 씌우는 행위인데, 그들 중 많은 수가 적당한 성교육이나 피임 도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아이 한 명을 더 적게 가지면 1년에 이산화탄소를 58톤 절약하여 그만큼 온실가스 총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부르주아 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인구 억제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계에 집착해왔다. 그렇지만 니제르의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은 지니지만 일 인 당 탄소 배출은 가장 낮다는 사실은 문제의 장본인이 자본주의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실 동일한 2017년 연구에 관여했던 기후 과학자 킴벌리 니콜라스(Kimberly Nicholas)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그 연구의 맥락을 볼 때, 선진국에서 아이를 하나 덜 가짐으로써 절약되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양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방출될 (비현실적으로 장기적인) 탄소 배출 양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다. 최근 기후 위기가 증대된 것을 고려해볼 때, 지구가 총체적인 환경 붕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아이를 가는 것의 장기적인 결과는 유의미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와는 반대로 니콜라스 같은 기후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후 의식적인 인구 억제론이라는 상표를 팔러 다니는 부르주아 개혁가들은 연구 결과를 맥락에서 떼어내어 죄의식을 느끼는 커플들에게 아이를 가지지 않게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모든 책임을 개별 소비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과학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 위기 해결”의 부담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사이에 자본가 계급은 죄책감 없이 마음껏 환경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 그 사람의 기여도를 감소시키는 데 약간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출산 파업”은 아무리 많아도 자본주의적 축적에 의해 야기된 환경 손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산업 혁명 이후 배출 가스의 급격한 증가가 보여주는 것은 끝없는 축적에 기초한 생산이 우리의 환경 위기에 책임이 있으며, 총체적인 환경 재앙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윤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양식을 향하여 계급 노선에 따라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2) 해답은 정치가들이 기후 개혁에 관하여 세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정치가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환경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일에 결코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개혁은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다. 생산이 사회적이고 우리의 개발이 자유로운 세계에서만이 우리는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생태학적 몰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리즈의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치고 있는 그리고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2022년 7월 2일

EK (ICO) and KM (IWG)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T)

옮긴이 ㅣ 김종원

<주>

1) 새로운 아랍, “시리아의 사별한 여성들은 생활비와 착취로 고통 받고 있다”, 「새로운 아랍」, 1. 29, 2019 alaraby.co.uk.

2)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한다.’: 분쟁으로 10년 간 심화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시리아 여성, 2. 2021 reliefweb.int.

3) Daniel Hilton, “시리아 경제에서 여성 역할의 변화”, 「News Deeply」, 12. 22 2017 newsdeeply.com.

4) Mehmet Azalp, “전쟁으로 황폐해진 시리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은 사람들을 기아 위기에 처하게 했다”, 「The Conversation」, 9. 18, 2020, theconversation.com.

5) Micaela Fischer, “시리아 산모 건강의 위험한 현실”, 「Borgen Magazine」, 9. 30 2017.

6) UN 아동 기금, "예멘: 전쟁 지역에서의 육아 - 예멘의 분쟁은 산모와 신생아의 삶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유니세프」, 2019년 6월

7) Henrietta Fore, “아프가니스탄에서 조혼의 위험에 처한 소녀들”, 「유니세프」, 11. 12, 2021, unicefusa.org.

8) Leah Rodriquez, “조혼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5단계”, 「Global Citizen」, 1. 14, 2022, globalcitizen.org.

9 )Klasbatalo, “공포, 세계 제국주의의 공포”,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5. 15 2018, leftcom.org.

10) Brenda Duplantis, “군사적 성적 외상 및 통계에 대한 사실”, 「Hill&Ponton」, 9. 18, 2020, hillandponton.com.

11) Haley Britzky, “DoD IG: 전투보다 PTSD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군대 성폭행”, 「Military」, 11. 5, 2019, military.com.

12) “야지디족(Yazidi) 어머니들은 끔찍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아이를 버리거나 집에 갈 수 없다”, National Public Radio, 5. 9 2019, npr.org.

13) Lucy Anna Grey, “잊혀진 여성: '분쟁의 페이지를 결코 넘기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무엇인가?”, 「The Independent」, 6. 3 2019, independent.co.uk.

14) Aryan Baker, “비밀 전쟁 범죄”, 「TIME」, 3. 10, 2016.

15) 아프가니스탄 조사 보고서, afghanistaninquiry.defence.gov.au.

16) Sarah Chynoweth, “’시리아 전쟁에서의 남성 강간과 성 고문: '그것은 어디에나 있다”, 「The Guardian」, 11. 22 2017, theguardian.com.

17) “시리아 남성도 학대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Arab World」, 9. 11 2018, arabnews.com.

18) Ewelina U. Ochab, “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향하여”, 「Forbes」, 6. 14 2019, forbes.com.

19) 니콜라이 부하린, 「제국주의와 세계 경제」, 1917, marxists.org.

20) CWO, “제국주의 대학살에 맞서 :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 5. 30 2018, leftcom.org.

21) Sonia Elks, “새로운 '기후 파업': 기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에 따라 아이를 선택하지 않음,” 「Reuters」, 5. 12, 2019, reuters.com.

22)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 “기후 변화 : 자본주의가 문제다”, 「오로라」, 5. 3. 2019, leftcom.org.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7-02/malignant-ulcers-of-capitalism-the-proletarian-struggle-for-reproductive-freedom

본문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4월 24일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선거 방침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우리는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반복하는 민주노총의 '노동 중심의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 정당 건설'이라는 '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우리가 부르주아 선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책자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팬데믹,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앙 앞에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내년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은 한 부르주아 선거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거나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판에 ‘진보/좌파 정당’, ‘노동자 후보’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자리 잡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번에는 '노동 중심의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 정당 건설'이라는 선거용 가설정당 안이 다시 등장했다. “이쯤 되면 ‘선거 중독 당’이다. 여기에 최소한 노동계급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사실만 지적하자!” (「코뮤니스트」 창간호, 발간사)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노동자에게 ‘투표 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노동계급에 쓰디쓴 패배감만 안겨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노동계급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코뮤니스트 사회만이 대안이라고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전 지구적 재앙인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하여 세계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거 이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위기 극복’과 ‘국익’을 강조하는 지배계급의 선전에는 ‘노동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지금은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위기는 전쟁에 의한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낮은 이윤율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우리를 전쟁과 야만으로 이끈다. 전쟁은 노동계급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지만, 지배계급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팬데믹 동안에도 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데 몰두했다. 일련의 재앙은 자본주의 존재 자체가 노동계급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 존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전쟁과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윤추구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 노동, 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부르주아 국가는 계급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억압과 통치의 기구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전복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조직화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조직화 기구의 역사적 형태는 ‘노동자평의회’이다. 노동자평의회/프롤레타리아트 총회는 대의제와 수동성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발적 활동에 기반을 둔다. 노동자평의회의 원칙은 상시적인 대표의 선출 및 소환, 선출된 공직자의 활동 보고 의무,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통제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위기를 전가하는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2023년 4월 6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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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Zimmerwald Lef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September 1915 - March 1919: From the Zimmerwald Lef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n Event from 102 Years Ago

From 2-6 March 1919, 102 years ago, 52 delegates from more than 40 political groups from various countries outside Russia gathered in Moscow. The five-day congress became the first congress of the Third International, abbreviated as the Comintern and also known 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This event marked a key point in the development of revolutionary proletarian organisations.

The Congress was held at a historical moment when the proletariat made its greatest challenge to the capitalist order. Lenin revealed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International with "revolutionary optimism" through a phonograph voice recorded at the end of March after the Congress:

Today, workers who are faithful to the cause of throwing off the yoke of capital call themselves 'communists.'... Soon we will see the triumph of communism around the world. We're going to see the foundations of the Soviet Union of the World.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 Minutes and Documents of the First Congress: March 1919, Ed. John Riddell, Anchor Foundation, 1987 p.316

He then wrote the following article in April:

A new era in world history has begun. Humanity is throwing off the last form of slavery: capitalist, or wage slavery. By emancipating themselves from slavery, humans will move towards true freedom for the first time.

The Third International and its Place of History. The translation here is an improvement on the original which can be found in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9, Moscow, 1964, p.307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thus expressed confidence in the class struggle of the world proletariat and hope for a world revolution. But for the whole capitalist class and its minions, it was an unpleasant memory. The revolutionary wave at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in particular was a horror and nightmare for them. The victory of the Russian proletarian revolution in October 1917, the mutiny in the trenches, the abdication of Emperor Wilhelm in Germany and the signing of an armistice in the face of working class revolts and riots, the German workers' uprising, the establishment of workers' council republics in Bavaria and Hungary along Russian lines, mass strikes in Britain and Italy, and the revolts of the French fleet and army as well as some British troops who refused to take up arms against Soviet Russia.

Although it was already 102 years ago, the foundation of the Comintern was the culmination of a global wave of revolution from 1917 to at least the end of 1923, from Europe to Asia and from North America to Latin America. This wave of revolution was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proletariat against the First World War, the four-year imperialist war that led to a new division of the world between capitalist countries.

However, in the history of this class struggle, there were major divisions and turning points within the proletarian movement. It is the attitude of socialists and proletarians towards imperialist war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its consequences. The imperialist wars of 1914 and the Russian Revolution of 1917 confirmed the Marxist view that capitalism would inevitably enter a "century of social revolution" and fostered fundamental divisions within the proletarian movement. At the time, the main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upported the imperialist war, even echoing earlier Marxist writings, and denounced the October Revolution, arguing that Russia still had to go through a period of bourgeois development. They had entered the camp of the bourgeoisie when they became recruits for the imperialist war of 1914 and police dogs for the counter-revolution of 1918. The socialist organizations, which started with Marx and Engels, were on the side of the class enemy for the first time.

This showed conclusively the fact that fidelity to the class and the revolution is evidenced not by hypocritical declarations or party signs, but by living practice. It was all the left currents within the Second International that single-handedly raised the flag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during the imperialist massacres, that reassembled in defence of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Russia, and that led the strikes and uprisings in numerous countries during the war. And it was the same current that provided the core of the new Communist International, which was founded in 1919.

Betrayal and the Left in the Second International

Within the Second International, Lenin and Rosa Luxemburg were first able to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capitalist period that occur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had reached its peak and has come to dominate the entire planet. As Lenin said, the period of “imperialism, the highest phase of capitalism” had now begun. The upcoming European war at this period would be an imperialist world war between capitalist states over the division of colonies and their influence. It was the left of the Second International that led the International and the proletariat into battle against an opportunist camp that increasingly betrayed the principles of proletarian struggle day by day. At this crucial moment of struggle, Rosa Luxemburg, who drew lessons from Russian experience of the mass strike in 1905, linked the imperialist war to the mass strike and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1907, an international congress was held in Stuttgart. The Congress adopted a major amendment proposed by the left and submitted by Rosa Luxemburg and Lenin.

If, however, a war should break out, socialists are obliged to intervene to bring fighting to a speedy conclusion and to exploit in every way the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created by the war to rouse the masses and thus accelerate the overthrow of capitalist rule . . .

Quoted from The Attitude to the Socialist Currents and to the Berne Congress, adopted by the First Congress of the Comintern in Theses, Resolutions and Manifestoes of the First Four Congresses of the International, Ink Links 1980 p.22

The Basel Congres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in 1912 reaffirmed this position in the face of the growing threat of imperialist war in Europe.

The bourgeois governments should not forget that the Franco-Prussian war resulted in the revolutionary rising of the Paris Commune and the Russo-Japanese war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The workers consider it a crime to shoot one another for the sake of capitalist profits, dynastic competition and the flourishing of diplomatic treaties.

ibid.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on 4 August 1914. The main partie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especially the French and German Social Democrats and the British Labour Party, who were in the hands of opportunists more than anyone else) voted in favour of funding the war, calling for a "sacred alliance" with the bourgeoisie in "defence of the homeland" and against "foreign aggression". In France, they were even rewarded with ministerial positions in exchange for abandoning class struggle. They received theoretical support from 'centrism'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left and right wings of the International) when Kautsky, who was called the 'Pope of Marxism', distinguished between war and class struggle, declaring that class struggle was only possible in 'peacetime' and 'impossible until the war is over'. Eventually, the Second International ended its life shamefully as it began to crack due to opportunism and was broken by the patriotic flood and the war frenzy.

To the class-conscious workers, socialism is a serious conviction, not a convenient screen to conceal petty-bourgeois conciliatory and nationalist-oppositional strivings. By the collapse of the International they understand the disgraceful treachery to their convictions which was displayed by most of the official Social-Democratic parties, treachery to the most solemn declarations in their speeches at the Stuttgart and Basel international congresses, and in the resolutions of these congresses, etc.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Lenin Collected Works, 1964, Volume 21 p.207

Only a few stood tall in the midst of this storm, especially the parties of Serbia, Bulgaria, Poland and Russia. Elsewhere there were isolated revolutionaries and revolutionary groups. The Dutch “Tribune" group around Gorter and Pannekoek, as well as Rosa Luxemburg were faithful to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class struggle and attempted to reorganise.

The death of the Second International was a profound defeat for the proletariat. It made them bleed in the trenches. Countless revolutionary workers were slaughtered. The 'revolutionary social democrats' had lost their international organisation. It certainly had to be rebuilt.

The Second International is dead, overcome by opportunism. Down with opportunism, and long live the Third International, purged not only of “turncoats”(as Golos wishes), but of opportunism as well.

The Position and Task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Lenin, 1 November, 1914, Collected Works,1964, Volume 21 p.40

The Zimmerwald Left: The Struggle for a New International

From 5 to 8 September 1915, an international congress was held in Zimmerwald, Switzerland, a neutral country where more than 40 anti-war socialists gathered. An important issue in the debate between opposing political lines in Zimmerwald reverberated across Europe in the following years. And it still affects what we have to do today.

It was more than a year later th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llapsed like a house of cards, as its main political partie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joined in supporting the belligerent imperialist war aims on their respective 'homelands'. For revolutionary Marxists, many of whom had struggled against revisionism before the war, the capitalist world imperialist war was perceived as a historical turning point in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socialism became a reality. There was no doubt in the minds of revolutionary Marxists that workers had no homeland and that they needed a new International, firmly committed to Marx's principles, to lead the struggle for socialism. From Trotsky, who wrote about the new International shortly after the war, to the Dutch "Tribune" group of Pannekoek, Roland Holst and Gorter who emphasised that "this war is the melting pot in which the New International will be born" in relation to imperialism, world war and social democracy. The German left, which separated in Borchardt's "Lichtstrahlen" group, the Bremen left around Johan Knief, Paul Frölich and Karl Liebknecht,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Poland and Lithuania (the party of Rosa Luxemburg and Leo Jogisches), announced as war broke out, "The proletariat declares war against the government, the oppressor! " and tried to organise a general strike against the war on the basis of revolutionary defeatism.

Some of this current considered the urgency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that would publicly confirm the betrayal of the Social Democrats more important than other socialists. (For example, Hermann Gorter took a break from political activity for two crucial years. Others, such as Rosa Luxemburg, expected the new International to be built after the war – or rather, as a product of working-class struggle).

Those who wanted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wanted not only to claim the right to speak in the name of the working class, but also to offer political direction on how the struggle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could be unified into a revolutionary struggle for socialism.

At the time, however, there was confusion, even among internationalists, as to whether "war against (imperialist) war" meant that the proletariat should struggle for "peace" as a precondition for building socialism, or whether, as Lenin insisted on prioritising, that in the struggle against the terrible costs of war workers would first have to overthrow their governments and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about whether this would lead to a socialist revolution.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Paris Commune and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he argued for the possibility that imperialist world war itself could create revolutionary conditions. He argued that if the working class wanted to defend its own interests, it should seize power on its own and start a global struggle for socialism.

Once the war is on, it is impossible to escape it. One must go and do one’s duty as a socialist. … it is Utopian to imagine that the proletariat will tread a peaceful path to it. It is impossible to go over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without breaking up the national framework, just as it was impossible to pass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without national ideas.

From a report of Lenin’s Lecture on “The Proletariat and the War” in Golos 37/38¹, October 1914. the full document can be found at marxists.org

From this point of view, it follows that:

The conversion of the present imperialist war into a civil war is the only correct proletarian slogan, one that follows from the experience of the Commune, and outlined in the Basel resolution (1912); it has been dictated by all the conditions of an imperialist war between highly developed bourgeois countries. However difficult that transformation may seem at any given moment, socialists will never relinquish systematic, persistent and undeviating preparatory work in this direction now that war has become a fact.
It is only along this path that the proletariat will be able to shake off its dependence on the chauvinist bourgeoisie, and, in one form or another and more or less rapidly, take decisive steps towards genuine freedom for the nations and towards socialism.
Long live the international fraternity of the workers against the chauvinism and patriotism of the bourgeoisie of all countries!
Long live a proletarian International, freed from opportunism!

Lenin War and Russian Social Democracy, written October 1914, published November 1914 in Collected Works, 1964, Volume 21 p. 34

While in exile in Switzerland, Lenin engaged in a number of struggles to acquire a proletarian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that would turn imperialist wars into civil wars. First of all, some of the Bolsheviks in exile abroad thought it was their duty to volunteer for the French army (a position supported by Plekhanov, once considered the mainstream of Russian Marxism). At the Berne Conference of the Social-Democratic Labour Party (RSDLP) group abroad in early 1915, the French Bolshevik group opposed Lenin’s call for revolutionary defeatism in favour of a 'struggle for peace'.

On the international front, the task was essentially the same. He was preparing the base for new international action, with the basic line that workers would not be loyal to existing governments and would turn imperialist wars into civil wars, in order to counter the claim that "nothing could be done" during the war (in particular Kautsky's words that the International was a weapon in peacetime, but would be revived after the war), to unite forces in struggle to destroy social peace and defend workers' own interests.

By 1915, there were signs of increased war fatigue. In Germany, there were street protests over the cost of living as people ignored martial law. Since April, strikes in Russia had increased and become more political. In July, the Petrograd Bolsheviks led a boycott of the War Industry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o recruit workers to the war.

Even the obsolete International Socialist Bureau was dragged into approving a "peace" conference. In January, Social Democrats from the neutral countries met in Copenhagen and appealed to socialists in the belligerent countries to take action to stop the war. In February, the British Independent Labour Party (ILP) held a 'socialist' congress in of the Allied nations, chaired by Keir Hardie, who prevented the Bolshevik Litvinov (Maximovich) from reading the Internationalist Manifesto.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congress stated that war is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all nations as a result of the conflicts created by capitalist society, imperialism and colonial competition. Nevertheless, it passed a resolution saying that a German victory would destroy freedom, national independence, and confidence in treaties; that workers of the Allied countries are not fighting against the German and Austrian people, but are fighting a defensive war against the German and Austrian governments, and must resist attempts to turn it into a war of conquest. Specifically, the resolution called for the restoration of Belgium, the autonomy or independence of Poland, and the settlement of all European national problems from Alsace-Lorraine to the Balkans on the basis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April, the Allied Socialists held a similar meeting in Vienna to that of the member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passed a resolution dealing primarily with post-war relations.

But when the Italian and Swiss Social Democratic Parties proposed an anti-war congress of workers' organisations, regardless of "their countries'" role in the war, the International Socialist Bureau (ISB) was not interested. They decided to push ahead anyway and called a congress of all socialist parties and workers' organisations that could adhere to the fundamentals of class struggle and struggle for immediate peace through simultaneous action. In an organisational sense, Zimmerwald was free from the burden of the rotten Second International. However, it was not intended to undermine social democracy politically. Zinoviev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the upcoming competition should be to "organize around a clear revolutionary line and prepare for a clear break with the old international," but received little attention. Nevertheless, Lenin perceived it as a process to get the revolutionaries to be listened to, to expand their influence, and to integrate the forces necessary to build a new international.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congress, there was an intensive exchange of correspondence and discussion among the left about the key them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a joint statement on the proletariat and war. Radek and Lenin, both drafted the resolution.

Alexandra Kollontai organised the participation of Swedish and Norwegian left socialists. Marxist groups around the Tribune in the Netherlands have been in contact.
The Bolsheviks published a German-language pamphlet for distribution to delegates ... The pamphlets included "Socialism and War" by Lenin and Zinoviev, as well as resolutions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Berne Congress. It also included the Bolshevik resolution of 1913 on the national question, on which the Russian revolutionaries disagreed with many of their left allies.

Lenin’s Struggle for a Revolutionary International: Documents, 1907-1916, the Preparatory Years, Communist International in Lenin's Time, ed. John Riddell, Monad Press, 1984

This last theme (the national question) was a controversy that would not be resolved before the formation of the Third International. But in the run-up to the Zimmerwald Congress, Lenin had to give way to the majority. In the pre-conference debate over the wording of the statement to be presented by the left, the majority of the eight delegates preferred the draft of Radek rather than that of Lenin. The final version makes no mention of oppressed or oppressor peoples.

However, this was not a deterrent to the majority, who could not tolerate even the semblance of revolutionary defeatism. The resolution of the left was rejected. The Zimmerwald Declaration, as it has come to be known historically, was the result of a compromise drafted largely by Trotsky. Nevertheless, the left signed it because they were able to add to the clauses they found problematic. In September 1915, Lenin described the congress of Zimmerwald as the 'first step'.

With all its contradictions and timidity ...it is a fact that this manifesto is a step forward towards a real struggle against opportunism, towards a rupture with it.

Lenin The First Step in Collected Works, Volume 21, 1964, p. 387

The second Zimmerwald (Kienthal) is undoubtedly a step forward. ... So what should we do going forward? We must continue our determination and our struggle for a revolutionary social-democratic Third International. The Zimmerwald and Kienthal congress showed that our path is the right one.

Zinoviev, 6 October 1916

The biggest advance in this event was that most of the internationalists came together and organised an independent left. Before leaving Zimmerwald, they founded the Zimmerwald Left Bureau, consisting of Lenin, Zinoviev and Radek. The crisis caused by the war in 1916 and the crisis predicted by Lenin became acute throughout Europe.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Zimmerwald majority, which did not completely break away from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left, became a rift.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broke out in Russia, Lenin argued that 'the swamps of Zimmerwald can no longer be tolerated' and that what was needed now was the immediate building of a 'new proletarian International', 'composed only of the left'.

The Russian Proletarian Revolution of 1917 ushered in a revolutionary wave across Europe. The threat of proletarian struggle confirmed to the international bourgeoisie that it had put an end to the imperialist carnage. The slogan of Lenin became a reality. The Russian and international proletariat turned the imperialist war into a civil war, and in doing so paid tribute to the left of the Second International by applying the famous Stuttgart resolution.

The First World War decisively pushed the parliamentary right wing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to the bourgeois camp. The revolutionary wave brought centrist pacifists into the fight against the bourgeoisie, but many of them, especially leaders like Kautsky, jumped into the bourgeoisie's camp. The International no longer existed. The new party, created by the left who had split from Social Democracy, began to use the name 'communist' party.

The revolutionary wave encouraged and called for the building of a world party of the proletariat, the Third International. In 1919, at the height of the post-war revolutionary wave, the position of the founding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represented the most advanced position of the proletarian movement. A complete break with the social-patriotic traitors, adoption of methods of mass action demanded by the new period of capitalist decline, the destruction of the capitalist state and the international dictatorship of the workers' councils. This doctrinal clarity reflected the enormous momentum of the revolutionary wave, but it had been prepared in advance by the political and theoretical work and struggle of the left revolutionaries within the old Second International.

The Significance of the Zimmerwald Left

The significance of the Zimmerwald Left was, above all, that it was a step towards the founding of a new International. And the significance of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is that it was the "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However, the move from the Zimmerwald left to the new International came too late. The Communist International was founded just over a year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of 1917 and two months after the first defeat suffered by the Berlin proletariat. For many years afterwards,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wave was defeated and declined, and the Russian proletariat became increasingly isolated. This isolation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degeneration of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Because of thi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could not stop the spread of opportunism and died after continuous degeneration.

So what is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Zimmerwald left for revolutionaries today? It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still needs an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like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st like in 1919, the working class today is crushed by severe economic suffering under a declining capitalism and faces the threat of imperialist war, yet its struggle against the ravages of capitalism is sporadic and isolated. The great imbalance in power relations between classes requires a revolutionary party to play a political and organisational role in the class struggle, even more so than 102 years ago. This is because capitalist ideology permeates the working class not only through the capitalist class, but also through labor/leftist parties and trade union organizstions that were once the organisation of the working class (like the Second International). They are sometimes critical of capitalism, but they are always practically useful to the capitalist class in suppressing the struggles of workers, and consequently play a role in maintaining capitalism. For the working class to regain its revolutionary consciousness, and for the upcoming all-out war with the capitalist class, an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with a clear platform and the ability to take internationalist action is essential.

As the most conscious part of the class, the revolutionary minority, communists must not be passive observers in the face of capitalist decline, imperialist war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sulting capitalist devastation of working class lives. Lenin said that there are no truces in class war. The slogan "turn the imperialist war into civil war" is not simply asking revolutionaries facing imperialist wars today to repeat the slogans of the past in every situation. It is the basic activity of communists to take a working class position, even in everyday life, and not to sacrifice themselves in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or "national defence" or "preparing for war", but to "struggle for the destruction of the capitalist state". We workers have to recognise that "there is no homeland to defend" and that "the only war worth fighting is the class war". We have to take up the struggle of the world proletariat, not that of some nation or ethnicity.

The internationalist communists of the world must patiently reorganise their revolutionary forces to build a futur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just as the Zimmerwald left did over a century ago. Against imperialist wars, we must defe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ism and engage in joint ac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ake up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turn wars into civil wars (class wars).

We are not the party, but we exist for the party. We appeal to comrades with the same principles as us to struggle together for "no war but the class war" and to build the Communist Party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in the spirit of the Zimmerwald left and the founding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that we inherited.

No War but the Class War!
For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Build a New International – a World Revolutionary Party!

Hyeong-ro-Lee

Internationalist Communist Perspective

 

SOURCE : The Communist no. 9 (May 2019, reprinted March 2021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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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즘 아래서 가족은 존재할까?

육아는 어떻게 될까?

19세기 전반부터 계급운동은 가족 모형의 '존중'과 '신성'에 집착하는 소부르주아지에 의해 '가족 폐지‘를 원한다는 비난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같은 소부르주아지 내에서, 필연적으로 이상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체와 성역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존중’을 넓히려는 관습 개혁을 위한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가족의 미래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관점은 양쪽에서 오는 계급의 이념, 한가지와 그 반대,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가장 격앙된 역사적 주관주의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다.

질문

코뮤니즘에서... 가족과 커플은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신 중지가 정상화될까? 모성과 부성의 의미가 오늘날과 같을까?

"가족 모델"

"가족 모델"은 이런저런 종류의 이념적 억압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념의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이 아니다.

특정 사회 안에서도, 그들은 다른 사회계급 사이에서 그리고 각 계급의 어떤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전하고 분화한다.

보기를 들어 지난 200년 동안 지배계급 사이의 "양육의 외부화" 모델은 소부르주아지 사이의 가정교육의 반복적 고양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한편, 프롤레타리아트는 긴 근무 교대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 곧 "미가(migas)"와 같이 교대로 조직된 지역사회 보육 시스템을 시험해 보았는데, 이는 여전히 꽤 많은 국가와 조합에 존재한다. 그리고 계급은 최소한의 자치권을 얻자마자, 우리가 이카리아(Icarian) 코뮤니즘에서 러시아혁명을 거쳐 스페인혁명의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그 시대의 독선적인 도덕주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집단적 육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 계급들 사이에는 단단한 경계가 없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조직적인 계급이 없는 상황에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확립된 생산 관계를 견제한다.

투쟁이 후퇴하는 오랜 기간 노동자는 원자화와 도덕적 쇠퇴로 힘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 투자할 직업이나 만족해야 할 소비자로 보는 소부르주아지 양육의 가장 소외된 모델들이 노동자 가정에 깊이 스며든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봤던 노동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육아와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유일한 변화가 결코 아니다. 지난 35년간 불안정하게 사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과정의 발달로 젊은 노동자들의 주거가 거의 불가능했던 그리스,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내의 권위주의가 철폐되고 노동 가정의 성도덕이 한 지붕 아래 다세대 가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0년경 스페인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세해졌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난받은 가족 모델의 '존중'이 확대된 것은 동성애 행동주의보다는 이러한 노동관계의 변화 덕분이다.

국가가 규제하는 결혼제도 확대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담론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부르주아지의 많은 부분이 몰렸던 주택 소유를 둘러싼 방어적 후퇴를 더 입맛에 맞게 만드는 데 유용했다.

가족 모델이나 결혼과 같은 제도는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노동의 지배적인 사회 조직과 주어진 역사적 순간에 노동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별 역할보다 다양성이 덜하다.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은 시민 결혼을 연장하는 형태를 취했고, 궁극적으로 낡고 쇠퇴하는 국가 기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의 동일한 가족 유형의 새롭고 "더 다양한" 버전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은 역설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각 사회에서 어떤 가족 제도가 궁극적으로 생산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여 사회 질서가 지속되는 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존경할만한") 변형과 재해석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조직된 풍요로운 사회에서 친밀한 애정,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형태가 무엇인지, -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를 -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친밀한 애정과 사회적 관계

이상화와 개인주의 상품화가 혼재된 그들의 메시지와 함께 시리즈와 영화를 통한 끊임없는 이념적 폭격은 계급적 조건에 의해 노동자에게 부과된 희소성으로 인해 현재의 부부관계가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종종 잊게 한다.

가족 경제의 발전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혼 위험의 주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데이터에 걸쳐 평균적인 부부가 일한 시간 또는 공유 주택의 규모와 총 이별 횟수와 같은 변수들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부부가 겪는 전형적인 노동계급 상황 - 생계의 어려움, 긴 노동 시간, 작은 집 등 - 이 많을수록 그들의 생존 희망은 낮아진다.

그리고 부부의 경제적 제약이 압도적이라면 육아를 하는 데 제약도 만만치 않다. 방 안의 코끼리인 전형적인 노동계급 가정은 그들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가장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사실이다. 자발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반응은 불안정한 형태의 공동체이다. 세계적인 전염병 이전에도 스페인 조부모의 절반 이상이 매일 손자를 돌봤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말했듯이, 일의 사회적 조직은 주어진 기관들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의 한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관을 규정한다.

이것은 커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일, 자산, 욕구를 공유하는지, 그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열망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이전 세대나 룸메이트들과 공간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류는 19세기 성도덕에 충격을 주었던 초기 인류학자들이 묘사한 바가 있는 연령 집단의 결혼에서부터 오늘날의 핵가족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제도를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의 성적인 분할 유무, 그 존재 형태, 그리고 그 세대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책임-즉 필연과 효도 관계-를 통해 노동의 사회적 조직과 그와 관련된 재산의 형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넓게 말하자면, 생산 방식의 역사, 가족 조직 내의 사람들과 외부 세계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이상화했던 감정들 또한 급진적으로 변화했다.

그것을 보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문학의 애호가들은 19세기 낭만주의의 애호가들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우리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둘 중 하나를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고전 그리스 문학에서 효도는 위대한 프랑스 현실주의 작가들과 심지어 그들의 가정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할리우드 영화의 가정과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에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고상한 감정 중 하나인 형제애는 실제로 학자들조차 우정과 구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평등과의 관계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한다.

코뮤니즘의 양육, 친족관계, 감성

이러한 일련의 기사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지평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근본적인 경향, 즉 노동의 물리적 생산성 발달과 사회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왜 성적인 분업의 소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가족"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이는 이 모든 얽힌 기구들의 경계를 그려 보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양육이 사회화되리라는 것을 쉽게 직감할 수 있다. 그 경향은 자본주의 극복의 모든 차원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규정되고 있는 가족의 조건이 노동계급에 거부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오늘날 양육에 조부모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공동체화에서, 그리고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노동자 집단의 "어린이 공화국"에서보다 발전된 형태로 일하는 일일 노동자 "미가"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모든 성인이 아동의 복지와 양육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회화 추세의 표현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수평선에 있다는 것을 안다.

반면에, 사유 재산이 계급이 분열된 사회를 특징짓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상속의 개념과 함께 필연적으로 효도와 혈통의 중요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계급이나 특권층이 없는 사회에서 사회화되는 상속은 사회적 역량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시간에 보장하려는 각 세대의 의식적인 노력일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기사에서 보았듯이 코뮤니즘 아래에서 능력은 각 개인의 개인적 발전 가능성과 합쳐진다.

사회화된 양육과 사회 전체가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문화적 복지로 인해 재생산은 우리의 분열된 사회의 극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 임신이 사회적 비용, 압도적인 책임 및 경제적, 정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신체적 경험으로 살아갈 때 임신 중지는 분명히 점점 더 흔하지 않게 될 것이며 드문 의료 절차가 될 것이다.

양육의 사회화의 다른 측면은 세대 내 관계를 규정하는 감정으로서 형제애의 이입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은 아마도 지역 사회에서 자란 세대 간의 개인적인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거의 엿볼 수 없는 해방된 인간 문화의 맥락에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든 친밀감과 사랑하는 관계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우리가 시작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자면, "가족"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과 거의 유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핵심은 양육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화되거나 공동체화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평생에 걸쳐 반영될 것이다. 보기를 들어, 많은 임신 중지를 초래하는 조절 요소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임신, 출산, 그리고 부성은 오늘날 원시 공동체에서 지배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일된 사회에서 살아갈 인간의 정서적인 세계를 예상할 수 없다. 코뮤니즘은 풍요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의 사회조직이 특징이며,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사회화 정도가 높다는 것만 다시 기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화된 양육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은 임금 노동의 논리가 현세대의 삶에 부과하는 두려움과 “각자도생"의 영구적인 위협의 대척점에서 안정감과 우애의 느낌에 정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22년 7월 16일

코뮤니아(Communia)

<출처>

https://en.communia.blog/communism-families-parenting

본문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끝없이 삭감된다

'일시적'으로 여겨지던 인플레이션이 1년 넘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미국 노동 통계국의 9월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9월보다 0.4% 올랐고, 지난해 이 시점보다 8.2%나 인상되었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식료품과 주거는 계속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식료품은 12개월 전보다 11.2% 비싸졌고, 주거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6.6%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에너지 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전기와 다용도 가스가 지난달 대비 각각 0.4%, 2.9%(지난해 대비 15.5%, 33.1%) 인상되었다.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 우리는 실질 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

언론에서 지배계급 옹호자들로부터 '진보적', '새로운 루스벨트'로 찬사를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자에게 긴축을 강요하는 행정부에 불과했다. 그는 우리의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와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은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신 그와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2021년에 걸쳐 노동자들을 실업급여에서 쫓아내어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들이 경제의 "재개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와 같은 제안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의 행정부 초기에 노동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 허용되었다. 이는 미국의 어느 주에서도 현재 7.25달러의 연방 최저 임금으로 침실이 두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에 걸쳐 빈곤 가정에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분배한 아동 세액 공제는 2022년에 양 당이 만료되도록 만들었다. (순전히 상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바이든과 민주당은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단지 값싼 수사적 소품으로 사용하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의 만료는 즉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빈곤에 빠뜨렸다.

바이든의 긴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미국과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반세기 동안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세계 자본주의는 체제의 이윤 감소에 직면하여, 인플레이션을 통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평가 절하되는 동안 우리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더욱 악랄한 방법에 의존해 왔다. 한동안 지배계급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인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 같은 곳에서 주변 지역으로 산업을 이동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서구의 노동계급 저항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주변부에는 극단적인 착취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닭들은 마침내 보금자리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의 중심지의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자본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경제(체제) 위기를 넘어 자본주의의 대유행과 기후 변화로 우리의 삶도 더 나빠졌다. 코로나19는 미국에서 매일 약 5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주당 3,000명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에 속하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바이러스 퇴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넘은 후에도 의료는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을 청구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남아 있지만, 공중 보건을 위한 자금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자금도 뒷전으로 밀려난다. 바이든은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겸손한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도 자본주의가 이행하기에는 너무 컸다.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산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제국주의 분쟁의 결과) 가운데 미국의 석유 시추 허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는 증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상징적인 기후 변화 대책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증명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번 세기에 걸려 있는 수십억 명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SNBC 등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면, 최근 미국 노동자들이 힘든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를 심화시켰는데, 특히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양국에서 수출되는 곡물이 세계 시장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침공 훨씬 전부터 미국과 세계에서 석유, 가스, 식량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체제 위기(인플레이션 포함)의 결과였고, 이는 국가들이 서로 타협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 동조하는 부르주아 대중매체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난을 피하는 쉬운 방법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수백억 달러를 들여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대리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바이든 집권 하의 노동자 생활 수준 악화가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바이든 탓으로 돌리고, 노동자들에게 트럼프나 다른 우익 광대들이 집권하면 이런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한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성소수자와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의존한다.

바이든과 나머지 지배계급의 해결책은 두 가지다. 우리에게 위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바이든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8개월 동안 5차례 금리를 인상해 총 3.75%를 기록했다. 그들의 명시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설계하고, 경제 성장을 늦추고,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쇠퇴하는 체제의 이윤율을 되살리려는 헛된 시도로 인해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일자리를 잃고, 실질 임금이 더 많이 삭감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 예산은 자금이 삭감되었다는 부르주아 대중 매체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위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그들을 배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급 전쟁이라고 부르자! 이제 우리 계급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이다. 노동계급은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하여 반격하면서, 우리 자신의 조직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2022년 11월 6일

국제주의노동자그룹(Internationalist Workers’ Group)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2-11-06/inflation-cuts-workers-real-wages-with-no-end-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