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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전쟁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테제
우리는 「혁명이냐 전쟁이냐」 다음 호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의 글을 출판한다. 그러나 그것은 즉각적으로 개입하려는 전단이나, 공동 성명서도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상황의 심각성, 유럽에서의 전쟁, 그리고 그것이 모든 수준에서 야기하고 있는 격변은 부상하고 있는 폭풍 속에서 기준점과 방향을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전쟁 앞에서 충격, 불신, 무력감은 혼란, 방향성 상실, 공황의 요인으로, 이는 사기 저하와 절망, 심지어 계급적 입장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의 문서는 몇 가지 주제의 형태로 제시되며, 그 자체로는 매우 소박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를 글과 참고 방향으로 제시하고 모든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리고 우리 세력이 아주 약하고 - 프롤레타리아 진영 전체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그들은 "당의 방식과 일"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러시아군이 아직 키예프(Kyiv)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 전쟁의 미래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새로운 상황과 다가올 전체 기간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교훈과 이정표를 도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고 또한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오늘날 지배적인 자본주의 계급 전체가 제국주의 전쟁의 필요를 위해 필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계급 간의 대규모 대립에 맞서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모든 코뮤니스트 세력에 대한 성찰과 비판에; 그리고 모든 정치 집단과 고립되고 어쩌면 혼란스러운 전투적인 개인을 위한 기준과 지향점 일부로서- 이글을 제출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국가 간의 전쟁을 야만적이고 잔혹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부르주아 평화주의자와 아나키스트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전쟁과 국가 내 계급투쟁 사이의 불가피한 연관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우리는 계급이 폐지되고 사회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전쟁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1914~915년의 사회주의와 전쟁에 관한 기본원칙」, 레닌)
1) 혁명이냐 전쟁이냐의 역사적 대안, 정세의 주요 요소
코뮤니즘의 주제- 스탈린주의 또는 마오주의 방식으로 한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코뮤니즘은- 자본주의는 전쟁이라는 원칙이 현재 현실화하고 있다. 극적인 현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과 수만 명의 러시아 청년 징집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사람들의 경제에 파괴적이며, 이미 그 위기에 부과되고 있는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에 대한 희생으로 무거운“구대륙”의 일반화된 재무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전쟁의 결과는 모든 대륙에서 더 일반화된 불행과 함께 자본의 경제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레닌의 1915년 글을 우리는 오늘날 다시 살펴본다.
"비교적 평화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는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는 노동계급에 계급투쟁, 빈곤, 실업의 유례없는 격화, 더 높은 생활비, 그리고 모든 나라, 심지어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군국주의에 대한 신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억압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레닌, 「침머발트 좌파 결의안 초안」[1], 1915)
제국주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국주의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무시했던 모든 사람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 전쟁은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의 현실과 그것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미래, 즉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의 베일을 벗게 했다. 2020년은 역사적으로 단절된 해로, 위기의 악화-그리고 경제 경쟁의 악화로- 제국주의 긴장과 양극화의 가속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의 교착상태가 도달한 수준은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관점일 뿐이었는데, 오늘날 각국 정부와 제국주의 열강의 정책, 결정, 자본주의 계급의 반영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요소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에게 먼저 명확하고 명백한 예시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정부가 관심을 두고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항하여 각 부르주아지가 실행하는 정책의 직접적인 요소가 되며, 따라서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에 관한 관심과 계급투쟁에 있어서 추가로 직접적인 요소가 된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대부분의 국제 코뮤니스트좌파 조직에 의해 방어되고 이행된 또 다른 근본적인 주제를 확인시켜준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자본가 계급의 독재에 종속된 인류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대안 : 국제 프롤레타리아혁명 또는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
2) 유럽 제국주의 전쟁의 실제
"유럽의 심장부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해 보였다."
(독일 신문 「슈피겔」, 2022년 2월 25일)
제국주의 전쟁은 유럽의 중심에서 발발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중심지인 유럽,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경험이 많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분파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의 실제적인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중국-미국 중심 제국주의의 양극화는 제국주의와 혁명 모두를 -계급투쟁― 구 유럽 대륙은 소외되고 뒤편으로 밀려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이동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특히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에 (...) 제국주의 전쟁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유럽을 역사적인 상황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프롤레타리아트에, 그들의 육체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접촉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에도 매우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이후 세계 생산의 -이미 고갈되고 있었던-회복 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번에는 위기의 악화가 단지 전쟁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발되었다.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와 전쟁이 서로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오늘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쟁 사이의 관계는 자본주의 위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이며, 따라서 상황과 역사적 과정의 부류와 하나의 요소가 된다. 전쟁과 직접 대치하고 있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형성되고 있는 대규모 대결에서 특히 중심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3) 유럽의 핵전쟁 위협의 실태
"2월 8일 에마뉘엘 마크롱과의 회담 후 [푸틴]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리는 나토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인 2월 24일 그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러시아의 대응이 즉시 그리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도 대서양동맹이 핵 동맹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 2월 24일)
세계 자본주의 역사의 중심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제국주의 전쟁은 구대륙에 핵전쟁의 위협을 가져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처럼 억지력의 무기가 되는 것부터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나토,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핵무기 보유는 이제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행동 범위가 짧고 결과가 단순한 소위 전술 핵폭탄의 존재는 재래식 전쟁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핵보유국 중 하나가 그것에 의지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전체적인 범위와 사용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공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두려운 존재이다. 인류 전체를 파괴하는 재앙적인 단계로 가는 길은 바로 그때 시작될 것이다. 유럽에서 핵무기 사용의 금기는 이렇게 없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한 군 관계자는 "우리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다.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핵 억지력에 대한 우리의 원칙도.” (「슈피겔」, 위 기사)
프롤레타리아트에 제기되는 문제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전쟁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화되고 핵심적인 제국주의 전쟁과의 관계이다; 일반화된 전쟁을 수행하는 관점과 사회적 세력,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의 기구들로부터 시작하는 자본의 세력과의 관계이다.
4) 증가하는 제국주의 양극화의 역동성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지 나흘째 되는 날인 2월 27일 일요일에 이미 두 가지 업적을 달성했다. 그는 나토의 존재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고, 유럽연합(EU)이 외국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도록 이끌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 2월 28일 사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인 제국주의 동맹을 확인시켜주고 강화한다. 서방 강대국의 만장일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유일한 (상대적) 지지자인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 뿐이며, 특히 미국과 나토[2]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사드(Assad)의 시리아나 이란을 제쳐두고, 공동의 경제적, 지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맺은 동맹을 강화한다. 또 다른 핵보유국인 인도의 신중한 중립성 또한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세계 제국주의, 즉 동서양 양극화의 대립을 완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즉시 대만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여 중국에 경고해야 함을 느꼈고, 유럽에서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 세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3]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의 독립국을 매우 선호하거나,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별되는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 편에 서도록 강요받거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깃발 아래 행동하도록 강요를 당했다는 점이다.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 동양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는 심지어 독재에 대항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계속되는 양극화를 강조하며, 따라서 유럽의 자치에 대한 즉각적인 열망이나 심지어 미국과의 거리도 차단한다. 제국주의 동맹의 미래를 예단하지 않고, 현재의 양극화 동력은 점차 가속화되어,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특히 중요한 추가적인 순간-발걸음을 구성한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이미 양극화의 일반적인 동력의 가속화로 이어졌다면, 유럽 열강의 서열에도 전환점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를 포함한 나토 내에서 미국에 밀려서 자리한 이 전환점이 단기적인지 또는 장기적인지 파악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비록 그것이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면하여 현재의 양극화는 일반화된 전쟁을 위한 제국주의 블록의 구성을 향한 동력의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이 과정이 결코 선형적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독일과 소련 조약- 또는 리벤트로프-몰로토프(Ribbentrop-Molotov) 조약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인 1939년 8월 25일에야 체결되었으며, 반(反)파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의 프랑스 및 영국과의 동맹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유럽의 제국주의 극단이 마침내 등장하여 일반화된 전쟁을 목적으로 중-미 양극화를 중심으로 조직된, 오늘날 가장 가능성이 큰, 또 다른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구성과 그 균열선에 따르면, 각각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유럽인이든 다른 대륙 출신이든 친자본주의적이고 반(反)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은 같지만, 그 강도, 용어, 근거는 차별화된 공격을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것이 '구대륙'에서 촉발하는 러시아에 대한 양극화는 전쟁의 전선인 대륙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서유럽 출신인지에 따라 뚜렷한 지분과 가능성을 내포한다.
5) 유럽 부르주아지의 딜레마
"독일과 유럽의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 앞에서 전쟁의 비극에 직면한 유럽은 마침내 지정학적 강대국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은 회원국들에 달려있다: 그들에게 그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같은 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유럽의 주요 열강들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양극화로 인해 협공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침공이 진행되자, 유럽연합 국가들은 나토 내에서만 미국의 배후에 결집할 수 있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유럽 주권을 가장 열망하는 프랑스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핵 공격으로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였다. 프랑스는 지난 1월부터 유럽연합(EU) 의장직과 나토 신속대응군 사령부를 맡아 군사적 조치의 선두에 서서 유럽 동맹국들에 일정한 지도력을 담보하려고 한다.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옛 동유럽 국가들과 반(反)러시아·친(親)나토, 서방 국가 사이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미국과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미국 주변의 서구 민주주의를 동원하기 위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의 주제인 이른바 자유가 제한되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양극화의 동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된다. 러시아의 군사적 진전과 위협 앞에서 유럽의 모순, 특히 세계 제국주의 세력의 역사적 역할을 맡는 것을 주저하는 독일의, 즉 주로 군사적 차원에서의 모순은 극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 부르주아지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취해야 할 성찰과 선택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 제국주의 체제에 그리고 (...)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유럽 부르주아지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즉. 자본주의 역사의 중심지에서, 위기 그리고 또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이 가장 많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분파에, 전쟁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복종의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한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이 부분이 또한 독일 부르주아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요 어려움이다. 그러나 다른 유럽 열강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러한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비참함과 자본주의 착취의 악화, 그리고 전쟁 경제와 다른 전쟁 노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희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방법과 첫 번째 결과로서, 서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특히 난방의 필수 요소인 가스, 에너지 가격의 상승, 심지어 더 강력한 가격의 부활과 임금의 효과적인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즉각적인 이해관계는 서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러한 즉각적인 빈곤에 대하여 일어서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능력에 달려있다.
6) 독일 제국주의의 재무장
“일요일에 불과 30분 만에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수십 년간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을 폐기했다. 그의 독일 의회 연설은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슈피겔」, 2월 28일)
1945년 이후 독일 제국주의 정책의 기초와 결별하기로 한 가차 없는 결정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유럽의 군사 강국을 위한 길을 열어달라는 프랑스의 압력에 맞서는 것을 꺼리고 그 결과에 대해 주저하며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을 무기 지출에 할당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 부르주아지의 결정을 재촉했다. 2월 25일,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이미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재앙: 독일의 러시아 정책의 재앙적인 오류"- 라는 제목을 붙였다.[4] 같은 날의 사설에서 "유럽 역시 군사력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옹호했다. 유럽의 공동 방위 정책은 오래전에 기한이 지났고, 또한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덜 받도록 만들었다. (...) 유럽인들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3일 후에야 독일 자본주의를 재무장하기로 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3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독일의 국방비는 나토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에 이르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원 회의실에서 "우리는 앞으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할 것"이라며 "독일군은 수년간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했다.(「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2월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더욱더 결정적인 방법으로 독일 부르주아지가 제국주의자의 책임을 더 단호하게 떠맡을 의무를 지게 한다. 국제 언론이 금기라고 부르는 것을 깨고, 독일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직접 무기를 보내고 대전차 로켓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보내기로 했다. "독일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단절을 보여준다. 베를린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무기 전달을 거부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독일 정부는 전쟁 이래로 자국에 이어진 제한정책을 발동해 분쟁지역에 대한 '살상'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항상 방어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 군대가 이 나라를 침략한 이래로 이러한 입장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잘 지켜지지 않았다”[5]
따라서 그 균열과 결정은 독일의 자본에 역사적인 것이다. 독일의 경제력이 역사가 부여한 제국주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두 번의 세계대전 때문에 박탈당한 실질적인 군사력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일 재무장관은 이미 많은 의문과 새로운 모순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그리고 나토 주변에서 독일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결정이 프랑스가 원하고 추진하는 나토나 유럽의 전략적 자율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기 산업의 선택은 유럽이나 미국 중 어느 쪽인가?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 산업은 유럽이 일반화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각 어떤 위치에 있는가? 미래의 전투기와 탱크, 주로 독일- 프랑스 유럽 프로그램인- SCAF와 MGCS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재무장관은 반드시 자체 핵무기 개발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매우 빠르게 획득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재무장한다는 발표는, 만약 그것이 확인된다면, 필연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제국주의적인 기둥의 전망을 높일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후자에 대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 동맹의 구성과 일반화된 전쟁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자라난 양극화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과 독일의 재무장으로 인한 전쟁 복귀는 유럽을 제국주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계급투쟁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왜냐하면 우선으로 독일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제국주의와 군사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쟁
"러시아의 실질적인 경제적 고립은 인플레이션 증가, 성장률 하락, 금융시장 동요의 대가로 불가피하게 유발될 것"이며 "우리가 희생 없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대, 지도자와 민간인들이 러시아 침략자에게 영웅적 저항을 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직시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르몽드」, 2022년 2월 26일 자 사설)
특히 이들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노동계급과 정면으로 그리고 대규모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러한 전쟁, 그 결과와 의미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고 준비될 전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는 발표가 이미 있었다. 그들의 육체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미 그것을 지불하고 있다. 이미 위기라는 핑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에, 코로나바이러스 앞의 폐쇄 기간과 관련된 생산 마비로 악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향후 침략을 방지하고, "독재자 푸틴에게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러시아의 향후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희생, 과잉 착취와 비참함을 강조하는 부르주아지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일 국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위기와 각 국가 자본에 부과되는 전쟁 준비의 필요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이다.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위기의 영향과 군비와 기반 시설의 비용 증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역동적인 투쟁의 시작은,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실질 임금의 하락,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채울 수 있는 거대한 국가 적자의 심연에 의해 구체화 되며, 전쟁의 첫 번째 결과, 즉 난방과 휘발유,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앞에서 확인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첫 번째 반응은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과 핵 위협에 대한 충격과 불신, 그리고 11월 말 스페인의 카디즈(Cadiz)에서 금속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비(非)애국적, 이기적, 심지어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는 것을 포함한 전쟁 시기 국가의 연대에 대한 요구 때문에 억제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 문제는 계급투쟁에도 직결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또한 잠재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의식과 투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의미는 세계정세의 의제인 계급 사이의 대규모 대립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전쟁의 발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서 다시 투쟁의 길로 나가는 데에는 다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는, 특히 우크라이나인 학살 앞에서 적법한 감정을 자극하는 인도주의적 질서와 민주주의와 전쟁 이념에 대한 언론의 과장 때문에 아주 가능성이 큰 가설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통과된다면, 전쟁으로 인해 가속화된 위기의 악화는 각 국가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프롤레타리아트를 공격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어떤 휴식이나 공간을 남겨두는 것 없이 계급 간의 대규모 대립을 불러오게 된다. 제국주의 전쟁과 그 준비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체 인구의 총체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제와 복종을 강요한다.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은 대규모 계급 대립을 촉발할 것이다.
8)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월 20일 전단에서, 전쟁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즉각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들, 그리고 심지어 더 광범위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전 감정이 "만약 일어난다면 군사적 대립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불행하게도, 이는 그 경우였다. 이 나라가 침략당하는 바로 그 순간, 러시아 탱크와 공군이 방해되는 모든 것을 부수고, 우크라이나 사회에 민족주의 저항이 발생할 때, 만일 이러한 저항이 “러시아 괴물에 대항한 작은 닭”이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크라이나 자체의 프롤레타리아트 반응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는 한.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프롤레타리아트 구호는 그들이 현재에 저항할 수 있고 그 순간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나머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구호와 같게 유지된다. 민족적 단결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국가의 방어를 거부한다는 구호는 적어도,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각성시키는 이정표다.
비록 글을 쓸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기간을 포함하여, 러시아에서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적인 분파로 출현하지 않았다면, 푸틴 일족을 앞세운 러시아 부르주아지 스스로 시작한 모험은 이러한 전쟁의 수행에 정신을 차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 때문에 지속된다면 그것을 늦추거나 푸틴에게 멈추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확실히, 만일 그 나라가 앞으로 며칠 내에 완전히 침략당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할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쟁 자체에 개입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고려할 때 푸틴 대통령은 상당한 무장력과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점령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깨어나고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근본적으로 전쟁 노력과 그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더욱 악화할 자신의 생활과 노동 조건의 방어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부르주아지 자체를 약화하고 혁명적 패전주의의 코뮤니스트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게 될 것이다.
이미, 그리고 비록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반응이 아니더라도, 폭력적이고 체계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도시의 거리에서 동원하고 시위할 수 있는 수천 명의 평화주의자의 능력은 최소한 전체 인구 중에서, 러시아 국가 기구의 약점과 열정의 부족을 보여준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배계급을 관통하는 망설임과 분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적인 시위를 벌였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무도 없다. 푸틴과 러시아 부르주아지, 적어도 푸틴 일족과 현 과두제 주변에 모인 분파들은 그들이 평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규모로 위험한 모험에 착수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군대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적어도 예기치 않은 만남, 모스크바의 힘을 약화하는 군사적 저항과 지나가는 것은 매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7일 만에 러시아 군인 1,000명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파악하기엔 너무 이르다. 하지만 사상자가 늘어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의 상황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가설에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비참한 생활 조건에 있으며, 그 생활 조건의 방어를 위해 투쟁할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마비되지는 않더라도 부르주아지 스스로 무장하고 유혈의 손을 늦추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군사 공격이 시사하는 것과는 달리, 반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국주의를 연결하는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푸틴의 러시아가 되었다.
9) 전쟁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코뮤니스트 구호
오늘날, 만일 국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우크라이나 전쟁, 더 넓게는 제국주의 양극화와 전쟁 일반화의 동력을 즉시 막을 힘이 없다면,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부르주아지가 해결해야 할 방정식의 일부이다. 제국주의 전쟁과 핵 위협이 비참함과 자본주의 착취의 악화에 대한 분노와 반란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표출되는 바로 그 순간에 파업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쟁은 확실히 아직도 너무 소심하고 제한적이다. 위기와 전쟁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부르주아지는 1918-19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희생의 대가로 평화주의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혁명적인 물결에 맞서기 위해 다른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1939년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대가로- 번영 → 대규모 실업의 종식. 자본과 부르주아지가 취약한 역사적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다. 이러한 역사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은 국가권력 강화의 현실과 오늘날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대응과 동력의 약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자본과 대립하는 이러한 역사의 교착상태는 지배계급이 최악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계급 권력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할 뿐이며, 씁쓸하고 유혈의 대립을 계급투쟁으로 만들 수 있다.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동력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기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과 노동 조건에 대한 전쟁을 향한 행진의 의미-이다. 우리가 말했듯이, 즉각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과 서구 열강의 경제 제재는 이미 심각하게 악화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다. 만일, 글을 쓰는 시점에서, 러시아에서 특별한 투쟁의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드러낼 수 있는 반(反)푸틴, 반독재 정권 반대의 민주적 근거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부르주아지 내부를 포함하여 그리고 심지어 국가기구 내에서조차 우크라이나의 침략 앞에서 러시아 사회 내에 나타나는 분열, 노동자 투쟁의 폭발을 선호할 수 있다.
중심 구호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희생과 전쟁 노력에 반대!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 앞에서 대대적인 투쟁과 파업! 폭탄 아래 우크라이나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연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 1917년 2월의 파업과 시위를 기억하라! 자신의 부르주아지가 이끄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여 혁명적 패전주의!
유럽에서는? 위기와 일반화된 전쟁 준비로 부과된 희생에 반대한다! 유럽 재무장을 위한 희생에 반대한다! 인플레이션, 비참함, 과도한 착취, 현재와 미래에 맞서, 대중 노동자들의 투쟁! 유럽에서의 전쟁과 핵 위협에 대항하여, 투쟁과 파업의 연장과 국제주의의 일반화!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과 푸틴의 러시아 독재에 대한 잘못된 대안에 직면하여, 오직 한 가지 대안, 즉 코뮤니즘의 혁명적 관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만세!
자본주의는 우리를 제국주의와 핵전쟁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직 국제 노동자들의 투쟁과 코뮤니즘의 관점만이 이를 반대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이란의 석유 화학 노동자, 또는 미국의 켈로그(Kelloggs) 또는 존 디어(John Deere)의 보기를 따라야 하며, 계급 요구를 위해서 파업을 하고 모든 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생활과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기업이나 부문,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민주주의 방어의 이름으로든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든 우리에게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이나 단결은 없다! 투쟁의 확장과 전면화!
10) 유럽전쟁과 코뮤니스트당의 필요성
유럽에서의 전쟁의 발발은 이미 새로운 혁명 세력의 각성과 이미 존재하는 세력 내부의 정치적 그리고 호전적인 부분을 더욱더 자극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혁명 진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그 자체의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로 확장하는 조직, 서클, 개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반란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권력의 행사에 이르기까지.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혁명적 정치적 약속과 신념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전쟁과 역사적 상황에 직면하여 그들의 정치적 입장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미 프롤레타리아트 진영, 특히 코뮤니스트좌파 내에서는 혁명이냐 전쟁이냐, 그리고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을 거부하는 흐름과 집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스스로 아주 무기력해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분간, 그들에게 남은 것은 국제주의 원리에 대한 추상적인 긍정뿐이다. 근본적인 맑스주의 원칙의 망각으로 인한 모순은 내부의 위기, 또는 심지어 폭발, 또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빠른 고뇌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역사적 대안, 심지어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의 관점,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모호하고 망설이며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코뮤니스트좌파의 세력을 만회하게 하고 현 상황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유럽에서의 전쟁은 프롤레타리아트 의식의 한 요소이며 또한 코뮤니스트 조직의 정치적 명확화의 한 요소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진영 내에서의 주문과 선택 과정이 열리게 되는데,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 정당 구성에 필수적 전제조건인, 그것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이다. 당을 위해 싸우는 세력, 레닌이 그들을 호명하는 친(親)당 세력, 반(反)당 세력 사이의 분열 노선은 그리고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대안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혁명 또는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에 따라 원칙적 입장을 계속해서 방어하려는 반대 노선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프롤레타리아 진영 대부분의 조직이 강조하는 것처럼, 전쟁은, 프롤레타리아트가 투쟁의 조건, 시기와 땅의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과 착취의 수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 투쟁의 당면한 요구와 목표는 전쟁의 문제, 국가적 노력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의 요구 앞에서, 그리고 일반화된 무장의 필요성과 전쟁 경제의 부활로 직접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답변, 투쟁의 방향 및 적응된 구호,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투쟁의 가능성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힘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투쟁에서, 파업에서, 집회에서, 시위에서 그들을 운용하고 방어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유럽의 전쟁이 시작되고 확인된 시기에, 즉 계급들 사이의 대규모 대결의 시기에. 그들을 정의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유럽에서의 현재의 전쟁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반(反)파시즘의 함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코뮤니스트 소수 그리고 코뮤니스트 강령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경험에 가장 많은 애착이 있는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여지없이 많이 알고 있는, 즉, 전쟁의 전선과 혁명의 전선에서 가장 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분파에 대한 "구대륙"의 지배계급은 오직 노동계급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의 존재와 그 방향과 상황에 맞는 구호, 그 지분에- 특히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계급 간의 세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능력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책임지고 실현해야 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무력과 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패배, 육체적이고 유혈의 정치적, 이념적 패배를 촉발하고, 일반화된 홀로코스트를 향해 고속도로를 넓게 개방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자 : 키예프(Kiev), 하리코프(Kharkov) 또는 돈바스(Donbass) 의 도시가 있는 테러와 폭격,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유혈의 학살은 모든 인류의 표준이자 공통의 운명이 될 것이다.
유럽의 전쟁은 당의 강령을 위해 싸워야 하는 세력의 경사 조건과 그 조건을 규정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 투쟁을 최우선으로 한다.
2022년 3월 2일
「혁명인가 전쟁인가」 20호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주>
[1]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5/aug/20.htm
[2] We refer and call our readers to read the ICT article on this question : http://www.leftcom.org/fr/articles/2022-02-16/ukraine-et-taiwan-points-chauds-d-un-monde-imp%C3%A9rialiste-troubl%C3%A9
[3] "알레이 버크급 유도탄 구축함인 USS 랄프 존슨호가 토요일 대만해협을 항해했다." (2월 26일, 중국 신문 「글로벌 타임」 : https://www.globaltimes.cn/page/2202/1253246.shtml).
[4]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a-military-and-political-disaster-the-calamitous-errors-of-germany-s-russia-policy-a-c8b9818e-4bc2-4eb2-ac55-39e5790b29b2
[5] RTL info Belgique (https://www.rtl.be/info/monde/europe/invasion-de-l-ukraine-l-allemagne-donne-finalement-son-feu-vert-a-la-livraison-d-armes-a-l-ukraine-1359929.aspx)
[6] As the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for instance.
옮긴이 : 이명수
<출처> http://igcl.org/Theses-on-the-significanc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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