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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지역정세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준동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그 누구의 《침투》에 대응한다는 명목 밑에 경기도 평택 부근에서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반잠 직승기, 해상 초계기를 비롯한 해상 및 공중 무력을 동원하여 반특수작전 해상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초강력 비행단》의 2단계 운용 시험의 일환으로 《F-16》 전투기들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증강 배비하고 연합작전 능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한국 군산 공군기지와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전개되었던 《F-16》 전투기들을 서울로부터 불과 64킬로미터 떨어진 오산 공군기지에 전진 배비하여 2개의 《초강력 비행단》을 구성하고 그 운용 능력을 높이고 있는 목적이 우리와 지역 나라들을 힘으로 억제하고 유사시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은 논박할 여지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겨냥한 미한의 군사연습 소동과 무력 증강 행위는 조선반도 경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11월 18일 미한은 괌도 부근 수역에서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를 동원하여 연합 반잠훈련 《사일런트 샤크》를 개시하였으며 21일에는 미 해병대가 대만해협을 지척에 둔 일본 요나구니섬에 전방 무장 및 급유 거점을 설치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한편 빈번히 《항행의 자유》에 대해 떠들어 온 미국은 일본, 한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과 함께 12월 초부터 일본 주변 해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항행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전파 안보 발기》훈련이라는 것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 주고 있다.
지역 나라들은 미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통하여 그들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지역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과 《정세 안정》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정례적 훈련》이라는 상투적 간판으로는 극도의 호전성과 공격성이 구현된 도발 행위의 침략적 성격을 절대로 가릴 수 없으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악성 인자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 역시 감출 수 없다.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
적수국들의 대결 지향적인 움직임과 그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일관한 원칙이며 절대 불변한 입장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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