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소담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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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공사 비리, 철도 공사 유전 비리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생긴 가운데, 유독 잘 나가는 정치인이 하나 있다. 일명 ‘홍사마’로 불리는 정치인 홍준표이다. 모래시계의 검사의 실제 인물인 그는 모래시계 방영 당시와 거의 맞먹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가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 덕분이다.

부모의 단기간 해외 거주시 태어난 자는 이중 국적을 취득하였고, 17세 이전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기존 국적법이었다. 이는 병역기피의 훌륭한 전략 요새였다. 하지만 다음 달에 개정될 국적법에서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홍사마의 예외없는 병역 의무에 대한 평등의식이 고맙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터져나왔던 ‘훈련병 인분 사건’ 이나, 매년 발생하는 ‘구타 사건’, ‘성폭행 사건’등을 주시해보라. 사실상 우리나라 군대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또한 체제 순응, 상명하달의 조직 논리 등의 잘못된 사회 경험을 체득하는 곳 또한 군대이다. 게다가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강제적인 징병제도이다. 이중국적을 취득한 상위층 자녀이든, 평범한 대한민국민이든 이렇게 살기 힘든 군대를 강제로 보내는 것은 그것 자체로 폭력이다.

국적법 개정안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근원적인 문제를 흐릴 위험을 내포한다. 군대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병역의 의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의 첨단 군대의 모델이기도 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선택권 없이 모두가 가야만 하다라는 사실이 군의 환경을 개선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군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겐 대체 복무의 의무를, 그리고 군을 선택한 자에겐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한다. 홍사마의 국적법 개정안. 평등의식의 첫 걸음을 넘어, 군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앞으로의 현명한 행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