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소담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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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세밀한 기준의 낙태 관련 법 수정이 필요하다.

지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된 나라이다. 낙태를 한 산모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산 인구보다 2.5배나 많은 어린 생명이 낙태로 인해 죽고 있다. 이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생존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이다. 하지만 낙태를 단순히 악한 행위로만 간주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낙태도 여러 종류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많은 오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낙태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고귀한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낙태는 현실에서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준 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기형아 임신의 경우나 혼전 성행위 시에 잘못된 피임으로 인한 임신이 해당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낙태가 온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 생명의 생존권을 위해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산모의 생존권 침해로 직결되기에 낙태는 필요악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문제는 필요악으로의 낙태가 아니라 무분별한 낙태행위 이다. 바로 아들을 낳기 위한 낙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낙태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남녀 성비를 비추어 추론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출산 전 성별 식별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다. 아들을 낳기 위한 낙태는 절대적으로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 어린 생명을 죽이는 생존권의 침해이다. 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처럼 낙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낙태는 불법’이라는 절대 명제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러한 막연한 법은 오히려 모든 낙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되어 버린다. 필요악의 낙태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규제되어야만 하는 낙태에 대해서 까지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단순한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적용되고 규제되지 못하는 일괄적인 법체계가 문제이다.

아이와 산모 모두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쉽게 판단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불능의 법의 잣대로 막아야할 낙태까지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하지 못하는 법은 살인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이제 낙태 관련 법은 세밀한 기준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라져야할 낙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규제해야 한다. 아이와 산모의 생존권이라는 진리를 기준으로, 세밀하게 구분되어진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엄격히 지켜야만 무분별한 낙태를 통한 살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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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별 편성 분석

<저녁 프라임 시간대(7시~12시)>

저녁과 밤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방송사는 이 시간대의 시청률에 가장 집중을 한다. 그래서인지 시청률을 끌 수 있는 오락 프래그램과 드라마 그리고 방송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뉴스가 이 시간대에 포진되어있다.

이 시간대의 방송사별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프라임 시간대의 각 방송사의 편성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SBS는 한 시간 빠른 뉴스와 뉴스 전.후로 편성된 오락 프로그램이 타 방송사와의 차이이다. MBC는 드라마중심의 편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KBS는 두 개의 채널이라는 이점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다. KBS는 7시 반부터 11시까지 끊이지 않고 드라마가 방송되며, 또한 7시부터 12시까지 지속적으로 뉴스가 방송된다. 이는 KBS가 드라마를 통한 시청률과 뉴스를 통한 정보와 공신력 있는 이미지, 두 가지 모두를 획득할 수 있는 결정적 기판을 마련한다.

저녁 시간 편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SBS이다. SBS는 뉴스를 타 방송보다 한 시간 빠르게 8시에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8시 시간대의 시청률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SBS 측으로는 9시 시간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SBS 9시 방송 프로그램은 월, 화, 수, 목 순으로 <진실게임>, <생방송 TV연예>,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세븐 데이즈>의 젊은 층을 겨냥한 방송으로 편성되어있다.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적은 젊은 층의 시청을 뉴스가 아닌 연성 프로그램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눈에 보인다. TV가 두 대 이상인 가정의 수가 매우 많기에 이러한 젊은 층 겨냥 편성은 매우 승산있는 전략인 듯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듯 하다. 사실 9시면 학교, 학원, 도서실 혹은 거리 등의 가정이 아닌 밖에 있는 젊은 층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SBS에 9시 시간대는 영원한 난제일 것이다.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는 차라리 이 시간대 건전하고 설득력있는 가족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이 어떨까?

<아침 시간대(6시~11시)>

아침은 매우 역동적인 시간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출근, 등교 등의 이유로 TV가 있는 가정에서 TV가 없는 밖(사회)으로 외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 구성원의 연령, 직위에 따라서 기상시간과 외출시간이 모두 다르기에 짧은 시간 주기로 TV 시청자 층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아침 시간대 방송은 매우 세밀하고 유연성 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 3사의 아침 시간 편성은 다음과 같다.

저녁 방송 편성과 달리 30분 단위의 짧은 주기의 방송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침 시간의 역동적인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하루를 준비해야 하는 아침이기에 정보전달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KBS1을 제외한 타 방송채널에서는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아침 방송에서도 SBS는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저녁 시간의 SBS가 한 시간 빠른 뉴스가 특징이라면, 아침 시간의 SBS는 30분 빠른 드라마가 특색있다. 이는 타 방송국과의 드라마 분포 시간이 다르기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주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에 매우 유리한 편성이다. 하지만 주부들이 아이들 등교 후에 약간의 집안일(식탁을 치우고 설거지 정도)의 겹침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할 듯 하다.

<전반적인 편성 평가>

방송 3사의 편성이 모두 비슷하다. 다른 채널에서 방영한다 뿐이지, 비슷한 내용과 형식을 담은 복제품 같은 방송이 각 방송국마다 존재한다. 이는 각 방송사만의 색깔 있는 방송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청률에 연연한 방송 전략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로 하여금 TV를 재미없고 뻔한 바보상자로 인식되게 만들 뿐이다. 방송사는 자신 만의 특색 있는 방송 내용과 편성 전략으로 타방송사들과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그 것이 방송사가 오랫동안 인정받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SBS가 타 방송과 다른 시간편성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방송을 시간대만 조금 달리해서 방영하는 것은 진실된 의미의 차별화는 아니다. 단순히 시간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방송의 내용과 특색에서 SBS 만의 방송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차별화 전략일 것이다. 진정한 차별화 전략 없이 시간대만 조금 달리하는 것은 SBS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이는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양날의 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송 내용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