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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님의 [자전거, 자전거도로를 반대한다!] 에 관련된 글.
 

자전거 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나 늘 하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일.

같이 팔당에 가요.

팔당이 지금처럼 계속 있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길이든지 자전거를 타고 팔당에 갈 수 있을 거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험하게 달리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 길 역시 엄연한 우리의 길이니까... 당당하고 느긋하게 갈 수 있지요.

울퉁불퉁하고 때로 진흙탕이 되기도 하는 강둑길, 숲길, 시골길, 밭두렁이라면, 

길 그 자체를 즐기고, 길에서 만나는 생명들과 함께하며... 내친김에 자전거를 끌고 걸어갈 수 있지요.

팔당이, 강이, 텃밭이, 생명이, 자연이 지금처럼 계속 있어주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팔당이 없어지고, '자전거도로'와 테마공원이 들어선다면...

그곳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차장이 되어버리겠지요.

우리의 자전거는 갈 곳을 잃어버리겠지요.

주차장 옆 '자전거도로', 아니 불도저가 밀고 지나간 그  긴 시멘트 덩어리 위에는,

작은 불도저 같은 괴상한 물건들이 괴상한 사람들을 얹고 다닐거에요.

같이 팔당에 가요.

팔당이 없어지기 전에,

아니 팔당이 계속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팔당에 가요.

자전거를 타고... 깃발을 달고...

도로, 자동차에게 점령당했을뿐인 우리 자전거의 길을 달려서...

같이 팔당에 가요.

가서 팔당의 강과 습지와 숲과 벌레들을 만나고,

밭과 푸른 유기농 채소들과 농민분들을 만나서 어울리면,

우리도 어느새 강과 습지와 숲과 벌레와 밭과 채소와 농민이 되어갈거에요.

자... 우리 모두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아서...

팔당을 지키고, 

자전거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러 

팔당으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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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서 팔당 두물머리까지는 40km가 채 되지 않아요.

누구나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느리게 가도 4시간이면 갈 수 있을 거에요.

한강 자전거도로로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도로로 달려봐요.

도로에 익숙치 않아도 괜찮아요.

자전거 숫자도 많고, 도로 주행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충분히 안전해요.

도착해서는 농민분들과도 만나고...

바쁜 봄철에 농사일도 같이 하고...

내친김에 농막에서 하룻밤 자면서 밥해먹고 놀고 얘기하고...

돌아올 때는 또 자전거로 와도 좋고, 너무 힘들면 중앙선 전철에 실을 수도 있어요.

봄철 자전거 여행으로도 훌륭하겠지요?

지금 일정은 팔당에 계신 분들과 조정중이에요.

당장 이번주 초에 수용이 시작된다고 해서... 정확히 어찌될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을 봐서...

되도록 빠른 주말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정이 확정되면, 되도록 빨리 다시 알리도록 할게요.

자전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고 재밌을거에요.

자자...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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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여성 민우회 게시판에서 보세요.

라봉, 말랴, 지음이 갈 거에요.

잘 할 수 있을라나~~ ㅎㅎㅎ

사실 여성주의 기술이면...

자동차는 정비 요령이 아니라 폐차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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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전거가 좋다지만, 아무 자전거나 다 좋은 건 아니다.

아무리 길에 자전거가 늘어나면 좋다지만, 아무 길에나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자전거가 좋은 건 환경을 망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망치고, 생명을 죽이며 만든 자전거 도로를... 그 죽음의 길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행복해할것인가?

자연을 즐기기 위한 길은 자연이 그대로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미 파괴된 자연과, 자연의 파괴를 즐기기 위한 길... 그 파괴의 길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자전거가 좋은 건 사람과 동물들의 발자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잠시 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달리게 하면 그만이다.

자전거는 녹색이 아니다.

맑은 수돗물이 흐르는 청계천이 녹색이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시멘트로 포장한 강이 녹색이 아닌 것처럼,

자연 그대로 꼭같이 만들어 놓은 생태공원이 녹색이  아닌 것처럼,

동물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동물원 사파리가 녹색이 아닌 것처럼,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벌레와 잡초 하나없이 싱싱하게 자라는 채소밭이 녹색이 아닌 것처럼,

자전거 역시 그 자체로 녹색인 것은 아니다.

풀숲과 습지와 밭과 논을 갈아 엎고 만든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생태계를 단절하고 수많은 로드킬을 만들어 내는 자전거,

먼 거리를 자동차에 실려 와서 짧게 자연을 농락하다 돌아가는 자전거,

생산과 유지를 위해 과도한 자원과 에너지와 비용을 소비하는 자전거,

그것은 차라리 녹색의 정반대, 자동차 비슷한 괴상한 물건에 불과하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녹색이 아니라면, 자전거는 결코 녹색이 될 수 없다.

자전거를 위한 길을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만들 수는 없다.

불도저가 밀고 지나간 길을 뒤따라가는 자전거는 그냥 또 하나의 불도저일 뿐이다.

자전거 길은 자전거가 만들면 된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는 사람들,

자동차만 다니던 길을 자전거로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전거의 길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시멘트와 석유와 야만으로 점철된 자동차의 길이지,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숲길,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길, 농민들이 작물을 돌보는 밭길이 아니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녹색칠을 했을 뿐인 생태테마공원과 그걸 보겠다고 몰려드는 차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수십년을 동안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길러온 밭과 이를 돌보는 농부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전거를 사랑하고, 항상 자전거와 함께하고, 자전거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우리는,

4대강 자전거도로가 정작 자전거에게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

당장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만나러 가고픈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

그 긴 시멘트 덩어리에 '자전거'라는 이름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또한우리는 석유를 쓰지 않는 자전거처럼,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면서

자연과 생명과 인간성을 지켜오신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에게 감사와 존경, 사랑과 지지를 보낸다.

자전거를 위한다면서 가장 자전거 답지 않은 길을 만드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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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224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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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9205329

팔당유기농단지 강제수용 재결신청...반발

http://www.ytn.co.kr/_ln/0103_201004301917026555

경기도 농정국장 “팔당유기농단지 없어져도 대회엔 아무 문제 없다”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8578&section=section24&

「팔당유기농」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켜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46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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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초록정치의 지방 선거 공약  http://cafe.naver.com/yesgreens/1936

■ 교통
지금까지 자동차 위주의 정책은 도로 건설과 배기 오염 등 환경을 파괴시키는 정책이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도보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대중 교통의 이동성과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원유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두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원한다.

1. 자동차공유제 혜택 지원
자동차공유제(car sharing)를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혼잡 제한 정책 시행
도시 혼잡세나 자동차속도 제한, 경차우선 제도 등을 시행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3. 연계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혜택 전국 확대
서울-수도권위주의 연계 할인 혜택을 전국적 단위로 확대한다.
4. 자동차 보유수에 따른 환경 부담금 누진 적용
세대별 자동차 보유 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동차보유수에 따라 누진 적용한다.
5.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마을, 구 단위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 연계시 대중교통비 감면, 대형마트나 공공시설 이용 시 대중교통 반환금을 지급한다.
 

■ 주택
주택은 국민의 생활의 근거지로서 행복권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국민은 누구나 경제 기타의 문제로 거주지를 잃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수면과 편안한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국가는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거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주택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할 의무를 갖는다.

6. 임대 주택 분양 시 출퇴근 거리의 축소 지향
임대 주택을 분양할 때 직장이나 사업장과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줘서 교통 에너지의 소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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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강령 http://www.sp.or.kr/sp2007/bbs/1_2.htm

Ⅳ. [생태 사회로의 전환]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생태 사회
한국 사회에서 ‘토건국가’는 산업적 근대화의 극단이었던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오늘날의 신개발주의도 이 연장선에 있으며 환경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거짓 포장 아래 여전히 개발의 포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들 탓에 국토는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국민총생산 대비 에너지 사용량, 가장 낮은 에너지 효율성, 국토 환경에 걸리는 환경오염 부하량(負荷量)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토건주의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헐벗게 하고 생태적으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사회로 내몰기 전에 생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 위기도 산업적 근대화를 넘어서는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의 수행이 요구된다.

첫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현재의 중앙집중적 방식의 에너지 체계를 다양한 대안 체계로 전환한다. 이른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빌미로 하여 핵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핵 발전은 대안이 아니며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다. 핵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탈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자원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근간으로 생태주의적 순환 경제구조를 수립한다. 특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강화하여 생산자, 수입업자, 대규모 판매업자가 생산 제품 전량에 대해 수거 의무를 지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 비율도 높인다.

셋째, 90% 이상의 국민이 사는 도시 공간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한다. 생태 도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지 공간 확충, 대기오염 개선, 녹색 교통 체계 구축, 생태 축 확보, 생태 복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도시 공간의 재구성은 정부나 전문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 도시로 전환하는 도시 정비 사업은 생태 환경적 가치, 세입자나 도시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 시민 대중의 참여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른다.

넷째,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 농업 체계를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형성한다.

다섯째, 생태 환경을 단순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근대국가로부터 생태 국가로 전환한다. 국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가는 자연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개별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도 진다. 개별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소송에서 집단소송제나 대리소송제를 폭넓게 인정한다. 나아가 생태 국가는 과학ㆍ기술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학ㆍ기술의 적용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생태적 목표에 부합되는 과학ㆍ기술 정책을 통해 국가는 과학ㆍ기술이 생태의 파괴가 아니라 복원의 수단이 되게 하고 생태적인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수립에 기여하게 한다.
 

금민 생태환경 정책 http://www.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policy_5&wr_id=1

5. 교통 정책의 중심축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교통 체증은 이제 출퇴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도,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에서도, 명절은 물론 주말까지 거의 일 년 내내 이어진다. 정부의 대중교통 확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줄어들고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과 차량 등록대수만 늘어나고 있다. 철도가 가진 국가 기간 수송망으로서의 장점은 자동차 위주의 정부 정책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보행과 자전거 등은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거나 길을 걷기가 힘들다. 
정부는 대중교통 개선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용차 중심의 교통 정책은 에너지 과소비, 온실가스 배출, 도로 건설로 인한 국토 파괴 등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있는 데다 도로를 건설해도 교통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따라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가 기간 수송망을 철도로 바꾸고,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와 교통 오지 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가. 교통 체계를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는 각종 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
․ 경전철 사업이나 시내버스 공영제, 도시 광역화에 따라 신도시와 광역시 사이의 환승센터 설치사업 등 적극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속도를 선진국 수준(도심은 50km, 통학로/주택가는 30km)으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상 주차장을 녹지나 자전거 도로로 전환.

나. 국가 기간 수송망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
▸ 국가 기간 수송망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
․ 도로에 집중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삭감분을 미개통 구간의 철도 건설과 기개통 구간의 복선화, 전철화 등 철도 관련 예산으로 이용.

다.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 지원 
▸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보행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 지방권 도로의 인도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정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
․ 행정자치부가 맡고 있는 자전거 관련 업무를 건설교통부(교통부)로 이관하여 교통 정책의 영역에서 자전거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라. 교통 약자와 교통 오지 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이동권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이후 재정 지원에 반영.
▸ 교통 오지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
․ 교통 오지의 경우 하루 최저 운행 횟수 등을 지정하고 정부가 버스를 구입하여 면사무소나 농협 등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 

본문

한나라당 17대 총선 50대 공약  

다시찾고 싶은 재래시장 만들기

-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하고 자전거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차별화되는 전략을 마련

오세훈 환경 공약

1 관용차량 및 공공차량의 공해저감 지속 추진 (CNG청소차 보급 확대)

2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원 및 공해저감장치 부착 지원

3 자동차사의 협력 및 초기 생산단계의 저공해기술 개발 유도 

4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개발 공해저감차량 운영 확대 추진 

5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융자 지원

6 자가용승용차 수요관리 정책 추진

7 도심 등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 공해자동측정기 설치

8 오염이 심한 지역 차량진입 제한

9 교차도 등 공해가 심한 지역에 공기정화기 시범설치 및 확대 운영

10 도로변 물청소차량 운행 확대

11 도로변 자동살수장치 설치

12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기준 및 실행계획 마련

13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14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 운반 가능성 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

15 자전거의 통행수단화 네트워크 구축

16 도심내 쇼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

17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

18 자전거 조례 제정

19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시민경보체계 확립

20 녹색교통 인증마크 부착

30 한강의 접근성 향상

34 한강주차장 생태공원화

47 버스전용차로 확대 실시

48 서울시내버스 디자인 개선 (버스 고급화 및 저상버스 도입)

49 서울시 교통카드의 수도권 호환시스템 구축

50 다양한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51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52 외곽 도시철도 환승역에 '자가용 주차, 지하철 이용' 문화 조성

53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체계 정비

54 상습정체구간 도로구조 개선

55 도심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56 지하철 운영시스템 및 안전시설 현대화

57 지하철 환승시설 및 혼잡역사 개선

58 기존 노선간 직통운행노선 개발

59 광역철도와 서울시 지하철 직결사업 추진

60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로 정비

61 보도위 주차문제 개선

62 생활도로에 통과교통 억제

이명박 정책공약집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기름값 인하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의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장애인용 차량 LPG의 특소세·교육세를 면제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점검, 이미 투자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의 통행료를 조정하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이패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정도 인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차세대 수송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천연가스차량(NGV) 사용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형차,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홍보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의 운용을 확대하고, 수송용 연료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체계구축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와 도시화·산업화, 국지적 갈등과 국제적 테러 등 사회적 재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체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분야별 업무 통합도, 부처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도, 중앙-지방 간 명확한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사후수습 및 복구 위주에 치우쳐 있어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비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법령체제의 정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 여전히 시설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 분야와 긴급구조 등 재난과 연관된 70여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안전 관련 법령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적시에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최강 디지털 Korea 건설

■ IT융합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
전국의 하늘길·물길·철도·도로를 연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ITS), 지리정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관련, 환경·방재·물류·수자원 등을 최첨단 IT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텔레매틱스, 첨단 안전 차량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를 지방대도시에 맞는 제도로 도입·활용하고, 운전자의 자질 제고와 버스 고급화로 버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는 통합조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 마련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를 도입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버스 운행 기초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도시지역은 교통체계 효율화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는 CNG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운전종사자 자질 제고를 위하여 운전사와 정비사의 교육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광역차원의 조정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인접도시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광역차원의 조정 및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 통합 구축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유형별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추진
교통사고 사상자를 매년 10%씩 줄여, 임기 내 교통사고율을OECD평균수준 이하로 개선되도록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 : 한국(3.2명), 일본(1명), OECD 평균(1.6명)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대처가 없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용이 12조3,190억원(GDP의 1.53％, KDI)에 달하고 교통사고(9조1,229억원, GDP의 1.1％), 산업재해비용(15조1,288억원, GDP의 1.8％) 등 무질서로 인한 사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시위규범 및 관행 확립, 교통질서 체계의 선진화 등 법과 질서의 준수 및 시대에 맞는 선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부터 준법을 실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일류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범 및 관행 정비
사회적 갈등이 불법시위로 확산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 갈등 관리 및 분쟁해결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교통법규와 시설 등 교통질서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선진화하겠습니다.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안고 있는 내륙의 강줄기와 수자원들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는 낙후되어 국토의 종합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물류혁신과 물류비 절감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내륙항구 도시에서 해외로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을 이용한 대량수송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까지 경부축물류의 15%에서 20%까지 흡수할 것입니다. 물류비용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공산품 뿐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이 촉진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2의 경부고속도로
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도로교통량의 감소로 인해 환경비용도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본문

민주당 강령 http://www.minjoo.kr/intro/platform.jsp

57. 한반도 5대 철도망 건설
남북축·수도권·영호남·강원도·지역별 등 5대 철도망을 건설하여 지역과 남북, 대륙의 통합을 실현한다. 산업단지와 항만거점에 철도 인입선을 확장 건설하여 철도·항만 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물류강국을 건설한다. 교통·환경·에너지세의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전환한다.
58. 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정비와 물류비 절감
대중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시 간 또는 도시 내 맞춤형 교통체계의 정비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완비한다. 화물운송제도를 포함한 국가물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노력한다.

뉴민주당의 환경정책 http://www.minjoo.kr/blog/1723

민주당은 환경적 토대를 파괴하고 위험한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현재의 추세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분산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주요한 동력으로 발전하는 경제, 고도로 다양화된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 모든 것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녹색 경제로 시급하게 전환시키는 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 친환경예산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간다
- 현재 친환경예산은 GDP 0.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질환 대책,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 친환경 대중교통 확장 등에 투자한다.

- 이러한 친환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SOC 개발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의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 적정 SOC 공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

- 이미 세계적으로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지역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SOC가 공급되는 비효율과 낭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이미 연구되어 있는 '환경용량 평가기법', '개발가능용량 평가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이렇게 환경용량에 근거한 공간개발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교통량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 등의 공급을 정상화시켜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된다.

□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립적인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 고용·환경·복지 부문은 사업의 성격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들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도입한다.

-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재제조 산업 활성화, 친환경 교통 활성화, 주택단열 등 효율을 높이는 일자리, 유기농업과 집단농업 활성화, 생태계 복원 및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자연조사 및 모니터단, 마을환경해설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본문

민주노동당 강령 http://www.kdlp.org/113677

환경 : 친환경적인 대안사회의 실현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한다. 대기오염과 교통지옥을 낳고 있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승용차 지원 정책을 통제하고 버스, 기차,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교통 안전과 교통 복지에 기여한다.
 

고유가 3대 대책 http://www.kdlp.org/113529

셋째, 국제유가변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체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하며, 대중교통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육성 및 대중교통공영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정유사의 공기업화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대선, 에너지 분야 공약 http://www.kdlp.org/116442

다섯째, 2010년까지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탄소세를 도입․정착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는 친환경적인 세제 개혁과 동시에 예산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우선 2010년까지 현행의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포함하여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환경세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세가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도로건설에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환경세는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 질환 치료 및 보상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2년까지 친환경 예산을 GDP의 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진보진영 교통정책의 세부전략과제별 공약(안)  http://www.kdlp.org/113290

5.4.2 자전거 환경 및 보행 환경 향상 

1. 필요성과 동향

○ 자전거는 승용차에 비해 비용과 에너지 소모량에 월등히 뛰어남 
   - 승용차 대비 자전거의 차량운행비는 10%, 에너지 소모량은 0.2%, 최소주행면적은 10%, 주차면적은 0.5%인 반면 환경이 갖추어질 경우 도심통행속도는 8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임.

○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 정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10년까지 수송분담율 2.4%에서 1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제2단계 기간(2003~2007)에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 4,000㎞, 보관대 40만 대, 횡단보도 턱 정비 완료 등을 추진하겠다는 실천을 발표함.

○ 교통계획과 괴리되는 자전거교통
   - 자전거교통은  전체 교통체계 속에서 계획이 되어야 도시교통으로서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행정자치부 업무로 운영되다 보니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교통계획)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건교부가 담당해야 함.  

○ 안전하지 않은 보행환경
   - 2004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49,626건으로 전체교통사고의 22.5%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543명으로 전체사망자의 38.7%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위주의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통행보다는 차의 통행에 주력한 나머지 사람들의 보행환경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인데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인도와 같은 보행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동차진입을 아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야 함.

○ 보행환경개선은 국가계획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지자체들이 서울시를 필두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수립하는 다른 교통계획과 연동되고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교통계획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

3. 공약(안)

○ 자전거와 보행을 녹색교통으로 인정하고 국가교통계획에 포함하여 녹특회계를 통해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확충함.

6.2 세출방안 

○ 녹특회계로 전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나면 이후 투자액은 자연 감소하므로 녹특회계 전환 시 5년(교통약자나 대중교통투자 교통계획기간)에 한하여 녹특회계로의 전입액은 80%로 한시적으로 올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서 수요를 충당하고 이후부터는 70%로 전입하면 될 것임.   

○ 대중교통과 자전거 확대 및 안전체계 확립과 교통약자편의증대에 연 2조원 투자
   - 정부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예상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소요예산은 2007~2011년까지 23,258억 원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4,651억 원임.
   -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에서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63,824억원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2,764억원인데 녹특회계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함.
   -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계획 2단계 기간 동안(2003~2007) 총 5,000억 원(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 4,000㎞, 보관대 40만대를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녹특회계에서 이 투자규모의 2배인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함.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에 1조 4,807억 원(지방 59.9% 부담)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간 2,961원이 소요됨. 녹특회계를 통해서 3000억 원을 확보하면 전액 국비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음.
   - 위의 투자는 중복된 부문이 많으므로 연간 2조원이면 초기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임.

본문

진보신당 강령 http://www1.newjinbo.org/neo/platform.html

21.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과소비 체제를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저소비 체제로 전환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기후 변화 문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감축해야 하며, 한국 역시도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기후 변화의 피해와 그 대응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화석 및 원자력 중심의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과소비 체제는 에너지 저소비 산업 구조로 개편한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추진하며,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적 체제로 전환한다. 에너지 체제 전환 자체도 생태적 · 공공적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더불어 자동차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를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본정책 9. 건설교통 http://www.newjinbo.org/xe/43594

●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국가기간 교통체계로의 전환

- 소위 7×9국토간선도로망계획을 폐기하고 대륙횡단철도망과의 연계와 통일을 대비하고 동북아시아 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철도투자의 확대

-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하고 환승 시 요금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승체계와 요금체계 구축

● 친환경 대중교통 및 시설 투자 확대와 저렴한 요금체계

- 전체 인구의 25.6%인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 학생 대중교통요금 50% 인하로 경제적 부담완화, 문화적 기회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부터 65세 이상 무료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및 농촌복지를 제고

- 마을버스의 공영화와 무료화로 도시부 교통낙후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생활권 순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로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권 인수 및 무료화

- 대체도로의 없이 민간투자로 총사업비 1조 4602억원에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세금과 고액의 통행료 등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함

-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하고 무료 통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버스, 화물의 고속도로 요금 50% 할인

-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화물노동자 등 물류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증가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과 도로공사의 재정을 감안하여 전일 통행료 50% 인하 추진(도로공사의 예산 중 도로건설 지출의 단계적 축소로 달성)

●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추진

- 광역단위 버스통합공영제 실시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관리체제 구축, 편의성 확대

- 택시감차 추진으로 택시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움 타개하고 감차 부분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운영

- 철도·도시철도 건설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며 및 민자투자 제한

● 노동자, 시민 참여 및 교통자치권 확대

- 교통행정,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일정비율 노동자·시민 참여 의무화

-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

- 교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경영참가: 공기업에 이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과반씩 참가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보장

● 친환경 교통체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혁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재정으로 사용

-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추진

- 주말·야간 차량제도입, 경차의 자동차세 인화 등 고연비차량 수요억제

- 내실있는 철도안전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교통조사위원회의 상설·운영

● 운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가피한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도모

-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인사업장 지정’ 폐지

- 운수산업의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상시적 업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 전환

- 교통안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교통재해 예방을 위해 연속2시간 노동 금지

- 운수산별 교섭의 법제화와 산별협약의 효력확장
 

기본정책 18. 문화 http://www.newjinbo.org/xe/43619

● 생활친화적 체육환경 조성과 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정상화

- 어린이 놀이터 조성시, 어른 놀이터(운동시설) 병행 조성.

- 자전거 도로 5천km 확대, 무인 자전거 대여시설 설치

기본정책 22. 환경 / 안전 http://www.newjinbo.org/xe/43629

● 녹색마을 만들기 : 우리동네는 Eco-City!

- 대도시지역 대기질 문제와 녹지공간 확대

-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학습장(지역 환경교육과 연동), 수질문제(지방 소도시 상수도 문제와 연동), 자원재활용, 안전한 주거,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등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 도시녹지 확충, 생태 축 연결, 가까운 녹지공간 조성

- 도심하천 복원시 상류, 인근 생태계 고려, 빗물 재활용, 중수관리시스템 도입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 재개발은 생태 축과 바람 길 고려해 실시

지방선거 1차 공약안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일자리

-분야 :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사업내용 : 

 - 폐식용유 재활용 바이오디젤 생산
※ 폐식용유 수거: 공공급식, 패스트푸드, 치킨집 등
- 마을버스(대중교통 요금 인하)/공용차량 이용
- 바이오디젤 생산·수거 인력 지역 고용

-일자리창출 : 2500명

-예산 : 사회적 일자리 활용

본문

한국여성민우회로부터 약 2시간 동안의 자전거 정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우리가 정비 강의를 한다면, 당연히 프로님들이 비웃겠지만...

참가자들이 미캐닉이 될 분들도 아니고...

그저 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기계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딱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ㅎㅎ

일단 승락.

자전거 청소하기, 펑크 때우기, 고장 알아보기... 이 정도면 2시간은 후딱 지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다. ㅠㅠ

자료를 찾다가 예전에 영국에서 기후변화캠프 때 만났던 너무너무 멋진 자전거 그룹.

Bicycology 가 생각났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왜 멋진 지 알게될 거다.

거기서 가르쳐줬던 M-check 를 소개한다.

간단하지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