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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 있어서 인종에 따른 차별 여부에 관한 논문

Tait RC, Chibnall JT(2001). Work injury management of refractory low back pain:relations with ethnicity, legal representation and diagnosis, Pain 91, 47-56

 

 1992년에서 1997년까지 6년동안 4개 산업의학크리닉에서 요통으로 진단받고 산재보상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과 법정소송자료를 분석함. 결론은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노동자의 경우 코캐시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장애판정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고, 법적 대리인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진단에 상관없이 유사한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인종에 대한 차별, 법적대리인의 감시가 없는 경우 의사들이 관행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는 social judgement model에 근거한 설명과 의사들이 자신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장애판정을 내리게 된다는 defensive medicine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음.

그러나, 분석대상이 18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확인하기에는 biased sample의 문제가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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