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평택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를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토지리모델링 사업 탓에 해당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토지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준설토를 인근 상습침수지역에 메워 농지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북지역은 익산시 웅포, 성수, 용안 등 3개 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소리는 민주노동당 익산시당과 함께 세 지역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 앞으로 3호에 걸쳐 이 지역에서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연재할 계획이다.

대붕암리. 속 타는 심정을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토지리모델링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 중에 대표적인 곳이다. 마을 앞에 넓게 펼쳐진 농지들에 준설토 매립이 이루어졌다. 이곳은 농지가 낮아 예전부터 침수가 종종 일어났다. 그래서 논을 높여준다는 말을 듣고 많은 농민이 좋아했다. 게다가 농어촌 공사에서는 좋은 흙으로 높여준다고 하니 농민 중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금강하구에서 첫 삽을 푸고 마을 논으로 준설토를 실은 덤프트럭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마을 대책위원장 엄은섭님은 “덤프가 마을 길을 다니면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가끔 물을 뿌렸지만, 분진에다 소음까지 하루 약 80대 이상이 돌아다녔다. 그래서 집에 금이 간 집도 있고, 먼지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를 못한다.”며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의 고충을 전했다.

대붕암리는 농지 침수와 인근 주택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여름부터 최근까지 마을 도로를 달리는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분진피해도 컸다. 마을을 다니면서 만난 농민들에게 당시 피해 상황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침수를 막으려고 흙을 덮었는데 마을이 침수될 지경...

“작년 8월에 비가 내렸는데, 물이 차올라 농지가 침수되었다. 예전에는 마을과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가 잘돼 마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농지리모델링을 하면서 넓은 논들을 높이다 보니 물이 역류해 다시 마을과 리모델링 대상이 아닌 농지를 덮쳤다. 아직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 올해도 또 그럴 것 같아 걱정이다.”

작년에 큰 피해를 본 농민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농지로 안내했다. 아무리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농사일을 멈출 수는 없는 일. 피해를 보았던 농지를 트랙터로 갈고 있던 농민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다. 그리고 농지 옆에는 빠져나가지 못한 물들이 썩어가며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작년의 피해가 올해 안 온다는 법은 없다. 대비를 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모르겠지만, 농민의 말을 들어보면 익산시를 비롯한 관계관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를 보며 한 농민은 기자를 재촉한다.

“여기 와서 다 찍어가라. 이 동네 전체, 약 100호가 되는데, 이 전체 물이 여기서 막힌다.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하냐? 기자 양반이 나서서 익산시에 이야기 좀 해달라. 우리말은 들어 먹지를 않는다.”

집이 갈라졌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어...

대책없는 건, 침수문제뿐이 아니다. 도로 인근의 집들은 곳곳이 갈라져 주민이 불안을 떨고 있다. 집이 갈라지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고, 집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주민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사람이 봐도 우리 집이 최고로 피해를 보았어. 피해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나이 든 할머니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난번에는 현장사무소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날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니까. 왜 개인이 혼자 와서 이러냐는 거야. 그리고 예전부터 집이 갈라진 것 아니냐면서 나를 바보취급 하더라고”

도로 바로 옆에서 혼자 사는 00 할머니는 계룡건설 현장사무소에서 받은 설움에 병까지 났다고 한다. 사실 병이 나지 않을 수도 없는 수준이다. 하루 수백 대의 덤프가 밤낮 가리지 않고 다니는 통에 집이 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곳곳이 갈라지는데 병이 안 날 수 있을까?

계룡건설과 지자체, 묵묵부답

지난 1월 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계룡건설에서는 분진과 먼지양을 측정하는 검사를 했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과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마을 조사를 진행해서 마을주민은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찾은 대붕암리 주민에게는 믿음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측정조사도 말이 측정조사지! 측정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 날은 덤프도 많이 안 다니고 천천히 다니더라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조사결과를 기다렸지만, 여태 소식도 없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준설토 매립은 최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흙을 다져 농지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덤프가 줄기차게 다니던 지난겨울보다는 무척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 뒤에는 작년부터 받았던 분진과 먼진 피해, 농지침수 등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계룡건설과 지자체는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4대강 공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만큼 더 큰 피해들이 주민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한국노총 체불임금 주장 ‘거짓말’

3월까지 월급 지급, 4월 월급 지급은 눈앞에...

2011.04.25 14:21 입력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보조금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1일 한국노총 간부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버스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임시버스차고지인 월드컵경기장으로 달려간 민주노총 버스조합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3월까지 월급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빈(가명) 민주노총 조합원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3월까지 월급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노총이 밝힌 임금체불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조합원은 시내버스 5개사의 월급날이 “단체협약상 10일 전후지만, 관행상 25일 즈음에 월급이 들어온다. 4월 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한국노총이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든 운행거부의 정당성마저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 김 조합원은 한국노총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보냈다는 전날 단체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는 “정동영 의원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용해 파업이 끝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출근을 거부해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이번 운송거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조합원은 대부분의 버스기사가 “전날까지도 파업의 이유를 몰랐다며, 당일 날 현장에서야 파업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이 주장한 운행거부이유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반노동자적 비민주적 임협방식

 

한국노총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민주노총 버스노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김 조합원은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조합원은 과거 한국노총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당시에는 임금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그저 한국노총 간부들이 체결한 임금 안에 대해 통보만 받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비민주적인 방식은 임금협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서 문제였다며 이런 불만들이 터져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 간부들은 지난 8월 임단협에서 자기들 월급 70만 원 올리고 조합원들 실질임금은 깍았다”며 한국노총에서 받았던 부당한 일들도 함께 이야기했다.

 

전주시, 노동부 왜 침묵하나

 

한편, 이번 한국노총의 운행거부사태와 관련하여 전주시와 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버스노동자들은 또 한 번의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우리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민주노조 가입을 진행했고, 9월에 교섭요구와 지노위 조정신청을 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파업을 들어갔는데도 전주시와 노동부는 불법 운운하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정작 불법 앞에서는 침묵한다”며 전주시와 노동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운송거부가 불법파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집단행동인지는 검토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은 네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운송거부가 근로조건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정당한 절차를 갖춘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25일 한국노총의 운송거부는 불법이 아니라 집단행동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주현 peacemania7@gmail.com

 

KT 전직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하여 KT의 반인권적인 노동자퇴출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했다. 18일(월)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전)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반기룡씨는 ‘회사의 반인간적이고 소름끼치는 퇴출 프로그램이 끝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인의 사생활 감시, 계획적인 따돌림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가 주최했다.

반기룡씨는사전에 배포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읽으며 회사에 있을 당시의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KT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의 팀장으로 일하던 2007년도에 회사 메신저로 받았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충주지사는 5명이 배정되었고, 충북본부 퇴출 목표인원이 20명, 케이티 전체의 퇴출 목표가 550명이 배정되었었다.

퇴출 및 관리대상은 114 잔류자(KT의 114 안내시스템 분사를 거부하고 회사에 남은 노동자), KT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 관련자, 간부직 명예퇴직 거부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단계별로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 회사는 대상자들 중 “핵심관리대상”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인물로 분류했고114 잔류자와 민동회 회원 등을 핵심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반씨는 자신의 팀에도 핵심관리대상에 포함된 노동자 1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퇴출 방법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사측은 퇴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적 부진을 유도하라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114 잔류자인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단독으로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선 설치 업무를 맡기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반씨가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을 보며 강한 거부감을 느낀 것은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생활 감시를 하도록 하며 다른 직원들과 배제․격리해 소외감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에 못미치는 관리자에 대해 회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2007년 2분기 내에 목표가 미달할 경우에는 경고 이상의 징계와 보직 미부여, 타기관 또는 타지역 전보를 하고 책임 정도에 따라 퇴사를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리자가 비인간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반기룡씨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정신적 고통 증가

반기룡씨는 원치 않았지만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핵심관리대상인 직원에 대해 업주상의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퇴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 부진 관리자로 지정 받고 퇴출 대상인 노동자와 함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발령이후에도 회사는 그에게 계속 해서 대상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일터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었다. 반씨는 회사에 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경고장을 부여받도록 하고 퇴출을 유도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당사자에게 한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퇴출 프로그램을 지시한 상위 관리자들에 대한 증오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중증 우울증으로 두 차례 병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반기룡씨는 휴직을 반복하다 2009년 12월 31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도 우울증 완치가 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씨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입은 당사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퇴출 대상자들은 물론 관리자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퇴출 프로그램과 같은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 문규현 신부가 기자회견에 앞서 KT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KT의 노동자 인권 탄압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다.

KT의 퇴출 프로그램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린한 일

반씨의 증언 이후에 퇴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현재도 온갖 차별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두 여성 노동자들은 그간 받은 회사 내의 따돌림과 고통스러운 업무 과정을 증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또한 KT 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씨는 이러한 가혹한 퇴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은 초국적자본의 초과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위해서라며 해당 자료들을 첨부해 설명했다.

KT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위법을 떠나서 KT의 퇴출 프로그램은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할 모욕과 소외 정신적 가해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린한 만행”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퇴출대상자를 CP(부진인력)로 분류하여 부당전보․전직,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불승인을 통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위반', '집단적 따돌림 등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 유발과 관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T의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한 문규현 신부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t가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한 것, 인권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2시 버스파업 농성장과 망루를 방문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버스파업 노동자들의 파업과 절차, 요구가 모두 합법임을 인정하고, 22일 오전 노․사․정이 함께 모여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테이블을 만들었다며, 버스문제의 종지부를 찍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의원, 버스파업 농성장 방문
버스파업 노동자, 민주당에 대한 질타 쏟아내

정 최고의원의 농성장 방문은 문규현 신부가 4.27재보선 <분당을> 선거지역을 직접 찾아가 정 최고의원과 손학규 대표에게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 달라는 요청해 성사될 수 있었다.

문규현 신부와 정 최고의원은 농성장을 방문하고 버스파업 집행부와 30여분간 버스파업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는 갖았다. 정 최고위원이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네자 일부 조합원은 “인사 받지 마”라고 외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공운수노조(준) 박사훈 버스본부장은 “노동자를 이렇게 안 만들어야,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버스파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인 버스투쟁본부장은 “버스노동자들은 극한 상황에 몰려 있다. 전화요금을 내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혼한 가정도 있다. 아이들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더욱 극한투쟁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버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사 유니폼 비용까지 전주시가 보조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민간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현금수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노동자가 단식과 분신을 하는 세상은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단식농성을 노동자가 해야 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버스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인정한 바탕에서 이야기하면 합의점은 나오지 않겠냐?”고 말한 후, “버스노동자들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는 말에 동감한다. 22일, 노․사․정이 함께 모인 자리가 의미 있는 종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최고의원, 지역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러워...
노․사․정 협의자리 상견례로 그치지 않게 할 것

정 최고위원은 30여 분간 대화를 하고 박사훈 본부장과 함께 망루에 올라 25일째 물과 소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버스파업 지도부와 정 최고의원은 건강이 악화된 노동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파업 투쟁이 확실하게 승리하기 전까지 고공단식투쟁을 이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며 입을 모아 거절했다.

정 최고의원은 이들에게 “버스파업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은 합당하다. 민주노총 운수지부를 결성하는 것도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행동이고, 절차에 따른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도 합법이다”고 인정했다.

또, “협상자리가 파업이 해결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가 노사 상견례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전에 이견조율을 거쳐 시내버스만큼이라도 이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섯 달이 다 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2일 자리에는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시장, 지역 정치인, 버스사업주, 버스노동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결과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버스투쟁본부는 “22일 노사타결은 우리도 바라는 일”이라고 반기고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주가 협상자리에 나올 수 있게 압박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 15일, 전북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한 장애인차별철폐 4.20 투쟁선포식이 전북도청광장에서 열렸다.

“전북장애인들에게 한 약속, 하루빨리 지켜야.”

이날 대회사를 연 강현석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장은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체험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우리들의 이동권도 시급하게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며 “2013년까지 저상버스 130대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빨리 지켜라.”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현재 전주시의 저상버스는 단 4대로 2013년까지 약속을 지키려면 1년에 약 60대의 저상버스를 갖춰야 한다.

이어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아동도 마음껏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북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날, 선포식은 전주시청까지의 행진이 잡혀 있어 빠르게 진행했다. 대회사에 이어 정책요구안을 전북도에 전달하는 행사가 바로 이어졌다.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무슨 정책요구안 전달이냐?”

한편, 이날 선포식이 진행된 내내 도청 정문이 굳게 잠겨 있어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책요구안을 받은 도청공무원들은 “오전에 버스노조에서 데모해서 불가피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약 20명의 버스노동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열 수가 없다.”고 정문을 잠근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우리를 범죄자로 보는 것은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분개했다. 그리고 선포식 현장에는 약 6명 정도의 버스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선포식에 참가하여 도청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였다.

선포식 참여자들은 전북도의 변명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까지 투입하여 정문을 막는 바람에 큰 소란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은 햇볕이 다른 날보다 뜨거워 많은 참여자가 물을 마시며 선포식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더욱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오겠다고 재차 도청에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해 더욱 분노하였다. 공권력까지 투입돼 상황이 악화할 무렵 공동행동 측에서 인권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제안으로 소란은 마무리되고 행진으로 이어졌다.

“인권이 실종돼도 유분수지!”

전주시청은 선포식 참여자들이 도착한 이후, 정문과 후문을 봉쇄했다. 결국, 참여자들의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재차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청문을 열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주시청과 공권력은 화가 난 참여자들을 채증만 하고 사태해결을 하지 않아, 오랫동안 소란은 이어졌다.

결국, 공동행동 대표단의 제지로 정책요구안을 시청에 전달하는 행사는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참여자들은 사과와 함께 시청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청생활복지과장은 요구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시청생활복지과장은 요구안을 받아들고 형사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자리에서 사라져 많은 참여자의 원성을 샀다. 이에 한 참여자는 “화장실 하나 제대로 이용 못 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들의 정책요구안은 어떻게 취급하겠냐?”며 “우리들의 힘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나가자.”고 외쳤다.

이날 선포식을 마치고 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지금 상황이 전주시가 생각하는 장애인정책이나 인권 수준이다.”며 “먼 거리를 행진하고 와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오늘 참석한 전국의 많은 동지들 앞에서 창피하고 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날 소감을 전했다.

지역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을 보장해야

이날 선포식에서 공동행동이 전달한 정책요구안에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아래 전문 수록) 그러나 여러 정책이 지난 공동행동의 투쟁으로 지자체와 약속을 받아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다.

공동행동은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사업주들이 15일 오전 발표했던 노사합의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 버스투쟁본부 주최로 전주시청 앞에서 같은 날 오후에 있었다.

"버스사업주와 전주시장까지 개입된 버스 총파업 파괴음모"

이 자리에서 버스투쟁본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각계각층의 중재안 등 합법적인 합의안조차 버스사업주들은 거부했다."며 "개인 간 술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를 가지고 작성된 문서를 합의서라고 내놓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날 버스투쟁본부는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합의문건을 '괴문서'라고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의 법적 권한은 운수노조 공동위원장이자 버스본부 본부장 박사훈에게 있음. △교섭에는 절차가 있으며 술을 마시며 교섭을 진행하거나 합의하는 경우는 없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전주시장도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버스사업주와 전주시장까지 개입된 야합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버스사업주가 만났다는 노조간부는 체결권을 지닌 인물도 아니었으며, 개인적으로 버스사업주를 만났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초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크게 오판한 것"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이 마치고 기자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눈 자리에서 “경찰이 버스노조를 만만하게 보고 장난친 것.”이라며 이날 사업주가 발표한 노사합의안은 경찰의 작품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번에 사측과 미리 접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가 4월 초, 박사훈 버스본부장에게 “경찰이 5,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이는 경찰이 노조간부까지 회유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괴문서’가 등장한 술자리에서 전주시장이 배석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전주시장은 3월 초, 노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며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공작을 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며 “군사정권 때나 볼 법한 공작정치.”를 송하진 시장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사측과 우리는 수차례 만났다며, 그 당시에도 노조의 체결권과 교섭권이 분명히 박사훈 본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며 “그런데 버스사업주가 괴문서를 들고 와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버스사업주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버스사업주가 발표한 노사합의안,
"버스사업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라?"

버스사업주가 이날 오전, 발표한 합의문은 총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1항~4항까지는 그동안의 민/형사상 소송 취하와 노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5항과 6항은 버스노조가 버스사업주들이 당국으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과 단체행동을 벌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버스사업주들이 1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합의문

이에 대해서도 버스노조에서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버스사업주들이 전주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조항을 과연 받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혀를 찼다. 그리고 단체행동포기를 의미하는 6항에 대해서도 “이거 합의할 거면 왜 우리가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찬바람을 견뎠냐?”며 버스사업주들이 발표한 합의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노조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다.
전주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북본부 박재순 국장은 “민주노총은 민주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어떠한 합의문도 민주노총 규약상 전체 조합원의 찬반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버스사업주들과 경찰이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최근 터지고 있는 버스사업주들의 비리로 인해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장의 3월 31일, 술자리 참석과 관련하여 전주시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노사 양측의 내용이 워낙 엇갈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버스사업주들이 발표한 노사합의문과 전주시장의 술자리 참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을 미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