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

곧 10일 연휴의 한가위이다. 풍성한 계절이고 추억과 덕담이 오가는 명절이어야 하겠지만, 정세는 영 그러하질 못하다. 지향은 촛불정부이나 민주정부 3기에 불과하고, 옹졸한 문재인 정부 땜에 10일 연휴의 한가위는 그 빛을 바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워딩되었다면 그런대로 봐줄 만은 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서 나왔다. 그는 그날-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와 조 장관의 발언은 상당한 모순적 결합이다. 참으로 ‘웃고픈’코미디의 한 장면과도 같다. 아예 그 말씀-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분리대처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는 말씀을 하지 말던지,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도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보수·수구세력에게 눈치를 봐야하는 그런 정부임을 고백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게 되어져 버렸다.
 
촛불민심이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국제기구의 보편적 원칙과 가치로 통용되는 규범이 있는데도 뭘 그렇게 좌고우면해야 된다 말인가?
 
옹졸하다 못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그렇게 닮아있다. 누가? ‘그’문재인 정부가.    

해서 정권교체 5개월을 넘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필자의 감정은 한마디로 YS정부 때와 같은 데자-뷰(deja vu)이다. 필자만 그러한가?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고 호기를 부렸던 YS 정부는 정권 내내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다. 아마도 YS의 머릿속에는 ‘나 문민대통령이야. 평생을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해왔어. 그런 정부의 수장인 내가 남북문제 하나 못 풀 것 같아’그런 감정이 분명 있었으랴.
 
그리고 그 데자-뷰는 ‘나 JI(재인, 영어 이니셜)야. 해병대 출신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정부에다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부의 수장인 내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 다녀? 그렇게는 못해’그런 오기와 자만을 갖고 있다면 촛불민심은 매우 불행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깊은 여운으로는 ‘아, JI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똑같다.

실제 촛불민심은 이미 남북·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라는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엄중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작금의 남북·북핵문제에 대해 어느 한 친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주1) 어느 신문기사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기는 것뿐 아니라,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야’”하는 것은 2-3수 앞을 내다보는 지혜라고.
 
백번 양보해서 정말 그렇게라도-2ܩ수 내다보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영 다른 기억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파병 결정으로 인해 민주·시민사회와는 결별했고, 그 결과 이후 노무현 정부의 추동력은 상당히 붕괴되어졌던 기억이 그것이다. 이 또한 데자-뷰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현 정부도 그 의원도 심각한 인식적 오류에 빠져있다. 이유는 그가 기억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파병과 그 대가로 북·미관계 호전과 10.4선언이 가능했다는 논리적 인식에 바탕하고 있었을 텐데 그 결론을 수용하더라도-실제 이라크 파병과 북·미관계 호전 및 10.4선언이 가능했다는 것과의 상관성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 그 시각차를 논의로 하더라도-이라크파병은 어디까지나 ‘제3자적’관점이다. 반면, 지금의 북핵문제는 우리-대한민국 스스로가 주체적 관점에 서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