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편집자 주: 이 글은 월간 '민족과통일' 창간호에 기고하기 위해 지난 6일 탈고한 글입니다. 쓴지 몇 주가 지났지만 1년 전체를 전망하는 글인데 특히 북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쓴 분석기사임에도 지금까지는 분석 전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어 자주시보 독자들에게도 공개합니다.]

▲ 2018년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년 1월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의 특징은 평가에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올해 주요 과제를 북의 경제발전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 북의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의 의미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된 현지지도 활동이었던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국가 핵무력 건설에 바쳐진 것과는 다른 행보를 암시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신년사에서 북의 경제발전과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서도 이 부분이 대폭 늘었다.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중에서

결국 미국이나 서방에서 인정을 하건 말건 이미 완전한 핵보유국으로서 언제든 미국을 향해 강력한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세계 만천하에 과시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 힘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통일을 개척하는 일을 본격적인 추진할 계획을 신년사를 통해 밝힌 것이다.

지난해 연이은 수소탄 시험과 각종 전술, 전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한 북에 대해 미국은 지금 2중, 3중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 제재가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에 북이 적극 나서려는 것도 그런 제재를 견디지 못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북이 핵폐기 협상에 응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제재를 뚫고 북이 과연 경제강국 건설을 이룰 수 있을까? 또, 미국의 간섭 속에서 과연 남북 관계를 북이 뜻한 바대로 순조롭게 발전시켜갈 수 있을까? 당연히 제도권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도 지난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이 증권시장에서 대거 이탈하자 주가가 폭락하여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휘청거린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북은 오히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북 주민들을 각성시켜 자강력을 키워주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추동할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음에도 북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기관인 코트라(KOTRA)의 연구 결과다. 

▲ 2017년 11월 29일 새벽 전격 발사 성공한 북의 화성-15형

✦ 미국도 남북 관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

올해 북이 제시한 경제 분야 과제를 보면 화력발전을 결정적으로 늘려 전기 생산을 확대하여 그 힘으로 주체철을 많이 녹여 자동차, 건설 장비 등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동차가 늘면 석탄 운반이 늘어 화력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구두나 가방 등 생활필수품들이 세계 명제품에 견주어 뒤지지 않을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는 북 주민들의 반응이 연일 북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단 1년 만에 려명거리를 만들었던 북의 건축 기술로 북 전역의 주택을 새로 단장하려는 구상도 보인다. 삼지연 산골에 이상적인 산촌 마을을 건설하여 이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일을 추진 중인데 가장 낙후한 산골 마을까지 최신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살림집들이 아기자기하게 늘어서게 하자는 게 북의 계획이다. 철과 시멘트 벽돌 등 건재만 제대로 생산 공급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미 외국의 어떤 봉쇄에도 그런 건재를 꽝꽝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남북 관계 발전도 이제는 미국이 나서서라도 추동해야할 상황이다. 북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여 남측, 일본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대구경 방사포(다연장로켓포)와 화성-6, 화성-7, 화성-10, 중단거리 스커드미사일로, 괌 미군 기지는 화성-12형으로, 하와이는 화성-14형으로, 그리고 미국 본토는 화성-15형으로 어디든지 다 수소탄을 장착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난해에 과시하였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은 거의 모든 목표 가까이 접근한 잠수함에서 불의에 발사하기 때문에 특히 무서운 무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북과 미국은 현재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 즉, 정전협정 상황이다. 휴전선이나 서해에서 작은 충돌만 발생해도 그것이 전면전으로 순식간에 확대되어 핵전쟁이 터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 북이 완전한 핵무장력을 갖춘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 사이의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게 더욱 철저히 막아야 한다. 미국은 이제 안전장치로 삼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가장 먼저 판문점 남북 비상 연락망부터 재개통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이 비상 연락망이 끊어졌을 때는 휴전선 초소의 오발사고만으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시름 놓게 된 것이다. 전화로 오발이라고 사과하면 얼마든지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북 인민군 판문점 귀순 총격 직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

사실 오창성 판문점 귀순 사건 때도 남측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대응 사격을 했으면 큰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 북의 총알이 남측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남측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에서도 그 사건에 얼마나 놀랐으면 나중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군 현장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직접 현장까지 둘러보고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잘한 일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보도가 나왔겠는가. 

✦ 한반도 정세, 언제든 악화될 우려 있어

북은 미국이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과시한 핵무장력만으로 전쟁 억제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단행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려든다면 북은 그것을 명분 삼아 더 강한 핵억제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열도를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미국 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 괌 포위 타격을 경고했지만 올해는 미 본토 포위 타격을 경고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빠질 것이며 북과의 전쟁을 결사반대하고 북과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비등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그것을 근거로 대북 군사위협 훈련을 축소하고 북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 수뇌부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미국의 패배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북의 핵보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핵폐기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고집이 지금과 같은 북의 핵보유를 초래한 것을 두 눈 뜨고 보면서도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미국의 수뇌부들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수뇌부가 정상적인 판단력, 이성적인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지금 북과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당연히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인 상황이다. 다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올해 어느 정도 남북 관계 발전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에 미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또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면 남북 관계도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후 참가자들은 촛불을 높이 들고 “이명박을 구속하라” “적폐청산 계속하자” 구호를 외치면서 이명박 사저 주위로 행진을 진행한 뒤 집회를 마무리 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우리 국민의 과제

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할 것이며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 위기를 초래할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국민들, 특히 저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이기 상하게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막아야 한다.

또 남북관계가 풀려야 우리 경제가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들은 벌써부터 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남북 관계 파탄용 종북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어린이가 그린 우리은행 달력 그림의 인공기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저의가 명백하다. 이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종북소동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한 적폐 청산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확실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