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 초안 확정 앞두고 여야 신경전 팽팽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개헌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2일 정부 발의 개헌 초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개헌 내용은 물론 시기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정부 개헌안 발의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회 개헌 논의 한 발짝도 못 나가 개탄스러워"
"야당이 국회 책임 포기한다면,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 비판할 수 없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개헌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국회는 개헌특위에서부터 헌정특위까지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며 "야당이 사실상 국회 책임을 방조하거나 포기한다면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직까지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이제라도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무작정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6월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기약 없이 표류하다가 30년 만에 다가온 개헌 기회를 상실할까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헌 관련 당론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왔고,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이 끝내 국민 개헌 발목잡기에 매몰된다면 정부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관제 개헌안 논의 즉각 중단"
민주평화당도 부정적 "정부 개헌안 발의는 국회와 국민 기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상대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기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설익은 '문재인 개헌안'을 다그치듯 종용해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개헌은 분명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했다는 시늉이 아니라 얼마나 잘 된 개헌을 할 것인지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황영철 의원도 "개헌정책자문위를 통한 관제 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해달라"며 "오히려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조장하고 협조해줄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 대표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주도해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격"이라며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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