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방문학자 157명 명단 입수... 언론인·정부관료·정치인 등 다수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한 싱크탱크가 연일 화제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그곳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USKI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이 구재회 USKI 소장이 문재인 정부에 '찍혀서' 발생한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USKI는 또 다른 화제의 인물과도 연관돼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이던 2015년 5월 KIEP의 지원을 받아 USKI 현장 시찰을 다녀왔다. 시찰 이후 김 전 원장은 USKI 및 KIEP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삭감 조치를 내렸다.
USKI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일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일 USKI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USKI를 다녀온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바람막이가 돼서 엄청난 압력을 국회에 넣어온 게 지난 역사"라고 설명했다. USKI 방문학자로 연수를 갔던 정치권 및 각계 인사들이 USKI 예산 증액에 압력을 넣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USKI는 2007년부터 매해 10여 명의 방문학자 초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해 왔다. 이와 동시에 예산 증액도 가파르게 이어졌다. 2006년 4억 원 수준이던 예산은 매년 증가해 2017년 집행된 예산은 21억 8900만 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이 USKI 방문학자로 워싱턴을 방문했을까. <오마이뉴스>는 2007년 이후 USKI 방문학자 명단을 입수했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방문학자 157명 가운데 108명이 한국인이었다. 기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부 관료 36명, 교수 13명, 정치인 6명, 기타 1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방문학자 157명 중 108명 한국인... 기자 > 관료 > 교수 > 정치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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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2018년 USKI 방문학자 명단 | |
| ⓒ 이주연 | |
정치권에서 방문학자로 간 경우를 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송호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안경률·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등 굵직한 인물들이 다녀왔다.
지난 2016년 국회 보좌진이 방문한 사례(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실)도 있었다. 국회 보좌진이 방문학자로 간 경우는 그 때가 유일했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다. 보좌진들이 워싱턴을 방문하던 그 해에 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였다. 또 그는 20대 국회 상반기 2년차(2017~2018) 정무위원장으로 확실시 된 상태였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가, 피감기관이 진행하는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자신의 보좌진 4명을 보낸 것이다.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비서 2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 적금 깨서 내 돈 5000만 원으로 보좌진들을 3개월씩 4명 연수시킨 것이다, 직원들 역량강화 차원"이라며 "USKI에서 한 명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직원들 경험 쌓게 4명이 3개월씩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USKI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방문학자로 모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쪽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문학자도 나름 선정 기준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한 친구들만 갔다"라고 강조했다.
보좌진 "열린 기회 활용했을 뿐"... KIEP 핵심 관계자 "공모·공표 자체가 없었다"
그렇다면 USKI 방문학자로서 보좌진들은 어떤 연구성과를 얻었을까. 방문학자로 워싱턴에 다녀온 한 보좌진에게 이를 묻자 "각종 세미나와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진행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라며 "당시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선거를 보면서 보좌진 나름의 역량강화가 됐다"라고 말했다.
'특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그는 "300개 의원실에 다 열린 기회였고 그걸 적극 활용했을 뿐"이라며 "우리도 무조건 확정은 아니었고 철저히 준비했다, 연구계획서도 제출했고 대사관 면접도 봤다, USKI에서 적극 모시겠다고 해서 공식 절차를 밟아서 간 것"이라고 밝혔다. USKI 방문학자 선정 기준에 대해 묻자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명확한 '모집 공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좌진은 "특수대학원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그러진 않는다, 관심 있는 사람이 지원서 냈고 접촉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열린 기회'였을까. KIEP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학자 자체를 공모하거나 외부 공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불투명성이 문제가 됐다"라며 "2015년 겨울까지는 구재회 USKI 소장이 알음알음 그냥 방문학자를 정했던 걸로 알고 있고, 2016년에는 이사회를 설립해 심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사회에서 선발 심사를 한 것일 뿐 방문학자 공모, 공표 절차는 최근까지도 없었다"라며 "열린기회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문학자로 오게 되면 J1 비자(교환방문비자)를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구 소장이 제공할 수 있는 특혜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방문학자 성과에 대해서도 "한 번도 성과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USKI 방문학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묻기 위해 구재회 USKI 소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논란 보도 <조선>, 방문학자로 4명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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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7일 <조선일보> 보도 | |
| ⓒ 조선일보 | |
USKI 방문학자로 이름 올린 기자 38명의 면면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기자를 보낸 언론사는 (주)조선미디어다. <조선일보> 4명, <조선 뉴스프레스>(주간조선) 1명이다. 그밖에 <한겨레><연합뉴스><경향신문>, KBS,SBS 등 언론사 기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USKI 지원 중단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지원 중단 이면에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에는 <조선일보>가 있다. 보수성향인 구재회 USKI 소장을 찍어내려다 실패해 예산을 중단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구재회 소장의 경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연간 20억 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청와대가 구 소장의 성향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재오 전 의원이 이곳에 머물 당시 구 소장이 친분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 4월 7일 <조선일보> 만물상
<조선일보>는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논란이 해외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라며 USKI 지원 중단 사태를 '블랙리스트'로 명명했다.
이 같은 논리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흡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직후 "블랙리스트 논란은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미국 내 연구기관 인사개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 진실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USKI 예산 지원 중단에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홍 행정관의 아내가 USKI 방문학자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의 말을 빌려 "USKI의 불투명한 운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홍 행정관이 아내 연수 문제로 구 소장에게 청탁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USKI가 워싱턴 유일의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로, 한미 공공외교의 거점이라는 평을 받는다"고 기술했다.
과연 사실일까? USKI는 지난 2014년부터 국회로부터 예산 편성·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받아왔다. 이후 국회는 USKI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USKI는 두 장짜리 보고서를 낸 게 다였다. 2017년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이학영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시골 계모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USKI는 연간 21억 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200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USKI는 최근 뚜렷한 연구 실적을 낸 바가 없다. 연구보고서는 2015년 이후 끊겼고, 특별 보고서도 2016년 8월 이후 없다.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된 USKI 2016년 결산 보고서를 보면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로 약 18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11억 여 원으로 가장 많고, 프로그램 비용이 3억 7000여만 원 등이다. 순수 연구비는 전체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2017년 정무위에서는 "USKI는 결산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방문학자나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며 "사업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KIEP는 지난 2017년 11월 "방문학자 등 공모, 선발 절차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도별 선발 시기, 인원, 횟수 등을 사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USKI와 협의해 년도 말에 차년도 선발계획을 외부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USKI 소장과 이사장 등의 임기를 (2년, 중임가능)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USKI 소장 교체 요청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밖의 제기 이슈에 대해서는 현 USKI 체제 안에서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거부했다.
결국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KIEP는 예산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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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IP가 발행한 'USKI 사업 개선 조치 결과' 보고서 | |
| ⓒ KIEP | |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KIEP 내부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이들(방문학자)이 귀국 후 USKI의 예산 증액과 사후 국정감사에서 USKI를 적극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재회 한미연구소 소장 본인도 학문적 업적이나 연구보다는 방문학자와의 관계 증진에 치중했다." - 4월 10일 <국민일보>
사건의 본질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연구소가 로비를 해가며 예산 증액을 이뤄왔고 이것이 용인돼 온 관행에 있다. 또한 그 로비의 중심에 언론사와 정치권이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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