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8년 4월 17일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들이 잘 진행되면 (북미정상)회담은 아마도 6월 초, 그보다 좀 전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회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취해온 매우 강력한 이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덧붙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사전 논의와 관련해 '최고위급 직접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매우 높은 수준의 직접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이것이 좋은 의도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준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지켜보자"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담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최종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5개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노(No)"라고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의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해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우리, 특히 내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너그럽게 (인정)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은 실패하고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일본은 견고하며 통일돼 있다"며 미·일 공조도 강조했다.

▲ 정전협정문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 김일성, 펑더화이(팽덕회), 마크 클라크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다.     © 자주시보, 국가기록원

♦ 전쟁은 마음대로 시작해도 종전은 마음대로 안 되는 일

관련 보도를 YTN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고 정확히 지적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전쟁을 이제 끝내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804180805140795

종전은 전쟁을 한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선언이다. 남측은 전쟁을 중단한다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 50년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오직 북과 미국이 해야할 일이며 그래야 유효하다. 중국도 전쟁에 참여했고 중국측을 대표하여 팽덕회사령관이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중국군은 북을 떠난지 오래고 중미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선언은 북과 미국사이에 합의해야할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종전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율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북미사이의 협정은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전부터 선언해야 한다. 그후 전후배상문제를 처리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며 그 의미와 효력을 갖게 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런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도움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역할은 거기까지이다. 그 이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처리해야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끝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끝내려거든 북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 북미고위급회담 성과적 진행 암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모두발언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논의와 관련해 '최고위급 직접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북과 매우 높은 수준의 직접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이것이 좋은 의도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준다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북미사이의 반세기를 넘겨 65년여 지속되어온 불안한 휴전상태를 끝내고 평화적 관계를 맺자는 주장은 북이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미국은 한사코 이를 거부해왔다. 언젠가는 북까지 다 미국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가겠다는 욕심과 한반도에 강력한 미군기지를 건설하여 태평양을 자기들의 호수로 삼기 위한 욕심 때문임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데 북이 지난해 단 한방으로 미국 전역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개발에 성공하고 그 수소탄을 미국본토 어디든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까지 공개하자 이제는 휴전 즉,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이 정전상태가 못 견디게 불안해진 것이다.

트럼프의 종전선언 발언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북과 전쟁을 끝낼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비공개 북미고위급의 실무협상을 진행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이 깨지면 북미정상회담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크게 신경쓸 말은 못 된다. 여기서도 북과의 한반도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북이 더 강력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마구 해대는 국면으로 접어들면 북미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북과 미국 사이는 지금 전쟁상태이다. 사소한 일로도 선전포고 없이 바로 전쟁이 재개된다. 그래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여평도 포격전을 국제법 위반으로 걸지 못했고 유엔에서 무슨 제재논의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소한 핵시험이나 미사일 시험으로는 유엔안보리가 소집되고 사상초유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북이 포탄과 미사일을 남측 미군기지를 향해 마구 쏴대도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한반도 상황인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북과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리뻗고 자기는 글렀고 휴전선에서 사소한 총성만 울려도 북에서 미사일 한 발 시험발사만 해도 그것이 혹시 미군기지나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중정상회담 석상에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시진핑 주석과 중대사를 논의하는 장면이다. 좌중을 압도하는 패기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 사실상 북의 승리

미국이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패배를 감추려고 해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봐도 미국의 굴복이요 북의 승리다. 

그래서 북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하자마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리'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463

북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던 것도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었기에 그 안전만 담보되면 비핵화에 서슴없이 나설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완전한 안전을 담보해주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어야만 한다.

북은 핵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북미평화협정이 목적이었다. 그 목적달성 측면에서 북의 승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은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패배자가 와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고 가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기어이 제3의 장소를 고집한다면 북은 그에 따른 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가해자가 아니라 함께 총을 들고 싸워준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후계자로 내정되자마자 평양을 먼저 방문하였기에 더욱 꺼리길 것이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는 논외로 하고 명백한 점은 북은 미국에 포탄 한 발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에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퍼부어 수백만 양민을 학살하고 나라의 모든 재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교통사고만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북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전쟁 피해자는 명백히 북이고 가해자는 미국이다.

가해자의 사죄 없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해자 미국을 대표하여 평양으로 가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북에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미국과 건설적인 미래관계를 열어갈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북미대결전은 갈수록 격화만 될 것이며 전쟁을 피치 못할 우려가 높다.

이런 이치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해온 북과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는 것,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은 한사코 북과 대화를 거부해왔고 대화를 하더라도 4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자신들의 책임을 가릴 모자를 쓰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만큼 미국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물론 제국주의 패권정책의 궁지이다. 이로써 미국은 정상국가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미국 국민, 정의로운 미국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