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은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 |
| ⓒ 유성호 | |
6월 12일이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하는 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숨죽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취소 서한'이 트위터에 올라올지 몰라 더 그렇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로 '잘 될 거다'라고 써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은)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라며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비핵화 초기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폐기 혹은 반출 방식, 또 그 수량에 대한 정상 간 합의 정도가 남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북미 공동선언문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올 듯하다"라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비핵화 관련한 타임라인,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잘 되면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 되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처럼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를 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정도로만 돼도 괜찮다는 것이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이뤄졌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안보정책 수립을 도왔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남북미의 전·현직 관료, 학자들이 헬싱키에서 만나 연 '1.5트랙(반관반미)' 대화에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담판 핵심은 결국 시기다"
- (7일 현재)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할 때, 미국이 제시했던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바로 포기, 폐기하고 핵무기 일부를 반출 또는 폐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개를 반출하느냐도 협상 중인 걸로 안다. 그 다음, 북한이 핵 사찰·검증을 받는 부분을 넣지 않을까. 이게 완성되는 시점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안에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미국으로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건 물론 경제지원도 할 수 있고 북·미 수교 예비단계까지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트럼프 임기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핵시설을 이 잡듯이 뒤지고 머리 속에 있는 핵무기 기술까지 없애는 게 어떻게 2년 안에 가능하겠나. 핵심은 미국이 보고싶어 하는 것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합의하느냐다.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의 핵을 사찰·검증하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CVID로 봐주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가 2년 안에 현실화 가능한 CVID이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북한이 갖고 있던 로드맵은 무엇이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 중) 앞부분에서 ICBM을 폐기하더라도, 그 방식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때처럼 자신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핵무기도 일부분만 반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핵무기를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 4.27 남북회담 때 많은 부분이 미리 조율됐지만 '완전한 비핵화' 합의문구를 넣는 핵심 부분은 정상 간 합의의 몫으로 넘어간 바 있다. 이번 북미회담도 비슷할 것 같은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에 맡겨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거다. 북한이 초반에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결정해야겠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어쨌든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전이었다. 미국에 신뢰를 줬잖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회담 때 북한에 양보하는 결정을 해버릴까봐 걱정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
-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 이렇게만 들어가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기에도 구체적 이행방안이 있는지, 실제 이행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비판이 많을 수 있다.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북한의 '프론트 로딩'(front-loading), 즉 초기 이행조치다. 북한에 대한 UN 제재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제재 해제는 빠르면 오는 9월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로 돌아간다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붙이면 된다."
"북·미 합의 뒤엔 한국이 중·일 끌어당겨 가속화해야"
 |
|
| ▲ 김준형 교수는 비핵화 초기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폐기 혹은 반출 방식, 또 그 수량에 대한 정상 간 합의 정도가 남았다고 봤다. | |
| ⓒ 유성호 | |
-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그 실행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이건 핵 문제라 북한·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관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반도 프로세스에서는 일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비핵화 같은 건 북한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나면, 이후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를 기정사실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끌어당겨서 가속화하는 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 쪽에서 '내가 이렇게 (핵을) 포기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거라고 본다. 북한은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북미 양쪽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쪽에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보증을 서는 거고, 북한 쪽에는 한국이 미국의 체제보장을 보증해주는 거고.
결국 속도전이다. 최소 2년이다, 2년. 이 과정을 좌초시키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중간에 하고. 원래는 비핵화 2년 기간 중 1년 되는 시점에 사찰·검증이 완성되면,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주는 구도였던 걸로 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사찰·검증 완료를 3개월로 앞당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이 난색을 보였다고 들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 여러 번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로 방북(5월 9일) 한 뒤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 건 초기에 ICBM을 처리하는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 같다. 그 뒤 발언들을 보면 상당 부분 북한의 양보를 전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 번에 (합의가) 안 될 것을 대비해 회담을 두세 차례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동선언문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올 듯한데…. 잘 되면 (구체적인 통일 로드맵을 담았던) 2007년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돼도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2000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6.15 선언만큼만 나와도 평타 이상은 한 거다."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50대 50.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 지금은 철저하게 북미정상회담 결과만 기다리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누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잖나."
-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걸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한다.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북미 합의문에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예민한 문제다. 북한의 방공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레이더로 잡기 힘든 F-22 같은 전투기가 뜨면 평양까지 바로 올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북한으로선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는 없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이번 회담 결과물에 그런 합의가 담긴다면, 그 말은 북한이 초기에 내놔야 하는 것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관련해 북미 간 논의는 하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결과물에 담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북한의 양보로 회담 결과 좋으면 미국 의회 비준도 해볼만"
- 트럼프 대통령은 '6.12 회담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비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합의 이행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2년 안에 진행하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셋 중에 리더십과 임기가 가장 불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볼턴(백악관 NSC보좌관)이나 펜스(부통령)가 중간에서 흔드는 거다. 실제로 북한도 이를 걱정하더라. 지난 3월 헬싱키에서 남북미 1.5트랙 회담이 있었잖나. 그곳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남한과 미국의 정부가 교체되는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북한도 CVID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 다만 북한이 단계론을 말하는 건 미국도 좀 북한에 조치를 하라는 뜻이다. 9.19 합의처럼 '행동 대 행동'을 1 대 1로 바꾸는 '단계적 조치'와는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은 북이 두세 걸음 가면 미국도 가고 이러자는 건데, 북이 몇 걸음 먼저 가는데 분명히 미국도 같이 가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고받는 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면서 미국에 뭐 요구한 게 있었나. 없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전략적 목표가 같다. 2년 안에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 전체 구도를 2년에 맞춰서 생각하면, 초기에는 북한이 양보할 게 많다. 미국은 북에 대한 불신이 강하니까. 그에 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게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대북제재 해제해주겠다 같은 걸 약속할 거다. 전체 틀은 폼페이오가 2차 방북해 김정은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본다."
-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건 북미회담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시도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회담의 실패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관건이다. 트럼프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비판이 많겠나. 앞서 <뉴욕타임스>가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선언은 멋지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평했는데, 아마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뒤 25년간 비핵화 타임라인이 나온 적이 없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비핵화 관련한 타임라인,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의회 비준도 가능할 거 같나.
"트럼프는 북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의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지난 25년간 북미 관계의 결과로 미국에서 북에 대한 신뢰도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 결과가 좋다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공화당 51, 민주당 49석) 교체 대상(100석 중 35석)은 공화당(9석)보다 민주당(26석)이 많아서 공화당에 유리하다. 하원은 다수당이 바뀔 위험성이 있지만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본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북미관계 좋아지면 우리도 균형외교 가능"
 |
|
| ▲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대해 "잘 되면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 되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
| ⓒ 유성호 | |
-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아버지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들이 많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현재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 근본 원인 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북이 전략적으로 변화한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계기가 된 건 작년이고. 북한은 지나치게 빨리 핵을 완성하려고 했고, 결국 완성했다. 북한이 이렇게 서두른 데에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국가 전략, 국가 비전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른 거 같다. 향후 30, 40년 또는 50년 동안 최소한의 안보로 생존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 같고. 핵 붙잡고 살면, 버틸 수야 있겠지만 그 삶이 뻔하잖나. 문 대통령의 비전이 평화라면 북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다.
지난 6, 7년 동안 북한 내 엘리트의 변화도 크다. 세대교체도 됐다. 김정은은 자기와 같이 갈 정치적 엘리트, 경제적 엘리트를 키우고 있다. 내 생각에는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의 기초 인프라를 다 깔았다. 금융 전산화도 꽤 되어있고, 체크카드 보편화 되어있다. 물론 평양 같은 대도시 중심이지만, 체크카드 사용 내용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북한에 500여 개 장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야시장 수준이 아니다. 점주가 있고, 이른바 부르주아가 형성돼 있다. 북한에서 경제, 정치 엘리트는 특권세력이다. 박정희 개발독재부터 베트남까지 연구 많이 했을 거고, 북한은 이미 상당한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식 균형외교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전략적 태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북한을 따라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보다 강대국 외교를 훨씬 더 잘 하는 편이다.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지난 3월 헬싱키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중국에 대한 경제예속 상황을 두고 '경제 식민지'라는 표현도 나왔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동맹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균형외교가 가능해진다. 미중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밀고 당기며 그걸 자산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은 그런 그림까지 그린 것 같다."
- 트럼프가 오바마와는 무조건 반대로 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선 오바마를 계승하는 것 같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 하는 것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나.
"트럼프는 오바마에게 근본적으로 경쟁의식이 있다. 일종의 트라우마다. 오바마의 반대로 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의 전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거시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익' 때문이다. 중국을 압박해서 나올 수 있는 당장의 이익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미국의 보수진영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