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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최대한 북한 압박’ 전략은 한미관계를 곤경에 빠뜨리고 오히려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25일(현지 시간)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은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외교적 정책 전환으로 “2018년에는 ‘드라마틱한’ 한반도 긴장 완화가 가능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대화 추진’으로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등을 거론하며 “마치 그(김정은)는 하룻밤 사이에 ‘왕따(pariah)’에서 팝스타로 부상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개인과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만약 2018년이 김정은(위원장)에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이 강요하려고 하는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4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암시한 비핵화의 극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그(트럼프)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김 위원장이 말을 바꾸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 해제 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은 단지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또한 수십 년 된 한미동맹 관계 유지와 남북관계 구축 기회의 상실을 놓고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곤경(predicaments)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이 김정은의 해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도 나빠질 이유가 없다”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유연성(flexibility)과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 보수매체 ‘내셔널인터리스트’ 편집장을 맡고 있는 보수 지향의 대북 전문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는 올해 폭스뉴스 등에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등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