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서울=종합)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추진을 논의했다며 그 사실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주한미군이 미적거리며 반환을 하지않고 있는 미군기지 26곳을 돌려받기위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동맹은 동맹이고 국익과 관련해 할말은 하겠다는 청와대의 일련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같은 청와대의 방침은 최근 미국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결정을 두고 계속 실망이니 우려니 하면서 철회를 계속 압박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응기조를 보여온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특히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 5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원주와 부평, 동두천 기지 4곳도 미국과 환경 협의를 조속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환경오염 심화와 지역 개발 지연 같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서라고 밝혔지만, 최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둘러싼 한미간 힘겨루기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의 계속되는 내정간섭행위속에서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청와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우리 국익을 고려한 의미도 있다"고 하면서 "정해져 있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동맹국 간 군사분야 협의상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역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을 향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할말을 하겠다는 일종의 '압박'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