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04-06 11:12수정 :2020-04-06 11:3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액수는 지금 기준(4인 가족 100만원)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보면, 4인 가족의 경우 지난 3월에 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23만7652원 이하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4인 가족 지역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25만4909원 이하,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24만2715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논란이 되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국민 하위 소득 70%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온 통합당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제안이다. 민주당은 황 대표 제안 직후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고,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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