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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국회토론회' 축사를 통해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의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재개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한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더욱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북측도 호응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 앞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과 합의한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나가겠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지켜 북도 반드시 약속과 협력의 장으로 나오는 길을 먼저 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택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실장은 발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평양·서울 상주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하되, 우선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개 및 기능회복을 당면목표로 삼아 성사에 주력"해야하며, "남북관계가 정체된 국면에서 연락사무소만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먼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식적 연락기능의 복원·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연락사무소 기능을 대폭 확대해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주대표부의 기본방향과 구성·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 신임장 제정 및 운영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으로 지적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도 현재 남북간 모든 통신선이 두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연락기능 재가동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협의기구를 다시 재가동시킨다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아니라 한차례 격상된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었으므로 이의 재개 역시 남북 정상이 합의해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내년 중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정상간 합의를 넘어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고 1순위로 상주대표부 설치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상의 핵심조항으로 각기 수도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명문화했다고 한다.

권 실장과 양 부총장 모두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최선의 모델로 생각했지만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할 경우, 개성공단 내 재가동, 판문점 또는 비무장지대(DMZ) 내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남북간 연락·협의기구는 개성연락사무소와 같이 당국간 공식통로를 기본으로 하지만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 주체들의 연락채널과 분야별 협력기구 운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재단(혹은 공단)', '남북경협공사' 등 민관협력의 공적 기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단기적으로 이뤄질 코로나19 방역·진단·치료에 대한 전반적 지원협력은 그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감염병 관리기구' 공동 설립으로 발전시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식량과 영양안보, 사회개발, 재해 및 기후변화 등 남북이 협력해야 할 주요영역별 남북 공동협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협력 추진 위해 북측의 단일화된 '민경련' 창구와 대응할 수 있는 남측 기구를 개성 또는 중국 단둥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연락사무소 기능은 남북 당국간 연락사무소의 별도, 또는 독립적인 파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교류협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제3국 현지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먼저 양국간 무역사무소를 상호개설하고 수교로 이어진 프로세스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는 연락·협의기구 운영이 불가피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국제적 여건이 성숙되는데 북측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지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북측 주민을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브랜딩 전략, 마케팅 전략, 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교육,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관련 국제기준의 회계, 법률, 협상 등 외자유치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거 북한과 미국의 평화 기류가 연출됐던 상황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과정이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에 출구를 마련해 주고 대화의 장으로 이끈다면 남북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북미 관계의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길에 정부와 21대 국회의원 모두가 발벗고 나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박진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634일에 대한 보고를, 전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에카르트 슈렘(Eckart Schlemm)국장이 동서독 상주대표부의 설치·운영 경험을 영상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