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03-31 04:59수정 :2021-03-31 08:40
남구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장(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시도경찰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인력도 현재(770명)의 두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거래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의 폐해는 전날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본래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부처 장관, 사정기관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토론 시간이 되자 기획부동산 근절 방안을 쏟아냈다고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부동산 피해자는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기획부동산은 상습 투기세력이 있고, 만성적이다. 이번을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공감하는 발언이 잇따랐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변 장관은 “기획부동산으로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이런 투기 형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기획부동산이 만악의 근원이 확실하다”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전주가 땅을 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정보를 빼내 (투기에 활용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 이것이 부동산 적폐의 원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 기획부동산을 확실히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지를 선별해 쪼개기 세금탈루 정황을 분석하고, 드러난 것은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 토론에서 나온 의견은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으로 구체화됐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나 1인 매매법인의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을 개정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완 서영지 이재호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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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8906.html?_fr=mt1#csidxcab1f06d50d0aa78dfb23a9c9e22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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