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26일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유지 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김승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한데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해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조차 '문제삼지 말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부 단체들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되었으며,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열흘도 되지않아 10만을 돌파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벌어진 이번 압수수색은 "우리 사회를 국가보안법이 날뛰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딴지걸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공동변호인단을 꾸려서 이에 정면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정호 변호사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에 비추어보면 공안당국의 기류가 바뀐 것 같다. 그저 만지작거리다가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간 것을 보면 기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닌가 싶다"며, 민변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세기와 더불어』 출판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에 열흘이 채 되지 않아 10만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방치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한 수사관은 이날 권 변호사가 "판매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되고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대상이 아니라나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이적표현물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니 그에 따라 다투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6월 중에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들은 6월 중순으로 이미 정해진 김 대표의 백신 접종일정을 미루고 변호인 입회하에 대처하기로 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국민행동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본청 앞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판자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