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4면 기사(윤석열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검토…내년엔 걱정 없을 것”)에서 “올해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며 “서울 강남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70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 등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보유세가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윤석열 ‘종부세 무력화’ 공약 논란)에서 이를 ‘논란’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행하고 소수 집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종합부동산세법 1조 ‘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가 담겨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인데,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이야기는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현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부자만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도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종부세 개편론, 시장 혼란 없게 신중해야)은 “안 그래도 주택 양도세 완화 법안이 15일부터 국회 기재위에서 본격 논의되는 등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억제’를 기조로 한 기존 부동산 세제가 적잖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완화를 암시하는 수준 정도의 막연한 공약까지 떠돌 경우, 가뜩이나 예민한 시장에 잘못된 기대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막연한 종부세 개편론은 자칫 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세제 근간을 흔드는 듯한 논의는 시장에 ‘당분간 버티고 보자’는 식의 즉각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약을 내세울 거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조속히 밝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초반 열세 극복할 ‘이재명의 3가지 숙제’ 민주당에 달렸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과제로 △전국민 지원금 △야 특검 여론전 △선대위 안정화 등을 꼽았다. “당내에선 한 달 내에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의 ‘한 달’이 이 후보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성평등을 도외시하고 “성별 갈라치기”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성평등은 없고 남과 여만 있다’ 제목의 기사에서 “20·30대 남성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되면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성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성세대 남성들이 누린 가부장적 지위가 지금의 청년 남성들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기 어려운 무한경쟁 속에 살고 있다는 점, 또래 여성들이 요구하는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 부담이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젠더 갈등’ 프레임을 씌워 남녀 갈등이 청년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진정한 성평등 정책과 동떨어진 채 표만 쫓는 여야 후보들)에서도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나 성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미래세대의 진정한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남녀를 가르는 방법으로 편견에 빠진 일부 남성 표를 얻으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처음 석탄과 화석연료를 언급한 의미와 함께 석탄 발전 ‘중단’이라는 초안 문구가 결국 ‘감축’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기사(‘기후 악당’ 석탄 퇴출 미완으로… 한국도 탄소중립 압박 커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의 환경·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발전으로 인한 주요 20개국(G20)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5~2020년 연평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3.81t)가 호주(5.34t)의 뒤를 이은 세계 2위였다”며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탄소 집약 산업 구조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면 세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