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반도 5천년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시와 그림, 노래로 칭송하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함께 즐겼던 민족 명산 금강산이 13년째 굳게 닫혀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째가 되던 지난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양 정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9.19평양공동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선언이 있은 지 어언 삼 년이 지났으나 양 정상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선언한 내용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8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선언한 내용을 성실히 실천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미국 눈치를 보기에만 바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대신,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외면하였다.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은 한미워킹그룹의 배후인 미국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었고, 지금도 간판만 바꿔단 한미국방워킹그룹을 조종하는 미국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촛불시민의 명령과 8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어떤 나라도, 어느 민족도 이를 대신 할 수 없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로부터 시작된다. 분단선을 가로질러 사람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수십 번의 선언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이고 동족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은 부당한 남북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첨단 무기 구매 강요 등으로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북측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의해야 하며, 민족 화해와 번영을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 

'벽을 문으로! 2021 평화통일시민회의'와 '금강산평화잇기'는 위기에 놓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범국민적 여론을 모을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배신정권이자 남북대결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며, 미국이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정당한 걸음을 끝까지 가로막는다면 8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강산으로 다시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은 남북문제에서 지금 즉시 손을 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명령한다.

2021년 11월 18일

다시 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 손떼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23년 전 동해항에서 금강호를 타고 출항, 북측 장전항으로 가면서 관광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엄청난 사건이었고, 역사는 남북통일의 시작점이라고 기록 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2018년 9.19평양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재개, 개성공단재개,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3대사업을 합의하였으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이상한 괴물이 대통령의 합의도 무산시키고, 2019년2월28일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뿐 아니라 보수 정권 10년의 암흑기에도 이어왔던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2월13일 해금강 해맞이행사 이후 모든 민간인의 남북접촉이 차단되었고, 금강산관광 시설은 철거 하겠다고 통보받고 자산은 몰수되었으며, 개성공단 재개는 커녕 2020년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지금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통일부는 지금도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면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되어서 별도의 해제조치는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가 전 세계에 공표한 5.24조치는 남북 간 역대 정권들이 맺어온 모든 합의서를 파기한 초법적 조치였다. 대한민국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5.24조치 폐기선언을 해야 남북관계 복원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주무장관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해주십시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 전에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을 시대에 맞게 시민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동과 남북경협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교류협력 중단 시 손실보상규정을 꼭 넣어서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개정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중단 6년차, 5.24조치 12년차, 금강산관광중단 14년차입니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인 모두 빚더미에 허덕이고 빚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어떤 지원방식으로 든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과의 교류협력 관문을 제3국을 통한 추진은 배제하고 동서에 있는 육로와 바닷길 하늘 길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합니다. 남북의 문제는 9.19남북공동선언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 고려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5.24조치 폐기선언을 임기 내에 꼭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9.19남북정상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선언을 하셔야 하며, 국회에 게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 통과를 시키도록 독려해주시고,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보상해야한다’고 말씀하신 남북경협기업 손실보상특별법도 임기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의 의원 당선을 보고 우리남북경협기업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손실보상특별법도 빛을 보겠구나하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손실보상특별법은  발의에 참여할 의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남북경협기업인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해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뚝닥 만들어서 보상해주면서 중단된 지 13년이 넘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또한 국회에 게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안을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경재협력 재개에 대비해서 시대에 맞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남북경협은 평화이며, 일자리이며,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2021.11.18.  

사단법인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전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