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 3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거부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에 환원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히 심의가 필요한 법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제한하고 사업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청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숙려 기간도 필요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야지, 어떤 정당의 특정한 목적을 갖고 법안을 상정시키면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상정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와 무관한 ‘특검 수사’를 조건으로 걸어 반대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의혹이) 밝혀지고 나서 경위를 따진 후에 해당 법안이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데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논의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도 폈다.

송 의원은 “국토부 총지출 규모가 무려 6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법안 심사를 오늘 확정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는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이익 문제를 제기해놓고 정작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정감사 내내 개발사업 초과이익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외쳤냐”며 “초과이익에 관한 부분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여러분이 외친 것을 법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도 며칠 전에 전화해서 ‘국민들이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초과이익 부분에 분개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국정감사 때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그랬더니 송 의원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안만 상정하고 법안은 (상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국토위 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이헌승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의사일정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에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지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 예산안도,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안소위도 전혀 열리지 못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을 잡더니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