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지난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 쭉 털어놓고 완전히 진상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특검이 되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요구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며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일자 아침종합신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찬성한 특검을 빨리 도입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기존 ‘조건부 특검 수용론’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짚은 뒤 이재명 후보자 측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정면돌파를 안 하면 의구심이 남는다고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후보가 느낀 것이다. 특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번에 더 나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특검에 대해 긍정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자의 변화에 “이런 변화는 이 후보가 처한 지지율 정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선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후보 선출 후에도 이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자 ‘이 후보가 특검에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대선 전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인 2007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상태론 검찰과 공수처 어느 쪽도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면서 “대선 직적의 수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2007년의 경험이 반면교사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뒤이은 BBK 특검 역시 면죄부를 줬으나 10년 후에 혐의가 확인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번 만큼은 대선의 앞서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 수사가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내년 3월9일 대선에 임박해서나 대선 이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에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핑퐁 게임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특검 수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와 국민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임명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려면 최소한 열흘 이상이 더 걸린다. 12월 초에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비판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류해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이로써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 됐다. 신문들은 대선 직전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오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

국민일보는 4면 기사에서 “합당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선대위 쇄신론이 분출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집토끼 결집’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합당이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강성 친문’ 세력인 데다 검찰·언론 개혁 등 사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은 민주당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합당이 오히려 중도층 확장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에 “합당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는 분명한 퇴행이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열린민주당은 ‘매운맛 민주당’이란 별칭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성향이나 지지층이 거의 겹쳐 양당의 합당은 사실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결집을 위해 합당이 추진되는 모양새지만,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존속할 기반이나 이유 자체가 그다지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이번 합당 결정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틈타 만들어졌던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가 더 크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정식으로 인정한 비례대표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뿌리에서 나온 위성정당 성격을 띠었다. 공식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총선이 끝난 뒤 각각 민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기술적 허점에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오히려 거대 양당이 몸집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만 것”이라며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양당은 합당 추진에 앞서 정치적 과오에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