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해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1심 판결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기소검사 맨 앞에 나온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갈무리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저축은행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피고인이 21명에 달하는 2012년 판결문이 검색된다. 기소 검사 맨 앞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8개월간 진행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09~10년 남욱·정영학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2011년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아무개씨 계좌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었다는 게 핵심이다.
조씨는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다. 중수부 수사 때 조씨 변호를 맡은 이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소개해줬다고 한다.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 후보와 박 전 특검은 각별한 사이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꾸려질 때 한직인 대전고검에 있던 윤 후보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도 박 전 특검이었다.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챙긴 조씨가 처벌 받은 건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때다.
윤 후보 쪽은 저축은행 수사가 8개월간 76명을 기소할 정도로 워낙 큰 사건이어서 조씨 같은 참고인까지 수사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한다. 반면 특별수사에 밝은 법조인들은 “계좌추적까지 한 대상을 참고인 조사만하고 끝낸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게다가 당시 중수부는 박연호 회장을 1280억원 부당 대출 혐의(배임)로 기소하는 등 모두 6차례나 기소하는 한편, 건축사사무소 임원의 1억원 알선수재 혐의까지 빠짐없이 기소했다. 그런데도 대장동 관련 1155억원 불법 대출에 따른 박 회장 배임 가능성이나 10억원이 넘는 조씨 알선수재 혐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남아있는 중수부 수사기록을 찾는 한편,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국세청 등에서 온 파견인력 43명 등을 대상으로 은폐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시절 쌓은 강직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 지지 이유로 공정·정의를 꼽는 이들이 많다. 여당에서는 윤 후보가 박 전 특검과의 사사로운 친분을 이유로 주요 혐의를 덮었고, 이것이 10년 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어졌다고 본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을 복기하면 1천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자가 많았는데 참고인까지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윤 후보 쪽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뜻밖의 복병이 될 수 있다.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8개월 동안 진행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 대출 규모만 6조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확인하고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금융 브로커 등 76명(구속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범주는 다양했다. △대주주‧경영진 비리 △부실 회계감사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비리 △정관계 로비 등 수사는 폭넓게 진행됐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대주주 및 경영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수부는 “단일 금융 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자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수는 부산저축은행과 얽힌 각종 비리를 밝혀냈지만 ‘대장동 사업 대출’ 관련 혐의는 들추지 않았다.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9~10년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원의 피에프(PF) 대출을 받았다. 이 중 1155억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의 인척 브로커 조아무개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로부터 이뤄졌다. 조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강길씨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또한 100억원가량 대출 알선료를 챙겼다. 당시 대출 심사도 통상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주주 인척이 관여한 비정상적 대출이었고, 브로커 조씨가 알선 대가까지 챙긴 부당 대출이었음에도 수사인력 133명이 투입된 중수부 수사를 피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 대출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부당 대출 건에 견줘 그 규모가 유사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이 6조315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중 1조2282억원이 대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대출’에 대한 수사였다. 이와 관련해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규모와 유사한 128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해 박연호 회장 등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촘촘했던 중수부 수사망이 미치지 못한 것도 석연찮다. 중수부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 대출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조씨가 받은 10억3천만원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도 많았다. 중수부는 인천 효성동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심의 승인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직원 ㄱ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분양 승인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ㄴ씨와 ㄷ씨도 구속기소를 면하지 못했다.
이강길 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2014년 1월27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일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자신을 조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대장동 대출 또한 위법한 형태로 진행됐음에도 브로커 조씨와 시행사 대표 이강길씨는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윤 후보 쪽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배임범죄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고,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 대출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다. 하지만 당시 중수부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대장동 대출 관련 자금 흐름 등을 살폈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4~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2011년 3월 중수부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였던 이강길씨와 브로커 조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중수부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 그해 3월3일이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로비 자금 관련 사용처 등을 해명하기 위해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했다.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을 살펴 봤기에 이씨가 자금 용처를 보일 자료를 만든 것이다. 중수부는 조씨에 대해선 조씨와 그의 회사, 가족 계좌까지 전방위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한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조씨가 박연호 회장 인척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ㄱ씨는 2014년 11월 수원지검 조사에서 ‘조씨가 박 회장의 친인척임을 언제 알았냐’는 수사관 질문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씨가 박연호 회장과 인척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대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관계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중수부도 조사했던 ㄱ씨는 대장동 대출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알고 있었다. ㄱ씨는 수원지검 조사에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 관련 인출요청서가) 가끔 눈에 보이게 이상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김아무개 이사에게 구두로 말을 전했다. 김이사가 자신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출금이) 전부 지급됐다. 통상 지급 요청시 용역계약서와 그 결과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자료 검토를 한 후 지급하는데 대장동은 용역계약서만 제출되고 결과물 등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수부가 대주주 인척인 조씨를 기소선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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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범행이 드러난 건 2014년 7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다. 당시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등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조사를 진행했다. 예보는 조씨가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강길씨로부터 설계 용역비 형태로 10억3천만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조씨는 실제 용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예보는 조씨가 제공한 설계도면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된 도면을 짜깁기한 것이라 판단했다. 예보는 중수부와 달리 강제 수사 없이 조씨 범죄 혐의를 인지했고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4년 7월 조씨가 대장동 사업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6년 징역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한 형법 교수는 “같은 사안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것을 보면 당시 대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수(오른쪽에서 네번째)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브로커 조씨와 이강길씨를 각각 두 차례 불러 당시 대검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수사 당시 조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쪽은 “당시 성역 없이 권력자와 은행 임직원을 처벌했다. 중수부가 밝혀낸 부실대출 규모만 6조원에 이른다. (조씨가 받았다는) 10억원이 특정 법인을 거쳐 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배임죄 수사가 집중됐던 저축은행 수사 전반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변호사, 저축은행 기소 검사로 윤 후보와 함께 이름을 올렸던 주진우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수사팀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범죄 단서나 주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록상에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알선비를 줬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윤 후보 등 수사팀이) 명백히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069.html?_fr=mt1#csidxf2d93bb5d96d15290d3720fb62ac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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