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박정희, 전두환 성과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평가 엇갈려
조선일보, TV조선 기자에 대한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맹비난
14일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주목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공약 기조와 다른 방향을 시사한 가운데, 지역 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성과를 언급하고 나섰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향신문은 1면 ‘정책 혼선 부르는 이재명발 ‘부동산 감세’’ 제목의 기사에서 “당과 정부, 후보 간 이견이 큰 데다 조세 안정성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세(稅)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당이 검토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만간 보유세 부담 완화로 돌아설 거란 전망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이재명표 감세 이르면 이번 주 확정 “양도세 완화 이유 없다” 당내 반발)는 “민주당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확정한다. 조만간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부터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 법을 개정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재명의 부동산 조급증…‘다주택자 양도세’ 혼란만 키워’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나가며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보도했다. 사설(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우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년 3월 대선 이후를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이 후보가 다주택 보유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면, 선거에서 꼭 득이 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 뿐 아니라 집값을 다시 불안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 기사(“현정부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당 색깔과 달리 가는 이재명)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마지노선으로 꼽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직접 수정할 뜻을 피력하자 당내에선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선대위 관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당내 비판은 “변수”로 표현했다.
박정희, 전두환 언급한 이재명 대구·경북 일정
한편 이 후보의 대구·경북 방문 일정’도 이날 신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후보는 13일 경북 포항 포스택 내에서 열린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행사에서 “우리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박태준 회장의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으로 1968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재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을 설립한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기사(이재명, 박태준 10주기 추모식 찾아 “산업화 토대 만드신 분”)에서 “이 후보의 추모행사 참여는 3박4일간의 대구·경북(TK) 매타버스(매주 가는 민생 버스) 일정에서 ‘박정희’를 주요 화두로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연장선상”이라며 “그는 ‘대구·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11일), ‘박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2일) 등 주말 내내 박정희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선대위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회장의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한 모양새’라며 ‘추모행사 참석도 이 후보의 아이디어’라고 전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방문 당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전두환이 3저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역사평가까지 냉탕온탕…도마 오른 이재명의 실용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 발언이 득표 유불리만을 의식한 표퓰리즘, 지역주를 부추기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전남에선 역사왜곡처벌법까지 만들겠다며 전씨를 학살자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TK에선 전씨 성과를 언급하며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지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로 이를 다뤘다.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중 노선을 걷고 있는 호주는 이미 미국의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 대응에 중앙일보 사설(“올림픽 보이콧 검토 않는다”는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은 “섣부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로선 외교적 보이콧이 곤혹스럽다. 그럴수록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실리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문 대통령 스스로 외교적 카드를 일찍 보여준 셈”이라며 “임기 말인 문 대통령은 대북 해법과 관련해 무리한 성과를 내려 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 사설(“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한다”는 문 대통령의 선택)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4년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이 ‘상징적’일 뿐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장관급이 아닌 대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정부 대표단에 누가 참가할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공수처 언론 사찰’ 독자의견 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 통신조회를 했다고 알려졌다. 조선일보 ‘공수처, 신문기자들·변호사 통신자료도 뒤졌다’ 제목의 기사는 “공수처는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 TV조선 기자 6명 외에도 문화일보 기자 3명, 민변 출신 변호사에 대한 통신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며 “공수처는 지난 6월 이른바 ‘이성윤 황제 조사’의 보도 경위를 공수처 수사관이 뒷조사했다는 TV조선 보도가 나온 이후, 6·7·8월과 10월 TV조선 사회부장과 법조팀 기자 등 6명에 대해 15회에 걸쳐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독자의견란에도 ‘언론 사찰 의혹 묵과해선 안 돼’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들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언론사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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