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시가 상승 “현실화” vs “쇼크”
국민의힘 대선 내홍에 비판 집중…중앙 “윤석열 형님리더십 한계론”

 

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키워드는 ‘공시가’와 ‘대선’으로 요약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로 오를 전망이다. 대선 국면의 국민의힘 내홍이 이준석 당대표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이후로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이날 9개 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그들의 갈등 정치 냉소 대선 부른다
국민일보: 너무 오른 공시지가 정보 보유세 내린다
동아일보: “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서울신문: 7% 뛴 역대급 공시가 보유세는 당정 엇박자
세계일보: 선대위 메스 든 金…‘윤핵관’ 정리 변수
조선일보: 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또 보유세 펀치
중앙일보: 대만 확진 0, 비결은 과학과 신뢰
한겨레: 속아도 땅은 믿는 ‘차장들’ 패배가 뻔한 부동산 게임
한국일보: 또 역대급 공시가…‘보유세 쇼크’ 조마조마

22일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4만 필지, 표준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제시하고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9개 일간지 중 4곳이 관련 기사를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올해 인상률과 비교하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80%에서 내년에 7.36%로 오름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10.35%에서 내년 10.16%로 10%대가 유지되는 셈이다.

▲12월23일 9개 종합일간지 1면 모음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또 역대급 공시가…‘보유세 쇼크’ 현실화하나)에 ‘보유세 쇼크’ 우려를 담았다. 기사에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로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55.8%에서 내년엔 2.1%p 높은 57.9%로 상향될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고가주택 중심 오름폭↑

변동률은 고가 주택일수록 오름폭이 크다. 내년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단독주택(22만2,853가구) 변동률은 5.06%, 9억~15억 원 주택(1만2,239가구)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4,908가구)은 12.02%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다만 2면 기사(아파트값 상승률 작년 2배 육박…“공시가 20~20%선 뛸 수도”)에선 “내년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지난해와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 지역별·가구별 감세 효과가 차이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세종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랐지만 정작 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구조적 개선안”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관련된 1면 머리기사(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또 보유세 펀치) 제목에 ‘보유세 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진 6면 기사(“내년 아파트 공시價는 20~30% 오를 가능성”)에선 “‘세금 폭탄’ 논란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전국 1400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2000만 가구)의 70%에 달하는 만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파급 효과도 크다”며 “정부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씩 상승, 땅값·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도 공시가격은 오르고 세금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12월23일 공시가 상승 관련 한국일보, 조선일보 기사 및 한겨레 사설 제목

정부·여당은 보유세 부담 완화책 검토에 나섰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너무 오른 공시지가 정부 보유세 내린다)에서 “정부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책 대상에 다주택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아 내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보유세 속도조절, 서민·중산층 재산세 경감에 그쳐야)에서 보유세 속도조절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보유세 강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중략) 내년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따라서 보완책의 취지가 속도 조절이라면, 홍 부총리의 말처럼 1주택 서민·중산층의 재산세에 한정해야 한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내홍 ‘냉소’…윤석열 리더십 의문도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준석 대표의 공동상임서내위원장직 사퇴 이후 수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그들의 갈등 정치 냉소 대선 부른다)에서 “수습 단계마다 외친 ‘원팀’은 무색해졌다. 대선을 77일 앞둔 22일에도 비전·정책 대결보다 내부갈등 수습이 당의 제1현안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대선 본선의 의미는 묻히고 있다. 당내 갈등과 수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밀려났다. 중도·외연 확장 행보도 당내 갈등의 후순위로 조명을 덜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12월23일 국민의힘 내홍 관련 세계일보 사진 기사(위)와 중앙일보 기사

결국 선대위 개편과 운영 등의 수습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몫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세계일보는 3면 기사(인적 쇄신 대신 ‘메시지 단일화’ 구상 내놔…미봉책 그칠라)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효율적·유능한 선대위’ 개편 주문에 따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일일점검회의와 메시지 단일화로 선대위 난맥을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선대위 보직자 일괄 사퇴 후 재임명과 같은 대규모 인적 쇄신에는 선을 그었다”며 “내부 소통 강화와 총괄상황본부 위상 강화만으로는 선대위 난맥을 해소할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내홍 속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5면 기사(“인파이터로 봤는데 아웃복서”…윤석열 형님리더십 한계론)는 “‘갈등 해결을 위해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자체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사람도 자연히 늘어났다”며 “실제 윤 후보의 경우 정치 시작 뒤 위기 때마다 전면에 나서 수습하기보다 일단 지켜보는 수세적 대응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돼버린 소위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적(政敵)뿐 아니라 형제까지도 제거해 아들 세종이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에서 윤 후보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는 지적도 나온다”며 “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문제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의 싸움이 터지지 않았느냐”는 이 센터장 비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