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부는 23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년 통일·외교·국방 3개부처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진행해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외교적 노력 지속 △9.19군사합의 충실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다하는 정부'의 기치아래,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3개부처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개부처를 대표해 최영준 통일부차관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자원전략관리실장이 참가했다.
최영준 통일부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종전선언과 포괄적 인도 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일관된 남북 관계 복원 노력 경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남북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며, 분야별 교류협력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또 정세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전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종전선언 등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대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며, 통일+센터 확대설치·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DMZ평화의길 등 대국민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2030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틀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국민 체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꼽았다.
먼저 조속한 대화 재개 및 화해협력 메시지의 일관된 발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추동하고 인도적 협력과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동력을 확충하는 등 대북·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핵화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협상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내년 1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 조성에 나서 남북간 인원·화물의 출입·수송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특수구역인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체계를 개선하고 대북협의를 통해 사천강교량과 통일다리 점검·보수 및 철도 추가·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종교·문화·시민사회·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며,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고 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민간차원의 대북접촉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남북 비대면 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위해 2021년 11월 출범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활성화와 긴급방역물자(ASF 등) 지원 및 재난상황 정보공유, 기상협력, 접경지역 재난 공동대응 등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주도, 정부지원방식의 사회통합 플랫폼', 분야별(철도·도로, 교역, 법률 등) 전문가 협의공안인 '교류협력 플랫폼', 인도협력 분야 민간역량 강화 및 공론화 추진 기반인 '인도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북측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된 교착국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남북, 북미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남북미간 대화의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대화와 관여를 위한 긍정적인 국면들이 있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 조력자나 협력자 수준은 넘어섰다고 하면서 "북미간 비핵화협상에 대한 지원도 하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핵화 조치에 맞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균형적으로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 남북관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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