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랜 기간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이 땅 민중들에게 2021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 한해였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며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고자 하는 세력들과 대항하여 민중들이 스스로 깨치고 조직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중들은 수많은 혁명, 의거, 항쟁, 투쟁들을 전개하여 왔다. 이제 한국 사회의 근본과제인 자주와 평등의 기치를 전면에 내 걸고 전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선 우리 민중들은 2021년 한 해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지배 계급 계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작년은 우리 민족과 이 땅 민중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전 민중적 투쟁으로 제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나라 주권과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자각한 한 해였다.

민중들은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에 대하여 뚜렷이 자각하여 가고 있다.

모든 언론과 학자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현재의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가장 문제이며 불평 타파는 가장 큰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민중들은 한국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 년 내내 부동산, 집값, 청년실업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암울하다. 전기자동차, 기술정보산업, 4차 산업혁명 등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산업체제가 개편되는 데 제국주의 자본과 재벌 자본의 천문학적인 착취와 이윤추구와 관련된 이야기뿐 정작 그 담당자들인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이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대책 없이 일자리만 줄이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집값은 재벌과 가진 자들은 더욱 배 불리고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하는데 아무리 일해 봐야 아파트 한 평 값도 모으지 못하는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떨게 한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내몰리던 청년세대에게 성실한 노동과 미래는 없다.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운명도 미국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역주행하는 촛불 정권도 경험한 한 해였다.

전 세계 달러화와 군사력의 유일 패권이 흔들리는 미국은 대중, 대북 대결 구도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길을 열기를 희망했던 촛불 정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라 표현하기도 힘든 지배와 예속, 주종 관계가 되고 말았으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아득한 과거가 되고 말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번영과 통일을 약속한 것이 미국과 분단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휴짓조각이 되어 가고 두 눈으로 지켜보고 코로나 19로 겪으면서 극심해지는 불평등 체제의 고통을 겪으면서 민중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때만 해도 개혁적인 정부만 세우면 잘 될 줄 알았다.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남북의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너무나 중요한 합의를 발표할 때만 해도 미국과 친미적폐세력이 다소 방해가 있고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결심하고 전 민중이 함께하면 능히 헤쳐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맞부닥친 자연재해의 하나지만 그 결과는 지독한 불평등이었다. 가진 자들의 배는 더욱 불리고 절대다수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는 길에 미국의 방해와 압력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

민중 투쟁에서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의 주체인 민중들이 사회적 모순의 본질을 깨닫고 분노하는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경과하면서 우리 민중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절대다수 민중은 기성 정치권에 거는 기대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19든,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든 다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권의 의지와 민중들이 투쟁이다.

기득 기성정치권은 현실 진단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 벌이지도 않는다.

친일에서 친미로, 지부에서 재벌로 이어온 국민의 힘 세력들이야 본디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의 기치를 내걸며 촛불정권이라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촛불의 민심은 집권당 더러 박근혜를 몰아냈던 촛불 민심을 믿고 개혁 추진을 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을 뽑아주었다.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히 촛불 민심을 외면하였다.

현재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과 한반도 과제를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모순의 뿌리가 깊고 복잡하며 저항하는 세력들도 만만찮기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처방도 있을 것이며 꽤 긴 기간 바꾸어 나가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촛불 민심과 그 힘을 믿지 못하고 숫제 노력도 하지 않아 촛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적폐세력들이 부활할 공간과 사회적 분위를 만든 것이다.

촛불을 기억해 보자. 박근혜를 탄핵할 때만 해도 어디 이재용이 버젓이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수구보수정당 국민의 힘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호령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온 나라를 자기 마음먹은 대로 군사 기지화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그 끝판은 박근혜 석방 사면이다.

집권 여당과 수구보수 야당은 일 년 열두 달 권력을 둘러싼 쟁투를 벌이다가도 재벌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다. 반면 생존을 위하여 투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많은 선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데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5년간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이 아니라 ‘덜 혐오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되고말았다.

민중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021 하반기쯤에는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완벽하게 깨졌다.

고통의 현실,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1 중반기부터 노동자 민중들은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현 정권 초반에는 ‘그래도 촛불 정권인데 한번 지켜보자’ ‘현 정권이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로 각종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며 투쟁도 소강상태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집합금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자각한 민중들이 이제 투쟁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다 같이 힘든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하던 민중들은 스스로 거리의 투쟁으로 나섰다. 자주와 평화를 위하여 뭔가 있을 것처럼 질질 끈 현 정권이 더욱 더 예속과 분단, 전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관망하던 진보세력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반기는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서 벗어난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파열구를 낸 것은 민주노총이었다.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을 뚫고 서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론도 일방적으로 매도일 수 없었다.

역시 노동자들이다.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사시킨 총파업 투쟁은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의 결과였다.

자신감을 회복한 농민들이 일어났고 연이어 빈민들이 투쟁하였다.

청년들의 문제와 부동산 주택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은 일 년 내내 이어졌다.

2021년 하반기 진행된 각계각층의 투쟁은 예년에 비하여 다른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명확한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이전에는 불평등 타파 같은 사회구조 체제를 바꾸자는 요구는 해당 계급계층의 요구를 내건 투쟁의 끼워 넣기 부속용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타파를 위한 파업이었으며 농민총궐기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를 위한 투쟁이었다. 빈민대회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으며 ‘정치인들은 시장에서 오뎅쇼하지 말라’며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개별 계급계층의 요구를 모아 나열한 투쟁이 아니라 명확히 한목소리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외친 투쟁이었다.

둘째로 매우 열악한 조건과 탄압을 뚫고 성사시킨 투쟁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고 방역조처도 불평등한 사회였다.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진보민중진영의 일체 활동은 철저히 막지만 저들은 마음대로 모이고 떠들어 댔다.

몇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민주노총 등 민중진영의 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지금도 집회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 경찰 검찰은 출두조사, 기소를 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심사이다.

2021 진행한 여러 투쟁 중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주목할 만한 투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예속과 분단을 위한 법, 불평등체제를 유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현 체제를 국가보안법 체제라고도 부른다. 국가보안법은 자주와 예속, 분단과 통일, 전쟁과 평화, 민주와 독재, 수탈 착취와 평등, 사상과 양심 등 모든 분야와 계급 계층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법이다.

그런 만큼 뿌리가 깊은 법이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수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완강한 투쟁이 있어야 철폐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소강상태였으며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촛불정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정치권은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태였다.

2021년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중 투쟁으로 촉발한 해이다. 10만 입법 청원운동이 예상을 깨고 단시간에 성사시키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전국도보대행진을 통하여 진보민중진영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며 절박한 과제인지에 대하여 다시 느끼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가장 광범한 진보 민중세력들이 함께 하는 투쟁이며 의식화 조직화 투쟁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축적하는 투쟁이다.

2021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02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보다 힘있고 광범위한 군중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만이 노동자 민중의 살길이다.

그러면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선거로만 바뀔 수 있는가. 전 세계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기존 선거체계에서 일상적인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만으로 승리한 경우는 없다.

특히 현재의 선거는 철저히 금권선거이자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해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선거이다. 해방 이후 각종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야당들은 폭발적인 대중투쟁 이후 그 결과로 친미수구세력을 이겼다. 최근의 칠레의 경우도 선거와 대중투쟁이 결합해야만 민중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은 민중들이 스스로 나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민중총궐기는 5년 전 박근혜 퇴진을 내 건 민중총궐기와는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총궐기 투쟁의 주요 요구와 주체세력, 그 결과가 다르다.

박근혜 퇴진이 촛불의 주요요구였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 진보정치세력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럼 지금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어떠할까. 2022년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인 자주와 평등의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는 총궐기 투쟁이다.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양당이 자주와 평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민중들이 더 이상 정권의 변화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과제의 실현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이 투쟁하는 것은 목적이 명확하다.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함이다.

민중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고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으며 가진 자들은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투쟁 없이 기득정치권이 알아서 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문재인 정권 4년은 그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었다. 물론 아직도 환상을 가진 단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잠시 늦어질 뿐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민중들의 투쟁은 2022.1.15.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모이고 있다.

1월 15일부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서고 있는 것은 민중생존의 절박함과 동시에 투쟁에서 자신감의 표현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평등 체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 나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 체제의 모순과 코로나19로 노동자 농민 빈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등 절대 다수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5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철폐 금지법등에서도 보듯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서 수많은 양심세력과 민주세력들이 고통받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모든 고통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권력과 금력을 점하고 있는 집단들이 우리 민중들에게 가하는 고통이다.

각 계급 계층 단위별 전국 각 지역별 요구를 건 투쟁은 늘상 벌어지고 있으며 모두 다 직 간접적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체제를 바꾸는 것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성 정치권들과 가진 자들은 진보민중진영이 단결투쟁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개량적 정책으로 교란하고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한다. 지배 세력들에게 민중들의 분열만큼 좋은 것은 없다.

2022.1.15. 민중총궐기는 올해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다. 수구보수 세력들의 부활을 막아야 하지만 현 집권여당이 재집권한들 지금의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 그리 나아질 리 없어 보인다. 근본 모순이 그대로이고 민족과 민중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올해는 민중들의 투쟁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은 2022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이라 할 수 있다.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2021하반기 투쟁의 총화 과정이며 선거투쟁 과정이다.

작년 하반기 진행된 각 계급 계층들의 투쟁을 한자리에 모으고 서로를 확인하며 올해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민중들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거판에서 민중총궐기는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관철하는 유일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22.1.15. 민중총궐기에는 모든 민중 진보역량이 총집결하여야 한다. 대회 명칭이 ‘불평등타파 민중총궐기’이라고 해서 경제적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근본문제인 예속과 불평등의 몸통은 하나이다. 자주 없이 평등사회는 불가능하며 평등 없는 자주권은 의미가 없다. 물론 정세에 따라 어느 것이 선후차인지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은 불평등으로 직접 고통받는 당사자이자 불평등타파 투쟁의 주력들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들,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도 민중총궐기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

계속되는 투쟁속에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권을 가진 평등한 나라의 건설 과정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민중들 간에 심각한 투쟁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루의 서울집중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불평등을 타파하고 자주의 나라 통일조국의 길을 여는 투쟁인 만큼 길게 보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식화, 조직화, 투쟁역량만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민중 투쟁에서 교란과 분열책, 탄압은 상수(常數)이다. 거의 매년이 선거국면일 것이다.

조건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해도 결국 뛰어 넘는 것은 결국 민중들이 역량과 투쟁뿐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의 준비, 진행, 이후 다양한 투쟁과정에서 민중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자주와 평등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하고 투쟁을 하자면 3대 역량이 강화하여야 한다. 진보정당,대중조직,연대전선 역량이다.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할 시는 대중들이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주와 평등사회로의 전진 속도는 3대 역량의 발전속도에 비례한다.

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뿐만 아니라 올해 투쟁 전 과정에서 연대전선역량의 결집체인 전국민중행동을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근본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고 노농빈등 민중세력들이 모인 상설 연대체가 바로 전국민중행동이다. 각기 다양한 계급과 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건 투쟁만 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면 결국 이 사회는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지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

다양한 요구 속에서 공통분모는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것이 연대전선체이다.

그동안 민중 진보진영은 사안마다 각종 대책위, 범대위 등이 있었으며 중요시기마다 대책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지금도 수많은 일시적 상시적 연대 단체들이 존재한다. 한계는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 성과로 축적되어 보다 더 진전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를 보면 잘 드러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다. 전국민중행동의 앞길에는 연대전선 투쟁에서 노농빈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것, 전국적 범위에서 역량을 모으는 것, 각계각층을 폭 넓게 망라하는 것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과제는 올해의 투쟁을 잘하는 것이다.

올해 연이어 선거이다. 선거시기에는 국민 절대다수의 시선이 후보에게 집중되고 모든 언론들은 정쟁과 신변잡기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시기와 공간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매몰되거나 휘둘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민중 진보진영의 역량과 민중 의식화 조직화 수준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을 하는데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투쟁의 시작과 끝은 우리 민족과 민중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진정한 민중사랑의 표현이다.

5년 전, 우리 민중들의 촛불투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엄동설한 해를 넘기면서 5개월이 넘도록 촛불을 들어 마침내 박근혜를 퇴진시킨 천오백 만 민중들이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지향과 요구, 투쟁의지를 굳게 믿고 나아갈 때만이 승리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1월15일은 이 땅 민중들이 투쟁을 여는 진정한 투쟁시무식(始務式)이다.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2022년을 투쟁하는 한 해로 만들자.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