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는 2055년에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4년 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 고갈될 거라고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같은 상황이 예고되는 가운데, 손 놓고 있는 정부와 국회,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또 심상정 정의당 사퇴,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 F-53 조종사의 안타까운 죽음, 현대·기아차 ‘순정부품’ 허위·과장 광고 등에 주목했다.

“90년대생부터 만 65세에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우려

서울신문은 대선 후보자들이 ‘연금개혁’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1990년생(현32세)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 이슈가 차기 대통령 선거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지지율 선두 경쟁을 벌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진행 속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5%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맞물린 가운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뒤 2055년 완전 소진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자가 “유독 연금개혁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이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이슈’로 꼽히는 까닭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연금개혁위원회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오히려 제3지대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마다 ‘20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일본 사례를 본떠 4대 연금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합국민 연금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 연금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부담 없이 더 받는 개혁’이란 비현실적 약속을 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지자 국회에 공을 넘기고 발을 뺐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만 나오면 말수가 준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여야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2030세대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선심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5년간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이 득표수만 따지며 연금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연금개혁이 15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98년 이후 수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혁은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고갈시기만 늦추는 ‘땜빵식’ 개혁이 이뤄져 세대 간 갈등만 초래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경향 칩거 들어간 심상정에 “좌절 말아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자가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12일 저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심상정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발표를 두고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들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이 3%, 2.2% 등에 머물러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략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사상 초유의 ‘칩거’에 돌입하는 등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선거 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립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 안팎에선 정의당이 ‘대안세력’으로서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다는 점을 패착으로 꼽는다. 의제 설정과 선거운동 방식 등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네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심 후보에 대한 새로움을 유권자에게 주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정의당이 2030을 ‘타깃 공략층’으로 삼고도 소구력 있는 정책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상으로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된 점, 정의당이 4개 진보정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민주노총과 추진했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도 불발된 점 등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봤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워도 중도포기라는 무책임한 결론에 이르러선 곤란하다. 심상정은 단지 양당 구도의 틈새를 노리는 ‘제3후보’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노력해온 진보 정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 후보가 3% 남짓한 지지율로 고전하는 상황을 악조건 탓으로만 돌리는 건 비겁하다. 선거운동 전략에서 부족함이나 오류는 없는지, 조직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당원과 핵심지지자들이 주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사명감과 확신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순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심 후보와 정의당은 오랜 기간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했으면서 중요한 선거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지지는 물론, 미조직 기층 노동자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기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부터 냉철히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하며 “낮은 지지율에 좌절해 진보의 깃발을 거둬들여선 안 된다. 심 후보와 정의당이 갈길 역시 먼 곳에 있지 않다.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치명적 불평등에 맞서 제대로, 온몸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비호감 대선’에서 차별성을 보여야 할 정의당의 부진은 해당 정당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진보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대선 공간에서 정의당의 존재감 실종에서 비롯한다.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 심상정’부터 새롭다고 말하긴 어렵다. 후보가 새롭지 않다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과 비전으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과 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그와 같은 ‘이슈 파이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기후변화와 젠더 등 정의당과 심상정에 어울리는 이슈를 개발하고 선명한 대안을 낼 때, 활로는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진보정당은 노동자든 여성이든 약자와 소수자는 모두 보듬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정의당과 심 후보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HDC아이파크 사고 10분 전 건물 최상층 거푸집 주저 앉아

13일 광주 HDC아이파크 사고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는 39층 현장에서 붕괴 12분 전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 “영상에는 옥상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으며 무게가 더해지자 거푸집이 ‘두둑’하는 소리를 내는 장면이 1초가량 담겼다. 바닥은 눈에 띌 정도로 한가운데가 아래로 움푹 내려앉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조사 결과,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 쪽을 지목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추위에도 무리한 공사가 강행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저가 수주, 공사비 후려치기,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안전의 최종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 원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을 엄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급 순위 9위, 재계 순위 28위의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볼 것도 없다. 당국은 부실시공, 안전수칙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하청 공사계약 구조와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낱낱이 따져봐야 한다. 원청의 안전 책임을 엄중히 묻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전원 엄벌해,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경찰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은 작년 6월 붕괴된 건물의 철거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서야 신청했다. ‘봐주기’에 ‘늑장’ 수사 의혹이 짙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영장 신청을 했는지 의문이다. 입찰정보 제공 때 이 임원의 상사였던 또 다른 임원은 그새 퇴직한 뒤 이번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시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에 경종을 울렸더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짧게 사과만 하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수사에 대비해 말을 아끼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번 사고의 시공사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업는 태도다. 경찰은 미적미적 시간을 끌다가 현장 책임자 몇 명 잡아넣는 선에서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식의 부실수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랬다간 경찰도 안전사고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