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14명의 후보가 나섰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 윤석열 국민의힘, 3. 심상정 정의당, 4. 안철수 국민의당, 5. 오준호 기본소득당, 6. 허경영 국가혁명당, 7. 이백윤 노동당, 8. 김동연 새로운물결, 9. 옥은호 새누리당, 1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11. 조원진 우리공화당, 12. 김재연 진보당, 13. 이경희 통일한국당, 14.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등이다. 모두 정당 소속이고 무소속 후보는 없다.

한솥밥 먹던 관계였던 정의당과 진보당

대략 진보 성향 5명, 보수 성향 5명, 중도 4명으로 대별된다. 다른 분야보다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은 진보와 보수와의 계선이 뚜렷하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정책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을 놓고 볼 때 진보-보수 간 입장 차이는 더 커지고 명확해진다. 한마디로 진보는 북한을 향해 민족화해 입장을 갖고 있으나 보수는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나타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금세기 들어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민족화해 입장을 띠고 각각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은커녕 그나마 잘 유지되던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철수’ 등이 이어졌다. 진보 성향의 정부 때는 남북 갈등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거나 계기적이었으나, 보수 성향의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항시적으로 긴장되다가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에 비쳐 볼 때 보수 성향보다 진보 성향의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을 살펴보는 게 더 어울린다 하겠다. 게다가 대부분의 후보들이 민생문제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전면에 내걸지 않는 편에 비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나름대로 정책을 내기 때문이다. 대선을 보름 앞둔 현재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면, 진보 성향으로 유의미한 존재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두 당은 한때 통합진보당(통진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관계였다가 2012년 이른바 ‘통진당 사태’ 때 분열되면서 몇 차례 곡절을 겪다가 지금의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분화, 변화해 왔다. 당시 두 당 분열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가 ‘대북정책’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진보진영에서 대선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변혁당, 녹색당, 한상균 노동자대선후보 등 5개 세력에 대해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를 성사하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각 세력 간의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의당-진보당’ 간 두 당의 이전 분열 과정에서의 상처로 인한 상호 신뢰가 부족한 탓이라는 중론이 많았다.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은 원내 정당이고 김재연 후보의 진보당은 원외 정당이다. 심 후보는 공식적인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의 정책을 밝힐 기회가 있지만 김 후보는 거의 없다. 그리고 두 후보가 한자리에서 토론이나 정책 발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상호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기도 하다.

심상정 후보와 김재연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기본 정책

심상정 후보는 ‘20대 대선 강령’에서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는 강령적 정책을 밝혔다. 모두 6개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대북정책과 관련된 것은 따로 1개의 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다만 ‘5 모든 지역은 평등하며 평화와 공존은 정의당의 변함없는 지향이다’에서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공존 지향’ 정도로만 나와 있다. 통일, 대북정책이 없어 아쉬운 대목이다. 대신 ‘심상정 대선 공약집’에는 자세히 나와 있다. 분야별 공약에서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보통 ‘통일외교안보’라 부르는 것에서 ‘통일’을 ‘남북관계’로 바꾸면서 그것도 맨 뒤에다 놓았다.

심 후보는 이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 공약에서 “흡수통일, 비평화적이고 급격한 통일 추진을 배격.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함. ‘남북연합’을 가시적인 기간 내의 목표로 하는 남북관계론(통일론) 정립”으로 표시했는데, ‘남북관계론’이라 하고서 옆에 괄호를 해 ‘통일론’을 넣은 게 눈에 띈다. 여기에서도 ‘통일’보다는 ‘남북관계’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세현 전 통일장관이 “남북이 당장 실현 가능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 이면에는 남측에서는 아직 남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인해 이미 별개의 국가로 됐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는 남측과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한 합의를 다소 협소하게 하는 면이 있다.

김재연 후보는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는 제목의 출사표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과 4자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 개막, △모병제로의 전환과 선제적 평화군축으로 군비경쟁의 고리 단절,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의 ‘평화통일’ 부문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비동맹 중립국 선언, △2025년 연합‧연방제 통일국가 건설, △선제적 군축으로 국방비 축소, △국가보안법 폐지, 반통일 법체계․제도 개선,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남북합동 우주개발 등 다소 원론적이면서 발빠르고 색다른 공약을 제시했다.

참고로 지난 1월 21일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의 대표자들은 20대 대선후보들에게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면서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의 계승과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 만들기’,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갈 것’,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 필요’, △‘평화통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및 성평등한 방향에서의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따르면 김 후보의 정책이 이들의 ‘평화통일 요구안’과 비교적 맞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두 후보가 발표한 통일외교안보 공약에서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진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차이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대응과 입장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현안에 대한 심상정 후보와 김재연 후보의 입장

대선 후보의 정책을 가장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안에 대한 대처와 입장이다. 대선 시기에 들어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를 비롯한 핵·미사일 대응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종전선언 그리고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관계이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매번 제안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공들인 사안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경남도민일보](2022년 2월 14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종전선언을 뜻하는 “정치적 선언이 성사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와 “이후에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관계를 연계했다.

김재연 후보는 “남·북·미·중 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2022년 2월 10일)은 4명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분석한 ‘2022 대선 공약 탐구’에서 “심상정 후보는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남북의 주도적 역할과 균형적 한·미관계 등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후보로서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평했다. 이재명, 윤석렬, 안철수 후보에 비해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윤석렬 후보에 의해 촉발된 ‘선제타격론’이다.

심 후보는 [경향신문](2022년 1월 23일)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윤 후보가 말하는 선제타격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연료’를 탑재하고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나온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개념에 입각해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라고 타박했다.

이후 심 후보는 대선후보 첫 TV토론(2022년 2월 3일)에서도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전제로 한 윤석렬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다.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불안해한다”고 연타를 날렸다.

김재연 후보의 경우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는 성명(2022년 1월 11일)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론의 위험성을 모르고 주장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주장했다면 ‘전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폄하했다.

다음으로, 역시 윤 후보에 의해 제기된 사드 문제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 첫 TV토론(2월3일)에선 “북한에서 수도권을 (미사일로)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재차 주장하자, 심 후보는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략자산화 했는데, 잠수함을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러한 대선후보 첫 TV토론에 대한 반응으로 김재연 후보는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성명(2022년 2월 4일)에서 “만약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무지의 고백이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묵은 안보팔이로 지지자 규합을 위한 선동이라면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이다. 북한은 올 1월에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일곱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특히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다.

심 후보는 대선후보 첫 TV토론(2022년 2월 3일)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고 얘기한다. 레드라인을 반발짝 넘어섰다”며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지금 대화가 절실하다”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2022년 2월 10일)은 4명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분석한 ‘2022 대선 공약 탐구’에서 “심 후보는 제재나 확장억제로는 일시적으로 북핵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화전략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총 주최 진보정당 대선후보 첫 토론회(2022년 2월 9일)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백윤 노동당 후보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고 묻자 “핵 없는 사회,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우리의 목표”라며 남북정상 간에도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나아가 김 후보는 “다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위기 상황의 원인”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핵미사일 중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는 논평(2022년 1월 20일)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를 시사했다”며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를 지적하고는, “역사적 사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더 큰 강경 대응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재 일변도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북미는 직접 대화를 통해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라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후보의 대북정책

심상정-김재연 두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대목은 ‘북한 문제’와 ‘미국 문제’, 즉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이다.

정명론(正名論)에 따르면 ‘이름을 바로잡는 일’(正名)은 중요하다. 한때 화제가 됐던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는 [경향신문](2022년 1월 23일)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통일부를 평화부(또는 남북관계부)로 개칭하고,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부서로 전환할 생각”이라며 “장관을 평화부총리로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부의장으로서 남북관계·외교·국방 정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으나 사실상 ‘통일부’가 아니라 ‘평화부’나 ‘남북관계’부로 대치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심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도 통상적인 ‘통일외교안보’가 아니라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라고 제목을 달리 달았다. 또 이 공약집에서 “남북관계론(통일론) 정립”이라고 표현했다. 전반적으로 ‘통일’을 회피하고 ‘평화’나 ‘남북관계’로 바꾼 것이다. 이는 심 후보와 정의당이 통일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민족통일’보다는 ‘평화공존’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비해 김재연 후보는 ‘통일’에 중점을 둔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김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에서 “2025년 연합‧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이라 못박고, [경남도민일보](2022년 2월 14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바탕해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예민한 ‘미국 문제’와 관련, 심 후보는 대선후보 첫 TV토론(2022년 2월 3일)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미·중·일 정상 중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보다는 민족이 더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일종의 재치문답 형식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김재연 후보는 한국미디어네트워크(2022년 2월 11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미국의 압력 앞에서 우리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 국민을 둘러싼 평화를 위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미국을 두려워하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할 남북 약속과 과제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극미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경남도민일보](2022년 2월 14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전쟁을 구실로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 군대를 내보내고, 남과 북이 군사적 갈등과 대치가 아닌 평화로운 상호 군축을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남북 상호 군축을 주장했다. 김 후보와 진보당이 원외이고 또 후발주자로서 선명성을 강조해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고 해도,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심 후보와 김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통상 진보성이 갖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주요 사안인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가까우면서도 다소 먼’ 관계이자, 심 후보와 김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