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겨레 등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근거로 김씨 계좌 5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중 사용된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대선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구속기소)와 관계를 끊었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을 번복하며 “당연히 주식을 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5부제로 선착순 마감을 공지했는데 조기마감을 우려한 청년들이 몰려 은행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면서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몰리는 이번 일이 청년세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 근본적인 청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TV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공약도 토론도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가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답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이기에 지역언론 질문이라도 나온 것이라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23일 한겨레 1면과 4면 기사를 보면 검찰이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157개 증권계좌 중 김건희씨 명의 계좌는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4개가 더 드러났다. 한겨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기소)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이미 공개된 주식거래 내역, 권 전 회장 등 재판 증인과 사건관계자, 수사 내용 잘 아는 관계자 등을 교차 취재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해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확인된 김씨 명의 증권계좌는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제공했다고 밝힌 신한증권 1계좌 △투자자문사 이아무개 대표(구속기소)가 범죄에 이용한 2계좌 △권 전 회장의 매수 권유로 김씨가 직접 주식을 사는 데 이용한 2계좌 등 5개다. 

한겨레는 윤 후보 측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매매내역을 분석했는데 “고가 매수와 종가 관리 등을 통한 시세조종 흔적”과 함께 “작전세력 구성원끼리 물량을 돌리는 통정매매 의심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종합하면 검찰이 기소한 주가조작 혐의 거래 가운데 125만3800여주(40억7150만원)가 김씨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며 “검찰 판단에 따르면, 2010년 1월~2011년 3월 김씨 명의 계좌로 통정매매(106건), 고가매수(113건), 물량소진(45건), 허수매수(16건), 종가관여(4건) 등 284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 측은 한겨레에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는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오류나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 4개 더 있었다”는 기사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설 “짙어지는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검찰 뭐 하나”에서 “윤 후보는 이씨에게 맡겼다는 계좌 하나만 지난해 공개했는데, 이 계좌의 거래내역에도 고가매수, 종가관리 등 주가조작 정황이 나타나있다”며 “김씨는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 다수 수상한 거래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의 해명이 바뀐 점도 언급하며 “주가조작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기면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는 중범죄라는 점,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가 줄곧 부인해 정직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점,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김씨가 직간접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김씨를 소환조사조차 않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을 진행했는데 출시 첫날부터 은행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란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는 청년들 가입을 모두 허용하겠다고 했고 여야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청년들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경향신문은 “이틀 만에 사업 확대 ‘희망적금’ 쇄도에 비친 청년들의 현실”이란 사설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젊은층의 폭발적 수요는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의 추가지원 등 연 10%대 금리효과가 있는데 청년층은 그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등을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로 표현되는 투자행태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만기(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주는 적금 상품이다. 이자소득세 면제로 사실상 연 10%대 금리가 적용된다. 

이 신문은 부동산 폭등으로 집 마련이 어렵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단기 투기에 관심을 보이다가 “고이자에 모처럼 안정적, 장기적 자산관리 상품이 나오니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생각에 한없이 미안하고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나아가 청년희망적금에 몰리는 청년들에서 그동안 청년층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또 충족시킬 정책을 마련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구인과 구직 일자리의 불일치 감축, 교육·주거 등 생활안정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희망적금’ 가입 몰린 청년들의 ‘척박한 현실’ 직시해야”에서 “청년들의 고용사정이 나빠 소득도 부진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방법도 별로 없다”며 “청년수당 지급론, 기본자산론(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목돈 지급)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하고 창의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겨레 칼럼 “대선공약도 토론도 없는 ‘지역언론 정책’”에서 “11일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지역언론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소통계획과 지역언론에 대한 정책을 같이 물었는데 소통에 대한 의견만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후보들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론적 수준의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였기에 그나마 지역언론 질문이라도 등장한 것이라는 자조적 생각이 들뿐”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인구 절반이 사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접할 때면 깊은 무력감에 휩싸이고 지역언론의 문제를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가한 공공성 타령으로 치부하는 시선을 접할 때면 맥이 풀린다”며 “지원과 규제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정책 문제를 돈 몇푼 더 달라는 요구로 치환하는 논의를 볼 때면 희미한 전투력마저 사라진다”고 했다. 

한 교수는 미디어정책이 콘텐츠 산업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지역미디어 생태계의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업계의 민원성 사업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도 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교수는 “부디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 지상파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전체 지상파 정책 안에 뭉뚱그려서는 안되고 독립기금 확보만이라도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