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그 무엇도 아닌 삶, 집단의 안녕, 정의와 참여에 대한 것이다.’ 정치철학자 웬디 브라운의 말이다. 한 해 500여 명이 과로사하는 과로의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정치의 책임은 무엇일까?
과로는 개인의 몸과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점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에 따르면, 주당 60시간 초과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우리 사회 부담은 연간 5~7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급여 지출액의 10~14%다. 연구자들은 이 수치에 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등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과로는 ‘과로하는 노동자와 그 사장님’의 개별적 관계로만 놔둘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다. 코로나가 유행하며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면서 택배산업이 유례없이 성장하는 사이,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는 폭증했다. 노동조합 집계로 2020~21년에만 스물 두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 이전에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던 택배노동자들이 감염병 대유행과 물류량 급증이라는 새로운 부담에 노출되면서 급격히 위험해진 것이다.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 ⓒ뉴시스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모이고, 택배노동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2021년 두 차례의 사회적 합의가 맺어졌다. 30년 간 동결되었던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이 인상분을 이용해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추가 인력을 고용해 노동강도를 낮추자는 합의였다. 이를 ‘사회적 합의’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여당까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내놓은 합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사는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맺은 합의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작년 12월 28일부터, 벌써 두 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전반적인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이자는 합의의 원칙에 대해, 다른 택배 업체와는 달리 CJ대한통운이 주6일제나 당일배송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화물 분류작업 전담 인력 고용에 사용하기로 한 택배비 인상분도 제 용처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이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노사 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단식을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2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한 당초의 문제의식은 간 데 없어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원색적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2022.02.21. ⓒ뉴시스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시된 전례는 또 있다. 집배 업무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사고 등으로 매년 20여 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어 왔다.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17년 일손 부족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다 사망한 집배원, 우체국 앞에서 분신자살한 집배원 등 각종 사망사고로 집배원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커,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자 노사와 정부위원, 전문가위원이 참여하는 노사정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 기획단’이 꾸려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8년까지 집배원 작업환경 조사 노동실태 및 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결정하는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개선 기획단에 당사자로 참여했던 우정사업본부는 결국 이 개선안을 무시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규인력 증원 약속을 몇 년 째 미루는 사이 올해 설을 앞두고도 2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구성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에서 내놓은 방대한 보고서와 구체적인 개선 제안들이 보고서에만 머물고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뼈아프게 기억한다.
빨간 신호등 뒤 국회 전경 2020.02.25 ⓒ김철수 기자
너나없이 소리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체가 되어 나랏돈 들여 만든 보고서, 사회적 합의들이 휴지조각처럼 여겨지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드는 건 당연하다. 삶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시되는 곳에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서 ‘정치’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에만 쏠려 있지만, ‘삶, 집단의 안녕, 정의와 참여에 대한 책임’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지금 ‘더 이상 죽지 않겠다’며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케 하는 데 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