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결국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대선은 치열했지만 윤석열 당선의 의미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
첫째로 미국이 한국을 대중포위의 전초기지화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실행하는 돌격대 정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치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의 당선으로 전환기 정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근본적 모순과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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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은 지금 시간이 없다. 미국을 추월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 인도태평양전략,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기반한 대중포위를 결정적으로 완성하려면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키고 일본군사대국화에 기초한 한미일동맹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만사가 어물쩍 거리고 더디고 느리다. 남북 군사합의서를 채택하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 하나를 놓고도 말이 많고, 집요하게 전작권 반환을 추진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가 하면, 한미일 동맹은 언제 구축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에 각종 대북대중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힘으로 누르며,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전략무기체계 배치를 앞당겨 실현하고, 반중포위세력의 다국적 연합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미국에게는 보다 과단성있게 미국의 전략을 밀어붙일 정권이 필요했다. 

우리는 여야간 피터지는 쟁투속에서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과연 윤석열은 국민이 키운 것일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실수로 키운 것일까? 아니면 윤석열을 키운 더 큰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대선 승리의 결정적 계기로 된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단순히 윤핵관 실세의 정치협상의 결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대선의 의미가 정확히 보인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힘에 의한 안보, 대북선제타격론, 한일관계 일괄타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 등 대선 기간에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그 발언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담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매우 신속하고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북대중전략을 실현하는 돌격대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전략은 결코 미국의 강대성의 표현이 아니다. 몰락기에 들어선 제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물도 불도 안 가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하다. 

미 제국이 윤석열 정부를 앞세워 한국을 대중포위를 위한 전초기지화하려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저항과 반대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돌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슬금슬금 진행하던 대중전쟁을 위한 한미동맹 재편과정을 바이든과 윤석열은 이제 대놓고 진행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돌격대를 한편으로 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을 한편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결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혼란스러웠던 전선이 훨씬 더 명료해지고, 근본적인 충돌로 다가가고 있다. 그 대결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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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안정되려면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치안정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격변, 경제안정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비상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선 직후 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역시 모두 통합정부를 외쳤다. 윤석열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이재명이 박정희를 칭송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정치권을 겨냥한 유행어가 ‘내로남불’이었다. 내로남불은 정치행태를 꼬집은 말이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한미동맹하의 진보배제의 보수양당 기득권체제이다. 이전까지는 군사독재 잔당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으로 대결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깨달았다. 친미보수양당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정치, 노동자민중을 배제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사실 촛불항쟁 이후 친미수구세력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친미수구세력의 부활로 정권재탈환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보배제 친미보수양당체제안에서 기득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통합론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박정희, 박근혜 후예나 김대중, 노무현 후예나 다를 게 뭐냐는 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친미수구세력은 더불어민주당세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운동권좌파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세력 상층은 친미세력으로 기득권화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적폐청산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통합정치는 선별적,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검찰력, 행정력을 동원한 가혹한 정치보복과 탄압이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검찰독재, 정치적 대결로 이어질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국정치와 경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 코로나 위기, 불평등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공황과 코로나 이후 국제정치와 경제질서는 심각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다가오는 공급망의 위기,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버블의 붕괴로 이어지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전세계가 이렇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침을 뱉고 대안을 찾고 있는 전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라경제는 망할 것이고, 민생은 심각한 도탄에 빠질 것이며, 불평등체제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다가오는 위기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약간의 복지국가, 약간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황은 경제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윤석열은 경제비상대권을 쥐고 더욱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대응할 것이다. 친미보수양당체제는 안정화가 아니라 심각한 균열과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저항, 새로운 진보정치밖에 없다. 선거공간에서 표를 얻기 위한 진보정치가 아니라 체제를 전환하는데 앞장서는 새로운 진보정치만이 친미보수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정치질서, 새로운 경제대안을 민중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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