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기 전 검찰개혁 마무리 지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면서 "그런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며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된다.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전 시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실 반경 8킬로미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며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닌가"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정치개혁 특위 설치해 총선서 개헌 국민 투표 치르도록"
윤 비대위원장은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내에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법안을 확실히 매듭 짓겠다고도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초 검찰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2차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시 2차 검찰개혁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이었는데 지금 대선이 끝난 마당에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어서 검찰개혁의 추가적 완성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개혁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선 "시한을 정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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