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투쟁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올여름 20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의 말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차기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20만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서서히 중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자동차산업의 수많은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포진해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이런 산업전환 속에서 완성차와 부품사,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벌이는 공동 파업이다.

위기는 이미 노동자들 앞에 와 있다. 윤 위원장은 “내연기관에선 정년퇴직 자리가 나도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지 않고, 내연기관을 대체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면서도 노조가 없는 곳에 도급을 주며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부품사들은 점점 퇴출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산업전환에 따라 공장이 전동화, 스마트 공장화 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크게 위협할 것이 뻔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위기의 돌파구는 총파업이다. 윤 위원장은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해결하거나 정치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자가 조직력과 힘을 갖춰 전환기 위기를 돌파하고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정부를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테이블로 불러낸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금속노조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역시 총파업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이다.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산별교섭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불법파견 문제도, 30만 금속노조 조직화 문제도 총파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키우면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올해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민주노조의 투쟁력을 복원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디딤돌을 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만 총파업 조직화를 시작한 윤 위원장을 만났다.

금속노조 최초 지역지부 출신 위원장으로 기대가 높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기분이 어떤가.

“선거 시기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 막상 임기를 시작해보니 그 기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느꼈다.

선거 나올 때부터 ‘금속노조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조합원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자기 위상을 높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금속노조가 큰 투쟁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어느 순간부터 계급성과 변혁성은 사라졌고 ‘종이호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전환기 정세에 고용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조직력과 힘을 갖추고 파업을 통해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조합원들을 책임질 수 있다. 20만 총파업을 앞두고 부담은 있지만 잘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산업정책에 브레이크 걸어야 할 때”
투쟁의 골든타임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으로 20만 총파업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지난해 노동조합 선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투쟁’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다시 말해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하다.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이다.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하나씩 퇴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대차 재벌들도 이미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 완성차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정년퇴직으로 1년에 2,500명씩 나가고 있는데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현대모비스 방식처럼 도급형태를 확산하며 자동차 공장을 껍데기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급을 주면서 노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무노조 정책까지 벌인다. 중견 부품사에서도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머플러를 만드는 세종공업의 경우 머플러 생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생존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다른 지역에 자회사 만들거나 도급을 주면서 무노조 전략을 쓰는 게 그 예시다.

산업전환의 문제를 기후 위기와 연관돼 미래차 변화에 따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결국엔 기술발전으로 인한 전동화, 스마트 공장화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고용에 상당한 위기로 작동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런 위기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35년이 되면 전기차·수소차 미래차 생산량이 많아진다. 더 당겨질 확률이 높다. 서서히 도태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금 금속노동자에겐 투쟁의 골든타임이다.”

왜 20만 총파업인가.

“지금도 투쟁에 늦은 감이 있다. 이전 집행부도 산업전환 관련해 노사 공동결정법 추진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서 해결하거나 정치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들의 힘과 투쟁에 근거해 정부를 교섭 자리로 끌어내야 한다. 파업이라는 위력적인 힘을 통해 정부와의 노정교섭틀을 만드는 시작점이 총파업이다. 총파업의 힘을 바탕으로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노정교섭 쟁취’를 목표로 한 대정부 투쟁, 정치투쟁 계획을 세웠다.

올해 금속노조 20만 총파업은 그동안 금속노조가 해왔던 7월 주야 4시간 1차 파업, 8월 2차 파업 정도가 아니다.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총파업이며 산업 전체를 들었다 놓은 총파업이 될 것이다.”

총파업 의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핵심은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의 3대 의제는 앞서 말한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와 ▲재벌 중심 독점체제·불평등 타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확보다. 투쟁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현대위아평택, 포스코 등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기아, 지엠 등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벌의 독점 다단계 하청 구조를 깨야 하는데 재벌들은 불법파견 판결이 나도 자회사 방식을 들이밀며 또 다른 하청 구조를 만드는 등 독점과 불평등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도급화를 추진하는 산업전환 문제와 맞물려 힘 있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게 필요할 때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재벌사들을 교섭에 들어오게 해야 가능하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포함해 총파업 의제들은 법 제도의 영역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힘을 모아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쟁취하고 그 속에서 산업전환 문제, 불법파견 문제,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 등을 돌파해 가려고 한다.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공장을 멈추는 총파업

새 정부와 교섭 투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교섭의 상은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어떻게 돌파해 갈 생각인가.

 현재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만 정부와 재벌이 주도하고 있다. 부품사, 중소기업들은 배제돼 있고 고용 문제엔 대책이 없다. 금속노조가 추진할 노정교섭은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틀이다. 재벌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산업전환을 요구한다.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단계까지 노동의 대등한 개입이 보장되는 협의 틀을 말한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전교조, 언론노조를 콕 찍어 노조를 악마화했다. 귀족노조까지 들먹였다. 금속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자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공장을 멈추는 강력한 총파업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슈를 쟁점화해 사회적 여론을 높여가면 윤석열 정부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투쟁력과 여론을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으며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나.

“지난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3~4월은 내부 태세를 갖추는 시기다.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 위원장 현장 대장정을 시작한다. 총파업에 대한 위원장의 결심을 조합원들과 나누고 결심을 높이게 될 것이다. 4월 13일엔 투쟁선포식을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고 인수위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4월 말경엔 전체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는 정치대회를 치루고자 한다.

5월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파업 의제를 지역별로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곳곳에서 대대적인 대시민 선전을 강화해 사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6월엔 총파업 의제와 관련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별 투쟁과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양재동 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것을 모아 7월 중하순 공장을 멈추는 총파업을 수행하게 된다.

5월엔 진보단체, 정당들과 산업전환 관련 대책위도 구성할 예정이다. 산업전환 문제는 자동차에 직격탄이긴 하지만 제조업 430만에 해당하는 문제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정당 등 민중연대 전선을 강화해 광범위한 사회 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앞자리에 서야 할 텐데,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완성차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같다.

“20만 총파업 조직화가 만만치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금속노조 내에서도 수년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놓고 완성차-부품사 공동투쟁을 이야기해왔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부품사가 완성차만 쳐다봐서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완성차가 파업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선 안 된다. 스스로가 투쟁에 나섰을 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금속노조엔 부품사 단위가 많이 확장되었고 충분히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힘이 있다. 완성차 조합원들을 견인할 힘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완성차 조합원의 경우, 산업전환 관련해 자신들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완성차 요구 중엔 정년 연장의 요구가 있다. 정년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무노조 전략을 도입해 도급화하며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문제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산업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본다.”


산별교섭 제도화, 30만 금속노조
투쟁으로 돌파

지난 시기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진단한다면. 20만 총파업을 산별교섭 제도화로 나아가는 방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금속노조 450여 개 사업장 중 중앙교섭 참여 단위는 63개다. 산별교섭다운 위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15만 금속노조가 되고 난 후 현대차 재벌사들을 중앙교섭으로 견인해내지 못한 게 핵심이다. 재벌사들을 교섭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떤 방식과 내용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의미가 없다. 결국 힘 있는 투쟁을 통해 재벌사들을 교섭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6월 벌어질 업종별 투쟁과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양재동 투쟁,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모비스 단위 투쟁 등,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 금속노조의 힘을 재벌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야 재벌이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를 압박할 수 있다.”

‘30만 금속노조’ 조직확대 계획을 세웠다. 이번 집행부 조직화 사업의 특징이 있다면.

“우선, 재벌사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삼성, LG그룹 내 노동자들 조직화, 그리고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제조 서비스 노동자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업영역도 있다. LG, SK, 삼성 등에서 자동차 밧데리, 전기전자 관련 신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도 이런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 투쟁을 잘하면서 하청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사내하청 단위들의 공동투쟁, 재벌사 오너들을 겨냥한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조직화도 투쟁 속에서 이뤄진다. 총파업이 잘 실현되면 부품사 조직화도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자동차가 밀집돼있는 울산, 경기, 경남, 경주 등에서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부품사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조직하려고 한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금속노조와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노조로 조직되고 노동자의 힘이 커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진보정당 통합 단결
노동자 정치적 힘 키워야

대통령선거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대선이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야 할 요구성을 더욱 높여줬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5년간의 실정이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야 할 수구세력을 다시 등장시켰다. 초박빙 선거로 진행되다 보니 ‘윤석열을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이재명을 선택하는 경향성도 있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적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2024년으로 가는 정치 일정 속에서 진보정당의 단결을 기초로 해 현장의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의 통합과 단결을 잘 이뤄야 한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독점하고 있다. 생산수단 독점의 문제는 임단협이나 경제투쟁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생산수단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조합원들과 잘 토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 자주평화통일사업에 대한 고민을 말해 달라.

“자주통일 영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노동운동 자체가 반자본주의 운동이고 이는 제국주의 경제침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노동자가 왜 자주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광범위한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현장조합원들의 자주통일운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마련하려고 한다. 또, 올해 금속노조는 효순미선 투쟁, 노동자 통일선봉대 등 대중투쟁을 잘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4.3을 앞두고 고민되는 지점도 있다. 지금까지 제주 4.3기행 등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다. 많은 조합원이 참가하지만 다녀오면 자주통일운동에 나서도록 재조직하는 게 쉽지 않다. 노동자 자주통일 역량으로 재조직화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고정화되어 있던 사업만이 아닌 날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교육을 일상화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하는 등 사업의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지리산 기행 같은 거다.”

마지막으로 총파업을 앞둔 결심 한마디

“지난해 민주노총이 코로나 국면에서 의미있는 총파업을 벌였다. 올해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잘 실행하는 것은 금속노조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민주노조 운동이 변혁성과 투쟁성을 이어나가는 데에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어깨에 놓인 임무를 조합원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가겠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