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전날 김 총장이 낸 사표도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을 다뤘다. 다만, 기사, 칼럼, 기고글 등 많은 경로로 나타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진보 언론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초점을 뒀지만, 보수 언론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문대통령, 검찰엔 개혁,민주당엔 속도조절 주문’에서 문 대통령의 위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법안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피니언면에는 ‘검찰공화국 등장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기고글도 실었다. 기고글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다. 검찰의 혐의를 두고 시작한 수사는 기소권에 의해 견제되지 않고 대부분 바로 기소로 이어진다. 잘못된 수사,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 편파수사도 기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이 어떤 검찰개혁 법안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의 도래를 용인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검사들의 진짜 반대 이유는 ‘현직에 있을 때는 권력을 누리고,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잃기 싫다’는 데 있다”고도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문 대통령, 김오수에 신뢰…임기 말 국론 분열 우려 중재’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모두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여당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직접 국회 입법 논의에 참여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임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지적하며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것도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조급한 법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자칫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의 행태를 자성하면서 질서 있는 의견 표명을 통해 국회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신문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문 대통령과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검수완박 언급 없이…文의 무책임한 양비론’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구체적 자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만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면 기사 ‘文, 검찰 향해선 노골적 비판…민주당엔 원론적 우려만 표명’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뒤로하고 검찰의 공정성만 문제 삼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도 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 이외에도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적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 엉터리법을 만들어 사법 질서 전체를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문 대통령, 검찰수장 만나 검수완박법 동조했다’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4면 기사 ‘검수완박 통과 땐, 73년 역사 검찰수사관도 사라져’에서는 “법조계에는 검찰수사관제 폐지로 국가의 협 집행 기능이 당분간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들의 사법경찰 관리 지위가 폐지되면 검찰 수사권은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다. 법안 통과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잡으러 현장을 뛰어다녀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오피니언면에 실린 ‘송호근의 세사필담’에서 송호근 칼럼니스트는 “검찰을 ‘서류검토청’으로 만든 이 법안(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정국을 기어이 두 동강 냈다”며 “위정자들 사후보장이라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민변 출신 어떤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마치 국회를 입법, 예산, 감찰 국회로 쪼개는 것처럼 헌법 파괴라고했다. 헌재도 예상치 못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나쁜 법, 불법을 은폐하는 법이라고 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소식을 전한 1면 기사에 이어 3,4면 전부 검수완박을 주제로 한 기사로 채웠다. 대부분의 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평검사 대표들, 전국 고검장회의 가운데에서 나온 ‘검수완박 반대’ 주장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민감한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는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도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갈등이 불거진 일차적인 원인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침신문들은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 측근으로,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는 각기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아빠찬스부터 임대왕까지…고장난 검증’에서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전날에야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등 졸속 검증이 이뤄졌다”며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면 기사 ‘정 못 떼는 윤 “청문회서 판단해달라”…여론 악화에도 버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버티기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과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도 침묵했다”며 “당 안팎에서는 ‘사실 부정, 무리한 해명, 뒤늦은 사과’로 이어지는 윤 당선자의 서툰 위기관리 행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도 넘은 정호영 감싸기, 윤 당선자와 비서실장의 오만’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18일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조국, 조국 그러는데 진짜 조국 문제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뭐 조작했나? 위조했나?”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 “의혹 제기 자체를 비합리적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며 오히려 비난하는 모양새”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당선자 쪽은 상식적 의혹 제기에조차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불과 얼마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대대적 강제수사에 들어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과는 180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6면 기사 ‘정호영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 청렴도 평가’에서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경북대병원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원장으로 취임한 해에는 청렴도 꼴지 수준을 기록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경북대병원에선 채용비리도 적발됐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도 4면 기사 ‘딸 만점 준 교수, 아들도 평가…딸은 결원 생겨 추가합격’에서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경북대 의대 교수들이 2017학년도엔 정 후보자 딸, 2018학년도에는 아들의 의대 편입학 심사위원으로 연속해서 들어가 고득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사위원은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가 만날 확률은 천문학적 통계에 가깝다”던 정 후보자 해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3면 기사 ‘정호영 자녀들, 얼굴,이름 다 노출한 채 구술·면접시험’에서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당시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노출하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주장과 달리 블라인드 시험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또 딸의 구술평가 때 만점을 줬던 평가위원이 이듬해 아들 서류전형에서도 최고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면에 실린 예영준의 시시각각 ‘국정과 우정 사이’에서는 “정 후보자에겐 ‘당선인의 40년 지기’란 꼬리표가 붙어 있다”며 “사적 인연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믿을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 싶다. 설령 한 점 의혹이 없고 능력과 경륜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 해도 대통령의 친구는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 ‘편입 1단계 탈락했던 정호영 아들, 같은 스펙으로 이듬해 합격’에서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의 2018년도 1단계 전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 씨는 2017학년도에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시험에 지원했으나 1단계에서 탈락했다. 반면 이듬해에는 자기소개서를 뺀 나머지는 같은 서류를 제출했지만 여유있게 1단계를 통과했다. 2018학년도 평가위원 중 절반은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쓰거나 경북대 동문회 활동을 함께한 사이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정 후보자가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국민 염원으로 출범하는 정부다. 시간 끌어봐야 여론만 나빠지고 새 정부의 국정 수행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고를 포함한 이미지도 눈에 띄었다. 9개 아침신문들 중 조선, 중아, 동아일보 3곳이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 등이 참여하는 ‘검수완박 국민저항 국민대회’ 광고를 실었다. 광고는 ‘검수완박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은 35면, 중앙·동아는 각각 31면, 34면에서 같은 광고를 실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세월호 추모 스카프를 맨” 김건희씨의 사진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8면에서 ‘독자 제공’이라며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날, 노란 스카프 두른 김건희 대표’라는 제목으로 윤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세계일보도 5면에 김건희 공식 팬카페 캡쳐 사진이라며 같은 사진을 게재한 후 “김 여사가 세월호 참사 추모를 의미하는 노란색 스카프를 매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덧붙였다.